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95년도 제1회 추경을 심의하겠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설명에 앞서서 총괄적인 추경 기조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95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직업훈련원 부족분에 대한 교부세 5억 추가분, 군도확포장 및 유지관리와 소하천, 하수도 정비를 위한 증액, 지방양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보조목적이 정해진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증액 교부세의 보조목적에 따라 편성을 하고 정부 노임단가 폐지에 따른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5,300원으로 했는데 그후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감안해서 6.7%를 인상한 16,340원으로 인상해서 인건비가 일부 올라갔고, 세무공무원과 감사공무원의 특수 활동비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도 예를 들면 군과장급이 현행 55,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이런 법적 경비를 우선 계상하고 투자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 부족예산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해대책 사업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818억 4,972만 3천원 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81억 8,519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5억 4,328만 4천원이 증액된 749억 1,286만 천원으로 총11%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9억 3,686만 2천원으로써 6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6, 354만 8천원으로 1,17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5억 3,682만 4천원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5억 3,682만 4천원으로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4,370만 8천원이 편성 됐습니다. 광원임대 아파트 관리는 변동이 없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2억 6,900만원이 증액된 6억 2,53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보다 3억 3,000만원이 감액된 6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이 많이 모자라고 또 1회 추경에 재해대책 사업도 필수적인 사업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총 규모는 81억 8,500만원이 증액된 818억 4,972만 3천원 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30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된 111억 9,400만원,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147만 3천으로 눈썰매장에 대한 세입을 잡았고, 일본뇌염 접종분을 미리 예산에 계상해서 받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1,559만 6천원인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억을 잡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마주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직업훈련원 보조금 5억을 이번에 교부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군도와 군도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군도보수, 소하천, 하수도해서 28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양여금이 86억 4,900만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보조금은 13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된 총 252억 3,900만원입니다. 지정재원은 3억 9,35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잔액반환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2억 3,9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과 일용인부임등의 단가인상과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물건비는 3억 8,762만 3천원이 증액된 95억 4,881만원입니다. 경상이전이 1억 7,266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이 71억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융자출자가 3억 6,000만원, 반환금으로 해서 기타에 8,416만 9천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증액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1억 6,7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 입니다. 총 기정예산이 673억 6,900만원에서 75억 4,300만원이 증액된 749억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눈썰매장에서 336만 3천은 일본뇌염 수수료가 3,81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23억이 있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은 직업훈련원이 되겠고, 양여금 28억 9,100만원은 군도 유지관리와 소하천, 하수도정비, 당초예산에서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합쳐서 총 13억 4,200만원으로 국고가 1억 8,900만원, 도비보조가 1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사용재원 반납분이 되겠으며 3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인건비가 2억 3,9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 증가분 입니다. 물건비 34억 8,700만원, 자본적 지출이 총 70억 500만원으로 가장많고, 예비비가 3억 3,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 입니다. 세외수입은 24억 1,500만원을 증액 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4,1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눈썰매장과, 일본뇌염 재산임대 수입에(눈썰매장)336만원, 수수료 수입에 3,811만원, 이것은 일본뇌염 수수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7,300만원 증액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은 직업훈련원 증액 교부세이고 지방양여금 28억 9,100만원은 군도와 군도 유지관리, 소하천, 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도 특별회계는 빼고 앞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재정 3억 9,359만 6천원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5p의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성질별, 항목별로 묶어 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 끝난 후에 세출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총괄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선 전문위원께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의사계장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종진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증액은 75억 4,358만 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24억 1,4546만 2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147만 3천원인데 재산임대 수입이 336만 3천원으로써 고한 눈썰매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3,811만원으로 일본뇌염 접종 수수료입니다. 약을 먼저 사서 주사를 놓을 때 주민들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값분만 세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7,398만 9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억을 계상하고 이번에 23억 7,300만원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이 증액됐는데 직업훈련원 건립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8억 9,100만원, 하수도정비 3개소에 2억 해서 총 28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억 4,200만원으로 국고보조가 1억 8,900만원 입니다. 내용은 사회복지비 보조에 노인건강진단에서는 30만 천원이 감액되었고, 노령수당 181만 4천원이 감됐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8개소에 6,032만 천원이 감돼서 총 7,143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가.감은 전에 당초예산 때 설명 드렸습니다 만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에서 가내시를 줘서 정부예산이 확정되었고 사회복지비 보조도 가내시를 줘서 하다보니 가.감이 필수적으로 됩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2억 2,45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 6개소에 100만원 이것도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가 13개소에 2억 2,24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용수개발 1개소에 1억 7,000만원,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이 1,000만원, 양식용 기자재 구입에 150만원 각각 감되었습니다. 지면약제 살포에 906만 5천원, 항공시비에 159만 3천원 감되었으며, 피해목 벌채에 2,012만 5천원, 동력천공기가 114만 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약제 주입기는 19만 5천원 감되었고, 천연림 보육은 100에서 230㏊로 면적이 늘면서 3,395만 7천원으로 증액되었고 장기수조림은 5,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조림은 8,878만 9천원이 증액이 되고 풀베기도 81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100명에 4,621만 6천원이 국비지원 받고 무궁화 식재는 5천원이 감됐고, 대묘조림은 488만 2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오지마을 교통지원 사업, 버스 2대 지원하는데 국비 3,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11억 5,352만 9천원을 증액지원 받아서 총 54억 4,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 1억 5,8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96 전국체전준비 야생화 꽃길조성, 농촌마을안길 포장이 1억 5,000만원,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40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노인건강진단 300만원 노인장수식당 운영에 545만원, 기형아 출산 예방이 142만 5천원, 가정방문 건강 정밀조사에 76만 5천원, 보건진료소 업무 전산화에 22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29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8개소에 2,310만 8천원, 저소득층 무료종합 검진에 20만 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소각시설 1기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3억 3,444만 5천원 입니다. 중소농 지원에 감 2,000만원, '94 농어촌 잘살기 운동 상사업비가 5,000 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권역별 채소재배가 2,400만원, 간이집하장 설치가 2억 2,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약제주입기가 59천원, 속효성 약제방제에 103만 8천원 증액,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1개소에 8,387만 5천원,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2개소에 2,075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면적을 늘리면서1,01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수조림은 1,619만 5천원이 감되고 환경조림도 1,203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풀베기에 22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100명에 1,980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여름양송이 재배에 240만원, 도비지원이고, 산채생산 가공단지 조성도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에 2,340만원, WTO대응 지역대책 추진평가 상사업비 5,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대묘를 길러서 경영사업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6,528만원 증액되었고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에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구입에 150만원 감되었고 지면약제 살포에 62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공시비에 67만 7천원 감되었고, 피해목벌채에 1,018만 천원, 동력천공기 3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에 125만 9천원이 감되었고, 대묘조림에 13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는 6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전지역 보도블록 교체 및 하수도 정비에 3억, 양지교 가설에 3억이 지원 됐습니다.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에 1,948만 3천원 감되었고, 정선 고수부지 단장에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8,06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235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211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이 245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이 115만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지정 재원입니다. 총 3억 9,359만 6천원이 지방양여금 집행잔액이 3억 2,118만 5천원 입니다. 지방양여금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계속 씁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47만 6천원은 예산을 세워서 반납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약제 살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장기수조림 340㏊에 대한 내역과 오지마을 교통지원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WTO 대응 지역대책 추진평가 상사업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12p에 역전지역 보도블록 교체 및 하수도 정비와 고수부지 단장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면약제 살포와 장기수조림은 산림사업으로 금액조정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업무는 국비지원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이 '94년도 10월경에 이미 안이 짜여졌기 때문에 거기서도 국회에 넘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 도에 국고보조가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나중에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8p에 오지마을 교통지원 사업은 '94년도에 3대, '95년도에 2대를 중앙에서 지원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은 국비지원으로 무의탁 노인 중심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고용촉진은 후세에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국비지원으로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뜻은 좋은데 실효성이 있는지 선발과정이나, 특히 자동차 면허시험장, 지정학원이 없는데 앞으로...,

자동차 면허는 빠졌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자동차 학원으로 가드라고요.

자동차 학원은 아니고 중기라든가 정비학원은 됩니다.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이 시책이 발굴됐는데, 운영을 잘하면 영세 자녀들에게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좋은데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수부지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개념에서 했는데 제방 옆에 넘어가면 정선시내 쪽으로 단장을 해서 아리랑 제라든가 큰 행사시에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역전지역 보도블록 교체 및 하수도정비는 지금 역전지역에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펌프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연결 배수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 건의를 많이 해서 특별히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하수도 펌프장과 연결되는 공사를 다하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침수지역 옆으로 나가는 보도블록이 다 깨져서 보완하는 것으로 당초에 사업신청을 해서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보조 사업에 소규모 쓰레기장 3,000만원이 있는데 대단위 쓰레기장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관단위로 해서 군청에다 시설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 내려온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21p 의회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비는 1,03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의사관리에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6.7%가 인상됨으로 해서 43만 9천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사무관 2명에 대해서 월 55,000원에서 80,000원으로 올려서 두 명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입니다. 기관운영에 5억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으로서 640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당직원을 기계화하면서 줄었습니다. 군청과 농촌지도소분을 감해서 또 비상근무를 할 때는 부족할지도 모르고, 두면 사장되기 때문에 공동경비에다가 묶었습니다. 급여관리는 봉급을 3억 8,950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을 할 때에 봉급 10%를 감하면서 읍면과 지도소, 보건소를 다 한몫에 해야 하는데 그때 이 안을 낸 후에 조정하느라고 공통경비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봉급을 올리지는 않고 읍면과 보건소분만 읍면에서 3억 1,600만원, 보건소에서 7,350만원해서 3억 8,950만원을 감해서 이리로 돌렸고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과 보건소분을 조정만 해서 전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313만 7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민방위과에 현원대로 하다가 나중에 정원 충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기관운영비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다음 WTO 추진평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200만원을 도비지원 받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입니다. 기획관리에 30만원은 업무추진비 인상입니다. 시.군.구 예산운영에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해서 45만 2천원 증액 시켰습니다. 통계 전산운영에서 전산운영 입니다. 지방세 제증명 발급 프로그램 1식에 350만원 계상했고 장비 및 자료관리로써 군↔읍면간 종합행정 통신망 구축에 2,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과 도는 되는데 도에 있는 정보를 읍.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 구입해서 보건진료소에 도비 225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총 1,1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 행정분야에서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45만 2천원 계상과 관광요원화 교육강사료 40만원, 업무추진비인상 55,000원에서 80,000만원으로 인상해서 30만원, 향토문화유물 수집보상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부분입니다. 4,234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서무관리가 4,5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45만 2천원,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수당 3과목에 2,625만원, 이것은 문화원에다가 일본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를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교육을 앞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일.숙직 수당 인원 감축으로 424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인상으로 군수, 부군수, 과장, 예비군중대장 4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군수는 현재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부군수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과장은 5만 5천원에서 8만원으로 예비군 중대장은 45천원에서 50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리장부부 설악수련원 입교에 정원의 반 정도를 교육을 보내서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에 730만원 했습니다. 신동읍에 키폰 주장치 설치하는데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한이나 사북은 총무과나 재무계에 바로 연결이 되는데 신동읍에는 아직 그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계에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이럽니다. 그래서 간이교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는 하반기 명예퇴직 수당을 4,000만원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임 부군수님 두분 등등해서 퇴직수당이 당초의 예측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28p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사무용 복사기 및 프린터기 구입을 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지원으로 새마을 사업으로써 2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뒤에 나옵니다만 사업비가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45만 2천원, 국토 청결운동 책임구역 표지판 설치하는데 1,500만원, 야생화 꽃묘구입 400만원은 도비지원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인상 30만원하고 아우라지 진입로를 작년도에 포장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분을 340만원 세웠습니다. 사북직전리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은 농촌 잘 살기 운동으로 지난 연말 심사에서 직전리가 5,000만원 상을 받았습니다. 임계 복지회관 주방시설 보완도 임계복지회관 운영 상사업비 도비 400만원을 계상 받았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는 임계 부수베리라고 해서 그 지역을 자연휴식년제로 묶어서 간판설치를 해서 철책을 해서 사람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진흥과의 예산이 감된 주된 내용은 마을안길 포장 보조사업이 추가내시가 3억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나누어드린 국도비 보조사업표를 보면 거기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는 정선읍 고수부지단장 도비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제방너머 양쪽에 포장을 해서 행사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182만 3천원 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있는 지적관리 요원과 정리요원해서 여러 명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서 감사공무원 특수활동비가 5,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48만원입니다. 병력 숙박용 스티로폴 구입에 135만원, 이것은 고한, 사북사태때 투입된 병력이 국민학교에서 숙식을 할 때 스티로폴을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지원 경비 중에서 임시로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135만원을 세웠습니다. 전투경찰들의 동원급식비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방수입관리에서 세정관리 입니다. 지방세관리에서 세무공무원 활동비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세무공무원 등등해서 세무공무원 활동비를 전국적으로 인상시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할 때 50,000원으로 계상했는데 80,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명인데 4명 증원을 해서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5,000원에서 80,000원으로 30만원, 세외수입 관리에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4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 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4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의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체육회 부지매입에 1억원, 영선관리에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2명에 대해 90만 3천원, 지방세 민원창구 사무실 개수가 626만원 입니다. 재무과에 지방세 민원창구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p를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복지회관 관리에 북면하고 북평면은 2-3년 밖에 안된 신청사인데 부실공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짓는 건물에까지 몇 년 안돼서 누수현상이 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하자 문제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특히 북면 복지회관은 지금의 본 건물하고 연접 부위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만 그게 연결부분이다 보니까 누수가 됐는데 그 동안 시공회사에서 2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했었습니다. 운영이 잘 됐습니다만 다시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군비투입을 해서 앞으로 완고하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개인주택도 연벽을 할 때는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면의 본 건물하고 복지회관 건물을 후에 지으면서 연결했는데 지붕자체를 하나로 연결을 해야 지만 하자가 없는데 그것을 안하고 여기서 계속 보수를 해도 이것은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정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개인주택도 연벽을 할 경우에는 누수가 생기는데 큰 건물을 연벽했을 때는 어떤 공법을 써도 누수방지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 복지회관 주방시설 보완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본 예산에도 빠졌다가 추경에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복지회관 주방관리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비 400만원은 '94년도 강원도 복지회관 우수 복지회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그 동안 임계면 복지회관 주방시설은 시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상사업비를 받았을 때 현대식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잘해 보고자 했습니다.

의료보건기구 구입에서 다기능 사무기기란 어떤 것이며 9개 읍면의 보건진료소마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보행정관리에서 향토문화 유물수집 보상에 1,000만원 계상 됐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유물정리대가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p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것은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매년 도에서 보건지소로 22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향토문화 유물 1,000만원은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진열대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것도 상당히 투자를 해야될 부분인데 우선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 내에 있는 유물이 좀 안나가게 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진열하면서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8p에 사북 직전리 회관은 농촌 잘 살기운동으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주민총회에 의해서 회관을 짓겠다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전제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안정에서 병력 숙박용 스티로폴 구입 135만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하고, 광잔지역 및 노사안정 동원 간식비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광산지역 노임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보다 노임이 많이 떨어져 있고 계수상으로는 높아져 가는 입장인데 또 광산 실정으로 봐서 노임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광산 임금을 몇 년 전부터 대비를 해서 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계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력 숙박용 스티로폴 구입은 이번에 병력이 1,300여명 동원되면서 날씨가 추워서 학교에서 야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스티로폴을 깔아야 되는 형편이예요. 그래서 경찰이 주관했는데 사실상 지역 대책 협의를 하면서 외상구입을 해라하는 식으로 해서 경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경비이고 광산지역 안정 동원급식도 그 당시에 투입된 병역에 대한 급식비조로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노사안정 문제는 저희가 당초예산 계상할때 다소 예측했지 전체적으로 얼마 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는 분석이 안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를 본다 하더라도 막대한 어떤 그런 게 나오면 저희가 국비지원을 일부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간도 짧고 그래서 국비 지원도 전혀 못 받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추가조치가 되고 각 목별로 이미 서 있는 그런 예산에서 우선 대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노사문제는 또 나름대로 군에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예산에다가 얼마 될 것이다. 하고 직접 반영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번 그때 된 것이고 당초예산에는 년간 예측으로 평균해서 계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 강성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북면, 북평면 복지회관 누수방지 사업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으니까 필요는 한데 앞으로 수리에 철저를 기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사회복지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과장 업무추진비 55,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해서 30만원입니다. 생활보호 중에서 의료보호 관리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43만 9천원, 가정복지 부분은 가정복지에서 가정복지과장 업무추진비 인상분 3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건강 진단에는 국비가 감되면서 전체 377천원이 감 됐고, 노인건강진단 진료비는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노령수당 단가조정에 의해서 259만 2천원이 국비와 군비가 감이 됐습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은 1,090만원을 도비, 군비 각 50%로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전제항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선읍과 신동, 남면, 북평에 올해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내년도부터는 전 읍면을 계상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점심을 노인들에게 접대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성과가 좋은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 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아서 전 읍면에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설치 기본설계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공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금 1억을 받아서 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를 3,000만원 계상하고 7,000만원은 아직까지 의회에서 어느 용지를 사겠다고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1억 1,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소년소녀 가장세대 시설 지원에 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1,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부녀복지 부분은 먼저 직업 보도시설 입소에 149만 4천원, 청소년복지는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두 명분에 90만 3천원, 청소년 수련원의 집 시설 보수가 300만원입니다. 보건 위생관리는 6,897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먼저 보건관리로서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에 281만 2천원이 감이 되고 기형아 출산 예방사업은 도비 1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에 도비, 군비 반씩 부담해서 153만원을 계상했고, 전염병 예방백신 유료사업에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운영 지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때 봉급을 읍면과 보건소를 풀에서만 감했기 때문에 읍면과 보건소를 절감해서 군 본청 전체10% 감을 맞추느라고 보건소에 7,350만원 봉급 절감하고 상여금도 3,552만원을 절감해서 풀에서 넣어서 전체의 수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2명에 903천원 계상되고 업무추진비 인상은 보건소장은 기관장으로 해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고 보건지소장은 55,000원에서 80,000원으로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입니다. 환경관리는 179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초과근무수당 1명해서 104만 6천원, 이것은 당초에 환경관리과에 인원을 현원으로 잡았다가 정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해서 45만 2천원, 업무추진비 인상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청소관리로서 2억 2,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동판제작 13개에 29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580만원,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 1대에 5,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전기시설 공사에 1억 4,3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구비에 2,158만원,청소차량용 모니터 구입 1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에 1,830만원을 계상했는데 업무추진비 인상에 30만원, 정선처리장 천정보수에 800만원, 신동처리장 산화장 바닥 보수에 700만원, 사북처리장, 분뇨이송 펌프교체 2대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 건강진단에 보면 470명이 258명으로 도비,국비,군비가 감이 됐는데 지금 정선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어떻게 감이 됐는지와 노인장수식당 운영을 보면 4개 읍면에다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읍면단위로 노인실태가 조사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대행업체해서 들어와 있는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봉투를 군에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그 동안 3-4개월 정도를 시행하면서 그 동안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지역마다의 애로점 관계가 들어온 게 있는지, 일반소비자들이 대형 같은 경우는 봉투 가득 채우다보니 인부들이 상차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런 경우 등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단위 노인실태 조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p 공원묘지 설치 기본설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년에 본 예산 1억을 성립시켜 줄 때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줬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부지선정도 안한 상태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39p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1대 설치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기관별로는 쓰레기 소각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시내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하면 당당히 공해문제도 있을 텐데 어느 장소에다 하려고 하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 전기시설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에 전기시설이 포함되지 않아서 새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40p에 신동처리장 산화구 바닥보수에 700만원, 사북처리장 분뇨이송 펌프교체에서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사북분뇨처리장이 신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굳이 이전하려고 하는 곳에다 비용을 별도로 성립시켜야 하는지 또 신동처리장 산화구 바닥 보수도 꼭 해야 되는지 본 예산에 성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이 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공원묘지는 부지매입을 못하고 추진 못한데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억이라는 돈은 우리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을 못 집행했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째든 1억을 앞으로 공설묘지를 해야된다는 과제는 있는데 사업을 못 추진했다 해서 반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 구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지난해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은 이미 저희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성사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설묘지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기본용역 설계비가 우선 있어야 착수를 하기 때문에 실무과에서 3,000만원 정도를 용역설계비로 계상해 달라, 나머지 부분은 장소설정이 되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계상 하겠다. 이렇게 해서 7,000만원 유보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 그 배경을 아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따라 위치에 따라 설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장소 선정도 되지 않은 가운데 설계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손 치더라도 의회 그 사람들 정말 엉터리로 예산심사 했다고 할까봐 이런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잘 쓰리라고 봅니다. 헛되게 쓴다고는 보지 않는데 우리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줘도 다음 2기 의원들이 출범했을 때 엉터리 전임이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군에서 적절히 잘 쓰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이상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읍면별로 노인들이 분포돼 있는 사항을 보니 정선, 신동, 북평, 북면 4개 읍면에다가 간이식당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지역을 거론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각 읍면의 노인 분포상황을 보고 아무리 작은 것 하나 할 때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고한, 사북을 들먹거려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런 시범사업 하나에도 지역을 생각하면서 해 주십사합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인구수가 많은 곳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4개 지역을 하게 되었을 때는 요정선에도 노인이 많구요. 그래서 우선을 노인이 많은 지역부터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고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개소당 250만원 정도 되니까 식당과 식기류가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원이 마땅치 않으니까 기존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 공원묘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이 없어서 도지사 인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인구는 점점 감소하면서 사망시에 시체만 오는 곳이 정선군 입니다. 시신만 오는 정선군이 되다시피 하는데, 공원묘지 설치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북평, 신동에 시도하다가 아직까지도 뚜렷하지 않은데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군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공원묘지가 빨리 시행돼야 하지 않을까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정선군에는 50-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외지에서 살던 분들이 죽어서 시신만 오는 과잉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공설 공원묘 지가 안되면 사설공원 묘지라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9p 청소관리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동판제작 관계는 규격봉투를 만들면서 내용 인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또 규격봉투 사용률이 99% 입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구요. 쓰레기 발생량은 53%가 감소가 되고 재활용품은 5-8%정도 증가해서 60%가 증가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연탄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아직 100%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봉투가 얇다거나 하는 부작용은 있습니다 만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 문제는 이것은 도비 3,000만원을 받아서 당초에는 임계지역에 할려고 했습니다. 남면 쓰레기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위생 매립장내에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개가 고장이 나면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전기시설 공사 관계는 '93년도 설계할 당시 예산에 토목, 건축분야만 계상이 돼 있고 전기시설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모니터 관계는 압축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압축차량에 관한 모니터인데 시범적으로 한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의 것을 정선껏하고 금년도에 확장을 하는데 공사하기 이전까지는 사북을 계속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년부터라야 신동이 가동되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북것이 분뇨이송이 안되기 때문에 고쳐야 할 것이 있고 신동도 공사를 확장하면서 일부바닥을 꼭 미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형봉투가 있죠? 여기다가 많은 양을 넣어서 들지를 못 하겠더라 구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직원들하고 사무실하고 주변청소를 해서 버릴 때 그냥 두니까 다 망가지기 때문에 쌀 포대를 사서 거기다 넣어서 겉에다 쓰레기 봉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이런 것은 충분히 보완이 돼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동판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만들 때 바로 제작을 하면 되지 않나, 굳이 동판을 우리가 별도의 돈을 들여서 살 필요성이 없는데 동판을 사서 새로 또 박아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수거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영세민에 대해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영구해 주시고 지금 영세민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서 인근 밭을 파고 갖다 버리는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군에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봉투가 5ℓ 짜리가 우리 군에서는 제작되고 있지 않죠.10ℓ, 20ℓ, 50ℓ이렇게 되죠? 부엌에서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조그마한 게 있으면 거기다 채워서 버리면 깨끗이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셔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이상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있어서는 총 6,02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WTO 대응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도비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나무를 심어서 경제수종으로 만들어서 매각하는 경영사업을 추진 할려고 합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 인상분은 산업과장 1명에 대한 인상분 30만원, 농어민자녀 장학금이 인원이 늘면서 86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민교육 급식비 부담이 12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있어서는 4억 4,4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3동에 4억4,480만원 이것은 국도비 전액 50% 입니다. 특작물 관리에 있어서는 7억 6,825만원이 계상 됐는데 생약 종합유통센터에 전기계량기 구분설치가 400만원,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 6개소에 100만원, 이것은 내시 변경 분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2개소에 5억 325만원은 도비가 8,387만 5천원이 감되면서 군비 5억 8,71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리온실 지원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권역별 시설 재배 단지 조성은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3,600만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고 고한 느타리버섯 재배 40동은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부지역의 한해 대책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감돼서 내려 왔습니다. 경지정리는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밭 기반 정리에 있어서는 300만원이 감이 되고 임계1리 경지정리 제방설치에 5,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먼저 축산 행정으로서 3,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양어장 수질정화는 국비 1,000만원과 도비 500만원이 감됐고, 양식용 기자재 공급에도 국비 150만원과 도비 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한우특화사업 2개소에 5,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분야입니다. 총 1억 2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가 1억 985만 7천원으로 내용을 보면 농기계 교관 교재연구수당 36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이 45만 2천원 실증실험포장 경계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80만원, 이것은 남평에 실증실험포를 지난번 의회때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일숙직비 1명을 감해서 215만 5천원이 감 됐습니다. 주재지도사 월액여비는 1명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소장 1명, 과장 2명해서 120만원 법정경비 계상입니다. 실증실험포 부지매입 및 이전 992㎡에 1억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부분입니다. 영농기술교육 부분에서 63만 6천원, 이것은 농기계수리 보조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작물 지도사업으로서 WTO 대응 산채생산 가공단지 조성 1개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군비 50%씩 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입니다. 총 2억 3,781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부분에서 9,308만 6천원을 계상 했는데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는 공익 근무요원을 당초에 확보할 줄 알았는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806만 4천원을 감했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9,483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3월과 5월중에도 공익요원을 다 받아서 감시요원 대신 쓸줄 알았는데 병무청과 입영관계가 협의가 안돼서 일부 감시요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 들어온 차액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야 경계측량 수수료가 280만원, 예찰보조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322만원, 업무추진비 인상 30만원입니다. 육림관리에 있어서는 8,981만 천원인데 군유림 실태조사 수용비가 190만원입니다. 군유림 실태조사 여비 150만원, 군유림 풀베기는 14㏊인데 148만 5천원, 군유림 천연림 보육 10㏊에 68만 5천원, 천연림 보육 100㏊에서 230㏊로 늘면서 국비 3,395만 7천원, 도비 1,018만 7천원, 군비 2,377만원 해서 6,791만 4천원입니다. 풀베기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632만 7천원입니다. 병충해 방제 증액 5,491만원은 수간주사 인건비가 1,389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면 약제살포는 2,246만 7천원이 국, 도군비에서 증액되고, 항공엽면 시비가 489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피해목 벌채는 5,374만 9천원이 국, 도군비해서 증액되었고, 지효성 약제방제 사업 18㏊에 4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속효성 약제방제도 437만 2천원 감되고, 동력천공기는 228만 4천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의 조림관리에 있어서 2,372만 2천원이 감이 됐는데 장기수 조림에 189만 4천원, 환경조림도 3,131만 9천원, 대묘조림은 949만 천원이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녹지관리로써 9,539만 5천원이 계상 됐는데 가로변 조림 및 가꾸기에 1억원, 무궁화 식재에 감 460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사방관리 중에 사방관리로써 715만 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산지사방 부담금 (도 산림 환경연구소)에 423만원, 예방사방 부담금 287만 2천원, 사방비 추비 부담금 5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 입니다. 총 5억 6,9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이 45만 2천원 계상돼 있고, 업무추진비 30만원, 프린터구입 1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는 5억 6,602만 4천원 입니다. 먼저 직업훈련원 설립에 5억은 교부세를 받아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95 고용촉진 훈련 100명에 6,602만 4천원을 국비 4,621만 6천원, 도비 1,980만 8천원 지원 받아 계상했습니다. 광업진흥 부분에서 광산촌 특산단지 조성에 2억 1,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사북읍에 편성된 부분은 광산진흥 사업비에다가 보태서 다른 사업으로 시멘트 가공공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중에서 용역비로 일부 들어가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식량정책 내지 WTO 대응사업 또 조림이나 사방관리사업등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도비가 미 확정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액이 증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경제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6p 실증실험포장 경계측량 및 감정수수료, 실증실험포 부지매입 및 이전이 있는데 지난번에 남평에 '93년도인가 했었는데 가스공사가 와서 연수원을 주면서 했는데 일을 함에 있어 꼭 이런 식의 일관성이 없게 해야 하는지? 44p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2개소해서 5억 325만원하고 권역별 시설재배 단지조성 6,000만원이 있는데 장소는 어딘지?

실증실험포 문제는 우리가 남평에 땅을 매입할 당시에 농촌지도소의 실증실험포 용으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예산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앞두고 자치단체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대도시 같은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익시설을 하려면 부지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애산리에다가 택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좀 확보했었습니다. 지금 철길 바로 너머 지금 화살터안 입니다. 거기는 군에서 살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감정가의 3배 이상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남평에다가 부지를 샀습니다. 사실상 그쪽에다가 직업훈련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샀습니다. 그것을 매입해 놓고 노동부하고 사방으로 협의는 했는데 훈련원은 금방 들어올 수 없고 땅도 놀릴 수 없는 상태에서 농촌지도소에서 그 땅을 활용하겠다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그렇게 빨리 들어올 줄도 몰랐고 해서 시설도 일부 했는데 나전 광업소 부지에 연수원이 들어오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남평에 있는 땅은 어차피 연수원 내지 수련시설을 넣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는 땅으로는 마땅치 않은 지역입니다. 진흙이고 딱딱하고 바람도 센 지역입니다. 우선 활용하다가 마침 가스공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유치 확정이 되면 지난번 의회때 남평쪽으로 승인을 얻고 이걸 추경에다 예산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매입 당시에는 목적이 아니고 자치제가 되면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처음에 실증실험포가 시설까지 하고 있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오면서 또 옮겨가는데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실증실험포를 할 목적으로 이 땅을 구입했다가 목적변경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실증실험포 용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농지를 놀리지 않기 위해 우선 실증시험포로 운영을 하다가 목적변경을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예산이 있었으면 다른 데를 사고 그 지역은 임대를 주든가 나름대로 두었다가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땅이 당장 없으니까 여기다 실증실험포를 하다가 옮긴데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2개소에 군비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보조비율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10%, 군비 15%인데 도비가 7.5%로 2.5%가 줄었고 군비부담 2.5%가 더 늘었기 때문에 총 군비부담이 5억 8,712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장소로는 유리온실이 임계에 2,398평이 들어가고 신동에 3,900평이 들어갑니다. 파이프 온실이 신동에 3개소에 3,900평이 들어갑니다. 암반관정이 임계에 1개소, 신동이 2개소, 예냉시설로서는 임계가 1개소, 선별기 사업은 임계가 1개소, 신동이 2개소, 포장지 설치는 임계가 1개소, 세척기 설치는 임계가 1대, 저온 수송차량이 신동 1대, 임계가 1대, 자가발전 시설이 각 1식씩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역시설 채소 재배단지 조성은 당초에 5㏊를 기 농가선정을 기해서 하던 사업을 이번에 도에 추가로 요구해서 1㏊를 더 따온 사업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수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통 구조 관리의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3동해서 4억 4,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45p에 한우특화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한우 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인 지와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p에 WTO 대응 산채생산 가공단지 조성 1개소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은 지금 13개동에서 총 사업비가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2,400만원이고,도비 2억 2,400만원 나머지 자부담 1억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완전히 농특세 사업으로서 보조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군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부담과 국도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선읍 3개소, 사북읍 1개소, 신동읍 1개소, 동면 1개소, 남면 1개소, 북면 1개소, 북평면 1개소, 임계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57개 사업지를 선정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은 80%의 국.도비를 가지고 우리관내에 현재 설치하면 지금 당장은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먼 훗날 농촌에서 여러모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산물을 집하도 하고 지역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다목적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이 한우번식기강 확충 및 고품질 한우 개량 전진기지 조성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지원 한도액이 개소당 3억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신청을 한 지역이 북면의 고양 한우 영농해서 신청이 됐고, 정선 축협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지원 보조비율을 보면 도비 15%, 군비 15% 해서 30%의 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군비가 이번에 확정이 안되면 도비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4억 4,000이라면 이게 상당히 큰돈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정선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은 절실하게 해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그 안에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 년의 실적을 보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봐서 데이터를 뽑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째든 이 문제는 특별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45p 한우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한다고 하면 금융사업을 하는 기관에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묻는데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한우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안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구요. 축협으로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금융업을 하고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확보의 15%선에서 도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축협이 선정 됐고 도로 사업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축협에 굳이 돈을 지원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신청을 받다보니까 2개소를 도에 올리는 과정에서 도로 축협계통에서 부탁 받은 사업도 있고 해서 금회에 군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 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 이미 도로 올라갔다면 의회에서 부결시킨대도 안될 일이고 이미 사업계획서는 올라갔고,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농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계획서는 올라갔고,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란 말이지, 이러면 도 보조금도 못 받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데 당초에 일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답을 구하기 보다 별도로 휴회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 3동에 4,680만원이 있는데 이미 설치된 장소와 개소, 금년도 계획된 곳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약 종합유통센터 전기계량기 구분설치 1식 해서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준공검사가 제대로 난 겁니까?

예. 다 됐습니다.

벽이 갈라져 있는데도.

지난번에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구분설치 이것도 가계마다 따로 해달라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설계당시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구분설치를 하냐하면 당초에 생약가공 공장에 박피기 8대, 대형 건조기가 2대 설치 됐습니다. 전기를 산업용으로 시설하다 보니까 매월 사용하는 전기료가 100만원씩 나옵니다. 전기사업법에 보면 박피기를 산업용으로 설치할 수 있고 건조기는 농업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용으로 바꿔주면 예산절감이 50% 정도 됩니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산업용으로 발상을 한 게 잘못 아니에요.

저쪽에 박피 건조하는 전기...,

글쎄, 박피 건조하는 전기라도 그것을 설계할 때 산업용이면 어떻게 되고 농업용이면 어떻게 된다하는 전기료 관계를 검토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이게 검토가 되지 않았나 하면 전기 사업법을 사실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모릅니다.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구분해서 설치가 되면 농가에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7p WTO 대응 산채단지 조성은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4년차로 계속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해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인데 도비가 30%, 군비3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남면 무릉2리에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는 산채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돈은 간이작업장을 짓고, 건조시설, 자숙소, 포장기 이런 것을 지원해서 연차별로 확대해서 큰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위원!

46p WTO 대응 여름 양송이 시범재배 해서 4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름양송이 재배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고한 20리 폐광구에 1동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붙여서 할 수 있게 하는 4년차 사업입니다.

김수웅 위원?

이게 산림과에서 남면 무릉에 사업을 했는데 그것하고 일관된 사업입니까?

글쎄,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아마 같이 연계하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체가 연관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다 선정한 것은 그 지역에서 그런 산채가 많이 나오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은 아주 이해가 안가고 중복 내용으로 이해가 갑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산림과에서 하는 게 있고,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해서 뭐가 뭔지 처음엔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는 물론 예산항목이 좀 달라서 그러리라고는 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지난 년에 산림과에서도 남면 민둥산에서 산채단지를 하기 위해서 불을 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도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뭐가 뭔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내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한군데로 묶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농어촌 통합 실시 요령이 아마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해서 잘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관 위원님!

다른 실과에서는 일용인부임이 상승되면서 다 올라 왔는데, 농기계수리 보조원이 일용 잡부직인지?

예. 일용인부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람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자꾸 감축되는 추세라 미안하지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47p 산림보호 3번을 보시면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미지역으로 돼 있는데 정선군에 군유림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굳이 예미에 경계측량 비용을 많이 들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9p에 피해목 벌채라고 하면 산림 혹파리가 먹어서 벌채를 해주는 건데 제가 알기로도 본인들이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무 값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사 가지고 벌채를 해서 파는 과정까지 그 사람들이 다 맞추어서 하는데 장사가 지금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를 해줘가면서 벌채를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 구요. 솔잎 혹파리가 먹어서 빨리 벌채를 해야 하는데 허가를 안 해준다던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미리 1473번지외 2필지는 군유림이 아니고 일반 사유림입니다. 작년에 이 지역에서 벌채사고가 나가지고 직원이 그만두고 나가는 사태까지 벌어진 사고현장 입니다. 사고현장 조사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많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을 측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된 것이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피해목 벌채는 이것은 영리목적의 벌채가 아니고 방재차원의 벌채입니다. 벌채시기가 가장 좋은 것은 하계 벌채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하기에 벌채를 하게되면 재질도 나쁘고 해서 좀 일찍 해주는데 4월중에 예정지 조사를 해서 5월부터 벌채를 하도록 지침상에 돼 있는데 지금 말이 많다는 얘기는 피해목 벌채가 자기네가 벌채를 하도록 결정도 안돼있는 상태에서 직원한테 내 것 좀 해달라고 얘기해 놓고 빨리 안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이것은 단호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재차원에서 벌채 대상지를 전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여기 여기 벌채하기로 했다. 지정해서 보조지원 해주고 보조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해주면 얘기가 되지만 대상지로 선정 되지도 않은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뭔가 절차상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4월중에 나무 심고 산불 끄고 하는데 피해목 벌채 해주러 다닐 시기가 아닙니다. 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질로 쓸 수 없는 나무는 정부보조를 하더라도 재질로 쓸 수 있는 나무까지 정부보조가 나가서 그 업자는 이득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나 재 작년도를 보면 재질로 쓸 수 있는 나무도 보조가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이윤을 엄청 많이 챙겼으리라 봅니다. 산림과에서는 어떤 구분 방법으로 해서 보조를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는 얘기는 피해목 벌채가 자기네가 벌채를 하도록 결정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직원한테 내것좀 해달라고 얘기해 놓고 빨리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것은 단호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재차원에서 벌채 대상지를 전체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여기 여기 벌채하기로 했다. 지정해서 보조지원 해주고 보조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해주면 얘기가 되지만 대상지로 선정되지도 않은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뭔가 절차상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4월중에 나무 심고 산불 끄고 하는데 피해목 벌채 해주러 다닐 시기가 아닙니다. 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930㏊를 수간주사를 놓았고 금년도에 1000㏊ 입니다. 솔잎 혹파리는 얼마만큼 발생 됐느냐 하면 4,000㏊가 돼 있습니다. 4,000㏊는 뭐냐하면 소나무의 절반 수준이 피해목에 걸려 있습니다. 육안으로 띄는 것만도 4,000㏊정도 되는데 방재할 수 있는 면적은 1,000㏊, 또 많이 해 봐야 2,000㏊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달 동안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재 대상지를 결정할 때 주요 도로변의 우량림을 우선 선정하고 또 오지라도 특히 보호해야 될 임지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관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도저히 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소생 가망이 없다.또 재정이나 인력이나 이런 사정을 봐서 그 지역까지 방재힘이 못 미친다 이런곳을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나무도 피해가 심해서 소생 불가능하다 이러면 베어야 되고, 이것은 조금 몇년 더 두고보자 이런 것은 관망을 하고 이런건데 여러 사람을 풀어서 읍.면별로 조사를 하다보니 읍면별로 서로 균형이 맞지 않고 어느읍에는 조금 심해도 벌채가 안되는 것이 있을 테고 어느 지역은 좀 덜한데도 벌채된 곳도 있겠지만 여하간 어느 정도 피해정도는 저희들이 엄수를 합니다. 피해가 심, 중, 경으로 따지는데 중 이상이 3,000㏊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을 골라 베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7p의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절감해서 8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②항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9,483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불감시 요원하고 산불감시원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49p의 ⑤항 피해목 벌채해서 300㏊에서 425㏊로 125㏊가 늘었는데 매년 수간주사하고 지면 약제 살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피해목 벌채가 늘어나야 되느냐? 수간주사나 지면약제는 어느 정도를 해줘야 솔잎혹파리의 완전방제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요원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입니다. 당초에 9명을 배정신청을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군내에 자원이 넉넉지 못해서 배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하는 이유는 90명이 오지를 않았으니까 6월부터 90명이 다 충원되는 것으로 해서 6개월치의 군인 월급을 삭감하고 거기에 상여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임무는 산불 때는 산불감시하고 여름철에는 산지정화 감시하고, 계속 산림 감시를 시키면서 병역의무를 필하는 것입니다. 1월부터 90명이 와서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난 년과 같이 민간인을 저희 군에서 고용해서 봄철에 60명을 쓰고 가을철에 57명을 쓰고 해서 117명을 작년 수준과 같이 한 것입니다. 다음에 피해목 벌채는 이렇습니다. 솔잎혹파리가 처음 들어온 게 서울 비원하고 목포 유달산입니다. 1929년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70년이 지나도록 방제가 안되고 경남북, 충남북 전남북, 경기도로 번져서 그쪽에는 소나무가 거의 한 그루도 없습니다. 수간주사는 매년 놔야지 방제가 되지 완치는 안됩니다. 천적이 들어와서 자연회생 될 때까지 안간힘을 쓰는 거지 여러분 봐도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7명은 공익근무요원을 대치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인건비로 주는데 어차피 방위병을 쓸 거였으면 우리관내에 방위병으로 대치할 생각은 없는지? 현재 우리군내 방위병 인원이 오버된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봐도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것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안됩니다. 아마도 국방부에서 알면 난리가 날 얘기입니다. 90명이 책정이 됐으면 단계적으로 인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방부에서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90명을 채운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질 문제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지역개발비에 소속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누락시켰는데 이것을 먼저 설명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을 2억 4,91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지난해 예산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억 6,917만 5천원을 했는데 관리비에서 농공단지 조성운영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업체관리 장비구입(프린터구입) 1대에 200만원, 사업비 중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증산농공단지 외곽 울타리 보수1식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2억 6,217만 5천원을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예비비로 둔 이유는 지금 증산 농공단지의 융자금을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융자의 이율이 8.5% 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좀 갚아줄 전망이 있어요. 이자를 갚아야 할 돈인데 저희는 군에서 10.5%의 장기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의 부실로 정부가 만약 돈을 갚아 준다면 이 돈을 다른 사업비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갚지 않고 당장 갚으라고 한다면 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항목에 넣을 수도 없고 해서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1억 445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로서는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5명에 대해서 225만 7천원, 도시계획 도로 안에 개인용지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인상분 30만원, 도시계획 편입입용지 보상 1억원은 연차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워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택사업은 3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개량 부분에서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양여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고 부엌개량 68동에 대해서 6,800만원을 도비 4,080만원과 군비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소개량 68동에 도비, 군비 부담으로 4,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입니다. 총 39억 2,7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 부분에서 먼저 업무추진비를 30만원 계상했고 건설 기계면허증 제작 기계 구입 코팅기외 4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입니다. 총 6억 6,500만원중에 시, 군도에 4억 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역전지역 하수도 및 보도블록 교체에 3억 이것은 도비지원 입니다. 양지교 가설에 역시 도비 1억을, 유평2리 (한치)낙석 방지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북평우회도로 개설에 5,000만원을 마무리 사업 부족분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로서 임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반천1리 농로개설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시. 군도 중에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5명에 대해서 980만원, 시가지 차선 도색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에 군도 정비사업 3개 노선이 되겠는데 30억 6,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용지보상에 1억 6,831만 8천원 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금 중에서 양여금 사업은 반납을 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농촌도로 사업중 이월된 사업은 계속해서 용지보상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서 지역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1,04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을 1,040만원 했습니다. 현재있는 국토이용계획도면이 너무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원을 발급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중에서 특수지역개발의 헬기장 보수에 2,29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헬기장이 군부대로 이관이 되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입니다. 하천관리에 1억 6,599만 천원이 감 됐는데 준용하천 관리에서 3억 3,099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과목 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천(덕우제)개수에 5,000만원, 여기는 덕우삼거리의 석재공장과 농산물직판장을 만든 하천변이 되겠는데 하천개수 한지가 오래되고 해서 홍수시가 되면 지금 건립한 2동의 건물 및 민간가옥이 수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을 건의해 놓고 군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봉정리 하천개수에 3,800만원 감한 것은 지난해 채무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준용하천 관리에 넣었는데 이것은 과목조정을 위해서 재해예방으로 과목정정 했습니다. 소하천정비는 1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하천 정비로써 양여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동3리 구룡동에 소하천정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의 재해예방 사업으로서 4억 3,349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북1리 암거슬라브 및 벽체 보수에 200만원, 봉정리 하천개수에 과목 정정한 사항으로써 3억 8,099만천원, 고한 9리 석축보수에 450만원, 고한13리 석축보수에 800만원, 고한 16리 석축보수에 500만원, 고한 17리 석축보수에 350만원, 고한 24리 석축보수에 350만원, 고한 낙석지구 이주대책(건물1동, 토지 1필지)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2p의 교통행정 관리입니다. 도시교통 행정으로 3,721만원을 계상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여비에 대해서 121만원, 교통지원사업 버스 2대에 3,600만원, 이것은 도비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41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9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구입(무전기외 3종)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부분에서는 도시교통시설에 3,0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를 6개소 늘리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1p 증산 농공단지에다가 적으나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에서 가망성이 있습니까?

당초 '91년부터 증산에다 조성하기 시작한 증산 농공단지는 13개 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2개 업체가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몇 개 업체는 정상가동을 시동하다가 자금사정 등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관련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62p에 보면 교통지원사업 버스 2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3대는 해줬는데 추가로 2대가 더 올라온 것인 지와 운행을 하고 있다면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5,000만원을 들여서 3대분을 소형버스를 샀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도에서부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조금 있었는데 사업을 했을 때 우수사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오지 지역 수송 난을 해결하고자 구입을 했었는데 막상 구입해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차를 사서 그 차를 전적으로 소유권을 회사에다 넘겨주었을 때는 괜찮은데 소유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고 운영권을 운수업체에서 가지고 있다보니 지금 막상 운수업체에다 운행권을 줄려고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운행관계는 스톱된 상태입니다. 지금 도에서 4월중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굳이 운수사업체에만 줄 것이 아니고 주민단체에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신동지역에 하는 마을 버스 식으로 권한 관계 조정 때문에 어디어디 나간다 하는 것은 배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2대까지 하면 총 5대인데 저희들 구상입니다만 화성여객하고 영암운수가 오지지역 적자노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운행을 못하겠다 해서 무리가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만약 앞으로도 재현된다 그러면 이 버스를 활용해서 오지노선에다가 주민단체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도에서도 4월중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한다는 대안은 없잖아요?

도에 지침이 지금 4월중에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것만 내려오면 기본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계-고양리, 북면-봉정-임계, 북면-구절, 사북, 고한지역의 오지노선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침상 확정을 못시키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p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에 1억을 계상했는데 어디의 용지보상인지와 주택개량 사업으로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1개소에 양여금 2억이 들어 있는데 어느 곳인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이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해서 4억인데 저희들이 반복민원 (보상을 하지 못하고 개인 사유지를 도로를 사용하던가 하는)이 있습니다. 여기에 '89필지에 15억 2,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금년도에 3억 400만원의 보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자체가 작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실지 보상계획은 이보다 높겠습니다. 또 장기도시계획에 의해서 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들어올게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줘야 할 것이 18건에 4억 5,000만원이 금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소요액은 4억 5,000만원이 돼야 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4억원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택개량 농촌하수도정비 1개소, 2억원은 임계면에 집단으로 10동을 주택개량 하는데 가 있습니다. 집단개량에 따라서 이동을 가지고 하수도 정비를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은 어느 지역이냐 고 물었는데 답이 안나왔습니다. 지금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이 투자 됐는데 10가구에 2억이 투자됐다하면 엄청난 돈이 투자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계획에 의해서 많은 집들이 들어서리라 생각하고 했겠지만 실지이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있는 곳도 이 만큼 예산이 투자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은 16필지 1,600여평이 됩니다. 정선지역이 가장 많고 사북지역에 일부 몇 필지가 있습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우회도로 개설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용지보상 같은 추진은 다 됐습니까?

강성관 위원님 그 부분은 건설과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주무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우회도로 개설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계속 매회기 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더 증액시켜야 할 사항이 있는지?

북평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1.1㎞로 계획돼 있습니다. 구간은 철도건널목에서부터 제방으로 쭉 나와서 북평 파출소옆에서 올라와서 마주치는 도로까지 입니다. 작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건물 7동하고 토지 11필지를 북평면에서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를 해서 4.4일에 입찰을 봤습니다. 업체선정이 돼 있구요. 금년도에 5,0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은 당초 설계때 4억이 확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5,000만원정도 부족이 돼서 이것을 마저 확보를 하면 계획된 1.1㎞는 금년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전제항 위원!

역전하수도하고 보도블록 현장을 한번 볼 수는 없을까요?

현재 측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제2교 건너서 역전광장까지 양쪽인도 전체를 걷어내고 하고 하수도는 애산 펌프장이 금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역전지역에서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을 합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은 펌프장에서 기존 큰 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저희는 동광식당 앞에서 KBS 중계탑 있는 옆에 하수도가 망가져서 거기를 하려고 측량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돈이 조금 남으면 기존 포장도로가 상당히 노후해서 덧씌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교체를 안하고 우선 하수도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하수도를 먼저 합니다. 하수도 명목으로 도에 건의를 한 것이니까 하수도 펌프시설과 연결되는 망을 우선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겁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지역 물통구입 600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정도 600주년기념 문화행사 지원에 5,4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하고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 문화행사 지원에 5,400만원은 도에서만 부담하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각 시군에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가뭄지역 물통구입비 120만원은 지난번에 물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을 때 그 물통을 사서 물을 보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면 공보실장님은 들어가시고 사회진흥과장임 나오셔서 체육비에 대해 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단체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은 490만원으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2개 고교를 선정하면 그 학교에서 체육종목을 선정해서 탁구든지 배구든지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학교에서 1년에 자율적으로 선정된 체육종목에 대해서 15회씩 2개 학교가 30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정선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선정은 교육청에서 해서 종목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매년 2개 국민학교가 참여해서 30회를 하게 되는데 도비, 군비 50%씩 해서 7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관내 노인회 중에서 1개 노인회를 선정해서 이 노인회에서 게이트볼등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을 년 20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422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 및 체육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