성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천7백3억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천3백8십7억6백만원 특별회계는 3백십6억2백만원입니다. 이는 당초보다 14.1% 증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6%, 특별회계는 7.9%증되었습니다. 순세계예산으로 보면 358억9천8백만원으로 당초 202억7천2백만원 보다 156억2천6백만원으로 77% 증되어 자립도는 15.8%에서 15.9%가 증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148억7천만원이 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총재원으로는 총 187억3천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이 156억2천6백만원이 증되었고 보조금은 33억2천7백만원이 증되었는데 국비보조는 7억4백만원이 감되어 그 내력은 농어촌 생활용수 3억2천2백만원, 밭기반 정비2억7천9백만원외 8건이며 도비보조는 40억3천1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7억5천만원 지방양여금 6억8천9백만원이 각각 감되었는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국고지원의 삭감으로 꼭 필요했던 농어촌 생활용수 밭기반 정비,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지 사업추진으로 뒤로 미루어 지거나 횟된 계획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도 태목선 개설사업, 동학기념관 건립 등 지방양여금 사업에도 천변로 개설공사, 연지교 가설 군도 유지 관리비로 삭감되었습니다. 지원 재정은 2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6억3천4백만원으로 인한 인상분이 되겠으며 이월사업비 82건에 118억9천3백만원으로 보건소 환원사업비등이 도겠으며 가타 법정경비로써 11억4천6백만원으로 행정장비보강, 공공요금, 필수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전체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본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로서는 4실6과5개사업소로서 총 세출예산 1,703억8백만원중 365억4천1백만원으로 21.4%점하고 있으며 먼저 총무위원회 예산 점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은 10억3천4백만원으로 2.8%,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18억6천8백만원으로 32.5%,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1억5천2백만원으로 3.2%, 감사담당관실은 3천8백만원으로 0.1%, 전산통신담당관실은 4억9천4백만원으로 1.2%, 총무과는 21억7천8백만원으로 6.1%, 사회진흥과는 3천8백만원으로 0.1%, 사회진흥과는 85억6천7백만원으로 23.4%, 시민과는 9천1백만원으로 0.2%,세정과는 3억2천만원으로 0.9%, 회계과는 11억4천6백만원으로 3.1%, 민방위과는 37억8천6백만원으로 10.4%, 보건소는 33억천4백만원으로 1.2%, 공공시설 관리과사무소는 19억7천7백만원으로 0.4%가 점유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어제 본위원회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공무원들로 부터 낫낫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견으로는 도. 농간 기 성립된 본예산에 중복되거나 과부족 분에 대하여 보전 또는 추가감액 재조정 되었으며 과목 변경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견해 차이였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는 지역문제 해결자 원칙으로 활용할수 있는 예산 심의 있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실 담당관께서는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상단에 특수활동비 5천4백7십 2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대민 활동비를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시에서 계산한것이 7천7백7십6만원으로 216명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계상한것은 7천9백5십6만원으로써 221명분 이렇게 해서 도합 1억5천7백3십2만원을 계상을 하고 437명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던 것을 시와 군의 예산의 과목을 달리 했기 때문에 여기다 통합을 해가지고 437명분으로 계상했던것을 정원이 373명 여기에 있는 정원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으로 3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급이하에도 감사나 세무, 예산, 법무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373명분을 실질적으로는 2천3백만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성종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408페이지 하단에 출장소운영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정예산보다 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전체적인 사항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동예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출장소로 나와 있지만 이 예산서에 앞에서 본것은 군예산이고 여기 예산을 시의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봉급이나 상여금 각각 이것이 호봉조정과 인원이 증가된걸로 인해서 증액 된것입니다.

특별하게 현장행정 예산에서 쓰여진것이 없고요?

그런건 아니고요 동사무소 12개동 처음에 얘기된데는 면과 동으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고만요. 그래서 여기는 12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급여 자체가 말하자면 봉급 인상분 그리고 호봉승진분 그런가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읍면동의 인원이 60명이 늘었습니다. 그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호봉이 올라가는 승진분 그런가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60명이 읍면동이 공히 늘었습니다. 그 인원의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증가분이 상당히 많네요?

증가분하고 호봉조정해서 조정된것하고 그렇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2억천만원이네요.

읍면동까지 합해서 60명입니다. 호봉조정된것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 한가지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14페이지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입니다. 지금 현재 시본청과 읍면동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세무공무원에게는 월8만원을 지급하도록 특수활동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어서는 5만원이 8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적게 오르고 동에 있어서는 3만원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회 개정된것이 8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동에 있어서 약 천3백만원 이렇게 동에 있어서 인상이 된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1명분은 읍면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에만 해당됩니다. 읍면것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본청 세무직 공무원들은 해당이 없네요.

본청은 5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8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본청예산에 세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직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읍면장 수당이지요?

읍장, 면장 합해서 읍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읍장, 부면장은 다나와 있는데 읍장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읍면장은 같습니다. 다만 부읍장과 부면장은 직급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고 읍장과 면장은 직급이 같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창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말씀했던 414페이지 이 내용을 자세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왜 3만원씩 주던것을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가를.

수당 지급규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이것을 당초예산 편성한것은 작년10월부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종전의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그것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정이 아니고요?

예 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페이지 공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105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에 정읍시민의 노래 음반제작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맡깁니까?

그것은 처음에 노래가사를 공모를 해가지고 가사가 심사위원들을 결성해가지고 가사가 선정되면 그 가사에 의해서 작곡을 합니다. 작곡은 지금 우리 정읍출신 KBS악단장으로 계시는 김강섭씨가 지금 우리 고향을 위해서 많은 작곡을 해주시고 또 저렴한 단가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최소의 경비입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작사는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16곡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여기 당선작에 대해선 2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작곡도 200만원을 주는데 작곡 200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그분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가수를 선정해가지고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노래를 취입을 해가지고 테이프 천개를 만드는 모든 제반 경비입니다.

음반제작이라는 것이 테이프죠?

테이프를 몇개나 만들려고 그래요?

천개정도 만들어서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자연부락까지 배부하고 각급 기관단체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성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108페이지 하단 보상금에 있어서 정읍시민의 노래 제작보상이라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것은 공모를 해보니까 4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 내용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민의 노래는 처음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작사에 200만원, 작곡에 200만원입니다.

애당초 200만원 세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서에 보면 나와있는데요. 그것은 정읍시민의 노래 제작보상금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읍시민의 노래 보상금은 처음 추경에 세운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200만원 세운것은 무엇입니까?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을 제가 봐야겠는데요.

아까 그분야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105페이지에 있는 정읍시민의 노래 음반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을 세운것중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음반제작을 하기 위해서 노래 가사도 공모를 해야하고 또 작곡도 해야하고 끝나고나 다음에 음반취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관계를 연계해서 설명을 제가 드린것이지 800만원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김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201만원은 전방시찰 보상금으로 해서 공보처 주관으로 해가지고 사회단체나 근로청소년 학생으ㄹ 1박2일로 해서 시찰하는 경비가 49만원이 있고 문화유적지 시찰해서 공보처주관으로 해서 홍보위원이나 노무근로자를 3박4일로 해가지고 하는것이 52만원, 다음에 DM망 요원 교육참석 보상으로 해서 100만원 해가지고 201만원이 기존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은 공보담당관이 설명드린바와 같이 작사하는데 200만원, 작곡하는데 2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고요. 지금 앞에서 나온 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음반을 제작하게 되면 작사 작곡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그것을 악보로 만들려면 악단이 반주를 해가지고 가수를 초청해서 음반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서 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 정수기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시민의 노래를 만들때에는 김강섭단장이 정읍출신으로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자기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것을 한번하는데는 최소의 경비가 무값이랍니다. 값이 없답니다. 그 악대가 동원이 되고 가수가 동원이 되면 그분들의 수당이라든 그런것을 다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800만원 가지고도 안된다고 하는데 김강섭 단장하고 여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800만원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200만원씩 2개분야 이렇게 준다는 것은 공모를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가 아니면 누구에게 의뢰를 해서 최소한 이정도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공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창섭 위원 질의하세요.

108페이지 맨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유총연맹운영 문화 및 체육비 장에서 변경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것은요 이것이 당초에는 시군당 천2백십만원씩 자유총연맹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정읍군에서 6백5만원, 정주시에서 6백5만원을 2분의 1씩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아까도 예산 담당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을 선정하는데 서로 군하고 시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화및 체육비장에서 이쪽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이것이 증가되는 돈이 아니고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세하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반공연맹에 사업비 보조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공보담당관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와 군이 2분의 1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주시에서는 문화 및 체육비장에다가 계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깍가지고 6백5만원을 이쪽으로 옮김과 동시에 정읍군에서 2분의 1 부담해야할 6백5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백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장을 옮기면서 지금 현재 6백5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여기다가 지금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정읍군에서는 그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것을 다시 6백5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요?

이것이 지금 군에서 부담해야할 6백5만원이란 말이죠?

정읍군에서 부담해얄할 2분의1을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36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서 6백5만원 깎었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보조해가지고 과목 변경해가지고 감되어서 이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군에서 부담을 하는것이 아니고 정주시에서 6백5만원을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정읍군은 되어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담당관님 말입니다. 정읍군은 자유총연맹 운영비로 6백5만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확실히 되어 있어요?

정읍군에서는 6백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정주시는 6백5만원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이 6백5만원이 정주시분이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정주시에서는 통합되기전에 예산을 다룰때에 집행부에서는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것 아닙니까? 세웠는데 의회에서 깍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상하는 실무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리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을 못한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올리고 의회에서도의결을 해주었는데....

이것은요 시에도 서있는 것을 이번에 6백5만원은 아까 336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거기를 삭감하고 여기다가 올린것입니다.

아까 기획예산 담당관께서는 시에것이 누락되어서 여기다 올려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 집행부측에서도 분명히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자유총연맹이랄지 그런것을 오렸을것 아닙니까? 올리고 아울러서 또 시 의회에서 의결을 했던지 삭감을 했던지 그랬을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우리 그전 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이목에 서있고 또 336페이지에서 군에서는 못리 문화비에 서있기 때문에 거기것으로 삭감을 하고 이쪽 시에서 서 있는데에 플러서를 시켜서 천2백만원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정주시에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도 올라가 있다는 말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설명한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천2백십만원 이것을 어떻게 쓰자는 것이요?

그것은 자유총연맹이란 단체가 있기 때문에요. 경상보조를 주면 거기 인건비 가타 사무경상비로서의 1년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35페이지에서 343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337페이지에 재료비가 있고만요. 문화재 안내판 정리라고 해서 3만원씩 해서 4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안내판을 읍면동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읍시 관내에 54개에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54개중에서 유형문화재가 45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간판이 보통 입구에서 부터 안에까지 보통 2개 정도의 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을 정비를 한다는 예산입니다. 원래 간판 하나를 정비할려면 몇 십만원씩이 드는데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퇴색된 곳이 있으면 새로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약3만원정도가 소요되겠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45개소가 파손되었거나 정비를 해야할 곳이예요? 말하자면 안내판이. 그래서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안는다든지 해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까 합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페이지에 돌발사태 인명구조장비라고 해서 사다리가 있는데 몇층까지 인명구조 할 수 있는것입니까?

그것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지역안정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윗줄까지만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특수활동비 말이죠. 인상분인데 이번에 왜 인상을 합니까?

특수활동비가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에는 5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만원씩 더 올려가지고 6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원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1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신 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101페이지에 여러가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원래 없어서 구입합니까, 추가로 구입합니까?

주전산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만 있으면 되는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있으면 휘발유를 넣고 또 기름을 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전산기를 운영할려면 이와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부 소모품입니까?

예 소모품입니다. 토너라든가 하는 소모품입니다. 프린트를 할려면 인쇄에 필요한 토너라든가 거기에 따른 리본이라든지 하는 그런 소모품도 필요할것이고 여러가지 형광램프라든지 이런것은 나가면 갈아끼원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번째 주전산실 소화설비 증설에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시군통합 이전에 소화설비가 충분히 안된 상태였습니까?

여기 정읍군 전산실은 시설면적이 좁았고 지금 시 4층에 전산실 만든것이 30평 정도 됩니다. 30평에 칸막이 시설해서 3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프린트실과 전기시설등이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고 다음에 주전산기계가 들어가 있는 2억원짜리 기계가 들어있는 방이 하나 있고 또 별도 방은 작업을 할수 있는 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설비는 가스로 해가지고 연기감지시설에 의해서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터져가지고 가스로 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대는 이미 주전산기가 제일 고가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을 했는데 저희 양쪽 사무실 두군데에 다시 작업실과 이쪽 전기 프린트실에도 한대씩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됩니다. 사무실면적이 여기는 한칸이었는데 세칸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각방마다 소화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소화설비라는 것은 어떤 특수장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가정했을때 자동적으로 됩니까?

예 보통 우리 시청에 각사무실은 위에 수도꼭지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불이 나면 열에 의해서 납이 녹으면서 수도물이 터지면서 나오는데 전산실은 물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넣어가지고 감지기를 여러군데 설치를 하면 감지기에 불이 났을때 연기가 닿으면 자동적으로 가스가 터져가지고 진압하도록 우리 분말 소화기가 불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장치입니다.

시험과정을 다 거친것입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현재 1대는 주전산실에 가지고 있고 2대를 양쪽 사무실에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성종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10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고만요. 실과소 일반업무요 컴퓨터및 프린터기 구입 12대를 구입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과는 이것이 있습니까? 다른과는 있고 없어서 구입합니까? 이12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읍면동 까지 약 400여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내구년수가 보통 5년이예요. 89년도에 산것도 이미 년도가 지난것도 있는데 그것도 계속 추경예산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못세웠고 12대도상당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 같은데 이런데라든가 가정복지과같은데는 구형 내용년수가 지난것 89년도 88년도 이런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전산교육용을 빌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최소한도 저희들이 20대를 요구를 해야 하는데 12대만 한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가서 교통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컴퓨터를 신형으로 갖춰야 하는데 4개가 필요한데 2대 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거기도 필요하고 지적과 같은데도 민원이 286짜리로 쓰다보니까 속도가 느려서 민원이 줄을서서 난리예요. 그런곳도 한 4대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가능하시다면 행정장비 같은 것은 능률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가지고 각과 에다가 필요한 데에다가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8대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여기에 관심을 조금 가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과가 2대 있어야 하는데 1대 밖에 없는데가 있고 또 오래 되어서 보충해야할 곳도 있고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12대를 신청했고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신장비 시설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중앙단위에서 부터 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로 금년예산으로 넘어온 사업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보건소 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한 오전중에 끝낼수 있도록 여러 위원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4페이지부터 362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강창규 위원 질의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예산서 편찰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방금얘기데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라든지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는 예산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방금 얘기데로 수족관 물고기 구입이랄지 유지비랄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거기다 넣은것은 잘못아니요.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분야와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분야와 아주 짬뽕이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마땅한 과목이 없어서 향토유적관리에다가 넣다보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향토유적관리가 되어요. 공공시설 관리사무소가 되어야지.

이것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몰아쳐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분야와 동학유적지 것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하나 프러스 해버렸어.

나쁘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위원들 둘려먹으려는 것 밖에는 안되어요.

별수 없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세요.

355페이지 의정수당 정읍사 악극단원모집 심사수당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351페이지 저희 사업성격으로 동학유적지 쓰레기 규격봉투와 론올박스 수거료, 주차장 안내판 제작 이것만 저희 소관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는 법적 인원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부터 188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일반수용비 보건진료소 간판제작을 한다는데 25개소를 어디어디 세웁니까?

정읍군과 정주시 통합전에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25개와 면에 있는 보건지소 14군데 정읍군 무슨무슨 진료소, 무슨무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읍시로 일괄 제작해서 배분 부착을 했습니다. 할계획입니다.

다시금 바꾼다는 얘기지요. 정읍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읍시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강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앞으로 해야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연막소독을 앞으로 충분히 하겠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본예산 내용데로 한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말하자면 중앙으로부터 지원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연막소독 약품은 부족하지 않고 현재 보유된 재고나 이후 도에서 배정을 받고 본예산으로 구입을 한다라면 적지않고 소독에는 차질이 없도록 될것 같습니다.

연막 소독기가 현재 몇대 있어요?

총 대형이 당초에 군에서 2대 시에서 2대 해가지고 4대 있습니다. 소형은 면별로 읍면동별로 1대 이상 있는데 금년도에 지난 예산에 여러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어서 읍면별로 한대씩 추가로 더 구입을 해주고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부락에서도 가지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기자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냐면 하절기가 되면 연막소독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들어올거요. 그나마 종전에 정주시만 가지고 있어도 말썽이 많았었는데 정읍시도 되어가지고 읍면단위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길만 다니면서 소독을 해주고 적은길은 소독을 한해준다고 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상세하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부족한것을 시장이나 예산담당관에게 이야기해서 해야지 보건소가 한직이라고 해서 안해준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연막소독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전반적으로 시, 동, 읍면 전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면에 가서 연막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면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당초에는 연막소독 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형으로는 인구 밀집지나 인구집단 예를 들어서 읍면동 소재지 이상은 저희들이 주1회이상 실시를 하고 그 여타 적은 골목 마을 단위는 자율방역단에서 월1회 이상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할수 있도록 약이나 연료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락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부락단위 소독은 읍면장 책임하에 이렇게 실시하고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은 밀집지역, 말하자면 읍면동도 소재지만은 직접 보건소에서 하고 기타 마을단위는 면에서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요. 작년에는 어디라고 얘기를 않습니다만 면에서 하는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가령 1주일에 한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도 할똥말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것을 좀 보건소 관리이니까 금년에는 한해로 이러니까 이러지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면 상당히 연막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꼭 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명심겠습니다만 저도와서 들은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교동쪽 주민들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과 시와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 날은 군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군에서 나간날은 시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연말을 하니까 과교동쪽에 그런 민원이 많았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부락을 저희들이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좋을텐데 저희 보건소에서 각 부락까지는 이렇게 어려움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주신 말씀을 명심을 해서 금년도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보건진료소 상하수간 보수 10개소인데 말이죠, 300만원인데 몇개소에 어디어디 합니까?

지금 저희관내 보건진료소가 총25개인데 상하수관 노후화로 관이나 손질을 해야할 그런 처지인데 지금 1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된것은 저희들로서도 정확한 액면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때 이정도 가지면 그래도 전체가 파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10개소 정도는 보수를 한다면 사용할수 있는데 지장이 없지않냐해서 예산요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악도 안해놓았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이자리에 현황을 못가져온것이지 현재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가 부기는 되었지 더 들어가는데 있고 덜들어가는데 있고 그러죠. 3백만원 가지고 10개소를 보수할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융통성이있게 했고만요.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께서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읍면만은 한달이면 2~3회 씩 순회를 해서 감독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이 가서 의사를 못보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다리아프고 해서 가면 의사가 없으니까 다시 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꼭 참조해서 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순서의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관리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이영준입니다.

343페이지에서 365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360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0명분이 있는데 추가된 이유와 대민활동비를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민 활동비는 직원들한테 한달에 3만원씩 나가는 법정 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수족관 물고기 구입을 20만원 정도치 하고 수족관 유지를 하는데 60만원 정도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행정비에서 장을 변경시키는데 당초에 수족관이 통합전에 정읍군에 민원실에 있던 수족관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술회관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세운 예산이 아니라 통합전에 정읍군 민원실에 있던 수족관을 운영하고 했던것을 저희들한테 이전이 된 경비입니다.

지난번 95년도 정읍군 예산에다가 확정 된것이 이말씀이지요.

352페이지 운영수당 정읍사 가무악극단모집 심사수당 10명에 대해서 15만원씩을 주는데 어떤분들이 하십니까?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그렇게 많이 주어야 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무악극단 모집인원이 8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개 채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문인력이 없어요. 이사람들은 장고를 친다거나 춤전문교수들을 초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이것도 적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그분들을 데려다가 한번 해보니까 1인당 30만원내지 50만원 주어도 오지 않을려고 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8명을 이미 공개채용을 해서 대전에서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여일전에 사람들을 뽑을때에 그분들을 이미 뽑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무악극단이 8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아니요. 총인원이 그전에 12명인가 있고 다시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단원이 시에서 봉급을 주어서 저희가 상근시키는 사람들이 약20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어디 서울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이것은 심사위원이 서울서 오는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교수로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지요. 이런것이 있으니까 와서 시험관으로서 심사를 해주십시요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못합니다.

8명하는데 심사위원이 10명이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게요? 이렇게 10명이 심사를 해야 합니까?

그것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8명을 뽑는다고 해서 사람이 10명이 모일지 20명이 모일지 100명이 모일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10명이라는 인원이 한가지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분야는 춤도 추는 분야도 있고 거문고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므로 적어도 한팀에 여러명씩 해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가무악극단 모집 심사수당 이라고 해서 15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해놓았는데 기정예산이 천9백5십7만원인데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2천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위원이 각종목별로 있습니까? 우리가 볼때에는 심사위원이 10명이라고 하는데 기존예산이 있고 그런데 1명을 보기 위해서 10명이 오는것이 아니고 설명을 좀 똑똑히 해주어야 할것이 분야별로 심사위원이 있다 분야는 몇분야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한것이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1명을 보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10명이라면 이야기가 안되죠.

분야는 3개 분야입니다.

3개 분야는 더되지요. 우리가 볼때에도.....

여기에 수당이 많이 서 있는것은 국악원 강사수당으로 그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주어야할것이고 이백5십만원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모집심사 수당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금년에 3개분야입니다.

3개분야인데 심사위원이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개 분야에 3명씩이네요. 혼자보기는 곤란하니까 3명씩으로 한다고요.

364페이지 상단에서 온실 차광막 설치라고해서 여성회관에 설치하는것 아니요? 그것 설명좀 해주세요. 뭣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성회관 소관이라서요.

그러면 여성회관은 지금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이 아닙니까?

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별도로 여성회관....

그러면 예산에는 여성회관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성회관은 공중에 떴네요.

여성회관은 관리사업소 소관이죠.

아닙니다. 조례도 변경되었고 그전에는 여성회관이 시설관리소 소관이었는데...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을 둥둥떠서 누가 설명도 하지 않습니까?

사회사업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것을 넣었어요.

아니죠. 일괄적으로 포함된 것이라서요.

전반적인 예산서라 그렇단 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사항이 아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균 위원 질의하세요.

359페이지 국내여비로서 282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인가요?

예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뒷장을 넘겨서 보면 360페이지보면 산출기초가 맞질 한아요. 대강 이렇게 써놓은 것인가.

제가 산출기초까지는 놓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에게 월액으로 5만원씩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2만원 줄어들고 3만원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한 것이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여러가지로 나누어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삭감한것과 여기 산출기초 내용과 맞질않아요. 넘겨서보면 여성소양강좌 자료수집 거기도 40만원인데 41만원으로 해놓고 또 그 밑에 정읍사가무극 전국순회공연도 42만원인데 45만원으로 해놓고 이 3가지가 아마 삭감이고 대강 해놓고 이것 순 엉터리예요.

이것이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착오가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360페이지는 엉망이예요.

이것이 5만원이 줄어서 3만원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태인 실내체육관 있지요. 실내체육관에 관여하고 있는 소위 공무원들 수가 지금 몇명입니까? 정규직이 몇명이고 임시직이 몇명입니까?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3명입니다. 청경이 3명이고요.

정규직은 몇급이예요?

7급이 하나있고 기능직이 2명입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금년도에 말이죠 실내체육관의 이용도는 알수가 있지용?

제가 확실한 통계 잘모르겠고 운영과에서 그것을 하기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사용빈도가 다릅니다. 거기는 사용빈도가 조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인구가 적고 그래서 신태인하고 감곡 몇개면만 사용하고 거기는 주로 부인들이 예어로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농구, 배구연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조례를 보면 말이죠 이것이 어떤 단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할때에는 엄연히 대관료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면 늘릴것인가 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반되는것 있잖습니까? 제가 아까 물었지요. 금년 들어서 이용도 어떤 수입관계 얼마되지 않지만 이것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