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승구입니다. 제33회 임시회 폐회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도환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윤용성 위원님께서 위원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가 공석중이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한 위원회 정수 12명에서 2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범언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범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29일 운영위원장이신 조도환 위원님과 간사이신 윤용상 위원께서 사임하신 관계로 부득이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제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계장 이승구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회기는 1일로 계획하였으며 95년 4월 14일 이전의 D일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을 채택한 다음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의장단 임기연장 여부의 건을 처리하며 그 결정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공석이 된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며, 새로이 의장.부의장 선출 후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사항을 참고 하셔서 제34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박인균 위원입니다. 제334회 임시회 회기는 1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하루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회의는 이 회의를 열고자 하는..... 날짜하고 시간까지, 아주 말씀을 다 한꺼번에 해주세요.

4월 14일 이전에 새로운 그 의장단의 연장이냐 또 선출할 경우 한 가지 건이고, 또 운영위원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14일날 1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4일이요?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박인균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14일 하루로 회기를 잡자하는 동의를 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는 11시로 하죠, 하루 하는데. 10시? 10시. 에,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 1일간으로 하되 시간은 10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2.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시죠.

네, 백남일 위원께서 내무부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문제는 34회 4월 14일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다 참석을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해서,

제 생각에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내무부 지시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은 정상적으로 잘 있을 수 없는 예외적 조치이고 현행 의회회의규칙 관련 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이 임기를 전후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토록 한다라고 나와 있고 따라서 현행 의장단은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의장 의회의 의결로써 먼저 결정을 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선거를 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연장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복 위원입니다.

네, 김명복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연장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장할 것을 의결로 본회의에다 부의할 것이냐 선거를 실시할 것이냐는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에 관한 그 안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운영위안으로 현행 의장단 임기를 연장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실시할 것이냐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여기서 협의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의장단을 선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하는 게 아니라구요.

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34회 4월 14일 임시회때 기초의원 그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를 놓고 운영위원장 선거는 분명히 지금 공석중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안건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 저 이 말씀들 다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3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오늘 의결해 주시는 걸로 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뭐 거기서 하시는 게 우리가 여기서 결정권이 없고 다만 의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의회 의사일정을 언제 책정을 해주느냐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임기만료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의회의원 임기가 법정 4년 임기가 끝납니다, 4월 14일로. 그리고 의장단 임기도 2년 임기가 4월 14일로 끝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6월 27일로 4대 선거일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백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예외규정으로 연임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장단이 연임할 것이냐, 새로 선거랄 것이냐는 각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라는 그러한 그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77일간의 그 의장단 임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 위원 모두가 6월 27일날 선거에 재입후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6월 11일날 입후보등록을 마치면은 피선거권자로써 입후보등록을 마치면은 6월 10일까지 밖에 의원 임무수행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과 55일 동안의 의장단 임무수행을 위해서 의장단을 선거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인 그 선거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현 의장단이 연임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발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협의안건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분,

위원장!

네.

정식 동의발의를 했으면은 성립요건을 물으셔야죠, 어떻게,

위원장! 김명복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저 물론 발언에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성립요건을 해가지고 가부를 물으셔야지,

또 거기에 반대발언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위원장!

네.

저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백남일 위원이 자꾸 저 법해석을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결로다가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 무슨 뭐 연임을 할 것이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연장하겠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협의의 건을 본회의에다 부의시켜서 거기서 의결을 보자는 얘기죠, 연임이라고 결정보자는 얘기가 아니라구요.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20분까지 필요없어요.

아니 왜 지금,

아니 그러면 이건 제가 동의발의 한 것을 요건을 물어가지고 여기서 가부를 믈으셔야지 어떻게,

아니 가만있어요, 지금 내가 좀 저,

저기 잠깐, 정회하기 전에 저 대다수 우리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한번 집약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회 해가지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 연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연임안을, 연임안을......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연임안을 이제 그리로 본회의에 보내준다 그런 얘기니까. 네, 그러면 김명복 위원께서 의장단에 대한 연임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하시는 분, 재청 없으세요? 없습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된대로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서 의안대로 결정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아까 본 위원이 그 동의발의 했을 적에 우리 박인균 위원이 동의하셔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성립된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셔야지 뭐 삼청까지 물으시는 건 그런 뭐 회의규칙에 어떻게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안합니다. 원낙은 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그만 깜박했네요. 삼청에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구요, 일단은 그 김명복 위원이 동의한 건은 이미 가결됐으니까 승인된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기타 당면사항 보고

의사계장 이승구입니다. 당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세미나 개최의 건은 지난 3월 28일 제33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내용을 근간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11일 화용일 16시에 우리 중회의실에서 의원세미나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세미나내용은 개정된 선거법과 공명선거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과장이신 김오채 서기관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약 1시간도안 강의를 듣고 의회차원의 공명선거 실천 결의를 한 다음 장소를 갤럭시 호텔 중식부로 옮겨 만찬을 겸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개원 4주년 기념식은 기념일인 4월 15일 토요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강우혁 국회의원,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 각 기관 단체장, 구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출입기자단을 초청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여 공로패수여, 기념사, 축사, 격려사의 내용으로 일부 기념식을 마치고 1층 로비로 자리를 바꾸어 출장 뷔페식으로 오찬 대화의장을 마련, 2부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의원 세미나개최 및 개원 4주년 기념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3회,

위원장! 아직 끝나지 않고 저 질문 사항 있습니다. 그 행사진행에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진행계획에 대해서 4주년 기념행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행사진행에 대해서 그 공로패 증정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은 의원 1명, 공무원 1명이 돼있습니다. 이 의원 1명에 대한 공로패 증정의 선임방법은 어떻게 선임이 되는 겁니까? 저기 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 공로패 증정문제는요, 그 의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만, 의장님께서두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보류하신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요. 알았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무원은 우리 저 사무과 직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공무원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결재,

위원장!

네.

이거 지금 이 사항은 산회를 하고서 하죠. 속기록에 남기지 말구요.

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의원 세미나 개최 및 개원 4주년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33호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4 출석위원( 9 명) 위원 김영호 위원 이종수 위원 이범언 위원 박인균 위원 김명복 위원 신현필 위원 최경복 위원 이상우 위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2 명) 의회사무과장 변천수 의회사무계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