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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민병철 의원 발언

제3회 제2차 보사위원회1995-04-08

민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술

이갑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 속)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녀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부녀복지회관장입니다. 부녀복지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정액수당입니다. 대상자가 우리 회관에는 3명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에 우리 농산물 이용 솜씨대회라든지 작품 전시회 등 각종사업을 위한 특권급식비로써 60만원 편성되었고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부녀복지회관 업무추진여비는 당초예산에서 1인당 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급기준이 8만원으로 변동됨으로 486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부녀복지회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부녀복지회관장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월 5만5,000원씩 편성되었으나 지급기준이 변동됨으로써 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외래강사 초빙 교통비, 숙박비는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외부에 있는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교통비라든지 숙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부녀복지회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위원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정식직원이 10명이고 일용직이 5명입니다.

정지호위원

전부 15명이네요. 그러면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몇 분에 대한 급식비입니까? 이것을 그냥 1년간 대충 얼마 들것이다 해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급식비가 1인당 얼마정도 듭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청내 전 과에 급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얹어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정지호위원

급식비가 1인당 진주시 같으면 가정복지과나 또는 부녀복지회관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급식비는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정지호위원

야간 근무자 급식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다룰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얼마다 하면 예산승인해 주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무리입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타당하긴 합니다만...

정지호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이것이 정액성을 띈 것입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과별로 1급, 2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관서당경비는 항상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지만 예산은 산출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정지호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가 국내여비에 4만5,000원씩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직원이 10명이고 일용직이 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식직원 10명중에서 1명이 빠지는 것입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9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여비에 관서당경비 8만원을 전부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는데 직원이 10명인데 왜 9명만 받게 되느냐 그말입니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구위원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

이갑구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갑구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녀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제반여건은 확보되어 있죠. 그것을 총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시책을 펴고자 합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주로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갑구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교육에 의존한 특수활동비입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교육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책정하는데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강사와의 유대를 갖는다든지 교육생을 관리한다든지, 사용할 곳은 각종 많습니다.

이갑구위원

물론 책임자로서 부녀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접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엽차라도 놓고 이야기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계시는, 쉽게 말해서 피교육자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다만, 특수활동비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얹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산출근거도 없는데 특수라는 두 글자를 붙이느냐 그것이 의심이 가는데.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회관 운영을 위해서 옆 사람하고 유대도 갖고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13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녀복지회관장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입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과장들은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월 8만원씩 12개월이면 96만원인데 기정예산에 166만원 되어 있고 예산에 보면 196만원 되어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30만원이 증액된 것은 확실한데 산출기초에 보면 기정 66만원, 경정 96만원으로 왼쪽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업무추진비는 회관운영을 위해서 당초에

정지호위원

100만원에 대한 것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정예산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빠뜨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196만원인데 인상된 부녀복지회관장 업무추진비만 3만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다 이 말이죠?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예, 5만5,000원이 8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 3만원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부녀복지회관 소관 질의 이정도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하명규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보조에 자동차 운전수당 4만원씩 12월에 4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를 33만6,000원 삭감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재가복지요보호대상자 빨래방 위탁수수료 840만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써 빨래방 운영을 해가지고 혼자사는 사람들이 중풍이 걸렸다든지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 빨래를 수거해가지고 빨래방을 운영해서 직접 세탁을 해 주도록 당초예산에 2,45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지회관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짓지를 못하고 세탁소하고 체인점을 연결해 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불 한채 씻는데 8,000원, 6,000원, 4,000원으로 평균 잡아서 7,000원씩 해가지고 12월 100명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체인점하고 절충한 결과 불우한 이웃이기 때문에 시중가격의 절반으로써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계상이 안되어도 되겠고 한 500만원 계상되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복지요보호대상자 빨래방 운영소모품 120만원, 급량비에 노인의 집 운영 업무추진 급식비 45만원,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야간근무자 급식비 266만2,000원, 기타 수용비에 351만4,000원, 국내여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여비 6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업무추진비 126만원, 보상금에 재가복지 빨래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집을 짓기 못하기 때문에 빨래방 세탁기 구입 950만원, 빨래방 건조기 구입 50㎏ 500만원, 25㎏ 250만원, 건조용 보일러 시설 750만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회의용 접의자 구입은 현재 650개가 있는데 구입한지가 오래되고 낡아서 대체를 하면 싶어서 200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위원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13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에 부녀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당초에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각 과별로 제한이 되어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266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1인당 5,000원씩 12월 44명하면...

정지호위원

44명은 무슨 인원입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야간근무자입니다.

정지호위원

이분들이 어떤 야간근무를 합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숙직은 아닙니다. 주로 자원봉사자들 후원금 지급 장부를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런일은 낮에 하면 안됩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낮에는 한글공부도 시켜야 되고 17명이 있는데 전부 분담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정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용비는?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기타 수용비는 통상적으로 계상이 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호위원

예산을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다음에 기획담당관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특수활동비를 말합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재가노인복지하고 노인의집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들이 초빙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두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강사들이 오면 차도 접대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1년에 몇 분을 초빙합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19명인데 50주를 소화합니다.

정지호위원

강사비를 얼마씩 줍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순수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시간당 1만원씩을 주는데 실제 강사비를 1만원을 준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회의용 접의자 구입 200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필요합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지호위원

접의자는 많이 안 있습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560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되고 낡아서 교체를 했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137페이지, 재가복지요보호대상자 빨래방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기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시중가격의 반액으로 한 500만원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지역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읍.면지역 대상자가 몇 명인지 통계나 온 것이 있습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요보호대상자가 시.군 합쳐서 전체 283명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빨래를 해 입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든지, 노인이 혼자 산다든지 그런 사람을 대충 100명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5세대 144점을 세탁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283명중에서 빨래를 해줘야 될 사람이 1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어느정도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추정 숫자네요? 빨래는 주로 어떤 종류를 해줍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이불도 있고 옷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옷가지도 해 주면 굉장히 많겠네요?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144점을 해 줬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분들에게 이런일들이 무슨 보탬이 되는 그런 정도는 안되겠죠?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면지역에 가면 이웃사람들이 빨래를 해 주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하는데 시지역은 한번 해본 사람은 자주 맡길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빨래같은 것을 해준다는 피알은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자원봉사자가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진양군에 있다가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온지가 얼마되지는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진양군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양군도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실제 빨래하는 홍보는 점차적으로 반상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빨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잘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읍.면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자원봉사자 활동이 완전무결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몽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재가봉사센터에 일용잡급직이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색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것이 잘돼야 됩니다.

오세윤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질의하십시요.

오세윤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진주시내 자원봉사자는 자기의 배당날이 있는데 상당히 정성들여 세탁을 하고 배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에 세탁기 구입은 당초 본예산에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2,450만원을 책정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복지회관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변소를 개량하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시설에 변소를 개량해서는 안된다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체인점에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올릴때는 일반시중가격과 같이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절충한 결과 불우한 이웃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해 주겠다, 그 대신 수거하고 배달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세탁기 취득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안 했습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구위원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

이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갑구위원

제가 관장께 건의겸해서 한가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례를 상당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호평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를들어 바둑을 둔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또는 어떤 놀이를 한다든지 강사로부터 특강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 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피부로 부닥침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부분적으로 물론 환경부분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을 꼭 잘라서 이야기 하긴 어렵습니다만 관장께서는 세심한 부분까지 한번더 살펴가지고 복지회관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피부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새로이 도동지구에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운영사례가 보다더 좋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들이 강의를 잘안하려고 합니다. 바쁜시간에 와서 한시간 강의해주고 돈 1만원 겨우 받아가니까 강의를 잘 안할려고 하는데 강사들 발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갑구위원

주로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강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조금전에 이갑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진주시 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명강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이, 계층에 따라서 다른 교육은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정에선 어떤 홀대받은, 이 사회에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풍요로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줘야 되지, 거기 나와서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하는 강의는 해봐야 우이독경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는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2개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통합이 되는 관계로 초과근무수당이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갔고, 140페이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진양군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정액수당에 의료업무수당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는 계약의사 선생님이 치과의사와 일반의사 두 사람이 있는데 진주시 특수시책으로 한의사 한 분을 채용해서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의사가 없어 가지고 진료에는 차질이 있습니다만,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과 대한한의사회에까지 한의사를 구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4월15일경 한의사가 추천이 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업무수당에 4월부터 채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65만원 9개월 분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직보수도 역시 한의사의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소화기 구입 28개소에 61만6,000원 계상했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위탁수수료는 진양군분이 편성이 안돼서 진양군 방사선실과 병리검사실에서 나오는 폐수위탁처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진료소 병리검사실 검사기기인 고압 멸균기, 증류수 제조기 등기타 여러가지 기구가 노후 되어서 수리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진주시 방역소독인부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진양군분은 누락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진양군의 일.숙직 수당을 진주시 보건소에서 한사람씩 하기 때문에 일.숙직 수당은 삭감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진양군분을 추가로 합하는 예산을 하니까 전부다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143페이지, 여비란은 진양군의 여비가 조금 과다 책정되어 예산 삭감했습니다. 수용비도 진양군하고 진주시 보건소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총괄해서 조금 적게 들것아닌가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면자체 방역장비 유지비는 면자체 16개면에 소독기를 1대씩 배정하면 그 수선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대당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액스선 필름이 지금 현재 3월까지 사용을 해 보니까 부족분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5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병리검사실 각종 시약 구입이 부족해서 더 요구를 했고, 그 다음 제일문제가 일본뇌염이 작년에는 1인당 500원 했는데 작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이것을 보사부에서 전에는 1병을 가지고 20명까지 접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병을 가지고 한사람씩 접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리면에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것은 추정액수입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 한약의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도 역시 진양군.진주시가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추진하지 않겠느냐 해서 진양군에 계상되었던 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여비는 진주시.진양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되어 월 1인당 8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6급이하 대민활동비는 정액이고, 보건소 과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과장이 현재 두 사람 있는데 무료순회진료라든지, 농촌부녀자 건강진단이라든지, 어린이심장병, 기타 각종 방역사업, 전염병 발생시 현지출장 등의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인상이 되어서 수정했고, 역시 보건소 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와 같은 그런 항목에서 조금 부족될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 직책 수행비는 우리보건소에 두 사람이 있는데 전문직에 대한 직책 수행비를 다른 공중보건의들도 20만원 받는데 우리도 편성을 해달라 해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노인응급 서비스망 구축은 전액도비로서 1인당 12만원을 15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응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후송과 진료를 해달라 해서 도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원 간식비 부족분은 진주시의 방역인부 40명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진양군에서 온 16명은 계상이 안돼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한방의료시설 설치는 사실 우리 보건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른데를 물색하니까 여건이 안돼서 가족계획실을 축소하고 그 방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는 인근 시군에는 거의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진주시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올해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역기자재 보관시설은 기자재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의료시설 기자재구입 1,500만원 계상되었고, 보건소 진료장비 구입에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장비가 노후되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비 보조도 있습니다. 보건소 수질검사 장비보강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동부에는 울산 남부보건소에서, 서부에는 진주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수질검사 장비를 보강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비 9,920만원, 시비 1억4,88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이 돈가지고는 원만한 수질검사 44개 항목을 다하기는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우선 지침대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결핵필름 보관함 제작에 150만원 계상했고 책걸상구입, 응접세트, 전화대 구입은 과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휴대용 방역소독 인부임 면 부족분 2,140만8,000원과 자산취득비에 보건행정 업무장비 구입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환자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은 비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가족보건 업무추진여비도 역시 진양군과 진주시가 통합되는 관계로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위원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

민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민병철위원

민병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담당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성에 보건소 건물 신축 중에 있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2층까지 스라브로 다 마쳤습니다.

민병철위원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5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 6월에 업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철위원

진주시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운영방안이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위치가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진주보건소의 시설을 가지고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제2청사의

민병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직제상의 위치변경을 하던지 혹은 직제변경을 한다든지.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런요구는 구 진양군에서 한 걸로 알고있는데 승인이 안 나서 직제가

민병철위원

그것은 과거사고 현재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현재도 그런 직제변경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가 변경 안돼도 임시진료소의 모든 기구를 그쪽으로 가지고 가고 물리치료실도 그쪽으로 가고, 기타 수질검사실이 되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철위원

그것은 직제상 아무 관계없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직제상보다도 시민의 편의상 거기에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철위원

아무리 편의라 하더라도 직제상 제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진성에는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 역할하고 임시진료소 역할하고 뭔가 분야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본적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임시진료소라는 그 명칭도 직제상 없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사실상 저희들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업무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진성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의 지침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한 면에 아주 우수한 치과의사 한사람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간호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두고, 인구 2,000명, 3,000명 관리하는 것보다도 2개면 내지 3개면을 통폐합 해가지고 진성 보건지소와 같은 대규모로 보건지소를 지어 거기에 치과의사 3명, 일반의사 3명을 줄여가지고 일반의사 한사람 또는 두 사람, 치과의사 한사람, 또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 한.두사람 해가지고 시설은 확대하고 기구는 축소를 해서 운영할 그런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진성 보건지소에서 그것을 먼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자의사 선생님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소의 배치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도에 가서 공공히 배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근본적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배치가 어려워서 통폐합 해가지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검사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편도 안주고

민병철위원

군민에게 불편을 안 준다는 것은 변명하기 위한 변명이고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때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부에 속하고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라야만 이용도가 많은데 물리치료를 받아도 진주시내에서 받으면 될 것을 가지고 굳이 방대한 돈을 들여 이용객이 불편한 곳에, 교통망이 도심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보건지소가 있는곳이 교통상 불편한데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임시진료소라 하면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위급하다고 할 때 그때 도저히 직제 개정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그때 활용하는 방법이지, 지금 임시진료소가 무슨 소리입니까? 직제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보건소 이전을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던 진성에 방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건소가 될런지 보건지소가 될런지 모르지만 운영방안에 대해서 새로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병철위원

그 다음, 146페이지 노인응급 서비스망 구축에 도비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것은 복지행정을 해나가야 될 이 마당에 도가 특수한 시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대단히 환영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도비주면 시비 부담하면서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시비가 인색하냐 이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는 도비보조 받으면 시비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오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군에서 보건업무를 볼 때 보니까 어려운 환자를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간병사가 없어가지고 기피를 하는데 합천의 경우는 15명이었는데 15명이 안돼가지고 10명미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가지고도 진주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시비부담을 안했는데 한번 해 보고 입원할 환자가 많으면 다음부터 시비를 꼭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병철위원

이런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몸 아프고 이런 사람에게 과감히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시의 금년도 방역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철위원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해마다 평균치를 내는 것이 있을 것인데 전체방역비가 얼마인데 1인당 얼마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민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보건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위원

146페이지, 하계 방역소독원 간식비 부족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오과장이 설명할 때는 진양군분이 계상이 안돼가지고 계상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까? 56명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진주시에 당초 하계 방역 소독원이 39명이었는데 읍.면 16명하고 차에 타는 사람하고 56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주환위원

진양군 것이 편성이 안되었으면 진양군 것 만하면 되는 것이지, 왜 56명 전부다 하느냐 말입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산출내용에는 56명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기정이 1,462만5,000원이고 17명을 더 추가한 금액이 1,680만원입니다.

이주환위원

그리고 간식비는 120일로 계상을 했는데 147페이지 인부임은 15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아침 저녁으로 소독을 하는 그 기간은 6월1일부터 하기 때문에 한달간은 야간 업무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5월1일부터 방역에 돌입을 하는데 한달간은 야간을 안하고 6월1일부터 야간작업을 할 때는 밤늦게 고생하고 오신분들에게 간식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이주환위원

5월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5월말까지는 야간소독은 안하고 아침하고 낮에만 하고 6월1일부터 야간소독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주환위원

1년에 몇 개월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1년에 5개월합니다.

이주환위원

몇 월에 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5, 6, 7, 8, 9월에 합니다.

이주환위원

그리고 보건소 수질검사 장비보강에 2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현재 읍.면지역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8개항밖에 못합니다. 43가지의 검사를 하려고 하면 장비와 전문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경남을 다 합니다.

이주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수질검사를 하는데 43가지를 다 검사하기 위해서 2억4,8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 것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안가도 되네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안가도 진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현재 오과장께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작년부터 이것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간이상수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3가지 항목중 몇 가지가 불합격되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보건소의 8개 항목에 보니까 불합격된 것이 괜찮다고 나왔는데 어느 사람 말을 믿어야 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니까 된다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소는 일반세균, 대장균 등 8개항목을 검사하는데 8개항목에는 합격이 가능한데 43개 항목을 하려고 하니까 중금속까지 모든 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43가지 검사항목에서 불합격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보건소에는 8개밖에 안하니까 보건소 결과 가지고는 꼭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하고 대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합격된 것은 보건소에 올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시설이나 인력면에서 상급기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8가지 항목밖에 못합니다.

이주환위원

43가지 항목안에 8가지 항목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런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43가지 중에서 불합격이라고 나왔는데 보건소 와서 하니까 합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검사에서 합격이 안되면 준공처리가 안 되는데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중간에 면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기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는 불합격이 되었으나 보건소에서 합격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사봉면에도 몇 건 있어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느말이 맞는말인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서너가지 건의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금후 결원이 될 때 그 장비를 놀릴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충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나 시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치과의사가 결원이 되는 사태를 막아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안에서 대개 연고지에 인사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중 일부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 연고지하고 거리가 먼데로 전출이 되었다 그래서 근무하는데 불편을 느낀다, 이걸 앞으로 시정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사규칙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다음에 인사가 있을때는 참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조금전 민병철 위원께서 진성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민위원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진주시내는 복잡합니다. 병원이 몇 군데 있지만 시설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환자들 수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가면 15분정도 걸리는데 농촌에 보건소 시설을 잘해 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시골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환자가 급하면 서울이나 심지어 미국까지도 가는데 진성에 짓는다고 해서 멀고 불편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정도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관계에 대해서 이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장비가 거의다 되어 가지고 두 가지만 들어오면 44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 수질검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상수도사업소하고 유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서부경남 전체 주민이 거기가서 수질검사 요구를 할 때는 이용도 불편하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의 생각은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라, 민원도 있고 하니까 해라, 수질검사를 할려고 하면 검사인정 신청을 해가지고 기관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보건소외에는 수질검사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고 보건소에서 인정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상수도사업소는 진주시민이 먹는 수질을 계속 측정하는 기구로서 존치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서부경남 전체 수질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가지고...

이병호위원

아마 상수도사업소에도 이장비를 구입할 때 막대한 돈이 들었을텐데 같은 시에서 두군데나 비치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이 위원의 생각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부경남 것을 해줄려면 수질검사인정지정기관을 받아야 수질검사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활용을 할 것인데 환경부에서 수질검사지정기관으로 상수도사업소를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병호위원

인정하고 안하고는 모르겠고 우리시에 예산으로써 이중으로 장비를 갖출 필요가 뭐있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필요한 소요자금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

보건사업과장, 답변을 할 때는 자신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방금 이 위원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보건사업과장이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환경부에서 회신이 와서

정지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나름대로 필요한 기구를 꼭 해야 될 부서이고 보건소는 환경부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경상남도 도청에서 경상남도 전체의 물을 검사하는 것을 위임해가지고 진주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대충 의견을 종합해 보건대 사실상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그 사항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그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남아있으니까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소화기 구입되어 있는데 몇 kg짜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규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호위원

다음에 알아가지고 예결위원회 때 말씀해 주시고, 다음 143페이지 제일위에 기본사무용품비 1만2,000원 곱하기 82명되어 있는데 어떤 사무용품비를 말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기본사무용품비라는 것은 사무에 필요한 소모품 용지라든지

정지호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146페이지, 하계 방역소독원 간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간사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께서는 소독을 5개월 한다고 그러셨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4개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5월1일부터 5월말까지는 야간소독 작업을 하지를 않고 봄에 각종 해충이 번식할 때 그때부터 야간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150일간 방역소독을 하면서 주간하는 한달분을 빼고 야간하는 120일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간식비가 야간 할 때만 줍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 다음 한방의료시설 설치하고 한방의료시설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한방의료시설설치는 순전한 어떤 방만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는 말이고 거기에 비치하는 기자재 구입이 또 1,500만원 든다는 그 뜻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리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되어 있는데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도에 물리치료사 정원요청을 한사람 해놓고 있는데 승인이 되어지면 채용을 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분에 대한 모든 인건비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를 우리가 배정을 못 받으면 2,5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사실상 인건비가 우리 보건소에는 직원이 135명이 되는데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데로 전출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실 그분들의 인건비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별도로 얹지를 않았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이 위원 질의하실 때 보건소 치료장비구입에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헥타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요즈음 자동측정기가 전자식이 나와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휴대하여 가정방문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 보건소 수질검사 장비보강에서 수질검사하는 요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수질검사요원을 현재 8개 항목만 할 수 있는 요원은 우리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는데 43개 항목을 검사하려면 보건연구직이나 환경연구직 여섯사람이 필요해서 역시 도에 인력요구를

정지호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보건연구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아주 노하우가 축출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보면 다른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 사람들을 그 부서에 전입시키면 예산절감 효과볼 수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쇼파, 전화대 구입비가 있는데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보건소에는 각 책상마다 전화기가 있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키폰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키폰입니다.

정지호위원

마지막으로 보건행정업무장비 컴퓨터구입에 300만원 4대되어 있는데 몇 피트짜리 구입하려고 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486SX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지호위원

왜 300만원을 잡았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기본장비하고 탁자하고 하니까...

정지호위원

컴퓨터만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컴퓨터에 필요한 부품까지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구위원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

이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위원

145페이지, 전문직공무원 직책수행비가 있는데 이 2명은 보건소 공무원에 속하죠?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전문직도 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무원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갑구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무원에 속한다면 굳이 20만원을 줘가면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전문직 공무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성심 성의껏 친절하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갑구위원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다루어 봤습니다. 보건소소관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잘 활용하시고 시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윤재덕처리과장

환경사업소 처리과장 윤재덕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야간근무자 급식비와 기타수용비가 578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관리등 유리창 청소인부와 조경수 관리자재 및 농약구입, 안전장비 구입, 산소호흡기 구입에 587만4,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여비 4,050만원, 환경사업소과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환경사업소 업무추진비에 소장 60만원, 과장 60만원이고, 처리과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소가 1월1일부로 발족되었다 해서 관리비만 계상되었고 사업소 운영비가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 1,442만5,000원이고 정액수당이 2,496만원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가 1,996만원,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부터 각종 수당이 5,802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328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각종 일지인쇄비, 계근시설 기록용지 구입, 필름구입, 사진현상, 프린터 및 복사용지 구입, 사업소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사무용 집기구입에 563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추진 특근급식비에 35만원, 통근버스 운전기사 급식비에 65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일직수당, 숙직수당, 야간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등 1,984만1,000원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세륜, 세차 및 계근시설 유지보수에 200만원, 삼계중계 펌프장 유지비 100만원,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소형 승합차 유지비가 15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광역매립장 침출수처리 약품구입에 78만원, 잔디비료구입 50만원, 조경수 관리자재 및 농약구입에 100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에 일반폐기물처리장 업무추진여비 864만원, 특수활동비에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6급이하 대민활동비 540만원,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장 업무추진비 96만원,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건축폐자재 파쇄기 설치공사실시설계비가 91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광역매립장 진입로 조경공사비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 조경문제는 이미 인근 주민과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조경수종은 조경분야 전문가를 두분 초빙해서 거기에 가장 알맞는 수종이 무엇이냐 그것을 전체 종합해본 결과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낸 금액은 5,600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빠른 시일내 거기에 알맞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저희 관리사무실은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근무환경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에어컨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팩스기와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90만원 계상했고 사업소 식당운영을 우선은 시공업자의 일부를 상대하는 식당이 있는데 사람이 자꾸 줄다보니까 철수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품들만 구입이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취사 할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들께서 인정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구위원

예.
갑술

이갑술위원장

이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새로 신설된 하나의 관리소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을 얹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축폐자재 파쇄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어느곳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설계용역이 발주되면 파쇄기도 여러가지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예산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기종을 선정하는데 그 기종이 수용되어야 가장 합리적인 위치가 어딘지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합니다.

이갑구위원

아직까지 미정이죠?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예.

이갑구위원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소인데 조금전에 이갑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인건비라든지 그런것은 무엇으로 지급했습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기본경상비는 징수과 예산을 좀 얻어썼는데 관서당경비는 아직까지 못쓰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몇 달 동안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네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불이익보다는 기본경상비는

정지호위원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4월이면 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남은 잔여기간은 만 8개월밖에 안되니까 나머지는 소급해 드려야 되는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청소과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썼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지호위원

돌려줘야 됩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예.

정지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광역매립장 진입로 조경공사 왕벗나무외 9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도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조경을 할 것인지, 또는 양사이드에 할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왕벗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 벗꽃인데 겹꽃을 왕벗나무라 하는지 속꽃을 왕벗나무라 하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방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국도에서 가다가 삼거리부터 시작되는데 정문까지 2㎞입니다.

정지호위원

사업추진 내용은 알겠는데 한번 설계도면을 보여주십시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지난번 조경업자가 내놓은 것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최종 설계되는데로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예산통과되기 전에 보여주세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로 질의.답변.토론을 마칠까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께서는 정지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2일간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남은 부분이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은 잠깐만 하면 되니까 계수조정을 오늘 마치기로 할까요?

정지호위원

계수조정은 지금 각 소관의 과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바가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다음주 일요일쯤 종합적으로 위원들께서 의견 개진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위원

본 위원도 정 위원의 말씀대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했으면 합니다.
갑술

이갑술위원장

그러면 4월10일 오전 10시30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