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만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게된 동기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진주시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을 위해서 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 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허신구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과 '95년 4월7일 김홍규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 의장단 임기연장 결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예비심사(진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당초 예산이 총 14억1,751만4,000원이었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서 3,384만원이 삭감되고 예산액이 13억8,3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의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과목변경이 3건 있습니다. 과목변경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차기의회 의원 뺏지제작이 45명 1인당 6만원씩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기의회 의장단 명패구입이 96만원입니다. 다음 역시 의회의원 명패가 본회의장, 상임위원실, 특별위원실 해서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상단에 증설상임위원회 명패구입이 174만원입니다. 지방자치구입비가 10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조금전 진양군에 되어 있는 사항이 정리된 사항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4만5,000원씩 해서 23명,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신관건물 2층 의사당 전기설치공사, 지난번 통합과정에서 선 집행하고 그때 채무확정지어 놓은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실 씽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기관공통운영공적 경비, 이것은 진양군에 있던 120만원해서 12개월 1,440만원 삭감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삭감된 사항인데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청원경찰도 종전 진양군의 청원경찰이 있었습니다.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직원조정에 따라서 직원 인건비 삭감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맨 앞에 30페이지에서 보고를 생략한 사항인데 의정활동관리를 위해서 필름하고 사진 인화료 16만원하고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 유인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자동차검사료 하고 제세 공과금입니다. 당초에 차가 4대였습니다만 한대는 집행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 삭감된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도 통합으로 인해서 직원정원 조정에 따른 삭감이고 마지막 35페이지 종전 진양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된 것이고 다음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대민활동비는 216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과장, 되어 있는 것은 종전 진양군 의사과장 업무추진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방금 의정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일어난 행정적인 사항으로서 대부분이 삭감부분이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끝내고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의장단임기연장결의안(김홍규의원외 14인발의)

김진부 위원입니다. 방금 추위원 말씀대로 간담회에서 한번 걸러야 될 사항인데 일단 의장단 임기연장 결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제안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의정계장 조동규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장단 임기연장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질의.토론시간입니까? 제안설명시간입니까?

제안설명 시간입니다.

그럼 질의.토론시간을 새로 선포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입니다. 의정계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법률행위인데 결의를 해서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문제는 우리가 결의를 해서 그것이 실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내무부지방기획과에서 3월27일 시달된 공문인데 제목은 시.군 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시달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12월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 중 기초의회의 공백상태 '95년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초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30일까지로 하여 77일간 연장하였으나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바가 없어 '95년 4월14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행기 기초의회의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한 내무부 방침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이첩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아래에는 기초의원의 임기를 4년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 조치한 것은 지방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으로서 이들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당연히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하겠음. 그러나 이번 기초의원의 임기 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 조치이고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전의 의장단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점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토록함, 따라서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 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먼저 결정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원구성을 하도록 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해라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울산, 마산, 창원 같은 경우는 울산이 4월7일, 창원은 4월10일, 마산은 4월13일 유임의결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만복 위원께서는 간담회 후 결정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