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 속)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강호진입니다. 예산서 26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당초예산이 13억4,285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금번 요구하게 된 예산액은 3,2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락철 업무추진 급식비인데 당초 예산액은 15일분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5일분을 더 계상해서 3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조사에 따른 특근 급식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야간근무자 급식비 26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작게 계상되어 126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용비에 23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항에 있어서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업무추진여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져서 이번에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써 진양호공원사업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진양호공원사업소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월에 8만원 해서 모자라는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환경미화원 보험금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82만96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동물원 관리인부 보험금 11만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써 당초예산에 동물원 기린사 신축공사 실시비를 1억3,000만원 계상했는데 규정상으로 4.73%를 계상을 해야하는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져서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입구 조형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져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수펌프장 이설공사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설에 따른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0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물원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에 다소의 누수현상이 있어서 완벽하게 고치기 위해서 2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 되어서 행락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현지에 가서 업무를 봐야하기에 부득이 자리를 떠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이번에 통과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천식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동물원 입구 화장실이 감사 지적사항인데 의원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벽면전체에 균열이 심하고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원래는 매립지로써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언젠가는 붕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장으로 계시던 분들은 임시방편적으로 땜질로써 보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산하고는 다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사실 진양호사업소장의 자리는 복합자리 입니다. 공사도 해야 하고 공원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파견되면 공사에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행정직이 파견되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각종 공사는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대시설비나 용역비를 왜 소장께서 요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의 화장실이나 조형물, 기린사, 오수펌프장 이런것은 담당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나 주차장 문제등은 시장님이 지정하는

한마디로 대형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고 소규모 공사는 소장의 관할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기린사를 짓는데 도시과에서 기린사를 짓는다고 예산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린사를 짓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동물사육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현재 진양호에 근무하는 관리직이 토목직은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타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해서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을 보니까 토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장님들이 여러번 교체가 되고 했는데 저도 언제까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제 신명을 바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노정관리에 특수활동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과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는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6페이지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 594만원은 월액여비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지방공업단지 입지지정 타당성조사 검토 용역비 2억원입니다. 223페이지 보상금 192만원은 가을이 되면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수출업체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전통공예품 개발장려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7개 업체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4개업체해서 11개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부족분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은 동명식품하고 진양농산 두군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400만원은 내려와 있는데 시비 합해서 800만원입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분담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공단내 시부지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단조성 특별회계 관리비입니다. 공단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 협의에 필요한 여비 230만4,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팩시밀리 구입 설치를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업체와의 팩스 왕래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과에 팩시밀리가 없어 행정용을 사용하니까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사실상 사용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단내 공해방지시설 방음벽 설치는 당초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여건변화로 인해 방음벽 설치가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방 공업단지 입지지정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비 2억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크게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릴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지는 대곡, 진성, 반성, 금곡 등 4개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1월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경남개발연구원, 상공회의소등과 업무 협의를 했는가 하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등에 현재 조성중에 있는 공단을 견학도 하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단계에 있고 용역비가 확보되면 기초타당성 조사를 거쳐가지고 7월달 이후에는 본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용역에 들어가고나면 공단 지정승인을 위한 서류준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2억원은 4개 후보지중에서 한군데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용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본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통합이 되기 이전에 진주시에서 내동 광역쓰레기장을 추진 할 때에 본 위원이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광역쓰레기장을 유치를 하되 내동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쓰레기장을 유치하면서 엄청난 특수활동비가 소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행정에서 직접 못하니까 의회차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많이 지원을 해서 광역쓰레기장이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진주시에 공단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수활동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계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단을 조성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분도 좋고 업무를 추진하려는 열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평공단은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상평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 같은 공단을 조성해야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수활동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없이 공문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실무자들이 서울이나 창원등을 뛰어다니면서 접촉을 하고 해서 우리의 애로점이나 여건등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성사가 될지 의문인데 가만히 앉아서 공문만 보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삭감은 되었지만 예산서 뒤에 보면 예비비가 7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재원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진주시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벗어날 수는 없다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조금전 김성주 위원께서도 행정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에 따르는 용역비나 부대시설비등이 분명히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질책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에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도 4년정도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시설비만 가지고는 사업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을 내든지 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예비비 이 과목으로는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예산안을 내어가지고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요구하십시요. 이러한 사업을 할때에는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안으로 공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기상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 중풍으로 현재 장기병가중에 있고 기술개발과장이 오늘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3개과 전체의 업무를 제가 종합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진흥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9억7,798만6,000원에서 1억6,384만4,000원이 증액된 21억4,183만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및제세에 농기계공작실 증축되어 있는데 이곳은 당초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기위한 금액이 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농촌지도업무추진 특근급식비와 일선 농촌기술보급 추진사업 특근급식비는 일선 농촌지도 사업을 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일직수당, 숙직수당, 급량비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가 현재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진주.진양 통합에 따른 소요 경비가 이중계상 되어진것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기본사무용품비는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수용비 1,531만4,000원, 공공요금 70만원, 자산취득비 58만원도 진주.진양 통합에 따른 소요경비 삭감부분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입니다. 승용차 302만8,000원, 소형승합차 217만1,000원 삭감입니다. 구 진주시의 액셀 승용차와 진양군의 승합차 그레이스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부분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128만원 삭감입니다. 이것도 시.군통합에 따른 삭감액 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6급이하 대민활동비 144만원도 시.군통합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 시책추진활동비는 지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입니다. 다음 지도소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책급기관운영비, 과장의 기관운영비 그리고 지도소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상단에 단체급식장 신축 설계비는 현재 단체급식장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단체급식장 신축공사 5,000만원이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현재 지하식당에서 간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각종 모임 등에 활용을 하고 저희사무실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직원들의 중식을 위한 급식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꼭 예산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일선 현지지도용 이륜차구입 삭감분 475만원은 국비보조금을 과오계상으로 인한 삭감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찰제작 입니다. 이것은 대형표찰과 소형표찰이 있는데 양액재배사나, 순화온실, 버섯재배사, 조직배양실 등 해서 각종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설명을 담은 큰 표찰을 제작하고, 그리고 현재 약초가 50여종, 벼, 단감, 칸나, 장미등 각종 작물이 들어가 있는데 각종 농작물의 설명에 필요한 소표찰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농업 실태조사 자료구입, 시료봉투, 검정시약은 토양검정에 따른 시료봉투 구입비와 거기에 따른 검정시약 구입비 입니다. 다음 보상금, 김해복합 연수원 참석보상 교육비 86만4,000원이 삭감된 것은 구 진주시와 진양군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4-H회장단 교육교재와 4-H회장단 과제 교육 교재도, 이중 계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새농촌 영농자 양성 지원 40명. 이것은 당초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이것은 전액도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주산업대학교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비를 보조받아 새농촌영농자 양성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소득작물지도사업, 꽃재배장 하우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대화 하우스 3,600만원과 표준하우스 700만원으로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인데 재료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재료를 일일이 구입해서 직원들 손으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일반업자 한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목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꽃재배장 하우스는 구 진주시에서 추진하던것으로 초전동 단동하우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상당히 재래화 되어있기 때문에 노력도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동식 자동화 하우스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유인은 시.군통합에 따른 이중 계상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산지과원 생력화 종합 관리방법 개발사업교재유인은 현재 이것뿐만 아니고 하단부분 운영수당과 민간자본보조의 4,200만원, 그리고 산지과원 생력화 종합관리방법 개발사업교육급식 200만원해서 모두 4개소에 걸쳐서 7,90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재원은 진양군 농어촌특별세를 15조원을 거두기로 했는데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중앙시험장에서만 기술개발을 했는데 일선 시.군에서도 농민들의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지도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든지 할 때 저희들이 착안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심의를 거친후 도심의를 거쳐 중앙심의에 채택이 되어지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해서 국비를 전액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과원 생력화 종합관리 방법 개발사업은 전년도 봄에 저희들이 착안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산지에 보면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소비되는데 현재 거기에 병해충 무인 방제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비료를 줄 때에 굴삭기를 사용해서 퇴비살포를 함으로써 노동력을 줄이고 일반 액비는 자동관수시설을 통해서 산지에 바로 관수가 되도록 하는등 종합적으로 노동력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현재 과수원에는 초생재배를 별로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자원용과 독새풀 두가지를 넣어서 초생재배를 했을때에 일반과원과의 병해충 감염도의 차이, 그리고 초생 재배를 해줌으로써 산지과원에 풀을 베주어야 하는 노동력이 절감이 됩니다. 이 모든것을 종합해서 산지과원의 노동력을 줄이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지역농업개발센터 대농민 종합평가급식은 현 지역농업센터에서 전체농민을 모아놓고 전체 작목반별 평가회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에 현대화 버섯재배 시범사업단지 지원 1개소 이것은 70평이 아니고 120평에 작업실 10평해서 전체규모가 13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관내 버섯재배 현황은 75동에 5,500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이 250여톤 정도 됩니다. 현 재배시설은 보온덮개를 이용한 것으로 시설이 아주 재래식이고 노후화 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고 생력화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정도 재배하고 나면 연작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버섯재배시범 사업은 조립식 철골 건물로 해서 안에 우레탄을 싸서 절연을 시켜주고 온도 조절도 자동관리 시스템을 넣어서 생력화시키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원면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원면 재배가 한계점에 이르려면 대체버섯 재배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자본보조로써 민간인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는 점입니다만 현재 버섯재배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견본으로써 해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 7,000만원과 자부담 4,500만원 정도해서 1억1,500만원 정도면 작업실 10평과, 현대식 버섯재배사 120평규모의 시설을 할 수 있는데 현재의 가격추세대로 하면 1년에 4,7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도비.시비해서 200만원은 농촌여성교양강좌, 농민후계자 부인교육,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 생활개선 회원들에 대한 기술교육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도비 50%를 보조받아 1,000만원인데 현재 이것은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촌여성들을 활용해서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산에 130㏊의 배 단지가 있는데 배 봉지를 전액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배봉지가 모자라서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여성 노동력을 활용해서 배 봉지를 만들면 문산자체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상되는 소득은 1,200만원 정도로 보고, 농외소득으로써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원 5명으로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민작업휴식실 시범설치, 당초 4,0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예산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양열 온수급탕기 시범설치, 도비 50%와 시비 50%로써 2개소인데 개소당 보조를 100만원, 농어촌개발 기금 융자 200만원해서 300만원으로써 하는 사업인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목욕탕물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현대화 버섯재배시범단지,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내정은 되어졌습니다.

식당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평 정도라고 하셨는데 직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45명 정도 되는데 사무직원뿐만 아니고 농촌생활 과학기술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45명입니까?

현재 지하식당을 간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1층에는 11시경부터 음식냄새가 많이 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하에 간이식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진주시도 환기통을 내어가지고 지하식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신축을 하는것보다는 지하를 이용해서 환기통을 내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하 보일러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가 몇 평입니까?

30평정도 남짓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일러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주시도 민방위교육을 하던 장소를 식당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기시설만 잘하면 지하도 괜찮을 것인데요?

농기계 격납고가 별관 건물에 있고 그 위에 2층에 조직배양실 건물이 있는데 아직 자재가 안들어와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우측을 이용해서 현재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한 실생활 교육등 각종교육시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들만 이용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외적인 교육이 있기 때문에

1년에 교육을 몇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양강좌만 하더라도 1년에 보통 40회 정도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꽃꽂이, 요리 등 대상인원이 보통 30명정도 되는데 8회내지 10회정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실생활교육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204페이지, 현대화 버섯 재배 시범사업단지 지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7,000만원인데 조금전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위치선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대략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개인에게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서는 이때까지 처음 봅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 경로당이나 새마을 회관등에 자본적보조를 해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개인한테 그것도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7,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 자본보조금이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순수한 군비나, 시비로써 한사람에게 7,000만원이나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틀동안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용수개발사업비 4,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전국민속 투우대회비 1,0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넣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재원의 허용 범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가능한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있어 예비비 3억7,879만2,000원에서 3,0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과목신설 증액계상하여 수정예산안에 넣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도로부터 기준액이 시달되었으며 우리시의 기준액이 2억9,300만원으로 전액 계상하여 추가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시우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특수활동비 기준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 도나 내무부 지침에 의존하다보면 실제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전 질의시간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한바 있는데 내동광역쓰레기장 건설에 많은 특수활동비가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조성이나 광역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등 그 외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을 시행할때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이나 예산기준등에 너무 얽매이지말고 시장께 건의를 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그 지방실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도에서 기준액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동쓰레기장 추진시의 특수활동비의 계상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때당시 특수활동비로써 계상해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보상금으로 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추가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특수활동비나 보상금성격으로서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광역쓰레기장 추진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행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작년에도 기준액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번 수정예산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하든지 보상비 명목으로 하든지 꼭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만원입니다. 산업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13%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산업경제비 5,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심사에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