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정찬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원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중에 의안심사 하시느라고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설주환 의원입니다.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조례안의 중요 개정내용은, 통합 통영시의 공설해수욕장 위치를 확장 조성하여 시민 편의와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해수욕장의 점용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상 필요시 관내의 공익단체 또는 봉사단체와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통영시 도남동 110번지 지선 및 산양읍 영운리 43번지 지선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수욕장 위치가 정확하지 못할 경우 시설물 보호 및 관리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해수욕장의 지번을 정확히 명시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통영시 도남동 1­3번지 지선에서 부터 산양읍 영운리 45­2번지 지선까지의 공유수면으로 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연계된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시설 사용조례는, 1971년에 제정된 이후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조례 내용중 사용료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현재의 물가와 대등한 요금을 산정하여 95년도 해수욕장 개장시부터 적용할 수 있게 개정안이 만들어져 제출 될 수 있도록 촉구 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채원 의원입니다. 통영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4월 3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농어촌발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쓰레기 종량제시행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일반폐기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및 용도는 현행 35종의 쓰레기 봉투를 20종으로 축소 조정하여, 봉투를 구입 사용하는 시민의 혼선방지 및 주민 편의 제공과, 제15조 봉투판매대금 납부 방법은 봉투 판매대금 후불제로 인한 시세입 유용및 지연불입 방지를 위하여 봉투 대금 선납제로 전환하고, 제16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쓰레기 봉투 공급 대행과 공급수수료 지급으로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공무원의 봉투공급에 따른 현금 취급행위를 근절초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본 개정조례는 현행 여러 종류의 봉투 사용으로 시민에게 혼선을 주었던 봉투의 종류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현행 35종에서 20종류로 축소 조정하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바람직한 행정의 개선책으로 생각하며, 특히 후불제로 시행하고 있는 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을 시세입 유용 및 지연 불입 방지를 위하여 선납제로의 전환, 봉투공급에 따른 현금 취급 행위에 대한 예상문제점등을 사건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심사결과를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고, 역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최홍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본위원회에 심사한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4호의 읍.면.동장 내부위임 규정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 통영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함이며, 본 안은 현행 개발제한 구역 관리규정을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읍면동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토록 한 것은 적절한 행정적 조치라 사료되어 위원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통영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심시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읍면과 동간 평균인구의 균형을 맞도록 하기 위해, 인구 2천명 미만동으로서 인구가 날로 감소되는 등 동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동을 1개의 행정동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동과 문화동을 통합하여 개정행정동명을 문화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위치를 문화동 현 고등공민학교로 하며, 평림 1,2동을 통합하여 평림동으로 하고 동사무소의 위치를 현 평림 1동사무소로, 도남 1,2동을 통합하여 도남동으로 하고 사무소의 위치를 현 도남1동사무소로 하는 것으로써, 본 두 건의 조례안은 동 통폐합 및 그로 인한 동사무소 소재지 위치선정 등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할 사항들이 너무 중요하고 첨예한 부분이 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많은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사심없는 의견 개진으로 심도높은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결과에 대한 가부표결은 생략한채 제2차 본회의에서 전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찬반 토론으로 결론을 짓자는 본회의 회부 동의안을, 본 총무위원회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7표, 반대 2표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총무위원장으로서 본 안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체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위원님들을 대신하여 타 여러 의원님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곳 토론의 광장인 본회의에서 여러 전체 의원들이 사심없는 의견교환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 살기 좋은 통영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애향어린 충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공청사의 확충으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동 및 면 출장소 신축과 도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할 기숙사 증축으로 행정재산을 증대시켜 나가고, 천연기념물 자생지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경영수익 사업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재원으로 활용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 요청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부분으로 욕지면 연화리 20번지 토지1건과, 도천동 998-3번지 외 4건의 건물을 포함, 6건의 건물을 취득하게 되고, 총수량은 2ㅡ895.6㎡ 취득금액 18척 6,502만 7천원이 되겠으며 처분으로, 산양읍 신전리 324-2 외 31건으로 33,531㎡ 매각금액 8억 3,326만 5천원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 수립 조치토록 하여 본안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본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 그리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민의날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기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 시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통영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에 대한 서면 보류동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서면 보류동의를 먼저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은 서명의원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자인 임무 의원 나오셔서 취지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저는 이 발언대에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수십년 동안 독립된 행정 동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단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동을 사랑하던 여러 동민의 동을 잃는 아픈 심정과, 시군 통합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이번에는 진급 기회마저 빼앗기게 되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공무원들의 쓰라린 심정을 양어깨에 무겁게 지고 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행정동 통.폐합 안은 인구의 이동으로나 도.농 통합으로 발생된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의원 선거구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기듯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가 내려질 때가 올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류이유로, 통합 통영시로 출범직후 행정동 통.폐합안을 사전 준비없이 급속하게 입법예고 하므로써,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상황이므로, 차후 적절한 시기로 보류하자는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하오니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는 찬성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남 2동은 동 행정이 철저하게 현장에서 잘 작용하여 유람선 터미널 주변의 행상과 포장마차 등은 전혀 없으며 거리와 주변이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행사시에 시청이 옮겨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름 행사가 통영시를 위하여 정례화 될 것이며, 수많은 유동인구의 행정 써비스를 위하여 행정동 사무소는 절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통합으로 의결되면 마지막 남은 기간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준비한 이 사퇴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끝을 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동의는 의제와 관련된 선결 동의로써 먼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정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류동의안은 무기명투표로 처리코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대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서 투표용지의 뒷면 "가부란"에 "가" "부"여부를 기재한 후, 접어서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35분입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일용 의원입니다. 부결된 마당에 제가 또 이렇게 새삼 질의를 하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몇가지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통영시 시민의 여론을 얼마나 들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현황 내용을 확인한 결과, 통영시 의원들의 수에 못미치는 19명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통영시민의 여론입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대통합을 하라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가지 질의한 결과, 첫째, 시민의 행정동 통합에 대한 여론수렴과 정서파악에 충분한 근거없이 5개지역 통합 이법예고에서 3개지역을 의결코자 제시한 것은, 집행부가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섭리를 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제반법규를 검토치 못한 처사로 인정되면, 둘째, 행정동 통합 계획은 시 자체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고보니 경남도와 절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것은 15만 시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문서를 남겨 뒀는지 물어 봤습니다. 문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통합을 하면서 도와 절충하면서 공문하나 가지 않고 전화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는 본 의원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셋째, 통합 선정 지역이 제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행정동 통합이라는 거대한 업무를 이렇게 경망하게 취급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정되는 바, 통영시민을 대표하여 이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며치 못할 것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시민도 행정 동통.폐합에 호응도 높을 뿐 아니라 본 의원도 행정동 통합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며, 금번 집행부가 상정한 3개동 통합은 시민들의 호응도도 없을뿐 아니라, 이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잘못된 계획을 전가하는 처사인 바, 본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시민생활 정서에 맞게끔 재검토 연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투표에 들어가면 본 의원을 위시한 다른 의원님들 생각 잘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효천 의원 거수) 본 안건에 질의만 해 주십시오. 다음 토론 순서도 남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으므로 집행부에 이 심의에 대한 절차상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리민복을 위한 조치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안은 5개로 내 놨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2개동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시 행정동이라 하는것이 평림1,2동 과 미수1,2동, 도남1,2동이 행정동 이올시다. 이것은 동네가 현격히 거리가 멀거나 주민이 다수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1,2동을 만들어서 복리와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수단입니다. 그 행정수단에 정해진 것이 1,2동이올시다. 그렇다면 마땅히 1,2동을 합해서 법정동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미수동은 도대체 인구가 몇이길래 그것은 잔존 1,2동으로 놔두느냐 말이요. 도남동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을 잃는 겁니다. 또 한가지 중앙동과 문화동은 소수인구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문화동을 중앙동과 합해서 문화동이라고 명칭을 둬가지고 문화동에 새로운 동사무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예산긴축이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위한것이 아니라 아주 팽창한 예산을 세우고 있단 말이요. 이사람들 하는 짓이 틀린것이오. 꼭 할려고 하면 문화동을 명정동에 편입시키면 문화동 사무소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중앙동은 인근 가까운 항남동이나 태평동에다 붙이면 그 역시도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절감의 방식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건대, 항남동과 서호동은 발전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행정구역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인구를 다 합해봐도 약 8천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동네를 혁식을 해가지고 통합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수차적으로 년년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조금전에 보류동의 나오길래 그는 참 적절히 잘 한것이다. 이것은 의회에서 일단 가지고 있다가 시기를 봐서 아까도 이 사람이 이야기 했듯이 확대 해석해서 팽창적으로, 대혁신적으로 행정 개혁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지지한 내용이올시다. 공교롭게도 그 결과가 거꾸로 나온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이것을 실시할 때에 시민의 찬반을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 반상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반상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청중의 의사를 반영시킨 것인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그 소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19명의 의견을 붙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이상한 통합관계의 의견을 내놓은 분이 있어요.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 박명용씨 올시다. 개인을 여기서 들먹이는 것은 나쁜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 그분은 여덟 동네를 합해야 된다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대단위 통합입니다. 그런정도가 되어야지 시의원 세사람 줄여가지고 통영이 부자되지 않습니다. 동장 셋 줄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7～8명 정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단위를 1만명 단위로 한동네를 잡아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안은 문화동, 중앙동 합해봐야 3천명 이내입니다. 이것을 한동네로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아까 보류동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사람은 이 안건은 일단 집행부가 철회를 해라 이렇게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자진 철회를 해서 다른 안을 확대 해석해서 내놓아야 옳지, 이것을 기각시킨다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고집을 가지고 이것은 철회하지 못하겠다 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기각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식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현 의원 거수) 예, 김광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현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내 놓은 동 통.폐합 문제는 근원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대전제에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경쟁력이 커지는 부분에도 찬성을 하고, 경비가 줄어드는 부분에도 찬성을 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면 그 또한 좋습니다. 너무 작은 동을 없애서 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합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 나온 처사가 도저히 우리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 보다는 조금전에 장효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진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서 좀 더 큰 의미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아부성 행정이 아닌, 했다고 하는 명분만 세우고 넘어가는 - 이건 완전히 아부성 행정의 표본입니다. - 이런 행정이 아닌 바른 시각에서 바르게 해서 여덟개가 되었든 아홉개가 되었든 열개가 되었든 새로운 안을내일이라도 내어놓아서 처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무역 12위국이고, 만불을 내일 모레 내다보는 이런 고소득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 2～3천불시대, 그 배고픈 시절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행정동이 통합이 되었을때 그 주민의 불편함이 어떠한가를 하나도 고려치 않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평림2동에서 우리 통영시민이 다 버리는 쓰레기가 거기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버리기만 하고 받는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번도 생각한 일이 거의 시민들은 없을 겁니다. 비록 명정동에 - 위치는 명정동이기는 하나 - 위생처리장이 평림2동 가는 길목에 바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갈려면 100% 그 냄새를 맡지 않으면 지날 수 없으면 그곳 사람들은 주로 영세 어민들입니다. 그 바다가 오염이 되어 생계까지 지장을 받는 이런 차원에 있는데, 그곳이 적다고 해서 동을 없애버렸다 하면 누가 그 분의 애로사항을 이런 곳에 나와서 반영을 해주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찾으려고 할 것인가.. 버리는 사람들은 내몰라라 하고 받는 사람은 안타까와 죽어도 누구하나 진심으로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또 한가지, 도남2동은 동세가 약해져서 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리나 시설이 되고 금호개발에서 통영의 관광요충지로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관관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유람선 터미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앞으로 아마 통영의 자랑이 거기 일 겁니다. 해수욕장이 확장이 되고 - 오늘도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확장이 되어가지고 - 그곳에 수영객들이 앞으로 많이 모일겁니다. 시설도 확장되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수요가 아닙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 한복판의 서소문동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저 어느 건물 옥상의 관리인2명밖에 없는 큰동이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자면 그 2명의 동도 벌써 없애야지요. 그러나 그곳에도 행정수요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동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거나 행정수요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지방자치가 심화되는 이런 시점에 와서 -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니까 대안이 속수무책입니다 - 대안을 좀 내놓아라 그겁니다. 합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 놓아라 그겁니다. 그 대안이 있는지 지금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왜 제가 조금전에 아부행정의 표본이라 했는데 ,왜 아부행정의 표본인가를 설명을 좀해야 되겠습니다 대통합이라 해놓고 얼마든지, 지금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 머리속에 다 도의원 선거구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통합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는데도 처음부터 다섯개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핑계를 대어서 도의원 선거구 때문에 세개로 줄여 놨습니다. 이것은 뭘 좀 잘하는 것처럼 해보여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 통영시청 공무원들 아닙니다. 책임자에 속합니다 - 저 도쪽이나 중앙에 잘 보여서 무엇을 하나 개인적으로 얻어낼까 하는 이런 속셈이 담겨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이 통영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래서 아부성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은 한없이 많습니다만, 몇가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방청객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이나 의원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만 꼭 제 의견은 아까 장효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찬성 발언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서 내일이라도 좋은 안을 만들어서 다시 내 달라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겠다면 합치는 곳의 애로사항을 얼마든지 청취할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아라.. 그 대안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진근 의원 거수) 예, 성진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성진근 의원입니다. 동 통합에는 동의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 통합 문제는 도농통합, 즉 구 충무시 통영군의 통합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충무시의회에서 4명, 통영군의회에서 4명 해서 원활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소의 가까운 정도로 접근하다가 말이 나면 곤란하니 통합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영군에서 통합의 조건으로 제안한 것은 농촌에는 거리가 면사무소로 가는데까지도 4㎞, 5㎞까지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합의 취지를 경비를 절감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통영군은 5만명 인구에게 7개면으로 7*7은 49로 평균 7천명 정도, 충무시는 인근이요 하루아침이면 돌 수 있는 동이기 때문에 인구1만으로 해 줄것을 우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오다가 오늘날 갑자기 이번에 이 문제가 - 저번에도 나왔습니다. 다섯 동을 통합한다 - 통합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또 동네가 두개가 줄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제안이유에는 평균인구의 균형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인구 3천명 이하되는 동네가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7개 동을 만약 이 통합에 포함시켰다고 하면, 구 통영군 읍면 약7천명 인구에 충무시 동인구 7천명으로 건의 평균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통계상입니다. 그러면 제안한 평균인구의 균형인구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거지석으로 논의되어야 할 중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통영시민의날, 통영시기 제정안에 대해도 상징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향인등 2,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문제에 있어서는 단 18명의 전화통화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를, 시민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15만명을 대표한 대표자입니다. 이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조금전에 장효천 의원과 김광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유보를 해서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꼭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을 되풀이 하는 것은 인구만 가지고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발이 될 수있는 동, 또는 앞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인구가 한정된 동,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경비절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가 하는 묘안을 공청회나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가결해 주시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 내용이 토론과 조금 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질의내용이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안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나오셔서 통폐합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줄실수 있고, 또 시장이 제출한 이 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전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을 듣고 더 질의합시다" 하는 의원 다수)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실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만,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주민 의견을 19명밖에 받은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 의견을 19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 시민에게 다 알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에다가 전부 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에게 접수한 것이 19명이지 전체 시민 의견을 19명만 가지고 받은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관계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것은 이 19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안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남도와 서면상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서면상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조례를 가지고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은 어디까진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도에다가 서면으로 질의한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5개동에서 3개동으로 줄어드는데, 거기에 도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전화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것이 20일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내어 놓기 전에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그 문제점을 계속 저희들이 챙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동안에 도에 자주 연락을 하고 중앙에도 연락을 하고 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 마지막날에 와서 불가능하다 하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5개동에서 3개동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앞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효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1,2동은 왜 그냥 놔뒀느냐 하셨는데 모든 행정의 기초를 인구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것을 기준을 둔다고 하면 동통합이라든지 모든 것의 기준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수1동은 인구가 6,175명이고 미수2동은 5,442명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작은 동은 놔두고 이것을 합친다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 문화를 합해서 문화동으로 하는데, 명정동과 합치면 사무실이 있는데 문화동에 새로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문화동과 명정동을 합하는 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내어 놓았던 5개동을 제일 최적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 사무실을 짓는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건물을 수선해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질의 사항에 서호, 항남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5개동을 줄이는 원칙을 군 면부의 인구 평균하고 동부의 인구평균을 맞추었기 때문에 5개동을 확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민 찬반을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 반상회는 어떻게 하였느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찬반을 물어본 사실은 없습니다. 동 통합 문제는 시군이 통합할때부터 얘기가 되어왔던 것이고, 내면적으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 찬반을 물어 볼 사항이 아니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민 찬반은 물어보지 않았고, 반상회에는 5개동 통합을 하는 것을 가지고 반회보에다 내었습니다. 그 다음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세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 철회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대안을 만들어 놨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 그런 등등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들은 동을 통합을 해도 역시 그 동을 관할 하고 있는 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림2동에 민원중계소를 설치해서 민원을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남2동에는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해수욕장, 관광단지, 유람선 터미널등 행정수요가 많이 나는데, 약해진다는 말은 안맞지 않느냐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에서 하는 행정수요와 시에서 하는 행정수요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동에서도 행정수요에 따라갑니다만, 이런것들은 시가 직접 관할 하는 그러한 행정수요도 되고, 도남1,2동을 합해도 그 행정수요는 역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다음에 성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답변한 중에 포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철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아까 답변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월 27일 지방 4대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전에 이것이 결론이 나야지 선거후에 결론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통합이 안된다는 그러한 대전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철회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여러분들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현 의원 거수) 예, 김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철회가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4월 13일까지입니다. 영원한 철회를 하라고 이야기 안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달구어서 - 그것은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은 이해가 안갈런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를 합니다 - 이렇게 잘못되게 뜨겁게 만들어서 의회에다 집어 던져놓고 쥐어라 놓아라 두개중 결정해라 이겁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서 어떻게 쥐고 놓습니까? 자진해서 집행부에서 철회해서 새로운 좋은 안을 내어 주시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요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렇게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 의원 괜찮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임무 의원 거수) 예, 임무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무 의원입니다. 다시 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에 있는 것입니다. 지방화 세계화가 무엇인가 질의합니다. 지방화 세계화란 지방고유의 전통과 특색을 계승 발전시켜 독특한 지방이 되어 그것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여 살아가는 것도 저는 한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제안 서두에 지방화 세계화라고 넣어 놨는데 그것은 어떤것인지 질문합니다. 또 두번째는 경쟁력 강화란 예산절감 효과 아닙니까? 당초 안에는 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했는데 3개동이 없어지면 얼마의 예산이 절감됩니까? 세번째, 읍면과 동간 평균인구의 균형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5개동 축소로 평균인구가 6,496명입니다. 그런데 서호동이 3,949명, 항남이 2,849명, 중앙.문화 합쳐도 3,674명, 평림1,2동이 합쳐도 1,164명, 당동 2,062명, 도남1,2동이 합쳐서 8,283명 그리고 제일 큰 북신동은 15,000명에 가깝습니다. 과연 3개동으로 축소를 할 때 이 제안설명과 같이 균형이 맞다고 보는지? 평균 약 6,500명 되는데, 2천명 되는 것도 균형이 맞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네번째입니다. 인구 2천명 미만이라면 평림1,2동을 합하면 1,164명, 당동은 2,062명인데, 평림1,2동의 합은 2천명 미만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동은 2,062명입니다. 62명이 2천명보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2천명 미만에 속하지 않습니까? 다섯번째입니다. 최종 제안이유에는 면적 협소한 동을 통합하겠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최종 추진과정의 안을 보면, 면적이 협소한 동 운운하다가 최종안에는 면적 협소라는 자구가 빠졌는데, 면적을 보면 서호가 0.18㎢, 항남이 0.16㎢, 중앙이 0.07㎢,문화가 0.24㎢, 태평동이 0.18㎢, 동호동이 0.40㎢, 당동이 0.28㎢, 그 외 동은 전부 1㎢가 넘습니다. 위의 7개동은 밀집동으로써 면적과 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고, 통합으로 동민의 불편도 적은 동으로써, 최종 제안이유에 면적 협소한 동을 통합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무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제 질의를 두어가지 더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토론이 아니고 질의를 더 하시겠다... 조금 계세요. 지금 김광현 의원의 정회 동의가 들어와 있기때문에...

지금 질의시간이 아닙니까? 어중간한 부분만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정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찬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이 질의시간이지만 토론도 약간 겸해지는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짤막 짤막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답변 하신데 보면, 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 서면 질의를 한 것은 없다. 전화 질의를 여러번 했다 하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업무를 하는데 전화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규제 되어 있는 규약속에서 해설을 자기가 판단내리기가 어려울때 제 해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고 질의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상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일을 거기에다 비유한 것 까지도 사실상 못 마땅합니다. 그런데 방청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한가지 들어 보십시오. 그 내용인즉, 당동과 도천동을 합병을 시켰는데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광역의원의 관할에 별개가 되어서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은 예상을 해서 그 규제가 완화될 것을 예상해서 답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집행부와 집행부가 상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는 도의회가 그 규제를 결정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가 결정지어야 될 사항을 하부 집행부가 예측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 우리 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어불 성설입니다. 본 의원이 모르는 상식속에 그렇게 집행부가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한국 의정사 집행 행정상에 처음있는 일인지 또는 그러한 예가 있었다면 그 예 하나 들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질문입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집행부가 의회가 이렇게 해주지 않겠나 하고 가상을 해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수 있는가 그런 예가 있다면 어디서 그 예가 있었는가? 첫번 질의를 던지고... 두번째는 통합을 하는 과정의 주목적을 인구 비례에다 두었다 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개념에 따라서 다 다를수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정은 국민의 입지에서 한다면, 최소한 통합의 원칙에 대한 개념과 전문 학술인으로부터 자문정도는 득해야만이 올바른 시민 생활정서에 맞는 통합의 길로 가지 않는가 하고 본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조그마한 일도 - 시기, 시가 만들때도 -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통폐합 한다면 최소한 해당되는 행정의 전문서적 한권쯤은 읽어봐야 되고, 아울러서 전문 지식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 보는 상식적인 선이라고 인정하면서 혹시 전문서적 한권쯤 검토하였으며, 혹은 우리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님들한테 자문 한번이라도 받아본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두번째 질문으로 던집니다. 세번째, 통합하는 과정에 어떤 학술보다도, 어떤 이념보다도 우리 주변의 시민 생활정서가 제1요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활주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 옛날에 나라 임금님이 무슨 정치를 잘하고, 무슨 정치를 잘해도 국민이 배부르고 편하게 잘 살도록 하면 그것이 최고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즉 요즘 말로 경제라는 이야기 입니다. 요즘 말하는 세계화 -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 세계화는 내 이웃부터 아주 단단하게 다져줘야만이 세계화의 대열에 낄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우리 통영에는 아주 오래된 재래식 시장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속칭 말하는 샛터 서호시장, 두번째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의 어려움은 조그마한 시장이지만 행정구역이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활성화의 정책에 행정이 두 동강이 나 있기 대문에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얼마전 시정질문에서도 중앙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그런 정도쯤은 한번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걸러 주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현실성을 걸러간 적이 있는 그것이 세번째 질의입니다. 만약에 걸러 봤다면 그 예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무 의원님과 박정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세계화가 무엇인가 물어오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5개동이 없어지면 7억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3개동이 없어지면 얼마정도 되느냐 물어오셨는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 등만 가지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약 4억원정도가 절감된다고 그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 3개동을 축소하면 읍면동 균형이 맞는가라고 하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 나오면 그것은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1만 4천명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2천명, 3천명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인구, 그러니까 전체 10만 시민을 20개 동으로 나우었을때의 인구, 15개 동으로 나누었을 때의 인구 그렇게 해서 처음에 5개동을 했을 때는 읍면부의 인구와 동부의 인구가 균형이 거의 맞았습니다. 그러나 3개동을 축소하면 면부의 인구보다 동의 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림1동과 2동을 합해도 약 1천여명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안합치고, 왜 당동보다 합쳐도 적어졌느냐, 원칙에 안맞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원칙에, 합쳐가지고 2천명 미만 그리는 안했습니다. 2천명 미만 동은 이웃동과 합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평림1동과 2동을 합해서 다른 동을 합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서에 안맞기 때문에 평림1,2동은 2천명 미만동으로써 두 동을 합쳐놓은 그런 결과 입니다. 그러나 합치면 당동보다는 적습니다. 그 다음 면적이 협소한 곳을 왜 사유에서 제외하였느냐 하셨는데, 면적을 가지고 따지자면 동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아주 적은데 인구는 많은 곳이 있고, 또 인구는 적은데 면적은 굉장히 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통합의 사유에 넣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박정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가 결정할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간의 전화만 가지고 얘기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입법을 이리 이리 하겠다 하고 예고를 해 놓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입법예고를 했다가 그것이 입법이 안되는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수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할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라든지 그런 전문인들의 자문을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학술적인 것이 아니고, 또 우리시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동이 설치되어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이라든지 학술적으로 자문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개의 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전문인의 자문이나 그런것은 받아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성을 걸러 보았는가, 걸러본 예가 무엇인가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중앙시장안에 태평동과 중앙동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을 만들때 여러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중앙동과 태평동을 합치는 안을 만들어 보고, 중앙동과 항남동을 합치는 안도 만들어보고, 항남동과 서호동과의 합치는 안도 만들어보고, 문화동과 명정동을 합치는 안도 만들어 보고,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당초에 5개동을 제시한 그것이 최적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5개동 안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문제가 2개동이 합쳐 있으므로 전부 검토 대상에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개동에 7억이라고 했는데...)

강일용 의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간단한 거니까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 4억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입니다. 의회는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강일용 의원 그것을 정식으로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나오셔서 질의를 하십시오.

강일용 의원입니다. 처음에 7억의 내역을 보면 의원 세비가 월 2백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된 것도 없고 , 준다는 말도 없고 어느날 대통령께서 의원 세비를 줘야지 하니까 무조건 예산에다 붙혀 놨습니다. 방금 4억이 줄어든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7억도 예상액이었습니다. 4억도 역시 예상액입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의원들 세비가 전에 7억이 되어 있었고, 4억에도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비가 있을지 없을 지 그것은 나중에 법률로 결정이 되면 그리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 다만 처음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할 때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 소란함)

의원여러분! 자재해 주십시오.

(손을 들고 발언대로 나오며)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예상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으로 행정을 해 나갑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분입니다. 예상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해 나왔습니다. 주민여론 - 이렇게 좋은 주민여론도 있었습니다. - 아까 박명용 회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8개동을 축소하라는 이런좋은 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에 없어졌습니다. 이런것은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 안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행부가 의원들을 소 끌듯이 끌고 소회의실에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억압적인 분위기로 커텐을 쳐놓고 이렇게 통합합니다 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예를 들어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끝나고 났으면 계속 간담회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런 안도 받았다 하는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 분이 서면으로 시의 통합에 관해서 한말씀 하셨습니다. 통합으로 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나, 향후 지역주민의 불편과 주민간의 갈등 문제는 하나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이렇게 서면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4억도 어떻게 국장이라는 분이 앉아서 예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내 놓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또박 또박 하나씩 하나씩 적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많은 시민들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

흥분이 좀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 좀 자재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질의내용과 또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거의 중복이 되어 나오고 있스비다. 그러므로 질의는 종결을 하고 다음 토론 순서로 넘어가서 더욱 진지한 찬반 토론을 해 주실 것으 기대를 하고, 김광현 의원께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 우리 회의진행법상 한 의원이 두번 이상의 질의는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루 두루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야지, 다소 흥분된 것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좀 자재를 해주시고...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오늘 얼마든지 질의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단, 중복되는, 앞에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중복해서 질의하거나 또는 그 답을 또 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을 자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 분 질의 하실 겁니까? (임무 의원 거수) 예, 임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 의원여러분! 상당히 흥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의안을 심의하고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동통폐합에 관한 질의를 해주십사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의장선거 운운하면서 인선공격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나오더라도 손톱만큼도 부끄럼 없는 사람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어떤 불만이 있을 것 같으면 회의진행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서 바로 잡아 가야지 뒤에서 나중에 뒷북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자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성진근 의원 거수) 예, 성진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성진근 의원입니다. 통영군과 충무시를 통합할 때의 통영군에서 제출된 서류가 그 약속이 10개동으로 한다고 상호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당시에 군민에게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우리가 10개동으로 한다고 고집해서 우리가 조건을 내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통합 문제에 있어서 그 10개동을 어떻 고려했는지, 그 당시 조정위원회가 4명씩 8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통합 당시의 조건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세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3개동을 줄이면 절감액이 3억 5,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장, 사무장, 일반직원 5명해서 인건비가 2억 4,700만원 사무실 운영비 3개동에 7,700만원 해서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기, 시 상징물을 할 때는 전문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도 그런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개동을 줄이는데도 이렇게 첨예합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전문일을 두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께 안을 하나 내주십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도 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형평을 감안해서 3개동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성진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그리 생각되어서 그것은 그 당시 준비위원들에게 질문한 것이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광현 의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12시 20분 중식시간입니다. 점심도 드시고, 오늘 토요일입니다만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수고를 해주셔야 하겠는데, 지금부터 1시간 반동안 점심을 드시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현 의원입니다. 본래의 취지는 아까 질의를 통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갑자기 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 만들어진 의안 자체가 충실치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 자체는 졸속적인 통합보다 대원칙에 의한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기준을 맞춰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통영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철회촉구 결의안. 발의년월일은 오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저 외 다섯명으로 발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철회이유로는, 통합 통영시로 출범 직후 행정도 통폐합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급속하게 입법예고 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축소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통합에 따른 주민 여론 등과 이에 따른 제반 관련사항 등을 차질없이 검토하고 대원칙을 수립하여 본 조례가 확대 개정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금회 제출한 본 조례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촉구 결의합니다. 아울러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부탁말씀 드리고 , 만약의 경우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집행부에 이송되었을 경우를 한말씀만 부연하면서 하단하겠습니다. 기준을 확실히 하고, 대시민 공론화된 자료를 확실히 마들어서 타당성 있고, 정확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통영의 장래를 위해 기준도 없고 졸속하고 임기응변식이고, 아부성 행정의 의혹이 없는 대원칙에 준하여, 또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 제시하고, 그리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실것을 첨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말씀드리기 전에 발언 있습니다.) 무슨 발언이십니까? (

전문위원의 법해석과 김광현 의원이 오후에 내어놓은 철회촉구 결의안 하고는 좀다르다 하는 말씀을 김광현 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보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시장이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자인 시장이 철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이 제출 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는 본안에 대해서 의결해서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보류동의안과지금 이것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그 내용은 같은것을 봐지고, 또 우리 의회가 불과 약3시간 전에 스스로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듯한 이런 인상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

그 전에 제가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이 결의안에 대해 찬성한 사람이올시다. 방금 김의원께서도 말이 있었고 하지만 되풀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이것은 잘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지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동네만 가지고 왜 하느냐, 조금 대단위적으로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왕 행정개혁을 시작을 할려면 대대적으로 해보자 하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결의안 자체가 조금 해석을 달리 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반드시 이것이 가결이 되면 가져갈수 있는 용의를 가져야 됩니다. 의회에다 쳐박아 놓고 문대서는 나중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엄청난 트러블이 생긴다 하는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신호 의원의말씀과 같이 이 사건은 발언초에 이 사람이 발언권을 가지고 철회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집행부에다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연계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초부터 연계되어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것을 알아 주시고, 왜 회의도중에 결의안이 나올수 있느냐 이것은 종전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부시장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무 보조 기국의 장이 -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보조기관은 부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 보조기구의 장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철회할 용의가 없다 이리 되었는데, 조금 책임분야가 틀리지 않겠느냐.. 내가 국장같고 하는 것 같으면 시장님에게 물어보고 답벼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국장이라고 하는 보조기구의 장이 의회에다가 철회를 못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요. 그것은 조금 우리 의회로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 사람이 볼 때는 논의 대상이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늦지 않으니까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단도직입으로 이 과정에서 철회를 해가지고 좋은 안을 또 내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강구 해야 되지, 이것을 의결을 해가지고 묵살한다고 할 것같으면 의회와 집행기관간은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제2대 시의원일 때 시장의 사임권고 결의안을 제출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 버렸단 말이요. 그 때 시장이 당했단 말이요. 불신임을 안때리고 사임 권고 결의안을 때렸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어 버렸단 말이요. 이분이 견디지 못해서 사임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쨌느냐, 의장이 스스로 의안을 전부 보이콧트 한단 말이요.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는데.. 그런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집행부는 예의주도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결정을 단단히 지어주어야 할 것이올시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법적 근거 즉, 지방자치법이나 회의진행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철회 결의안보다도 선결동의인 보류동의가 상정이 되어 오전에 부결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이 보류 동의안이 보류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 철회 결의안이 같이 제출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선결동의인 이 보류동의가 부결이 된 이상, 불과 3시간 전에 우리가 부결을 시켜 놓고, 이것을 다시 번복하는 이러한 내용의 철회 결의안은 받아들일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진행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록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더 받지 않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발언 있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회의진행 발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금 임무 의원께서 말씀하진 질의 중에 철회결의안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 했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우리 의회라는 데가 모든것이 자기 의견들을 논리정연하게 전개를 해가면서 동료의원들의동의를 얻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면밀한 검토 보고가 있었고, 또 그 사항을 충분히 여러분들께 사항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발언은 중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본 의장이 절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에 관련된 발언을 종결토록 하고, 본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반대 또는 찬성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다 했는데 토론종결 합시다" 하는 의원 다수)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무 의원 거수) 예, 임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임무 의원입니다. 본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토론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장님이 주의를 받은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순서에 본의원은 한번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서 다시 보충질문의 기회를 요구하였으나 의장님께서 가로막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 지난 일을 거론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은 집행부 및 법과 규칙에 의해 발의할 수 있으며, 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날은 잘 넘어 갔으나 오늘은 반대 투쟁하는 해당 의원들에게 의장께서 너무 진정시키는 것 같아 실언을 하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의장님 용서하시는 겁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집행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비밀리에 급속하게 추진하다 보니 여러가지 모순점이 노출되었고, 제안이유의 내용도 실정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실국장님과 과장님대 의원간의 격앙된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오로지 여러 의원님께서 다수의 의견대로 가는 길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의 뜻이 이 기회에 약소 동 몇 개 처리하므로써 시민에게 면목도 서고, 차후 또 통폐합하자는 안도 안나올 것이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동이 없어지는 문제로 고충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시장님으로서는 이런 업적을 크게 인정 받게 될 것입니다.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토론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제출한 호소문과 발언대에서 주장한 것들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함을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주환 의원입니다. 본안건의 표결방법은 너무나 첨예한 일이 계재되기 때문에 대단히 비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주환 의원으로부터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김민조 의원 거수)

설주환 의원의 동의에 저는 재청합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타당하다고 설주환 의원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설주환 의원의 무기명 투표동의안에 김민조 의원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원안데 대한 표결방법으로는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