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의원 발언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풀보조금이라고 해서 단체 보조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시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정업무를 같이 하는 단체에 보조를해주는 사업비입니다. 2억2천만원은 지시가 된 사업비총액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꼭 2억2천만원을 줘야되는 것입니까? 안줘도 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줘야 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것입니까? 무슨 단체가 얼마나 시정협조를 하는지,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당초에 1억1천만원도 많다고 했는데, 1억1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전부 관변단체에 나가는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 밥값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증액을 합니까? 단체가 시.군 통합이 됐으며는 두개가 하나가 됐으며는 하나가 된 것으로 나가야지 두개 나갈 몫을 다 준다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정액단체는 거의나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외에 시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달라고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년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것입니다. 자꾸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로만 줄인다고 하고 그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구 춘천군에서 예산을 세울때 이것을 뺀 이유가 어차피 이런 단체가 통합되지 않느냐, 둘이 하나가 되니까 우리는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 들어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며는 군에서 그것을 삭감할 명분이 안서는 것 아닙니까? 두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됐으며는 하나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두개가 나갑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단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반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통합이 됐지마는 단체이름은 다 있으면서 시정을 어차피 같이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일도 있고, 단체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인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얼마까지 세워라 하는 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범위만 으로 저희들이 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에 꼭 삭감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것은 꼭 확보를 해야만이 시정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오히려 시장님이 가지 고 있는 풀보조금을 이런데에 쓰는 것보다는 쓸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쓸데없이 낭비예산입니다. 오히려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함으로 해서 의회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시민의 대표처럼 행세를 한다는 입니다. 의회가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는 의회뿐입니다. 그런 단체에 자꾸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만어 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매년 시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해놓고도 예산서에는 시정하는 빛이 안보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훈 위원이 지적하신 풀사업비 2억2천만원에 대해서 기존 춘천시의 사회단체가 마나 됩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정액보조단체로주는 사회단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때문에 별도로 면으로 답변드리겠 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며는, 정액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단체는 연간 어느정도 예산범위내에서 주라고 그것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나머지 풀사업비는 일반사회단체인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 살기, 자유 총연맹이라든지, 이러한 법정 정액 보조단체외에 다른 단체에 주는 사업비를 수시로 필요한 행사비라든지, 여기에 주기 위해서 풀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자체도제가 알기로는, 천군에 있을 때 사회단체가 3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불과 10여개의 단체만일부 보조가 되고, 나머지 사회단체 는 보조자체도 안는 단체인데, 그런 사회단체가 몇개 단체가 어느정도 1년에 어느단체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든다고 계산이 돼서 쓰여지지 않으며는 꼭 필요한, 그 단체장을 맡고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2억2천만원 범위내에서 빼가며는 다른 단체는 하나도 손을 못대는 예산입니다. 담당관님이 사전에 미리 돼있어야 되는데, 사회체가 몇개가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풀사업비는 어느단체장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받아서 쓰면 이것은 한도도 없지 않습니까? 3백명이 행사를 하는데, 중식비가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다,돈좀 주십시오 하는 범위내에서 줘야되는 것인데, 그것은 계획성있게 풀 사업비는 2억2천만원 범위내에서 하 니까 그것은 골고루 사회단체가 어차피 지원되는 것이며는 골고루 혜택이갈 수 있고, 소외는 단체가 없도록각별히 유념하시는 쪽으로 예산을 다루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주요시책추진 참여단체 보조에 대해서 저희 동 료위원 두분이 질를 하셨는데,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주요시책 추진참여 단체보조금 추경에 1억1천 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다시 추가로 이번추경에 1억1천만원이 계상돼 서 총 2억2천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것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조운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저희 이용훈 위원님께서 2억2천만원을 꼭 줘야 되느냐 해서 법적으로 꼭 줘야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줘야되는 예산은 아니지요. 2억2천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춘천 시가 1년동안에 장님이 쓸 수 있는풀예산이 1억1천만원 한도내에서 쓰라는 것이 1억1천만원을 예산을 세 던 것을 이제는 통합이 되다보니까 1억1천만원을 더 계상할 수 있다는지침에 의해서 계상 하는 것이지, 2억2천만원을 단 2천만원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1천만원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2억2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알아서 우리 시가 그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을 집행하는 좀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그 한도내에서 재량껏 쓰라 예산이지 2억2천만원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답변하실 때 말씀하시는 과정속에서 잘못 답변한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2억2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액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줬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줬는지, 못줬는지는 그때가서 평가해 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기정액 4천7백2십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금번 추경에 3천만원을 삭감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래도 주요시책 사업추진을 당초에 예산을 5천여만원을 들여서 하시고자 하다가 갑자기 이번 추경에 삭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기정예산을 이에 삭감한 것은 앞으로 직장 체육대회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확보를 못했니다. 그 다음에 선거경비에 소요되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여에서 삭감을 해서그쪽으로 확보를 해줬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삭감을 해서 과목을 경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철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장 체육대회를 하는 데 급식비가 필요해서 과목설정을 한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면,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 3만원 씩 863명에 대한 12개월분 9천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 대민활동비는 제가 보기에는 정액으로 일반 하위직 직원들한테까지 줄 수 있 는 활동비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하위직 6급 이하의 공통으로 월 3만원씩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을 확보한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래서 군에서 들어오 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것 입니까?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몇 년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5년이상 10년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며는, 과거에도 춘천시에서 장기계획 수립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 이내에는 장기계획 수립을 안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시에서 별도로 한 것은 92년도에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으로 하신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렇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사실 저희들도 구 춘천군에 있을때 장기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보며는, 그것은 어디까지 형이상학적인 차원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내에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 5년쯤에는 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과는 일치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 세미나에서 대학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는 강원도 장기계획이다, 그러면 설악산하고 금강산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남북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서 얘기되는 것이 학교서 얘기하는 장기계획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론 장기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골격에 대한 장기계획을 줬습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은 3천만원으로 맞춰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든지, 이런쪽으로 가는 것은 좋지마는 나머지 발전차원적인 장기계획은 사실 이 계획에 끝이고 말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며는, 사항이 달라지고 또 단체장이 달라짐으로 해서 그 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발전 계획보다는 중장기라든지, 단기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끌어나가 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더효과적이고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억5천만원 가치만큼 실질적으로 용역이 과연 춘천시를 위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행정이 50년 가까이 해오면서 중장기 교육, 장기계획을 전부 세워서 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하고 일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제대로 적용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은 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꼭 세우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에 하나고,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님이 바뀔때마다이 계획이 바뀌는 경향이 많았다, 그동안에 그런 것은 없지않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를 위해서 몇년동안 개선이 되니까 새로 오셔서 그 계획이 되며는 그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이룩되면 몇년동안 추진해 온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변동이 없게 이루어 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시계획도 다시 이와같이 연결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 물론 별도로 세웁니다마 는, 이번에 종합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그와 연계해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별도의계획이 될 것같아서 연계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이 세우기 위해서 심층 생각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 30페이지 공보비부터 36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수규 위원 이수규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관해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4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지 구독료입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중앙지, 지방지합친 것입니다. Ο이수규 위원 이것을 보는 대상자가 새마을 지도자나 반장층입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보는 대상은 읍면동 리장, 반장을 통해서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위는 농어민 후계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4천6백만원에 대한 인상분은중앙지가 1,072부, 지방지가 3,110부해서 4,182입니다. 2월부터 단가가 5천원 하던 것이 6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원에 대한 11개월분이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Ο이수규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지나 주민계도용 신문은 운영이기존 춘천군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서 구 춘천군에서는 후계자까지 대상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서울신문 구독을 춘천군 열분의 위원님도 대상에 들어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 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3월부터위원님들한테 신문이 전달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신문은 기존 춘천시 위원님들한테 주지않았기 때문에 춘천군 위원님한테 못드린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춘천군에서 세웠을 때 12개 단체중에서 위원들도 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며는 그 예산은 당연히 집행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나머지 위원분에 대한 신문집행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행정에서 시민을 위한 단체를 위해서 어떤 순수한 뜻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며는 어떤 관행처럼, 또 우리 단체장님하고 그쪽 단체장들간에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을 안들여도 이해를 가시겠지 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그것이 집행이 되어 왔다가 생각 됩니다. 왜 그런 것을 느끼느냐 하며는, 예산을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든지, 직원 교양도서 구독이라든지,이 러한 것을 삭감을 하며는 담당관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부군수, 부시장이 쫓아가서 내 체면을 살려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삭감함으로써 상당히 그쪽하고 관계가 껄끄롭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찾아와서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또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예산이 요구돼서 계상됐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춘천군 위원들의 신문이 배달이 안되는 부분은 그것이집행이 돼서는 안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직원 교양 도서구독을 보며는 상당히 여러가지 입니다. 극동문제지, 북한지, 국제 자유 통일, 통일로, 거의가 같은 맥락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한국 같은 것은 본 위원이 평통에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분야의 문제는 북한의 사항이시시때때로 바꿔집니다. 거기에 따른 통일정책도 달라집니다. 그 책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미 과거에 지나갔던 얘기가 되는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어떤 부서는 적게는 2부에서 3부, 어떤 부서는 113부씩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교양도서가 많은 책들이 과연 우리 공직자들한테 읽혀질수 있느냐, 또 이것을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느냐, 이 문제도 직원들이 필요하거나 직원들이 어떤 교양을 높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며는 여러가지 구독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것을 보니까 180일 동안에 180도가 달라지고 180번이 달라지는 공직자세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며는 6개월동안에 180번이 달라지고 180도가 달라지려고 하며는 몇년전부터 안됐던 것을 고쳐가는 것이 바로 180일 동안에 180도 달라지는 행정의 공직 자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아까 말씀했던 적게는 2부에서 3부,많게는 113부씩에 대한 차이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공보담당관 김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승호 위원님이 질의 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춘천군 위원님한테 신문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들어와서는 일괄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위원들한테 배부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배부처에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춘천군, 춘천시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배부처를 정했기 때문에 이원화시키지 않기 위해서위원들한테는 배부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1,842부에 대한 부수가 두부씩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통.반장한테도 도민일보가 들어가며는 강원일보해서 한부씩 해도 4,182부가 들어갑니다. 그 배부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양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양도서는 과거에는 사실상 교양도서가 엄청난 수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 춘천시에서는 교양도서가 10가지입니다. 극동문제, 북한지, 자유공론, 국제문제, 통일로, 통일한국, 지방자치, 월간연합, 민족정론 북한 저널해서 10가지 책에 한해서 춘천시에서는 10부씩 60부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고, 춘천군에서는 138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부는 기존 예산이고, 교양도서가 88부가 국제문제에 대해서만 증원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극동문제가 실과소동을 한권씩 나가게 되니까 88부가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상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교양도서를 과연 얼만큼 구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사실상 그렇게 구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로 봤을때 한 동의 꽃문제라든가, 국제정세로 봐서공직자가 꼭 읽고 넘어가야 될 책자 이기 때문에 이번 교양도서에 대해서는 극동문제에 대해서만이 실과소동으로 한부씩 나눠주기 위해서 불가피성에 의해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88부를 증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준다며는 과거에 있지않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이라며는 이 책만큼은 읽도록 공보실에서 적극 노력을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담당관님 대단하십니다 춘천군에서 위원님들의 대상이 됐던 것을 통합이 됨으로해서 불이익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불이익 문제인 것을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가는 것을 일방적으로 잘랐다고 하는데, 시의 위원들이 한 과장님의 뜻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렇게 힘없는 존재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94년도에 당초예산을 심의할때 위원들도 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며는, 그러면 위원 열분에 대해 30부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며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신문이 안간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연락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보도입니다. 춘천시가 또 대한민국의 행정의 정부가 어떻게 가는지는 신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날 두 신문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열분의 위원님들이 암흑세계가 됐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가니까 사전대치를 하라든지, 뒤늦게 15일 지나서 개인 돈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보는 신문이 그 다음 날 시 행정이 어떻게 되고 강원도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은 위원들이 신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협조를 못해줄망정 그렇게 시정활동이라든지, 지역활동을 하는데 철회를 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뼈저리 생각합니다. 비단, 과장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만, 작은 실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담당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으로 따진다고 하며는군의회 위원들의 신문을 통제할 것이아니라 시위원들한테 신문을 주는 것이 옳은 행정이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96년도 당초예산에 이러저러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본인이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그 당시에 그런 답을 하니까 어떤 지역 현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 생활을 하는 결과가 됐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공보담당관 김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부터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시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신문을 구독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뒤늦게 우리가 위원들에게 신문을 주지 않으면서 통보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것조차도 선행되지 않았다하는 것은 공보를 맡는 담당자로써 가장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에서 우선 지부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신문을 지방화시대에서 꼭 넣을 수 있다며는 세가지중에 한가지라도 넣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실 때 간략하게 요점만 하시고답변을 하실 때에도 간략하게 이해가갈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며는, 이것은 벌써 의정활동을 4년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내막으로는 한마디 얘기를 하며는 예산금액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은 요약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셨는데, 방향을 달리해서 지난 3월 반상회에서 통.리반장들한테 신문구독에대해서 희망하는 신문이 뭐냐하는 것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공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독한 4,182명에 대해서 앙케이트를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이 서울신문외에 다른 신문을 어느정도 보고 있느냐, 등등 업무상 조사한 것이지, 그 외에는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배부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희망대로 배포가 가능합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앙지가 서울신문인데, 1,000부가 나가지요?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원칙적으로는 금년부터한부도 배부를 안하는 것으로 의회에 서 약속을 했다가 그것도 번복을 해 서 10,000부가 나갔다가 통합이 되면서 1,000부가 나가는데, 서울신문을보는 사람들은 거의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며는, 중앙뉴스는 TV에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보지도 않는 신문을 시에서는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신문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1,000부씩 뭐합니까? 한부라도 줄어야 되는데, 500부로 했더니 다시 1,000부로 늘겨서 서울신문 지부에 차라리 돈을 그냥 주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압력이 강합니까? 지금은 문민시대입니다. 1,000부씩 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Ο공보담당관 김영선 예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강원일보를 보고싶거나 도민일보를 보고싶거나 본인 희망대로 맞춰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신문이 두개라서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균분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에 대해서는 다시 지방지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금년말을 지나지 말고 중간에 전환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보며는 전부가 10부씩 입니다. 10부씩 줄어났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여기에 보니까 113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시.군통합이 돼서 4,5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13부씩 늘어나는 것이 예산을 보며는 12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3월에 나간 것이113부가 나갔습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나갔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은 것은 10부인데, 113부가 어떻게 나갑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190부가 나갔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어떻게 나갑니까? 의회에 예산이 없는데, 1월, 2월,3월 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춘천시에서 60부이고, 춘천군에서 기존 들어온 것이 138부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뭐가 60부입니까? 춘천시의 예산서에 몇부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극동문제집 10부입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춘천시는 전체적으로 해서 7백만원이 서서 지금 일부를 삭감을 하고 늘어난 것은 88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며는, 7백만원에10부를 한꺼번에 묶어서 138부가 기존 주던 사람한테 주고, 지금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극동문제만 88부가 늘어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다른 도서도 똑같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며는 전부 10부입니다. 극동문제도 10부이고, 통일한국도 10부이고, 시에서는 10부를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100부가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운 10부만 해서 60부가 섰고, 뒤에 보며는 주민계도용 교양도서라고 해서 7백만원이 당초에 섰었습니다. 그것을 깎아서 군에서 배부해놓은 138부는 기존 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각각 책별로 나눴는데군에는 한꺼번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부기를 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38부가 늘어난 것이고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88부가 늘어난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시에서 10부를 만들었는데, 군에서 100부가 들어왔다고 하며는 그것을 그냥 배부를 합니까? 정신이 있으며는 다시 수정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군에서 들어온 기구가 얼마나 늘어나는데 당초 시 기구의 10부밖에 안나가던 것이 군의 예산은하나도 안빼고 다 집어넣어서 1월, 2월, 3월에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위원 말씀대로 위원들 신문주는것은 통합이 됐으니까 빼고, 시에서 10부밖에 안세운 것을 군은 60부가서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첨부해서 집어넣는 것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예산도 안받았는데 극동문제지가 113부씩 나갑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40부가 늘어나고, 군에서 올라온 예산은 하나도 손안대고 그냥 그대로 배부를 하고, 당초 시의 것은 그대로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보지도 않는 잡지들이예요. 공보담당관 김영선 직원들은 위원님들 생각과는 달리 책자가 나가며는 알게모르게 직원들 책상밑에 보며는 교양도서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어쨋든, 10부만 승인했던 것이 통합이 되면서 기구가 늘어나면 그것에 의해 준해야 되고, 군에서 온 예산은 삭감을 해서 다른데에 돌려야지, 군쪽에서 예산이 서있다고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월, 2월, 3월것을 어떻게 다 배부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며는 1월, 2월, 3월에 배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 환수할 것입니까? 당연히 환수해야지요? 그것은 누가 낼 것입니까? 4월부터 그것이 나가든지 해야지, 당초예산에 10부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1월, 2월, 3월것이 나갑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1월, 2월것만 나갔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자산취득비에 보며는 보도자료 방송 청취용 녹음기 구입 TV겸용해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취용 녹음기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고, 활용가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공보담당관 김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직원은 아침 7시며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그날의 신문부터 라디오를 저녁뉴스, 점심뉴스를 다해서 전체 취합을 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라디오가 아직까지 청취 용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2십5만원씩 해서4대를 구입해서 청취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Ο한승호 위원 TV겸용이라고 했는데… Ο공보담당관 김영선 녹음기 겸용이시중단가로 물어보니까 2십5만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일반 녹음기가 아니고 TV겸용 녹음기를 청취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녹음기를 뉴스를 들으려고하며는 청취한 녹음기를 한대를 사려고 하며는 2십5만원을 줘야 살 수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가격을 할렐루야에서 물어봐서 그 단가를 적용을 한것입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일반녹음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제출된자료를 보며는 TV겸용이라고 나와 녹음기를 일반녹음기를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TV겸용 녹음기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Ο공보담당관 김영선 TV 두개사에 뉴스를 청취한다는 것을 거기에 해놓은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녹음을 했다가... Ο공보담당관 김영선 중요한 것을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저녁 7시뉴스, 9시 뉴스를 녹음을 해서 아침에 보고서를 써서 줍니다. 그리고 점심뉴스도 정오뉴스를 써서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뉴스를다들어서 공보실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Ο한승호 위원 기본적인 업무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으시고요? Ο공보담당관 김영선 그렇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39페이지부터40페이지 산업경제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43페이지부터지역 개발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47페이지 문화 및체육비부터 5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춘천지역지명유래집 발간 1천5백만원이 금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천문화원에 보조를 줘서 지명유래집을 만드는 책자인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아울러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삼악산성 지표조사 용역비가 당초에는 국비가 1천4백2십만원, 도비가 7백1십만원, 시비가 7백1십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금번 추경에는 국비, 도비가 1천2십만원, 5백1십만원이 삭감 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한 시비까지도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할때에는 이미 국도비가 내시에 의해서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국도비 내시금액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보통 줄어드는 것도 아 니고 굉장한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특히 삼악산성 지표조사 용역비 같은것은 우리 정부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차원이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내시한 금액이 일방적으로 삭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입니다. 조운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지역 지명유래집 발 간사 업1천5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춘천시와 춘천군 이 통합이 돼서 춘천시로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춘천시.군이 통합하기 전에 93년 7월에는 춘천문화원에서 춘천시 지명유래집 500부를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통합이후에는 별도의 지명유래집을 발간을 해왔습니다. 통합결과에 따라서 군지역에 대한 169개리 446개 자연부락에 대한 지명유래와 그 다음에 문화재, 명소, 풍속,민간, 신앙등을 수록한 지명유래집을추가로 발간하고자 1천5백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춘천문화원에서의 사업계획은 1천8백여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1천5백만원만 지원을 해줘서 그 범위내에서 발간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에 중요성을 참작하셔서 본 예산이 원안 대로 통과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악산성 지표조사 용역은 당초에 저희가 완전 발굴조사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먼저 시굴조사만 해서 시굴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발굴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추가로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기초 사업비만 국비에서 보조를 주고 그것이 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재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발굴조사비도 주겠다하는 구두적인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내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삭감요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안갑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일단은 저희 춘천시가 시굴조사, 발굴조사를다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을 나와서 보니까 시굴조사만 하고 발굴조사는 나중에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결국은 삼악산성을 나왔다 갔다는 것입니까?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시굴조사를 사전에 걸치지 않고 발굴조사까지 한꺼번에 한다고 하며는, 사업성과 문제를 염두해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굴조사만 한다음에 추가로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발굴조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자 하는뜻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현장에 나온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한 것에 의하며는시굴조사를 먼저하고 발굴조사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장은 안나갔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현재 국도비, 시비까지해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시굴조사가 가능합니까?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우선 시굴조사에 대한 산출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해서 보조내시 변경을 받은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굴조사하는 것이 얼만큼 힘든 것인지, 예산이 얼만큼 책정이 되는 것인지,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7백6십만원으로 과연 시굴조사를 할수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이번에는 한림대학하고 강원대학교 박물관하고도 그전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굴조사비에 기초조사는 그 정도만 가능하겠다는 의견을받고서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만큼 춘천시에 대한 문화재, 특히 삼악산성 지표조사 용역하는 예산에 대한 시굴조사,발굴조사까지도 일일히 하나씩 챙기면서 과연 국도비를 내시한 것에 대한 것을 삭감했을까 하는 것이 과히 의심스러운데요?저로써는 그렇게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담당하는 직원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삭감할 것같지는 않은데요? 전국의 방대한 예산을 삭감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도에서 국비 내시금액이 변경이 될 것 같으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에 어느정도 국비가 금액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을 했지, 문화재관리국에서 언제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다 따져 보고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부터 삭감이 돼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정돼서 내려온 것이지, 도에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Ο조운구 위원 제 얘기가 뭐냐 하며는국비가 도에 내려올때 어느정도 내시금액이 약간 줄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도에서 다시 시에 어느정도 국비가 줄어드니까 시비도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에서 시에서 보니까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되겠다고 해서 우리 자체에서 삭감을 하거나 하지 국가에서 언제 문화재관리국에 있는 직원이 우리 춘천시까지 내려와서 언제 삼악산 꼭대기에 올라가 시굴조사해라, 발굴조사하라고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얘기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건건이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청평사 회전문 보수도 문화재 관리국 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답사해서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해서 설계까지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재관리 문제는문화재 관리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건건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문화재 문제는 동료위원이 질문 하셔서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고, 다른 것을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며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이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춘천시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그 다음에 51페이지에 토지매입비를 보며는 맥국의터 기념비설치 부지매 입에 2천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맥국의터 기념비 건립 2천1백5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맥국의터 기념비건립에 4천1백7십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미 춘천군에 있을때에도 과장님하고 여러번 얘기가 오고간 얘기인데, 지금 맥국의터 기념 비건립을 4천1백7십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이미 신북면은 신북읍으로 승격이 됨으로 해서 신북읍 자체의 도시계획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맥국의터 부지매입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계상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맥국의터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기념비 건립만 되어 있는데, 기념비 건립 장소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춘천시의 시유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해서 기념비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어떤신북읍 성격구성이 돼서 그 안에 어 디쯤에 맥국의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히 맥국의터 기념 사업이될 것이냐 하는 얘기가 계획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 자체도 안되어 있는데 맥국의터 기념비 건립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승호 위원님이 질의 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은 문화체육부 산하소관이 문화재 관리 국에서 국비예산으로 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년도 사업은 당해년도 5월이나 6월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실상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계관들이 현지답사를 하면서 책정을 해주는 전례가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재 관리보수 사업계획을 올려서 금년도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두번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올려서 다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국고예산을 받은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지를 부담해가면서 문화재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상은 이것으로 보고 를 마치고, 그 다음에 맥국의터 기념비 부지매입 2천만원과 건립비 2천1백5십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부지 매입과 시설비를 전부 삭감을 해서 민간이전 경비로 4천1백7십만원을 과목변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춘천문화원에서 몇년에 걸쳐서 당시에 춘천군에도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경우에는 춘천군에서 편성한 내용을 보면,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시에서 시설을하는 것보다는 기존 춘천문화원에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춘천문화원에 이 사업비를 보조를 줘서 문화원에서추진하는 행정민 간사 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기존에 분석을 해보니까 춘천문화원에서는 맥국 의터에 건립비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된 위원회를 십분활용해 나가면 서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위치 문제는 바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북읍이 도시계획에 확정된 후에 맥국의터 건립도 변경되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인데,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신북읍 발산지구가그 맥국의 성토가 있고 맥뚝이 있고 또 조현저수지하고 연관이 되고 뒤에산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왕터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원일보에 논설위원인 김영길씨나 강대, 한림대 교수들도 맥국의터에 대한 문제는 유래를보나 분명한 고증은 없습니다만 거의확정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역과 연결을 해서검토를 해볼때 발산리 지역에는 도시계획하고 크게 연관되지는 않고, 그지역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별도로 도시계획이 입안되지 않을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이 돼서 발산리 지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계획과는 크게 연관이 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신북 발산리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앞으로 우리가 신북을 맥국의 터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맥국이 신북 전체의 중심이 돼서 형성되어 왔다고 실질적인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념비만 건립을 해서는 맥국의 터에 대한 의의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이라든가, 여러가지 기념관이라 든가, 여러가지를 같이 구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그린벨트내의 기념비는 문화재건립이 가능한지, 안하는지는 제가 그린벨트법에 대해서 문화재 문제는 검토를 안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기념비가 건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맥국의터를 상징하기 위한 여러가지 건물로 이루어졌을때 시민이 과연 이것이 공고물로 인정이돼서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기존 계획이 설계가 돼서 하지 않으며는 안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이 장소가 같지 않다고 하며는 아까 얘기하는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틀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린벨트 담당과장님을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규정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시장이 허가해주는 권한 사항으로써 큰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행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하고자 하면 공무의 의결 을 거쳐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는 건물 신축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맥국의터의 종합적인 검토는 매우 힘든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맥국의 터가 있는데도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기념비도 없이 계속 나갈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에서의 판단이고 저희 실무자들의 판단이 최소한도 기념비라도 건립을 해서 우리 시민의 정서도 이 지역에 맥국의 터가 있었구나, 우리 조상도 여기에 살았구나 하는 흔적이라도 남겨놓으면서 유적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금번 추경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이것을 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실 예산안 47 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부터 53페이지까지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문화재 관리부분에 빠진 것이 있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뺀 것인지, 정확한 내역을 알수없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춘천농공고에서 항일운동 기념탑을 세우는 데 도에서도 도비지원이 현재 1천만원이고 시비가 2천만원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2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될 수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상이 된 것이빠진 것인지, 지금 춘천시가 현재 춘천농공고 실습지 신동에 있는 농장실습지를 3, 4년간 쓰레기 매립장도 사용을 해오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 가적분이랄까, 또 과적분 이런 쓰레기를 몇달치에 대한 것을 예산을 들인다면 몇 억도 들일수 있는 것을 거기에 자체 매립을 시킴으로써 그만큼 예산도 절감을 하고 모든 그런 것이 춘천농공고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여러가지로 좋다보니까 지금까지 춘천시에 대한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고 잘 협조를 해줬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하는데, 시가 도비지원이 1천만 원이 있다보니까 시비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해주고 또한 해 줄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예산에 빠졌으며는 왜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입니다. 조운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문화재관리 부분의 춘천농공고에 학생독립운동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도비 1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약속이 되어 있고시비가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춘천시가 수해를 보고 있는 사항 까지 곁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춘천농공고에서는 춘천농공고 교정에 학생 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 4월 29일 춘천농공고 개교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막식을 하고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농공고 항일학생운동 기념탑 건립은 화강암으로 높이 5.3m에폭 3.6m의 시설물로써 약 6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회 추경요구를 한후에 4월 4일에 저희한테 정식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지원 건의가 들어와서 접수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조운구 위원님이 알고계시는 것과 똑같이 도비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실무자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춘천시에서도 가능한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2천만원 지원을 해줘서 도비와 시비가 3천만원이 투자 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성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2회추경에 예산 요구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방안이 현재로써는 실무적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제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만, 항일운동에 대한 기념탑 건립은 우리 선배나 선친께서 구국의 일념으로 이 운동에 참가하셨다가 희생을 당하신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못냈습니다만, 저희 욕심으로써는 이번 추경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도 의견을 일치하셔서 이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며는, 다음은 53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부터 81페이지, 재산취득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81페이지, 문화관 운영 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95페이지, 지원 및기타경비 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1천7백7십4만1천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원해서 토탈해서 5억1천7백만원이 발생되는데,발생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사용잔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결산을 하고 나면 도에서 반납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국비는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가 되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이 확실하게 이 금액이 딱 떨어지게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3억원이 될련지, 4억원이 될련지는 예년 수준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Ο김상동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김상동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중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불확실하고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고 앞으로 더 들어오는지, 빠져나갈지 모른다고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작년도에쓴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반납을 한 것인데 2월말이면 결산을 다 했을텐데 이것이 아직까지 불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보고를 하면, 도에서 판단을 해서 고지서를 저희한테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Ο조운구 위원 기획실 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보면, 국비사용잔액 반납금이 2억1천7백7십4만1천원이고, 도비사용잔액 반납금이 3억원과 똑같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 내용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세출로써 떨어내고 다시 총무국 예산으로 이것이 차입금으로 해서 도비보조금 잔액으로 세입에 잡혔는데, 예산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작년도 사업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예산을 금년도에 저희가 잡은 것이 없고,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 도비를 쓰고난 잔액이 이만큼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작년도에 쓴 잔액을 우리가 이번에 세입으로 잡고 또 다시 세출에는 그것을 풀고 한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기획실하고 1천원짜리까지 일치가 되지그렇지 않다며는 일치가 안되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국비를 쓴 잔액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입을 안잡았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반납금으로 세입으로 작년도 것을 잡아서 다시 세출에 반납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금액이 불확실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세출에서 풀어놨는데,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혼돈이 온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불확실한금액은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며는 보고가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놓고... Ο조운구 위원 아니지요. 일단은 기획실에서 반환금으로 세출로 풀어놨을 때에는 이미 반환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놓고 다시 총무국 예산 차입금에 넣고 다시 이것은 세출에 가서 국도비 반납을 해야지요? 세출에 가면 이것이 있겠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세출에는 지금현재 그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각 사업별로 풀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도비하고 국비니까 우리 세입으로는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쓰던 국도비 잔액이 이만큼 남았을 것이다하고 우리가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반납을 해야하니까 반납을 하고 나며는 각 부서별로 정산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됩니다. Ο조운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월말로 전년도 회계년도가 이미 폐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3개월간은 장부정리만 할 따름이지 이미 2월 28일자로 모든 것은 작년도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도비 사용 잔액도 이것으로 더이상 발생치 않을것으로 보는데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 국도비사업에 대한 것은 이 이상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저희들은 이것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금년도 이월말까지 하는 것은 도비하고 정산은 계속 저희들이 3월 이후에도 이루어집니다. Ο조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인공오름벽 설치는 무엇을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사회진흥과장이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오름벽 설치에 도비가 5천만원이 지원된 것인데, 장소 선정은안되고 앞으로 이것을 받아서 장소를선정하는 것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일반행정비 보조에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비 보조가 9천6백8십1만9천원입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번에 도지사, 도의원시장, 시의원, 전체적인 선거비용이 7억원이 들어가지요?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중에서 도비가 9천6백18십1만9천원이라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Ο한승호 위원 나중에 세출에서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시며는 다음은 세출부분 23페이지, 기관공통운영부터 37페이지 행정관리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세무1과, 2과에 대한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두건에 대한 공통적인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전년도에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책자라든가 94년도 지방세법 책자가 95년도에 새로 발간된 책자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93년도나 94년도의 책자로 개정된 세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법에 대한것을 시민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책인데도 불구하고금번 추경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알았는데, 지방세법에 대한 책자가 한권씩 2만원씩 된다고 해서 일일이 한권씩은 안되겠지만, 각 읍면동에 한권씩 주고 각 계에 한권씩 준다고 하며는 70권 정도가 소요된다고 담당 세무과장님께서는 얘기를 하는데, 총 예산이 1백4십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그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입니다. 물론, 매년 세법이 개정돼서 그책자가 다시 내려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잘못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는데, 뭐냐 하며는, 작년도분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그렇게 계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듣고보니까 사실 세법이 자주 바뀌는 사항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같이 반영을 세워서 뜻을 같이 해주신다며는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획관리비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춘천시 의회가 개원 되고나서 무엇보다도 춘천시 1,000여명 넘는 공무원들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면서 거의 2,000여명에 육박하는 우리 춘천 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처우개선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저희 의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며는 도와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해외여행문제도 해외여행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저희가 추경을 몇번 해가면서까지도단 한사람이라도 말 그대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 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안에서만 앉아있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밖으로 세계를 뛸수 있는 공무원이 한사람이더 있어주시기를 또 거기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시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직원들의 복지후생 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질의 도 드리고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청사가 워낙 좁다보니까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너무 비좁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밥먹고 나며는 잠깐 10분이고 20분이라도 쉴자리도 없는데, 휴식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답변이 현재 통합이 되면 현 청사로써는 도저히 휴게실을 만들만한 그런 여건이 안되고 통합을 함으로써 구 청사가 남게 되며는 구 청사라도 종합휴게소를 만들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1년에 한번씩 하는 직원들의 휴양소 설치같은 것도 전년도에는 잘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돼서 관내에 있는 자연 휴양소를 직원 휴양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냐고 했더니 현재 관내 사북면에 집다리골 휴양소를 조성하고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숙박가능한 막사가 4동에 불가해서 직원휴양소 설치는 곤란하다, 그러나 하계 휴가기간동안에 동해수련원과 설악수련원의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직원들이 다소 이용토록하고 직원들의 다수 요청이 있을때 자체 휴양소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번 2회 추경에는 거기에대한 직원들의 다수가 요청이 현재 있다고 보며는, 당연히 직원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5백만원이고 1 천만원이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2천여만원은 금번추경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계상이 왜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총무과장이 신경을 쓰고 노심초사해야 할 사항을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계휴양에 관한 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작년에 유야무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계도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금년도도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그래서 총무과장은 이미 1회 추경예산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고, 2회 추경에서 다시 거론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넣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것은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예산사정에 의해서삭감됐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다른 예산도 중요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춘천시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공복이라고 하면 공복이고, 심부름꾼이라고 심부름꾼인데, 그 일을 맡고 있는 직원들에 복리후생에 대한 것이 사기앙양과 직원들이1년동안 근무했던 것을 단 며칠이라도 그동안 쌓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 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자체가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계의 큰 실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당연히 2억원이라도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불과 2천여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시 사정상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좀더 이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시민들의 다리라든가 소방도로를더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어야지만 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원들의 어 깨가 축 늘어져서 어떠한 일을 시민을 위해서 얼만큼 봉사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필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상금에 보며는, 민간인설악, 동해 수련원 입교보상에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갔던 것입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개인당 1십만원씩 450명인데, 갔다오신 새마을지도자들인지, 입교했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보람있는 수련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당 1십만원씩 해서식대를 제하고 여러가지 경비를 제하고 나서도 상당한 액수가 남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친목회를 구성해서 그 회비로 다른 친목회 구성을 하는 전례가 춘천군에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갔다오신 분들은 기별로 회장, 총무를 뽑아서 나머지 돈으로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를 끌어가는 그런 예가 전체 기수가 다 그렇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차피 고생한 사람들을 수련원에 입교시켜서 교육차원이라든지, 또 보상차원에서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니까 충분한 예우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남아서 그것으로 친목회를 구성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말씀하신 것처럼 역기능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마는, 한편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면 순기능 일수도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사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별도로 특별히 배려해야되는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는 마당에 이런 기회에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친목모임을 갖는다 하는 것은 순기능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낭비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마는, 화합을 다지고 최일선에서시정에 참여해 주는 높은 뜻을 보상하는 의미에서는 순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구태여 꼭 문제가 된다고 거론하신다며는 그런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니다. Ο한승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의 경비는 어차피 행정에 서 대체를 해줘 되지마는, 그것이 차량비라든지, 숙식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는 책임이 돼서 지금까지 차 량까지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만약에 나왔다고 하며는 춘천시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분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고 하며는 그 예산을 줄여 서 240명이 아니라 600명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해야지, 그런 행정은 다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재정만 넉넉하다며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마는 시 재정이 넉넉치 않은 지방자립도 자체가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 시 살림살이가 이렇게 다른 친목회에 돈을 쓴다는 것은 검 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돈이 기 1천5백만원이 서서 이 돈이 남는다고 하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를 위해서 하는 단체의 요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더 입교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모 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순기능 쪽으로 말씀을 드 렸습니다마는, 그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거기에 힘을 주셔서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상하 게 하시네요. 이것은 본 위원의 의 지로 결정되는 이 아니라, 시행정에서 판단할 때 "이것보다 이것이 더효율적이다"라고 행정을 하시는 것이지, 시 예산을 한 사람 위원의 판단 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렇게 말씀하신다 면, 그래서 제가 순기능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쟁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숨기는 쪽으로 하며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 다.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Ο한승호 위원 과장님하고 입씨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위원들의 의지가 있다고 하며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한 사이기전에 저는 집행이 이러이러한 일이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 입교를 시켜서 할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지,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 예다뤘고 추경 인 것만큼 항목이 변경된 것이 상당 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 답변을 하실 때 요약해서 요점만 질의 를 하시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수를 질의 하실때 말씀 을 하셔서 보충 질의 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페이지 시 번복해서 넘기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간부공무원상황판 제작에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간부공무원에 대한 상황판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 이며, 제작을 해서 어디에 비치하는 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월 1일자로 통합이 됨에 따라서 간부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과 이름을 익히려며는 상당 기간이 요청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이 상황판을 만들서 그 상황판에는사진과 이름, 나이, 최종학력을 전부기록을 해서 보직변경이 되며는 자석 식으로 뜯어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시장님 방에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Ο문태섭 위원 간부급이며는과장님부 터입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운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시민의 상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시상금이 4개 부문에 1백만원씩해서 4백만원이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1개 부문이 더 늘어나서 1백만원이 이 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만 시민의 상을 제작하고시민의 상을 줄 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통합된 마에 워낙 전체 면적도 넓어지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시민의 상을 줄만한 자원도 많고 인구 도 많은데, 기왕에 부문을 늘릴때 1개 부문만 늘릴 것이 아니라 2, 3개부문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1개 부문에 두명을 준다든가 하는 차원이였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에서 질의 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총무장 조영진 현재는 1개 부문만 증가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마 는 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공감이 가기 때문에 향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37페이지, 국민운동지원 부터 51페이지, 자산취득비까 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거쳐서 마을회관 건립이 나오는데, 마을회관에 6천만원씩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동면을 보며는, 1억2천만원이 섰다가6천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6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별도로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이용훈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동면에 4개 지역이 2개 지역이 포기를 해서 6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지사항을 파악못한 리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며는, 감정2리는 실질적으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예산이 섰다가 군에서 집행에 못된 것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춘천시에서 하천부지를 그쪽 주민들한테 매입을 하려고 해서 도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2천만원으로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이러 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95년 12월까지는 집행가능한 것도 여기에서삭감이 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걸리, 품걸 1리만 되어 있고, 나머지 두개 지역이 포기를 했는지, 또 동래면은3천만원 한동이였는데, 전액 감이 되 는데, 이것은 어느 리인지, 또 남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3동이였는데 2동만 짓고 1동은 삭감되는 사북면도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리에서 포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첨원해서 말씀드리며는, 행정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자부담을 시키는데지역에서 마을공동기금을 만들지 못 하며는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상걸리 지역이라든지, 품걸 1리, 백양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역공동 마을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려고 해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어차피 3천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걸리 지역이나 품걸 1리 지역은 품걸 2리 같은 곳은 지역전체 가구수가 20가구도 안됩니다. 거기에 3천만원으로 30평을 짓는 것은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균일하게 3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3천만원 이하가 되는것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해서 맞는 평수를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실 질적으로 옳은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선까지는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중에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마을회관 건축은 당초에동.면별 건축계획이 동면은 4동이였습니다. 지금현재 2동을 짓는데, 그중에포기한 지내 1리하고 장학 1리는 부지확 보가 어렵기 때문 도저히 안돼서 직접적인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내면은 1동인데, 이것은 학곡 2리에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도 부지확보 어렵다고 회신이왔고, 그 다음에 사북면은 3동입니다그중에서 고탄리만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그 다음에 남산은 3동인데 그중에 2동은 짓고 1동이 포기를 했는데, 강촌 유스호스텔을 짓는 업체에서 건 을 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지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진흥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민원상담관 보상 3명하고 48페이지에 보면, 민원상담관에 앉을수 있는 책상하고 자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분임민원실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 로는 민원상담관 3명은 저희 본청 민원실에 3명을 앉도록 하려고 하고, 분임민원실은 별관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같은데, 현재 춘천시 본청 민원실이 여성들의 자원봉사로써 굉장 히 행정을 양 질의 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무료대서라든가, 안내라가, 친절히잘해주고 있는데, 민원상담관이 과연한사람도 아니고 3사람이 좁은 민원 실에 여기저기 앉아서 써비스제공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어떻게 하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다든가, 더 안좋은 인상도 줄 수 있는 데, 하여튼 민원상담관 3명하고, 분 임민원실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Ο시민과장 심동섭 시민과장 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민원담관 3명을 저희가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 의 방침에 의해서 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퇴직하게 되는 별정직 읍.면.동장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 분들에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더 이 분들이 직을 한 후로 그분들이 생활보장책의 하나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군 읍.면.동에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 행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본청 민원실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2만이 넘는 후평동하고 효자2동, 신북읍, 3개소에 두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년에 150일 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당은 하루에 3만원씩 해서 3명을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분들의 집기구입 문제는 각 읍과동에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분임민원실 행장비 및 집기구 입은 현재 본관하고 별관으로 구분이돼서 사무실을 쓰다보니까 민원인들 이 별관에 와서 처리를 하고 다시 본관으로 와서 처리를 하는 이러한 불 편이 상당히 많 있어서 별관에 분임민원 담당관을 설치를 해서 분임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회기 에 의회에서 공인을 요청을해서 공인조례가 개정이 되며는 공인을 다시 만들어 별관에 들어오는 민원은 별관에서 접수를 해서 별관에서 처리를 하고 직인을 찍어서 완전 끝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를 구입을 해서 민원실 설치를 해서 두사람을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아울 러서 한가지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50페이지에 보, 호적등초본 발급용인증기 구입이 있습니다. 한대에 2백만원을 이번에 금번 추경 에 계상을 해달라고 해서 올리셨는데본 위원이 인증 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가 많이 되도록 문제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증기가 쓰고 있는데도 여러가지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안쓰다보니까 물건은 물건인데도 내구 년수가 돼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여러가지 호적등초본이 민원인의 신 속한 써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일이 호적등초을 발급해서 그것 을 다시 민원전표에 도장을 받아서 수입인지 창구에 서 수입인지를 붙혀서 돈을 내고 다시 가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자리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자리에서 인증기로써 바로 찍어서 수입인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증기가 시장직인만 집어찍어서 그냥 받아간다며는 굉장히 신속하고 좋습니 다. 그런데, 이것이 곤란한 것이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 찍 어줘도 그만이고 돈을 안받고도 찍어줄 수도 있고, 또 찍어줬다고 하며는 하나하나 매수가 올라가는데, 과연 자기가 오류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자기가 인증기를 잘못 관리한 차에서 하루에 누가 열번 장난했다고 하며는 300원이 라고 하며는 3천원이라는 돈을 변상 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잘 안쓰고 있는데, 시민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인증기를 용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 다. Ο시민과장 심동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입증지를 대체하는 인증기를 말씀하시 는 것이고, 저희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호적등본을 발행을 하거나 초본을 발행하게 되며 는 거기에 천공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지금은 간인은 찍지 않습니다. 바로 호적등초본 발행할 때 법원에 서 등기부등본을 발행할 때에 천공기로 찍으며는 구멍 나는데 위조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인증기는 그런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 것이 노후돼서 그것이 잘 안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기존 군에 있을때 없었던 사업들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인 삼천동 하수도 복개, 신북읍 소하천 정비가 있데,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그전에 동별로 나갔던 동장 포괄사업비 형식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그 사업비하는 틀립니다.그것은 동장포 사업비 3천만원씩 서있다가 금년에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그 수준으로 각 읍면동에 새로 사업을 책정을 해서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Ο한승호 위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34개 읍면동에 다 나가고 있습 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읍면동에 대해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숙원사업 3천만 원 수준으로 사업비를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사업을 그만한 수준으로 전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계산 이다 되어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그러니까 군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는것이 당초에 계을 못했던 것이 포괄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것으 로 끝나서 다른 사업으로 통합이 됐는데, 춘천시는 당초예산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24동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 서 동별로 3천만원씩 했다가 이번에 통합이 됨으로해서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줄어드는 곳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읍면동 단위로 다 있느냐 하는 말씀 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과거에 동별로 나갔던 사업이라고 하며는 형평에 맞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 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키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포괄사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신 사업을 어떻게 책정을 해주냐, 그만한 사업금액 만큼의 양을읍면동별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기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군의 것은 작년도에 사업비를 조사를 해서 기존 다 확보를 해서사업비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동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그당시에 풀지 못하고 3천만원을 균일하게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동의 것도 전부사업비를 다 풀은 것입니다. 그것은 읍.면.동 전부가 사업비물량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어제 시정 질의 에서도 시장님한테 질의 를 해서 우리 민원실에 있는 각종 기기가 노후됐거나 년한이 다 돼서 고장이 나서 실질적으로 민 원을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라고 질문 을 드렸더니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들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호적등초본 같은 것은 동과 면간에 안되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다른 동의 것을 하며는 시민원실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춘천시의 민원이 집약이 되니까 한정된 인원과한정된 기기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에 같이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는 기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호적등초본 수리문제도수리를 하는 시간이 직접 공무원들이다루지 못하니까 다루는 전문기사를부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불만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불편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먼 곳에 있는 오지 사람들은 그날 일을 못보며는 다음날에 다시 와서 이틀씩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수리문제는 그냥 고쳐서도 되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심동섭 저희가 당초에 중계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집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마는, 컴퓨터하고 펙시밀리, 프린터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호적등초본 복사기 수리문제는 연2회 하는 것으로 저 희가 봐서 6십만원을 요구해서 세웠는데, 사실은 이것이 더 요구르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가시간에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만, 중계민원을 할 때에는 장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장소가 협소해서 도저히 설치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문제입니다. Ο한승호 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까 작은 기기가 올라와서 이것은 본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시민과 공무원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지원되어야 사업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기획담당관님도 검토를 하셔서 실지적인 민원 관계이기 때문에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군행정운영 부터 6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66페이지, 지역안정비 부터 77페이지 감리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늘 이런 것이 반영돼서 심사하기 힘든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추경에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심의한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공보실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데 당초에서 삭감을 하니까 수정해서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민방위과에 있다가 예산이 총무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지역안정비같은 경우도 당초에 어렵게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5천만원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려며는 당초예산을 심의하나마나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며는 그것을 집행하려고 애써야지, 나중에 다시 올려서 원상회복을 시키려며는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지역안정비 5천만원이 왜 또 올라옵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권위도전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5천만원이 살아난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지역안정비를 당초에 우리 시에서 1억원을 확보하고 군에서 4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억1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사정때문에 그 당시에 요구한 것은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마는 50%해서 1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얼마를 확보했느냐 하며는, 우리 시에서는 1억5천만원을 확보했었고, 에서는 4천만원을 확보해서 1억9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구는 상당히 많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것중에서 작년도 기준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엑 1억9천만원을 해줬었으니까 이번 추경에 1억9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경찰관서에서 저희들한테 지역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많은 도움이 돼서 시에서도 도와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이 4년동안 계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도 답변시기도 힘든 것이고, 또 묻는 우리도 힘든 것인데, 정부지침에 의하며는 5천6백만원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서 1억원을 줬습니다. 5천6백만원만 주는 되는 것을 우리가1억원을 줬습니다. 사실은 지침보다 천4백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랬으며는 그걸로 끝내야 지, 또 올린 것 무엇입니가?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더 질의 를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다보니까 상당히 공기도 탁한 것 같습니다. 민원실의 공기를 맑게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Ο시민과장 심동섭 시민과장 신동섭입니다. 이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민원실은 연 인원이 하루에 천여명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먼지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안좋고시민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서 있다가 들어오면 금방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1회 추경에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약 3십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재는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만, 공기청정기한대당 약 30평내지 40평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민원실에 전체 90여평이 됩니다그래서 두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2층에는 시민과에도 많은 민원이 몰려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대를 구입해서모두 3대정도의 청정기를 설치를 해주셨으면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에 얼마입니까? Ο시민과장 심동섭 한대에 약 1백4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지금 지하상가를 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하상가를 여러군데 가보니까 지상보다 지하상가에있는 옷이 더 더러워집니다. 그만큼 공기가 탁하다는 얘기지요. 하얀양말을 신고 지하상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오후가 되며는 지상을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검해집니다. 그러는 것을 보며는 우리 민원실에 앉아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당히탁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상을 잘 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소홀하다는 생각이들고, 이것을 조치하는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아까 조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공무원 사기앙양하는 문제가 매일 단속만 하다보니까 너무 사기가저하되는 것 같은데, 그저께 방송나 오는 것을 보니까 복무감사때 11명이징계를 당하는데 춘천시만 7명이라는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돼서 제가 확인을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징계조치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때일수록 예산을 가지고 일반공무원에게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기앙양 시킬 것이 없느냐고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환기니해서 솔직히 상급부서 에서는 사기를 해주지마는, 저희들 분위기는 사실 그렇치 못합니다 사기를 주장할 상황이 못됩니다. 좀더 긴장하고 좀더 허리띠를 매야될분위기지 사기를 올려달라, 사기가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정서적으로 얘기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솔직히 예산으로 사기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그러한 구상을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삼가 말씀드립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동내면 청사 증축 7천2백 만원, 동내면 증축 설계비가 3백3십 3만4천원, 동내면 청사 증축에 대한 감리비가 4백6십6만6천원인데, 동내 면 청사는 실질적으로 증축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보수가 필요한 청사라고판단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군에 있을때 부실공사 10가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을 했던 사항도 있었데, 그것은 당초에 동내면 청사를 짓는 기초부터 완전히부실공사라고 인정이 돼서 면 감사를나갔을 때에도 그 당시의 면장한테 충고를 하고, 그 당시에는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하자보수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 여러번 촉구를 했어 도 그것이 보수가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보수비는 안올라오고 증축만 올라와 있는데, 증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해서 나머지 소회의실이라든지, 대회의실을 겨울철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장치가 잘못돼서 보일러실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창틀이라든지창문이라든지, 바닥자체가 들어오는 문보다 바닥이 낮아서 비가 오면 청사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수를 해서 소회의실, 대회의실을 쓴다고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34개 읍면동을다니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춘천시의 동사무실은 우리 춘천군에 있는 면청사를 증축을 안하고 보수를해서 쓸수도 있고, 차라리 필요하다고 하며는 춘천시 동사무실을 새로 증축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며는 좁은 동사무실이있었는데, 8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춘천군 출신 위원이라고 해도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증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해서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을 활용해가며는 나머지 모자라는 부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동내면은 인구증가 측면으로 봤을때 지금 청사가 한동안 얼마든지 활용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내면 청사는 당초에 신축을 할때 물론 여러가지 집짓는 과정에 하자로인해서 누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일러 시설이 잘못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창문틀 보완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다만, 신축을 할 당시에 밑에 민원실이 사실상 면적이 좁습니다. 그것이 제가 왔을 때 면적자체가 좁다는 것은 판단을 했지마는, 기히 발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면적을확대시킬만한 그런 입지여건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실이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관리운영하기가어렵다는 것이 뒤에 사무실로 한칸 내놓고 민원실을 쓰다보니까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1층만 25평정도 규모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로 지붕위의 누수문제, 이것때문에 도저히 1층만 지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바로 회의실을 뜯어서 연장해서 25평을 더 붙혀서 천장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는 8천만원인데, 실시설계비하고 기본 설계비, 그 다음에 사업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2천6백만원을 들여서 완전히규모있게 갖춰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보는 것이 위에 누수가 됐던 사항은 물을 끌어올려놓는 누집통 공사가 잘못돼서 지붕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의 노면이 맞지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하게 되며는 완벽하게 규모도 갖추고 민원실도 제대로 쓸 수 있고, 회의실 누수도 방지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Ο한승호 위원 하여튼, 동내면 청사가신축된지가 불과 몇년도 안돼서 1억 2천6백만원이란 막대한 돈이 투자돼서 완벽한 시설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 게 되며는 청사같은 것은 상당히 수십년간 가야될 하자보수도 못하는 입장에서 다시 투자를 1억2천6백만원을든다는 것은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 을 주는, 설계를 감독이 잘못한 결 가 지역개발에서 써야될 돈이 청사에들어가야, 더군다나 다른 청사가 아 아니고 얼마 안된 을 다시 하는 문제는 앞으로 참하셔서 1억2천6백만원이 보수까지 전부돼서 완벽한 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재산관리의 영선분야에대해서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동에 대한 문제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교동사무소가 당초예산에 건축비 예산이 8억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해서 총예산이 18억8천만원중 8억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고, 건축비가 10억8천만원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금년도 부지매입이 거의 확실시 협의가 돼가고 있고, 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건축비까지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으며는 좋겠습다만, 그렇치 않아도 춘천시 예산중에 사장되는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많은데 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건축비 예 산까지 세워달라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은 내년에 하더라도 일단은 동료 위원이신 한승호 위 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더 건축을 기 이전에 설계를 완벽하게 하기 위 해서는 사전에 공모를 한다든가, 아 니면 추천을 받는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이 나오려며는 설계가 첫째 좋아야 될테니까 그 설계비 는 내년도에 건비를 세우더라도 설계비는 금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설 계자체는 올 연말까지 끝나야 되 않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저희 교동 의 설계비가 빠졌데, 설계비를 계상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조운구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약사 동사무소, 교동사무소, 신동면사무소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기치 않은 일이 났던 사항이 서면사무소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울타리라든가 창고, 또 바닥포장,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예산확보하는 문 제하고 또 후평2동사무소 문제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상 11억2천 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3억6 천6백만원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비는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며는 약사동사무소나 교동사무소, 신동면사무소, 거의 같은 차원에서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줄 수 있는 비용은 다음 추경에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할 수 있겠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단가조정을 했을때 과연 설계변경을 안해도 되느냐 하는것이 염려스러운데, 금년도에 설계를해서 변동없이 된다며는 확보를 하겠는데, 그것을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적용을 못시키고 다시 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정부노임단가로 인해서 변경이 됐을 때에는 설계를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확실히 예상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의 의견이 매우중요합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본계획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설계단가가 있어서, 지금 후평2동사를 착수를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분명히 할 수가 없습니 다. 양해해 주십시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를 일찍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설계가나와서 그것을 공사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며는 상반기에 하기가 힘들거든요?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런 문제는 있는데, 예산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제가 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내년도에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해야되는데, 물론 예산문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단가라든가, 이러한 것이 내년도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해놓을 수 없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사전에 해놓는것이 어렵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난재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행의 불합리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아니고 개인같으며는 틀림없이 내년초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올 연말전에 이미 설계를 완료해 놓습니다. 설계라는 것도 조그마한 1억원짜리 집을 짓는다고 해도 설계를 20일에서 길며는 한달까지도 가는데, 그래도 건물을 10억원짜리 집을 짓는다고 하며는 설계자체가 큰 공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과정을 한,두달씩 걸리는 것을 당해년도에 설계해서 그 것이 나온 것을 가지고 또 공사를 착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모순 자체가 행정 예산에 대한 문제가 수반이 되다보니까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도 저희 현실에 맞도록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타성에 젖어서 원칙이 있습니다만, 원칙에 꼭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또한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위배가 아니라면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된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안계시면, 다음은 81페이지, 사회복지비 부터 89페이지, 민간이전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중에서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4년 이월사업까지 합쳐서11억8천만원을 91년부터 99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총무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 설명 내용을 보며는 95년 추진규모가 동면상걸리, 남면 관천리, 남산면 수동리, 그 다음에 도로포장 문제라든지, 94년 이월사업이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지마을 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측면이 오지마을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동면에 18개 리를 봤을때 상걸리 지역보다는 품걸리 지역이 더 오지마을입니다. 품걸 1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습니다. 또 품걸 2리 같은 데는 홍천 철정부터 들어가야 되는 인산도로도 안되어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완전 오지중에 상오지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오지마을로 선정되지 않고, 상걸리 같은 곳은 마을안길로 넣은 것 같은데 오지마을의 개념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담당과장님이 안계시 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9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부터 113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태권도팀하고 카누팀 두개를 직장팀으로 육성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팀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이 없이는 좋은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없는 재정에 두개팀을 다 육성하지 말고 한개팀만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그런 구상은 안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태권도 육성에 대한 보상금란하고 98페이지 보상금란이 이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전산입력을 하면서 코드번호를 고치게 되어 있는데 코드번호를 6,211번하고 6,112번이 혼돈을 하다보니까 전산입력이 잘못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두개가 총괄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하나는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것을 삭감해야 됩니다. 종전 시에서는 카누팀을 육성해왔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태권도팀을 육성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시.군마다 1개팀씩 의무적으로 체육분야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합치는 과정에서 춘천시에 두개팀이 있는데, 실지 우리 카누팀은 전국대회에 서 좋은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3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자체가 빈약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선수를 다시 확보를 해서 재정비를 하면서 강화훈련을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팀은 춘천군에서 육성이 되어 오면서 성적을 우수한 성적 으로 입상을 해오는 분야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장은 두개를 합친다하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점차 운영을 해가면서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며는 하나를 하고둘다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두개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양쪽 팀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는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고 하며는 하나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실질적으로 담당관님이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춘천시의 태권도팀은 대한민국의 최우수팀입니다. 국가대표선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명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 선수들은 세계에 대해서 각종 대회에서석권을 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다음 차기 올림픽에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올라갔을때 국내뿐만 아니라 큰 인력을 할 수 있는 팀, 그리고 춘천시는 태권도팀을 전국 우수한 직장에서 끌어가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 1개 정액단체가 1개 팀만을 육성한다고 하며는 두개팀중에서 하나를 줄여서 진짜 우수한 선수들을 관리해서 세계적인 우리시를 국제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유일하게 춘천시에는 태권도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개팀을 다 관리하는 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니까 2개팀을 하나로만 육성을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서 훈련시켜서 시의 직장팀으로써는 가장 우수한 팀을 육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있는 팀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2개를 다 육성하시는 쪽으로 행정에서는 가셔야 되니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직장팀을 갖고 있다고하며는, 세계적으로 입상이 될 수있는 직장팀으로 가는데 담당관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경륜장 시설 기본설계가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사업승인이 난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사업승인도 안났는데, 설계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사업승인은 안났지마는, 관계 담당과장이 문체부를 방문도 해서 어느정도 사업승인이 날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사전 설계대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올린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사업승인도 안난 것을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승인을 문체부에서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 시의회가 그것을 심의를 해서 동의 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안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먼저 올라옵니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승인은 나지 않았고, 지금현재까지 추진과정이 요전에 관계과에서 문체부를 방문해서 곧 승인이 날 것이다, 지금까지 사실 협의를 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하기위해서 사업승인이 나면 우리가 어차피 빨리 해야될 것이 설계비를 확보 해서 설계를 해야만이 다음에 보수를해도 즉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시의회 승인도 안받았는데, 문체부에서 사업승인도 안나고시의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우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물론 내려오며는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예산 먼저 승인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사업승인이 내려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Ο이용훈 위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조치가 되어야지,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서...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다음에 추경을 해야... Ο이용훈 위원 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절차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테고, 몇가지 조치가 있는데 먼저 예산부터 세우며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며는 설계비는 승인을 해주고 의회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가?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현재 기존 싸이클경기장을 보수해서 한다는 것이 전혀 말이 안됩니다. 예산확보된 것이 없지요? 의회승인도 안받고 어떻게 먼저 합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본방침은 신설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안되지마는 보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Ο이용훈 위원 그것은 시장의 기본방침이지, 의회의 승인도 안받은 것을 기본방침이 왜 나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시의 방침이 아니고, 경륜장 사업본부에서 부터 그래야만 써야 된다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경륜장 사업본부에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서 우리 시의회가 최종결정을 해줘야만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의회가 보고도 안받았는데...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이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장은 시책사업으로 의지를 부여해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문체부쪽에서도 춘천쪽의 의지로 가름을 하고, 이런 강력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것이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사항이지... Ο이용훈 위원 양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거론하셔서 저희들을 곤욕스 럽게 만드는데,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의지가 담겨있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의지가 담겨 있으며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해놓고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지... Ο총무과장 조영진 그런 세세한 것은 결여가 된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오지개발 대상으로써 오지는 어떤데를 오지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89년도에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종전 군 관내는 동면, 남면, 남산면, 북산면은 오지라고 일컬고, 그 다음에 정주권으로는 동산면, 신동, 동내면, 서면, 사북, 신동은 정주권 지역으로 이렇게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Ο한승호 위원 농지동에 오지마을 담당부장하고도 우리 강원도 지역은 정주권 사업보다는 오지마을개발쪽으로해야될 지역이 많다, 강원도 전체적 으로 보니까 정주권사업도 95년도까 지는 신동면이 정주권 사업으로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신북하고 동내면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신북이 읍으로 승격이 되는데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이중투자가 될필요가 있겠느냐, 시 행정에서도 정주권 사업을 안하더라도 읍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자가되니까 차라리 신북읍으로 승격되는 규제사항이 있다며는 다른 면으로 예산을 들여서 균형발전의 차원으로 검토를 했으면 어떠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읍 승격에 따라서 정주사업을 못한다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동면이 오지면으로 인정이 받았다고 하는데,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걸리 지역을 넣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8개리가 있는데, 18개 리중에서는 상걸 리보다 더 오지마을이 많습니다. 평촌리, 품안리, 품걸리가 상당히 오지마을입니다. 품안리 같은 경우는 건의안에서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전기도 안들어 오는데가 댐안에 있는 품안리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품걸리 지역같은데 는 도로가 없어서 홍천 철정으로 해서 들어가야 하는 우리 관내를 타 군으로 돌아가야 하는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오지마을로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해줘야지, 상걸리는 국도도 되어 있는 지역을 오지마을로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마을 안길 차원에서 개발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질문 을 해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별도로 서면으로보고그리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국제공인 마라톤코스 이동조형물을 한다고 했는데, 이동 조형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Ο위원장 강현욱 그것도 서류로 보고 하여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읍.면 예산 161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비정규직보수에 일용인부임에 신북읍 환경미화원 기본급하고 상여금 예산이 추가로 책정이됐는데, 신북읍은 환경미화원이 별도로 7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운영을 한다면 신북읍 자체에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면단위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소속자체도 읍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조운구 위원 차량문제는 어떻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차량도 배정되어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차량은 신북읍에 몇대가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북산면은 없고 신북읍은 2대이고 면은 한대씩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일반 수거용 차량이겠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압축차는 아니고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4.5톤 수거용차량입니다. Ο조운구 위원 현재 신북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매립장으로 다같이 매립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군하고 통합되기 전에는 이미 군지역에 어떤 매립장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읍사무소에서 현재 차량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재 신북읍에서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삼천동에 가적하고 있는데에 버리는지, 아니며는, 자체에서 군에 매립장이 있어서 거기에 매립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종전부터 군에서운영하던 매립장은 장학리 매립장에 각 읍면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것을 묻고 싶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있는 쓰레기는 삼천동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조운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나오는 양이 대단한데, 일일 350톤정도 되는데, 군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삼천동 가적지로 간다며는 굉장한 양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현재 군에서 이용하고 있던데를 그대로 존속사용 한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것인데, 현재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학리 매립장에는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까? Ο총무과장 조영진 대략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이 15일이 약속일니다. 15일이 되며는 이적하는 것을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폐기물 과의 진단이 2개월정도며는 된다고 합니다. Ο조운구 위원 2개월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쓰레기 매립장이 어딘가는조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Ο위원장 강현욱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시다보니까 타 과장님이 하시는데, 속기 록에 남기기 위해서 성함을 대고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 하시는 위원님들도 꼭 보충 질의 라면 보충 질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명을 분명히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148페이지, 새마을사업을 하는 시설비에 추곡약수터 주변정비 예산이 3백6십만원이 금회 추경에올라와 있습니다. 추곡약수터 주변정비에 3백6십만원은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곡약수터가 그야말로 전 국민의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약수터 자체가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다보니까 부산이라든가, 서울, 멀리는 제주도에서까지도 약효의 효염을 보고 많이 온다고 합니다. 주변정비의 3백6십만원으로 될려는지정비하는데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약수터에 본 위원이 몇번 가보니까, 주변정비 예산을 꼭 들여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오는 사람들의 불쾌감이라든가, 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수터 바로 밑에서 장사를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산닭을 잡는다든가, 오리를 잡는다든가, 여러가지 짐승들을 잡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내장이라든가, 피라든가, 하여튼 오염물질이 그대로 소양댐 상류로방류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장사를 한다고 하며는 거기에도 정화시설을 자체에서 하든가, 자체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저희가 춘천댐에 군에서 자체정화시설을 만들때 시가 통합되기 전에도 이미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이 돼서 시의 일원으로써 시비도 과감히 정화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곡약수터 주변정비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 번영회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호반관광 유원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겠다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호반관광 유원지 용역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인 정비는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우선 공중화장실이 파손이 돼서 활동도 못하고, 공중화장실 정비와 곁들어서 지저분한 주변을 우선 정비만 이번에 하고, 앞으로 호반관광 유원지 용역 이 나오며는 거기에서 하겠다고 했기때문에 최소한 이것만으로는 화장실보수하고 주변의 불결한 것을 정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화시설 관계는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사방 집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반관광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정화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별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급한 화장실과 주변의 불결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3백6십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중 정화시설에 대한 것은, 자체 정화시설 예산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천상 시비를 들여서 정화시설을 해줘야 되는 차원이 되겠는데, 그렇게 될때까지라도 우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주무부서 과가 최소한 관광객들이 오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않도록 최대한 자체에서 동물을 잡더라도 자체에서 보이지 않도록 잘 처리시설을 해놓고 잡든지 해야지, 지나가는 입구에서 내장을 버리고 해서 그 귀중한 약수를 떠먹는 사람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고 인상 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화시설이 될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것 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광객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가면서앞으로 철저히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장학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의 를드리겠습니다. 동면 장학리 분들이 다른 읍면동에 계신 주역주민들이 상당히 이해심이 넓어서 춘천군의 쓰레기 매립장을 동면의 그린벨트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춘천시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하며는 45일분이 안되는 것으로 분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2년동안 매립할수 있는 것이 춘천시와 같이 한다고 하며는 45일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행정에서 잘못이해해서 괜히 그전에 매립장이 없어지는 그것만 믿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곡약수터 문제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작은 돈으로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당시 용역비만 2천만원을 세웠다가 2천만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뒤따르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용역비 2천만원 자체도 깎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3백6십만원을 언발에 오줌눕는 격으로 했는데, 주변환경 정리라는 것은 작은 차원에서 일처리를 해야되는 것이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진짜 약수터의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추곡약수터 관계는 금년도에 호반관광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호반관광 유원지 조성을 위한용역은 추곡약수터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추곡약수터와 구곡폭포를 넣으며는 5천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체하고 해당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는 예산확보된 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포함시켜서 이번에 용역을 계획수립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 용역비가 필요없이 앞으로 호반관광 유원지조성계획 용역이 나오며는 거기에 의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순차에 의한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해서 그것도 사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비를 해야겠다하는 시급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백6십만원으로 화장실 정비도 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남은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겠다하는 것이 지역주민 또는 번영회장님하고 서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만 투자를 하게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지난 2월, 3월에 34개 읍면동을 내무위원들이 순방을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70여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추곡약수터 문제가 나 왔어요. 집행부에 이관을 한 후에 답변한 것을 보니까 지금 담당관님이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기획실하고 총무국과장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들이 읍면동을 나가셨을 경우에 똑같이 시장이 나가서 약속을 할 때 잘못 약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는데 있어요. 예를 들면, 담당과장이 동내면을 가서 화장터를 옮겨주겠다고 했어요. 주민들한테 2년내에 옮겨준다고 하니까 옮겨주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가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2년이됐으니까 옮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금 담당과장 얘기가 우리가 다른데로 대단위 공원묘지를 조성을 하면 옮긴다고 했지 언제 옮긴다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정보과 형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분명히 2년에 옮겨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무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꾸며는 그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간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가능성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해서 한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며는, 전혀 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자꾸 건의 를 합니다. 건의를 한 것도 담당자들이 읍면동에나가서 해준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할 것도 안해준다고 하고, 안할것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오월오수처리장 체수검사가 사실 춘천매운탕 거리인데, 거기에도 완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정비가 안되어 있고, 그 계곡을 지붕을 덮다보니까 사실 미관을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묶어서 한꺼번에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165페이지 동예산 199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207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부터 214페이지, 예비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총무국 예산서 전반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승호 위원 한승호 위원입니다. 너무 분량이 많고 예산서를 미처 못넘겨서 넘어갔는데, 한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를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9천6백8십1만9천원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6억9천3백8십5만5천원이계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4대 지방선거를 보며는, 선거비용이라는 것이 도지사, 도의원,지장, 시의원까지의 선거비용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알고 있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5억9천7백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서 사용이 되지 않나 이렇 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지마는, 보며는 공명선거 공보 및 계도 8백만원, 그리고 급량비 가 3천4백5십5만원, 국내여비가 2천1백8만원,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경비 가 5억9천7백3만원6천원입니다. 이것이 물론 비율이 도보조비 대비시비가 얼마가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해주시고, 이것이 사실 열악한 시 재정속에서 우리가 해야될 수많은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7억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상당히 줄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비용이 전부 7억9천만원이 소요되는데,이것을 내용별로 보며는, 시.읍.면.동 선거 추진비라고 해서 도비가 50%, 시비 50%해서 1억9천3백만원이 소요되고, 선관위 위탁경비라고 해서 말씀 하신 것처럼 5억9천7백만원은 75%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7억9천만원중에 도비가 12.2%, 시비가 87.2%가 되는데, 부담되는 선거관리법상에 선거비용은 지방비로 일부 부담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부서, 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내용을 그대로 부담한 것이지, 저희들은 가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가 12.2%, 시비가 87.2%,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읍.면은 선거추진비는 읍.면.동까지 같이 사용이 되는 내용으로 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Ο한승호 위원 도비보조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 시 로써는 굉장히 어려움이 겪는데, 물론 시장, 시의원의 선거때문에 치뤄지는 경비라면 좋지마는, 여기에는 도지사, 도의원 선거비용까지 들어가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선관위에서 이러한 경비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원칙에 준해서 했다고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 하니까 의회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서 30∼40%정도는 경비절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인데, 과장님 생각으 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조영진 총무과장 조영진입니다. 30∼40%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막연한 것같고, 주관적인 견해겠지요?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당한근거를 가지고 모법에 부담지시가 되어 있는 인구기준, 선거구, 투표구를선출해야 되는 의원, 이런 모든 것을기준을 적용을 해서 부담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일을 제기하거나 그런 형편은 못되는 것으로 이 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한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본 예산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예산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용훈 위원님, 수정 동의 안을 발의하였는데, 수정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기획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을 제안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예산서 32페이지, 시기공모 신문 공고료 6백만원을 감하고 93페이지, 보상금중 이중계상된 1천 9백4십8만8천원을감합니다. 증액부분은 민원실에 공기청정기 4백2십만원, 세무과 지방세정 도서구입 비 1백4십만원, 총무과에 휴대폰 2백1십만원, 공무원 휴양지 운영비 1천5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이용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 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수정 동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사심사를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 된 안건 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7 인 위원장 : 강현욱 간 사 : 이용훈 위 원 : 한승호 김상동 조운구 이수규 문태섭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남계해 Ο관계공무원 : 1 인 행정 7급 이명승 Ο출석공무원 : 8 인 기획실장 이명섭 총무국장 신상교 기획담당관 박운철 공보담당관 김영선 문화예술담당관 홍강인 총무과장 조영진 회계과장 최형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