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추만복 의원 발언
원종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처리가 많아 시간이 급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다 들어왔습니까? 어제 자료요청한 것은 해당 의안이 심사될때 차질이 없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진주시장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으로 발행금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비 재원일부를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합니다. (보고자료)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록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토론을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어제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올린 진주농산물도매시장건립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침에 관한 연구라는 최종보고서를 전해 올렸습니다. 이 최종보고서는 지난 4월6일 15시에 시청소회의실에서 각 상임위원장, 의장단의 참석하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기본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용역을 준 것이죠?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용역을 줘서 집행은 안하고 사고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6,9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대해서는 크나큰 이의가 없겠습니다만은 우선 어제 진주시 채무현황을 뽑아 보니까 금년도 말까지의 채무액이 1,221억5,6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파산선고제를 도입해서 재정자립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하겠다는게 정부와 민자당의 입장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0%에도 못 미치는 38.9%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1,221억5,600만원 진주시민 1인당 35만5,000원 입니다. 약 40만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자가 싸다, 상환조건이 좋다 해서 빚만 자꾸 질 것인지 하는게 애닯고 만약에 정부와 당에서 파산선고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파산선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8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비와 기채만 가지고 사용할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민에다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완공 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2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힘든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부득이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해야된다는 부득이한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안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방법도 있겠다 해서 해봤습니다만은 실제 공익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라는 것은 시행하기도 어렵고 뒤에 관리도 어렵고 당초 방침도 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4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 전국의 도매시장 16개소를 다는 안가봤습니다만은 몇 곳을 둘러보니까 거의가 지도와 감독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 대신 운영은 법인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외채가 많아서 그것은 답변을 못해줍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실제 이것은 기채를 안하면 순수한 시의 예산으로는 사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기채를...
영빈
정영빈위원
민간자본 유치를 해볼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지금까지 공익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례를 보면 사업의 시행도 어렵거니와 운영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 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영빈
정영빈위원
법인체에다 운영하는...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감독하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운영은 법인체에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없는 돈에 빚만 질 것이 아니고 건립할 때부터 민간에 위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묘안을 생각 안 해봤어요?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시발할 때부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봤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는 힘들다 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4, 5년후에는 흑자로 돌릴 수 있다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그때부터 관리권을 법인체에 넘겨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봐야 됩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원종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은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업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WTO체제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시책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모인 자리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채동의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예견된 사항이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규위원
동의합니다.
원종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는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을 위한 '95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진주시장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한 '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광재입니다. 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 재원일부를 도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276억5,000만원이죠. 이렇게 하면 가용면적이 몇 평된다고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주택용지가 약 60,000평, 상업용지가 18,000평, 기타도로 공원해서...
영빈
정영빈위원
공공용지는?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27,410평이고, 공동주택 용지가 합해서 60,397평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시중시세로 좋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부동산실명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부동산실명제하고는 무관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조금 염려는 됩니다만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합 이후에 진주시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영빈
정영빈위원
두번째는 시가 통합이 되므로 해서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느냐는 겁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통합이 된 후로 판단은 도시중심권역에서 시설이 잘된 곳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지금 입주한 시민들이 호응도가 좋은 편이라고...
영빈
정영빈위원
시작할 때는 통합도 안되고 부동산실명제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택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실명제로 인해 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부에서 부동산실명제를 하다보니까 전에 보다 하향시세입니다. 그래도 분양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계획할 때부터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염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 사항을 참조하시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록위원장
김양호 위원.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본 건 역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와서 사업이 진행중인데 사업자체를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
김종규위원
김양호 위원의 동의에 동의하면서 묻겠습니다. 수지계산이 안나와 있는지 수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2지구는 수지계산을 세밀하게 못해봤습니다만은 지난번 1지구를 하면서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약 1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동의를 얻을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해서 어느정도 남을 것이라고 계산을 내서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언마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추만복 위원.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심의해서 자치단체에 넘겨줄 때 언제쯤 빌려주겠다고 정하죠.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평거2지구주택개발사업은 '95년11월1일에서 11월30일 사이에 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11월에 발행할 수 있는 돈을 빌려줄 것인데 우리는 4월에 동의안이 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한 일자를 맞춰서 11월밖에 발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4월에 하고자 해도 진주의 택지개발은 11월에 돈주겠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11월에 발행할 것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발행계획입니다. 승인도 그렇게 났습니다. 그 당시 승인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위원
아닙니다. 사본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달해줄 때 날짜를 틀리게 했는데, 배분계획이 진주시 평거 택지개발을 11월밖에 돈을 못 주겠다고 해놓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3월1일에서 3월31일 사이에 발행해도 좋다는 것이고 택지개발은 l1월1일에서 11월30일 사이에 하라고 내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심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4월로 해서 왜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4월에 발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의회가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면 모르는데 어차피 금년 7월1일이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할 사항이 아니다, 잘못 올라온 것이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잘 보셔야죠. 안 되는 겁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도하고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추만복위원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확실히 답변해야 됩니다. 내무부에서 왜 다음 년도에 기채발행할 것을 9월이전에 올려라 해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느냐 하면 진주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정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 계속 빌려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를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내무부에서는 그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추만복위원
도기금이라도 내무부관장이 결정하는 법률사항 아닙니까. 공문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95지방채발행계획을 별첨1과 같이 승인하니 별첨2 집행지침에 따라 지방채발행 및 상환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하라고 내무부장관이 하라고 했는데 진주시장이 4월에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문이 하나의 명령인데 어물어물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김양호위원
절차상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하는게 아니라 한계를 정해놓고 확정을 해야되죠.
추만복위원
도지사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계획된 지침에 따라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오상옥위원
그 내용을 동의안을 낸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죠.
원종록위원장
소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4월중에 승인만 나면 기채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위원
만전을 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명령 소용없고, 도지사 명령 소용없고 할 바에야 시장 마음대로 발행해 버려야지, 우리가 금년말까지 임기가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불행히도 6월말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11월에 발행할 것을 7월이나 8월에 승인받아도 얼마든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승인해놓고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욕 얻어먹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지방채가 자금이 급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로 기채가 되어야만 보상이...
추만복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를 앞으로 당기지 왜 뒤로 되었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기채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이 대신 설명해 주면 안될까요.
면중
강면중위원
보류안을 내든지, 부결안을 내든지 해서 진행을 합시다.
김양호위원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동의를 했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종록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실 위원을 못하겠끔 해놓고 동의안을 가결할수는 없거든요.
면중
강면중위원
위원장이 질의할 때는 하고 토론할 때는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원종록위원장
제가 진행을 하면서 동의여부를 묻지 않았는데 동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가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진행에는 차질이 없게끔 다시한번 상호 주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답이 안나오는데 그에 대한 답은 회계과장이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되지만...
원종록위원장
내용을 모르면 답변은 하지 마시고, 하해석 위원 질의 하십시요.
하해석위원
위원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만은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시비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관계되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종의 공영기업이 아니냐,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이상 기채를 해주겠다고 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여러가지 원가면에서 싸게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인을 해주면 지금이라도 기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자신있어요?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자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이 돈은 당초대로 '95년11월로 승인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3, 4월로 신청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배정계획상 뒤로 돌려진 것 같습니다. 실무자간에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위원
그 계획안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당초에도 계획을 올릴 때 상반기내에 기채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올렸고,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죠?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까, 안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이 돈이 없으면 사업에 차질이 옵니다.
하해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겁니다.
하해석위원
일반회계의 돈을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색해 보았는지?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모색해 보지 못했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일시 차입이 안되죠?
하해석위원
자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부채를 가증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그 사업을 할 때 주택시설도 도로부터 우선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종록위원장
재무국장! 조금 전에 소장께서 승인이 나면 즉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그대로 즉시 시행이 됩니까? 책임을 지죠. 추위원 말씀하시죠.
추만복위원
본 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종록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규 위원.
김종규위원
추만복 위원께서 내무부 승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공영개발단에 승인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염려하시는 뜻에서 발언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 동의를 한다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한 건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정회를 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은 뭐 있습니까. 가부를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만복위원
가부가 뚜렷한 것은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가부가 뚜렷한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응하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잠시 정회하자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본 건은 기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승인해 주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회보다는 추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추위원 어떻습니까?
원종록위원장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양해가 되시면 10분만 정회에 대한 동의를 해주십시요.
김종규위원
다른 말씀이 계신다면 양해를 합니다.
김양호위원
정회를 하는데 다른 것은 없죠?
추만복위원
본 위원이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절차상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가지고 가부를 의결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회의체가 내부조정을 해야지, 한쪽에서는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이 뚜렷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원종록위원장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1시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견조정)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토론.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한 '95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금산면창고신축및멸실, 일반성면사무소내사유건물매입, 교환으로인한취득(진주시 신안동 771번지).처분(진주시 신안동 774-5번지외 5필지), 이현동나불경로당신축, 진성면농공단지관리사건축, 매각(진성면 상촌리 806-1번지)(진주시장제출)
11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4개과에서 차례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답변을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면창고신축및멸실에 관하여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제안설명이나 질의.답변.토론이 끝난 후에 동의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어제 현장에 다녀오고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시정과장 김용윤입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시정과 소관 금산면창고에 대한 내용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토론에 참여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금산면창고를 멸실하고자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건물이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3년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당시에 뒤로 조금 당겨지었으면 좋을텐데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멸실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땅을 돋워가지고 다시 창고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창고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면사무소의 장비, 집기, 농사와 관련된 자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줄 양곡을 저장해야 되는데 습기차는 곳에 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해석위원
곁에 예비군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 건물이 보건지소하고 예비군 중대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해석위원
그곳에 짓는게 낫지 않습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그런 재원만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멸실을 하고 성토를 한다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건물의 뒤쪽에 출입구가 있는데 그 높이만큼 올려서 지어도 파출소 관사에 지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와 같게 높여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기술적인 검토입니다만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설계용역시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성면사무소내사유건물매입의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근입니다. 일반성면사무소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건물에 대한 매입의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토론 없으십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어제가서 보았던 사항인데 10평정도 되는데 감정을 해서 지급할 것이죠?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현위치로 봐서 뒤의 것은 이해되는데 앞의 것은 개인소유입니까? 시유지죠?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건물만 개인것이고, 그것도 매입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봤으면 싶어서 이런 기회에 당부를 드립니다.
원종록위원장
회계과장! 계약당시에 회계과장이 참여를 안 해서 잘모르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도로위에 무허가죠?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사실은 무허가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건물 자체가 '55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되어있고, 건축대장에 등재된 것이 '76년1월l일부터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었던 것은 무허가로 정의를 할 수는 없고 다 인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시가 매입을 하고나서 건물주와 상의한 게 있었습니까?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저희들이 상의한 것은 없고 그 지역 면장이 건물주하고는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대위원
인도위에 건물이 있던데 어떻게 무허가가 아니라고 합니까?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도로망이 구성되기 전에 '55년도이니까 40년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죠.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금전청산을 하기로 하고 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세금은 개인부담이 하기로 하고.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세금하고는 관련이 안됩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신축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현동나불경로당신축건입니다. 취득에 대한 현황은 진주시 이현동 16의4번지 약 33평 부지에다 3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내의 북부파출소 옆에 오죽교가 있습니다. 그 다리밑에 수년전에 노인들이 목조가건물을 짓고 여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우수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철거토록 유도를 하니까 노인들은 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에서는 거주 동의 인근 경로당에 통합을 하도록 저희 과에서 수차 건의를 하였지만 노인들의 정서가 일치되지 않아서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그러다가 '94년말에 도비가 확보되고 인근에 33평의 시유지를 물색하게 되어서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면부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부지를 해결했습니다. 통합이 되고 보니까 시에서 하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면부에도 체비지가 있다 할 때 이런 동의안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통합을 하고 나서 농촌지역과 시 지역이 일치되지 않아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금년도에 신축할 계획은 동 지역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쳤습니다. 이 건은 작년 연말 의회가 개회되고 난 이후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지금와서 관리계획을 상정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직영공사로서 추진해서 시유재산으로 등기로 하게 됩니다. 농촌동은 부락마다 시유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촌지역에는 부지가 저렴해서 희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에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면 자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면지역은 진양군에서 추진해 왔던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만약 면지역에 시유지가 있다면 그 관계는 그때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강면중 위원.
면중
강면중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진양군에서 경로당을 지을때 민간보조형식으로 짓고 경로회라는 법인체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33평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짓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경로회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면서 넘기라고 했을때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민간보조를 하지 않고 시설비로서 확보를 해서 시 직영공사를 해왔습니다. 동지역에는 시유재산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노인들은 휴식공간만 확보해 주는 것 만해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장
김양호 위원.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시유지의 정확한 위치를 갔다오셨죠. 어디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미관과 교통장애에 대해 연구.검토해 보셨는지?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위치는 북부파출소에서 이현아파트로 가는 둑이 있는데 그 바로밑에 혜성교회라고 있는데 그 부근에 있는 둑 바로 밑이기 때문에 부지도 작고 건폐율도 60%밖에 안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짓게 되면 둑 밑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원래 진주시 소유로 되어있던 곳이죠. 앞으로 도시미관과 교통장애에 대해 평가를 해봤습니까? 앞으로 도심이 되는데 현재는 안 그럴지 몰라도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읍.면지역에 경로당이 몇 곳이 있는지 압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85개소 정도 됩니다.
원종록위원장
강위원 말씀대로 전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소유현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부지는 마을소유 내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자는것은 면사무소 부지도 면에서 해결했습니다. 경로당 부지도 거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가 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데 민간보조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의회에서 짚어야 됩니다. 면에서는 마을회관을 거의 경로당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우리도 하나 해달라 하면 의원들의 입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종록위원장
김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같은 수준의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김종규 위원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실무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역에는 시유지가 바닥이 나고 없는 형편입니다만은 만약에 자체 해결하라고 하면 동지역의 경로당 신축은 100% 불가합니다. 땅값도 비싸고 부락개념도 없고 시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동과 면지역의 경로당 신축방법은 이원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잘 연구를 해보십시요.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3월31일까지 등록된 현황은 145개소입니다.
하해석위원
면단위는 고루 갖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해석위원
동단위에서 등록되지 않았으면서 경로당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 몇 곳이 있는지?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런 현황은 거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등록을 못하는 경로당은 거의 없습니다. 회원이 20명이상 되고 5평이상의 장소가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고자 거의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해석위원
등록안된 경로당은 빨리 파악하고 경로당간의 거리도 파악하고 경로당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경로당이 필요하다 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지어줘야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해석위원
경로당 사업은 복지관계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경로당이 생기지만 시내 밀집지역에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비싸서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체비지가 없어서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곳도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하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시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 해본 결과 시재정 형편으로는 어렵고, 저희들은 복지회관이 있고, 앞으로 상평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 출입하면서 얼마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해석위원
돈이 없어서 복지시설을 소홀히 한다. 복지시설과 공공시설 관계는 사전에 파악해서 이 토지를 매각해서라도 적당한 위치에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지역 만큼은 자그마한 경로당을 여러개 짓는 것보다는 큰 규모의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해서 노인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 더 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종규위원
면 단위에 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로당에는 연료비가 지원되는데 부락단위로 경로당을 사용하면서 연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등록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몰라서 안하고 있는 곳이 있을겁니다.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위면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성면농공단지내부지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 두번째입니다.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중 진성면 상촌리 633의5번지상의 15평, 단층규모의 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 신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7월25일 준공되어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중에 있는 진성농공단지의 입구에 나대지 상태로 있는 공동 오.폐수 처리장시설 예정부지상에 15평 정도의 단충 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 줌으로서 외부출입자의 안내나 통제는 물론 입주 업체들의 회의장소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회의실 공간에 입주업체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서 대외적으로 입주업체들의 판로확보와 업체홍보에 기여하여 입주 업체들의 운영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참고로 '88년부터 '89년 사이에 조성된 진성농공단지는 그동안 단지 입구에 수위실이 없어 외부출입자의 통제가 어려운 점을 들어 오래전부터 단지 입구에 수의실 겸 회의실 건물 신축을 13개 업체에서 계속해서 희망해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예산사정 등으로 건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태양엔지니어링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약 2,700만원 정도가 세입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예정부지의 1년간 사용허가 대부료 400만원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되므로 관리사무실을 신축해 줄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도 결산추경에서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매년 휴.폐업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입주들의 공장운영설치비용 부담을 덜어 줌으로서 기존 농공단지의 내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95년도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답변.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태양엔지니어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건축이 되어있는 곳이 시유지에다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사용료는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금년 1월1일자로 중소기업지원과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분야에서 불법 건축물로 고발이 되어서 저도 그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부과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5년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소급해서 받도록 노력하세요. 다음에 관리사 1동을 짓는데 몇 평이 됩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15평정도 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다 했는데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관리계획승인은 안 받았고 '94년 결산추경에서 12월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 놓았다. 무얼 보고 예산을 주던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자리에다 관리사를 지어서 전시장도 하고 사무실도 하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사무실이 아니고 회의실하고 수위실에서 회의실에는 제품을 전시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5평 가지고 수위실하고 전시실하고 할 겁니까. 차라리 크게 지어야지 할 수 있도록 지어야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입주업체가 13개 업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3개 업체라고 하지만 위에도 더 증설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잖아요. 이왕에 지으면 크게 지어야지.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위의 소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해서 할 때는 2층으로 올려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앞으로의 계획도 감안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입주업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5평에 계단 빼고 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종록위원장
강면중 위원.
면중
강면중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간 업무를 파악 못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양을 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서는 농공단지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사를 짓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것 아닙니까. 공지도 업자편의대로 마음대로 담장을 쌓아서 발생한 것이 필요없는 15평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진주시 소유를 마음대로 담장을 쌓아버리고 그것을 지시도 안하고 마음대로 하게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임대할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해주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 지원해 주고, 그런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가 703평인데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풀도 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활용계획이라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안을 내가지고 그 중에서 그 당시 군수에게 결재를 받은게 향후 환경관련 규제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오.폐수처리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임시적 방편으로 입주업체에 대해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년 단위로 영구시설물 구축을 금지하면서 주차장 및 제품야적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결재를 받아서 업체에서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담장을 만들고 해서 된 것입니다. 아무런 절차없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양호위원
자기 편리대로 담장을 쌓은 것이 결과적으로 15평만 남도록 했느냐는 말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15평을 짓게되면 나대지로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건축할 때는 담을 뜯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임대하는 것보다도 매각을 하면 안 좋겠어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앞으로 환경오염관계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 없지만 앞으로는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그 부지는...
김양호위원
오.폐수 시설을 우리가 해줄 겁니까? 업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지원기간이 지나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지원하고 안하고를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폐수 처리시설 부지로 당초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심해져가고 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부지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매각할 생각은 없고 임대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임대도 임시적입니다.
원종록위원장
김종규 위원.
김종규위원
지금 과장께서 옳은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강위원이 물었던 사항인데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김양호 위원께서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매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열세가구가 있고 그 위에서 오는 오.폐수가 개발이 되면 진성삼거리를 거쳐갑니다. 언젠가는 조성할 때는 법에 의해서 안 해도 되었는데 지금은 23,000평이 되어도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된다는 것으로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야되고, 앞에 15평의 회의실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13개 업체의 대표자로부터 건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 일어나면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할 곳이 없습니다. 13개 업체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비도 해야 되겠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시설할 때 돈이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의 답변이 잘 안되는데 제가 그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하고 매각을 하자는데 매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종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진성농공단지내 입주업체별로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한 공장도 안되어 있다, 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분야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데 환경보호과에 알아본 결과 오.폐수 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업체만 입주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특별회계에 금년도 사업이 무엇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진성농공단지에 있는 조금전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진성농공단지에 대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이것이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인도상에 적치물이 있고 경계석이 많이 파손되었고 수목들이 없는데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농공단지가 농촌의 꽃이고, 모범이라고 하면 그런 것부터 외부사람이 올 때 손질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나머지 잔여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데 꼭 매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환경부터 해주고 업체의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비단 매매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만은 오.폐수처리 시설이 필요없는 업체만 있다면 오.폐수는 안내려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업무니까...
하해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업무이면 같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환경보호과에 알아본 결과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필요없는 업체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설도 안되고 허가도 나간게 없다는 답변을...
영빈
정영빈위원
답변을 할 때는 남은 부지에다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것이라 했는데 필요없는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무엇 때문에 할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소유지를 공장부지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려다가 농공단지 주변에 열세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환경관계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양호위원
농공단지 30,000평 이하는 오.폐수 시설을 안 해도 된다해서 안한 것이지, 왜 오.폐수가 안 흘러와요. 30,000평 이하는 안 해도 된다는 법 적용을 받아서 안한 것이지 앞으로 15,000평이라도 하라고 하면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그렇는데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그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조금 계시고 하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요.
하해석위원
관리사를 짓는 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3,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대부료 400만원 됩니다.
하해석위원
그것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특별회계에 남은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한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원종록위원장
강면중 위원.
면중
강면중위원
농공단지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생산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단을 조성하는 지원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해줄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잘 안됩니다. 진성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원차원에서 해주려는 것이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특별회계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요.
면중
강면중위원
이 자체는 기반조성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관리비는 얼마를 지원할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김종규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어달라고 한 것이지 크게 지으면 좋지 왜 안 좋아요.
원종록위원장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틀림없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원종록위원장
도로하고 인도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도로는 공공용지로 되어있는 것이고...
원종록위원장
공공용지로 우리시 소유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공공용지로 시소유가 맞을 것입니다.
원종록위원장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위원들도 모르는게 많으니까 처리 못합니다. 왜 자꾸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충분하게 알아서 답변하세요. 자꾸 말끝마다 질의때마다 그러는게 어디있어요. 좀 알고나서 답변하세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공공용지는 우리 시소유가 아닙니다.
원종록위원장
공공용지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현지실태를 조사해서 예산조정을 해서...
원종록위원장
왜 실태조사를 못했습니까. 관리사까지 지어주면서 왜 여태까지 실태조사도 못했습니까! 행정을 어디 그런식으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된다면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공장의 원활한 도움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이 지원을 해주는데에는 앞장서서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외지의 공장을 유치하더라 해도 거기에 와서 이 지역에 공장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우리 행정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모두 현지확인을 다녀왔는데 인도위에도 공작물을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인지 차도인지 모르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공작물을 적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것이 없습니다. 인도는 인도로서 보존해야 되고 차도는 차도로서 구실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구실을 하겠끔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 더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시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난 뒤에 그 위치를 처분하시라고 그것은 가능하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지적해 주시면 부과를 하고 나중에...
원종록위원장
만일에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불법사용료에 대한 것은 사용료를 납부후에 처리해주시고 하나 더 주문할 것은 앞으로 내무위원회에 과장이 나오실런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어떤 분이 질의를 해도 어떻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파악이 안되었다, 알아보고 하겠다 하면 진행이 안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예산의 지출행위는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죠.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역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추만복위원
현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관리사 1동을 건축하는 그 부지자체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두고 있었는데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목적이 변경되었으면 변경관리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처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데 뜻이 있고, 관리사를 지을 수 없는 하나의 법자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공지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마산과 같이 대단위 공단 같은 곳은 별도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상평공단같은 곳도 관리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원과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추만복위원
관리공단을 우리 조례로 만든바가 없습니다. 만들었으면 공단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근거는 조례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내의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도로를 만드는 것, 전기를 설치해 주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까지만 해주도록 하고 그 외는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만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가 기 운영이 되었으면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공지구가 운영이 되었으면 공장 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하게끔 해서 돈만주고 자기네들이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의실을 만들어 줘야 된다, 6,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줘야 된다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에 위배된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있고 농공단지는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추만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성농공단지는 특별회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농공단지는 조성단계를 지나서 분양도 끝나고...
추만복위원
l00% 끝났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추만복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정산정리를 해서 없애야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이반성농공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진성농공단지만 별도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추만복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회계의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위해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정산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올려놓으니까 정산이 안됩니다. 그 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예산이 끝나면 정산해야 됩니다.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정산을 안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추만복위원
끝났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시는 뒷받침만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해줄 것은 다해줬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내용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도 찾아 보았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상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만은 진성농공단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들의 자금 사정이나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지 어떤 법적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만복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는 정산을 해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 필요하면 내가 마련하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야지 남에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언제까지 도움을 주고 있을 것입니까. 도움을 주고 시한을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고 했으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기간이 끝나면 손을 떼야지 또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진주시의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질의했을 때 결산추경에서 돈을 있었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한다 그랬고...
추만복위원
그 사업에 대해 끝이 났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조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규위원
결산추경에서 돈이 남아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항이 관리계획동의안을 진양군의회에 올렸습니다.
추만복위원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니까 이야기합니다. 공유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정산해서 돈이 남아가지고 이득을 보는 것 같으면 이득이 많아서 뭐하다 하면 정산해서 몇 퍼센트 자본이 전해서 사용하도록 해줘버리면 될 것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내용은 질의.토론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오후 1시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견조정)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취득과 매각에 대한것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4건중 금산면창고신축및멸실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성면사무소내사유건물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며, 경로당신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진성면농공단지부지의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또 실.국.과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집행부에 답변준비를 할때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10일 오전 l0시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