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통합시일반(좌석)버스요금조정인상보고 2. 포항시민영주차장요금자율화요청에대한대책보고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시일반(좌석)버스요금조정인상보고의건과 제2항 포항시민영주차장자율화요청에대한대책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업 입니다. 시내버스요금 조정문제와 또 민영주차장요금인상 건의 민원처리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요금 조정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앞서서 먼저 요금조정을 하게 되는 법적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 조정문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조에 의해서 요율과 기준을 정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입니다마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이 모든 권한이 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는 이 권한을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돼 있습니다마는 동위임규칙 교통행정과란 7항 다목에서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는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과 요율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저희들 시내버스요금 조정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입니다. 일반버스는 일반이 290원에서 440원, 중·고등생이 200원에서 350원, 국민학생이 140원에서 220원, 그다음 좌석버스는 종전에 일반이 500원에서 650원, 중·고생이 500원에서 550원, 국민학생이 500원에서 300원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된 경위는 이번에 버스요금의 조정내용은 요금 인상이라기보다는 도농복합형에 따른 요금체제 변경으로서 도심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주민의 부담경감으로 이질감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및 화합을 위해서 종전의 장거리 이용시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구간 요금제를 폐지하고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이러한 제도변경으로 버스운행회사에서는 농어촌 지역 운행 버스의 운송수익금 감소와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해서 많은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행정당국에서는 공익사업조로서의 주민 편의 증진 의무 이해와 설득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금은 도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2월 17일자 지시에 의해서 시내버스 운임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도농 통합지역에 동일하게 적용 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내용은 학생의 요금을 당초에는 우리 도내 전체가 4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당국에서 강력한 건의를 하여 타지역에서는 현재 대로 400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 한해서만 350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버스 요금은 도내 전 지역이 65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좌석버스는 원래 할인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사와 협의하여 중·고생은 550원, 국민학생은 300원으로 할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650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계노선과 같이 포항, 경주 방면에서 중복 운행되는 사례도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단일요금체제를 유지하되 시외직행버스와 경합되는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운임에 준하되 시외직행요금보다 20% 내지 25%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버스 요금은 도심지를 비롯한 5개 읍면지역의 인상율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평균 인상율이 12.8%가 됩니다마는 좌석버스 전노선 평균 인상율은 9%정도로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인상폭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및 좌석 전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내에는 4개 회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전체 230대에서 일반버스가 136대, 좌석버스가 94대로서 그 비율이 61:3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아여객 51대에 대해서는 금번 좌석 27대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좌석 전환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4개사중 농어촌지역으로 운행하는 흥아여객버스 51대중 27대를 금번에 좌석 전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단일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농어촌지역 운행버스 운송수익금을 보존하여 서비스 개선과 비수익 노선의 운행 기피 등을 사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코자 했으며, 좌석 전환 버스는 냉·난방기 완비된 신차로서 대체토록하고 이용요금은 종전의 일반버스의 요금보다 낮거나 또는 같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농어촌 주민의 기대심리에 부합되도록 고려한 바 있습니다. 노선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포항에서 기계, 기북 및 죽장 방향은 11대의 버스로 운행하던 것을 당초 9대만 좌석으로 전환하고 2대는 기계면 소재지에서 마을로 왕복 운행토록 하여 기계 인근 주민 특히 학생들의 경계내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좌석버스를 마을까지 진입토록 원하고 있어서 2대를 더 전환하여 11대의 좌석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석버스는 농촌 주민들이 걱정하는 농산물 운송을 염려하여 뒷좌석 2칸을 철거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를 경유하여 신광 및 청하 노선에 대해서는 13대중 10대를 좌석 전환하고 일반버스 3대는 신광면 기일, 냉수, 마북방면과 흥해읍 소재지 및 청하에서 죽장면 상옥·하옥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천, 도구 및 기타 방향은 13대중 오천, 장기 경유 감포를 운행하는 버스 6대를 좌석 전환하고 나머지 버스는 종전대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변경조치를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운행해 나가면서 수시로 버스업체측과 협의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의 내역은 타시·군에서의 요금 인가내역과 저희들 시의 인가금액 내역을 비교한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버스는 도내에서 전부가 400원씩이고 350원씩 하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좌석 중·고생에 대해서도 550원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며, 나머지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민학생도 300원을 받는 우리 시가 가장 낮은 요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증명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일반버스 운행구간 요금내역인데요, 포항~대동배간 종전에 1,230원 하던 것을 지금 440원 일반이 440원, 가령 청하 하옥까지도 1,730원하던 것이 440원하는 등 위원 여러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뒤에는 좌석버스 요금 대비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요금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합시 일반·좌석버스 요금 조정인상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위원님……

정태범위원 입니다. 일반버스 운행구간 요금내역 제일 끝에요, 포항~대동배 종전에는 1,230원인데 440원 이게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구간요금 할증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할증요금제가 없습니다. 단일구간요금제이기 때문에 440원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 종점제로 하는 것은 청하에서 상옥·하옥까지 그것 뿐입니까? 그다음은 포항에서 그대로 다 종점에서 종점까지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광에서 냉수, 기일, 마북 이것 2대 가고요, 그다음에 흥해에서 흥해소재지에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청하에서 상옥·하옥까지 가는 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은 440원 받고, 지금 여기에서 청하까지는 좌석버스 얼마 받습니까? 650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850원 입니다. 일반은 850원이고 학생은 750원 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농통합형 도시에 따라가지고 통합된 경상북도 10개 시·군에 한해서 도시는 290원에서 440원 대폭 인상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프로수 따지면 몇 %입니까? 그런데 본래 시내의 대폭 인상요인을 지금 오지 지역 주민들 즉 말하자면 전에 군 읍면 지역의 주민들 요금을 조금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시내는 440원하고 그다음 650원 최고로 하기로 돼 있지요. 단 직행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직행버스 요금에 준한다 그다음 20%에서 25% 이것은 낮게 조정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게 지금 안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본래 전번에 얘기할 때는 기계까지 종점을 두기로 할 때 기계까지 650원으로 받겠다, 그 다음 거기에서 일반버스로 갈아탈 때는 440원으로 받겠다 그래 돼 있는데, 지금 기계까지가 아마 1,100원 받는 것 같애요.

기계까지가 1,100원 맞습니다. 이것은 좌석버스가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기계까지 운행되는 직행 버스가 있습니까?

포항에서 안 들어와도 대구에서 영천 이래 들어오고요, 경주에서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킬로수에 준해가지고 포항에서 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포항에서 킬로수 따져도 1,100원이면 20%에서 25%의 혜택을 받는 게 없다고 보는데요. 낮게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이게 처음 약속한 것 하고 저가 본회의장에……

아닙니다. 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말입니다, 원래 당초에 청하라든지 이쪽 방면하고 전부 시외버스가 운행하고 있던 구간입니다.

시외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는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직행버스 요금에 준한다고 하면서 20%내지 25%는 낮게 조정한다고 분명히 여기 돼 있네요, 그런데 조정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정상적으로 기계까지 1,100원을 받는다 하면 그냥 직행버스 요금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이 노선은 말이지요, 당초부터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고 25%정도 낮게 책정했다는 것은 당초에 시외버스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외버스 없는 자리에는 650원 최고 받을 수 있는데 뭐 자꾸 딴소리 하십니까? 그런 것 아니요 ? 지금 얘기는 시내요금은 440원 올려놔놓고 이것만 따가운데 즉 말하자면, 우리 기존 시내 시민들하고 지금 전에 영일군민들하고 어떤 차이가 경제적인 즉 말하자면, 사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시내에 대폭 올리는데 대신 오지 지역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대폭 440원 올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도 혜택을 받는 자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기계구간은 좌석버스가 종전부터 운행하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그게 없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좌석버스 전에 운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시내에도 좌석버스 그대로 다니기 때문에 전에 요금 550원인가 그대로 받지 그러면.

아까 20%내지 25% 삭감시켰다는 것은 말이지요, 종전에 좌석버스가 안다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좌석버스로 전환시켜 주면서 그렇게 20%내지 25% 삭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촌 사람들이 좌석버스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압니까? 좌석버스 전혀 원하지 않아요. 지금 짐을 못 실어서, 보따리 이런 것 하나 들어도 안 태워주니까 트럭을 이용해서 다녀야될 형편인데 불편해서 사람들 아우성입니다, 지금. 요금인상을 했으면 그만큼 주민들 편의도 봐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통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나는 국한된 지역에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아마 딴 지역도 전부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애써서 될 일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성의껏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런 문제들,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라 포항시의원들이 저녁되면 전화가 주민들한테 항의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 이게 아마 의회에서 조정하고 결정하는 모양인 걸로 아는 모양이예요, 주민들은. 도대체 의원들 하는 사람 의원들 뭐하는 사람이냐, 다음 한 번 더 해먹을 생각도 하지마라, 이것요, 진짜 회사측이나 우리 담당과장님 성의를 가지고 실지 제일 처음 본회의에서 제가 물을 때도 사실 별난 놈 안될려고 수박 겉핥기로 저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서는 좀 저 질문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그 구석구석까지도 생각하고 파악도 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좀 성의를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기본 우리 시내도 사실 영세민들이 대개 입석버스를 이용하는데요, 440원 같으면 대폭 인상이라요. 그런데 이것 명분은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은 조금 기존 시에 있던 분들은 손해를 봐주십사하는 양해식으로 해가지고 440원으로 올려놔놓고 오지 주민들한테 혜택은 안가고 더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인상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전에 본회의 때 질문했는데 답변했는 그대로라도 좀 노력해 주세요. 그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본래 얘기는 기북까지, 기계까지도 650원 하겠다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그것도 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오지 주민들 덕보인다 하는 게 자, 1,100원 받고 기계까지 가지요, 그러면 거기서 또 몇 정거장 안가는데 440원짜리 버스타지요, 그러면 전에보다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대동배같은 데는 특수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대보같은 데도 210원인가 편리를 봐준다고 중간 종점하고도 돈은 더 비싸지요. 그러니까 포항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님……

시외버스라 하면 그 운행구간이 시계부터 시외까지 운행하는 것이 시외버스라 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면 첫페이지에 보게 되면 종전 일반버스 290원에서 440원됐고, 좌석버스가 500원 하는 게 650원으로 인상됐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룡포 간다 하면 무조건 650원 주면 되지, 또 일반버스는 440원 주면 되는데 쭉 밑에 다음 표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구룡포는 800 몇 십원인데 그것은 어째서 그럽니까?

그것은 말이지요, 650원 넘어가는 것은 시외버스와 경합노선이기 때문에 경합노선에 대해서 650원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지침 두번째, 시외버스와 경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요금에 준해서 받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시와 시 경계안에는 단일요금체제로 여기서 구룡포로 가든 기계로 가든 대동배로 가든 시 전지역안에는 요금 통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가 일반 시외버스와 경합되는 데는 올려야 된다하는 지침이 나왔다는……

그 기준이 두 가지 입니다. 제일 큰 원칙이 단일요금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시외버스와 경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요금에 준해서 요금을 받는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가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구룡포까지가 85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구룡포까지가 850원입니다.

종전에는 얼마입니까?

종전에는 78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상됐네요.

이것은 말입니다, 이번 요금체계가 변동되지 않더라도 버스요금은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요금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말입니다, 구룡포까지 일반버스 요금 그대로 한다면 1,290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요금인상이 아니고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단일요금체제로 하다보니 오히려 요금이 상당히 시외지역에는 싸게 되었고, 도시에 있는 사람은 조금 인상됐다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구룡포같은 경우만 해도 하락된 게 아니고 인상됐다 이겁니다.

그 좌석버스가 종전에 얼마 줬습니까?

종전에 78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50원 같으면 인상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시 외곽지역 농촌지역은 인하 조정된다 하는데 인하 조정된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 말씀은 이 뜻이 아니고 이것은 수년전부터 좌석버스가 운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안삼용위원님.

안삼용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보고말씀드릴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우리 포항은 그래도 20내지 30% 혜택을 봤고, 혜택을 보기까지의 소위 공직자가 고생한 덕분이라든가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니까 당연히 고생하셔야지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본적인 체제의 버스요금 인상이 아니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버스를 이용하는 소위 서민계층 대중들 주머니에서, 구룡포를 비유한다면 종전에 780원을 내다가 850원 내는데 그게 인상 아니라고 그런 말씀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인상 아니다,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하나 물어봅시다. 포항시내 과거 440원 하다가 650원 인상됐는데 조정하기 위해서 포항시내버스 요금 다소 인상된 것은 손해보는 외곽지 노선에 다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차원에서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농통합의 소위 조율내지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전에 손종기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포항시 도농통합을 해서 대보도 포항이요, 구룡포도 포항이요, 동해도 포항이요, 역시 이 지역도 포항인데, 포항지역에는 구간제 폐지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 공히 포항시 전역에 650원 통일해서 요금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의심을 갖고, 또 하나 780원 하다가 850원에 대한 50원으로 인상된 그 요인을 우리 임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소위 경합노선에 준해서 시외버스 요금에 준해서 인상을 하다보니 그래도 1,270원 나왔는데 20내지 30%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운을 시켜서 850원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구룡포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합노선이라고 하면 시외버스가 상시 운행하는 그 노선을 경합노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구룡포~포항간 어느 버스가 어떤 식으로 시외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포항 회사에서 뛰고 있는 대원여객이외에 어떤 시외버스가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라고 하는 것은 대구에서 출발해서 포항을 경유해 구룡포까지 오는 그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이라고 예를 든다라고 하면 과거 2년 6개월 전에 아성여객버스가 대구서 구룡포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측면에 들어가보면 사실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왜 노선만 살려놓고 행정이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그 기준에 준해가지고 인상을 했느냐 이거라요. 인상을 하면 그 버스회사로 인해서 왜 구룡포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 이 말이예요. 사실 아성여객버스가 행정상으로 노선이 살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약 3년 가까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왜 인상하는 그 기준은 그 노선에 준해가지고 인상을 했느냐 이 말이예요.

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포 노선은 말이지요, 지금도 하계에는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확인한 결과 ‘92년도에 아성여객에서 회사 사정상 구룡포 노선에 대해서는 감축운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승인신청이 있어서 지사님이 승인을 한 구간입니다.

지사, 지사 하는 얘기 하지 마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꾸 그러면 감축 노선 승인을 받았다 해서 그러면 감축이라고 하면 하루에 구룡포~대구까지 10회를 운행하는데 소위 채산이 안 맞으니 10회 운행하던 걸 2회 감축을 하고 8회 뛴다든지, 5회 감축을 하고 5회 뛴다든지 이게 유권해석상 감축의 의미가 있는거지 여름 하절기에 수지맞을 때 예를 들어 7월내지 8월에 두달 운행하다가 10개월 동안 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대중수단인 소위 그런 버스회사가 10개월 동안 놀고 있는 걸 감축의 노선상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설명을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 노선을 개설하는 권한이 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노선에 대한 감축 운행을 승인하는 것 역시 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구룡포 노선에 대해서는 ‘92년도에 경상북도 지사가 감축 운행 승인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그러나 현지 주민 여론이 시외노선이 운행 노선이 살아 있으니까 감축운행을 해지하고 운행을 개시해 주든지 또는 어차피 자기들이 감축 운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상 책임은 면했다손치더라도 실제 운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 노선을 죽이든지 양단간 주민 여론에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검토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요, 운송사업법에 볼 것 같으면 조금전에 좋은 말씀하시데요.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걸로 돼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위임사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감축승인을 받았다손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연 구룡포에서 대구까지 아성여객이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 현실을 보고 사실 버스요금 조율 인상에 대한 승은을 포항시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앉아서 현지에 나가보지도 않고 답사도 안하고 앉아서 탁상공론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구룡포는 그 아성여객 시외버스 노선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요,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승용차 타고 다니고, 택시타고 다니지만 소위 소외계층 서민층에서는 70원 하는 게 적은 돈 아닙니다. 상당히 큰 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나 시외버스 노선 승인의 건은 아마 도에서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하루빨리 도에 이 현실성을 동향을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행정적으로 시외버스 운행하고 있지 않은 그 노선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을 보고 운행을 개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구두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만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안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공익업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 업체는 전에는 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공익 업체만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부 활성화시켜서 이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8조에 있지만 지사에게 위임하는데 일원화하기 위해서 했는줄 압니다. 경상북도 시에 보니까 포항이 초중고등학생이 많이 혜택을 봤다는 노고에 재삼 칭찬을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이것이 원래 통합시 시내 버스체제 요금변경인데, 현재 통합시에 일원화하기 보다는 지금 사업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영 수 지난에서 매넌 인건비, 물가, 부속값 전부 상승됐기 때문에 통합시 변경 요금도 있지만 요금이 몇 % 인상됐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통합시 요금체제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인데 몇% 올랐습니다. 과장께서 그 요금에 대해서 ‘95년도에 몇 % 올랐는지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수긍이 갑니다. 또 여기보니까 일반버스는 시에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구룡포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가 체제상 잘못됐으면 조사해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일요금 체계를 유지하되 시외직행버스와 경합되는 장거리 노선은 시외버스 운임에 준하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이지만 사업자와 숙의해서 일반버스는 440원 같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미약한 것은 직접 가보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종합해서 보고 몇가지 시정하면 원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께서 법령에 의해서 도지사가인가를 내 버리면 권한이 없는 줄 압니다만, 어느정도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은 업자하고 숙의하면 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조정권은 우리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만, 거기서 요율과 기준은 제외됐습니다. 요율과 기준을 조정하는 권한은 지사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지침에서 기준으로 일반버스는 44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더 할인했고, 좌석버스 650원이하로 조정하라는 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됐습니다만, 시에서는 나름대로 중고등학생 요금을 550원 국민학생 요금을 300원으로 할인된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온 440원이라는 금액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원가가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서를 해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기타 사항은 토론시간에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고 너무 집착을 하면 특정 업체내지 옹호하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좀 공정을 기해서 잘못된 부분은 설득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법도 법인데 내가 볼 때는 틀림없는 악법입니다. 법령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고 지사는 시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는데 근본적인 책임은 포항시장이 져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고 장난은 공직자가 해놓고 욕은 시의원이 얻어 먹는 겁니다. 전화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초에 시군 통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제일 피해보는 것이 영일군민이고 시장이 결론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사에게 재 건의를 해서 환원 조치하도록 하고 또 하나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것은 아닌데 과거 시내 버스가 황금노선 입니다. 청하 구룡포가. 이 때문에 그 사람들 돈 번 겁니다. 이 업체의 책임자가 환원할 수 있는 아량도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비근한 예로 청하 월포리에서 청하 덕성리까지 3km 입니다. 종전에 200원 하던 것이 650원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시장께서 책임지고 환원조치해야 됩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대원칙이 단일구간 요금제다 두 번째는 시외버스와 경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요금에 준하는 것인데 한 구간이든 두 구간이든 단일 요금체계 원칙에 의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월포리에서 청하가 3km인데 200원하던 것이 650원으로 올라버리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신 일반 버스 이용하시면 440원 아닙니까?

일반 버스가 다녀야지요. 시장이 어떤 특정 업체하고 밀착이 안되었다는 것을 보일려거든 빨리 시정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시의원들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마음대로 올려놓고 욕은 시의원들이 먹고…… (

-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 말만 하면서 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도농통합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질타를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구룡포 병합 지구라든가 청하 신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물론 일반버스는 200원에서 440원 됐습니다만 좌석버스는 650원 됐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고 김위원님이나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들 입장도 행정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군 지방자치단체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정해야 할 것이 있고, 아직은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상향법규에 의해서 하달낸 것은 그 법규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버스 인상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에게 최대한 불편을 드리지 않고 타지역보다도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사실 법규 연찬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미흡합니다만, 행정측면에서 말씀드리면 650원, 50원 떨어졌다 아까 국민학생은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 행정 측면에서 잘하고 시민들에게 무슨 편익 증진을 해드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행정 그 범위내에서 최대의 방안을 강구해서 50만 시민에게 첫째는 인상입니다만 반면에 금번에 도농 통합 10개 시에 한해서 어디까지나 빈약한 우리 군부에 이와같은 것을 해소를 하고 화합 차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자 이 원 뜻에 의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불편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군부에는 종전보다도 편리하게 해 드리는 방안도 곁들여 있습니다. 현재 조정 대안은 저희들 본회의에서 650원이고 440원 말씀드린 바 있고 단 국민학생에 대한 것이 미결이라서 금후 당분간 조정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본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이 자라는데까지 하도록 해서 시민에게 편리하고 경비부담을 적게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버스 요금 조정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요금 단일화를 시키고 오지에 있는 사람들 좀 덕을 보이고 그 부담을 도시 시민이 좀지자, 이런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참 고맙다해야 되고 시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좀 부담이 더 되어도 고맙다 해야 되는데 신위원님 말씀대로 오지는 오지 나름대로 올랐다고 욕을 하고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욕을 하는데 두군데 다 욕을 먹는데 어째서 시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타시하고 비교해보니까 학생은 더 싸기도 한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잘못됐다는데 뭔가 홍보가 잘못됐는가 뭔가 잘못됐고 이것을 해소하는 해소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칙 언론하고 좌담회를 하든지 공개토론을 하든지 변경한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오해가 풀리고 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째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의 승인없이 시장 권한 사업이 마치 시의회에서 장난쳐가지고 됐다는 식으로 오명은 전부 우리고 덮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손종기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인상이 되고 안되고 조정이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 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자부하는 측면에서 조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조율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조정전 손익분기점하고 조정후의 업체의 손익분기점하고 대비했는 대비표가 있습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시내는 올랐고 구영일군은 상당한 혜택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 손익분기점 1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얼마인데 지금 얼마 되어서 소위 형평상 원칙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이 됐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는 아까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정에 대한 근거는 한국생산성 원가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했고 손익분기점은 통합된 후에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에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손익분기점에 의해서 정부에서 통합되기 직전까지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손익분기점이 죽장에 한 코스가 비수익 노선에 다닐 때 손익분기점이 16사람입니다. 16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어야 손익분기점에 기준인데 때에 따라서 7사람 타고 다닐 수 있고 손익분기점 16사람 이하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현장 확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과거 운송업체의 어려운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압니다. 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연간 운행이 어려워서 1억원 이상의 지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이것은 지원금이라 해서 천만원 정도 받고 과거 수익이 높을 때를 고려해서 환원한다고 생각해서 천만원 받아라 해서 천만원 준 예도 있는데 구룡포같은 경우 노중에 수익노선·비수익노선이 있다 하면 죽장오지는 비수익노선이고 포항 구룡포는 황금노선입니다. 그런데 조정해가지고 780원을 850원으로 인상한 것은 논리상 개념적인 측면에서 봐도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서는 그 이상의 비능률적인 것을 요금에 대한 것은 현재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희 판단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시간부터 우리가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그때 그때 드러나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 시민들의 소리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민들과 좌담회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일반버스는 전구간 단일 요금체계지요.

예.

전 시지역을 단일요금체제로 했고 좌석버스는 650원짜리도 있고 750원짜리도 잇는데 이 자체가 시내버스로서 개념이 틀렸고, 일반버스는 290원이 440원으로 오른 것은 시민이 부득이 감수하고 있는데 이용객의 말에 의하면 일반버스는 아예 안다닌답니다.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화로 항의도 하고 한번씩 만나면 촌에 다녀야 타지 안 다니니까 결국 인상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반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까?

운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반버스가 이번에 27대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합지구에다가 시외직행버스 다니는 그 경합지구에 개선책으로 한 겁니다.

현재 이용객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버스가 전혀 안 다닙니다. 일반버스 좌석버스 비율이 60%이상이 일반버스가 뛰어야 되는데 거꾸로 10%도 안 보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3.1대 6.9가 한번도 안 다닌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어제 종일 기다려봤는데 시내버스 한대 안 들어옵니다. 탁상공론하지 말고 공무원의 편에 서지 말고 시민의 편에 서주십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반버스도 청림, 지곡, 송도, 인덕, 양학, 흥해 전부다 석동까지 별표에 지정된 곳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버스가 있도록 되어 있고 이대로 안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김병만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지금 답답합니다만 공익업체는 대중교통수단은 운수사업법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위임되어서 요율조정은 지사가 인가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어도 서로 업자가 숙의해서 안하면 안됩니다. 상위법이니까. 그래서 답답한 심정은 본위원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불합리한 요소도 그중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리 이래봐도 결론이 없습니다. 시민의 원성이 없도록 다독거려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 실행성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심도있고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빠진 것을 몇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도농통합에 의해서 농어촌에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인상이 아니고 조정했다 그러는데 도농통합 취지에 맞게 했다고 한다면 군부 18만 인구중에 연일, 대송, 흥해, 오천이 11만,12만 입니다. 오지라 하면 오지가 대단히 많은 줄 알지만 실질적인 인구는 전 시민의 20%가 안됩니다. 시내버스 인상을 많이 시키고 그 혜택을 도농통합에 의해서 농어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10%조금 상회하는 이 인구에 대해서 혜택이 가면 얼마나 갑니까? 그 혜택도 안가고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통합을 빌미로 해서 요금 혜택을 준다는 빌미하에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탁상공론할 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촌에 혜택이 가는 것 같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정차장을 이중 삼중해서 괴롭기만 괴롭지, 통합취지가 뭡니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인상이 됐지 시민들한테 기여는 없습니다. 통합되고 일반버스가 많이 좌석버스로 대치되고 종전에 한 코스로 가던 요금이 2코스, 3코스로 중간 종점을 만들어서 상당한 부분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요금을 인하 재조정하고 노선을 전면 요금조정하기 이전 노선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전 포항시 버스의 종전 요금표와 종전의 노선자료를 주십시요. 왜냐하면 이 종전요금하고 종전 노선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시 일반(좌석) 버스요금 조정 인상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민영주차장요금 자율화 요청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금관계와 중간 정차 관계를 묻겠습니다. 좌석버스에는 짐을 실을 수 없는 상태인데 촌사람들 맨몸으로 다니고 짐은 화물차로 붙여야 하는 상태인데 과장님 보고에는 뒷좌석 2개를 어째해서 짐을 싣겠다 하는데 촌에 요즘 보면 전부 노약자들 뿐입니다. 이런 어른들이 자기 몸도 겨우 다니는데 차라리 좌석버스 앞에 좌석을 2개 띠는 방법이라든지 일반버스를 촌에 보낼려고 하니 440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 때문에 좌석버스로 해서 자꾸 불편을 초래하는데 오지 노선은 전에 요금 받아도 좋으니까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일반버스를 보내어서 직행요금 받아도 좋으니까 우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짐을 싣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거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차피 이 문제는 시민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냥 말만해서 안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요금을 재조정할 것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촉구 결의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간담회에서 나온 의제입니다만, 손종기위원께서 결의 촉구를 서면으로 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

- 우선 정회를 해서 조율한 후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민영주차장 요금자율화 요청에 대한 대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업 입니다. 민영주차요금 인상 민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현재 공영 주차장이 30분에 500원인데, 사설 주차장은 750원인데 지가 상승이 되니까 인상을 해달라는 것인데 타시군에 요금표와 비교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진정이 접수되기 전에 기이 전국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 답변이 온 것을 보면 부산이 좀 높고 구미가 천원 우리가 750원, 마산이 800원, 경주·울산이 500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자료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다 들어오면 한번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관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계속 지도해야 되는 것이고 전번에도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현행 규정상에 750원인데 1,000원을 받으니 돈 200원 크지는 않지만 기분이 안좋다 하는 식으로 마찰이 자주 있으니 지도를 해달라 했고 그 다음에 아예 요금표를 잘 보이는데 고정해서 붙여라 했는데 보지 못했고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할 바에야 당장 합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하든지 둘중에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국 또는 경상북도 흐름을 봐서 포항시도 발란스를 맞추어 주어야 되겠다는 요인이 생기면 올려주고 아니면 당분간 현행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전국 각지에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그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꾸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관계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750원 그대로 유지해 나갑니다. 어느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에 들어와서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금표를 게시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3군데 있었습니다. 그 업소는 45만원씩 그다음에 부당요금을 받는 업소가 2군데 있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90만원씩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현행 규정대로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강력하게 밀고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범칙금 이것은 행정이 최대한 홍보를 한 뒤에 그래서 안될 때 범칙금을 내리고 또 고발조치나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포항시민영주차장요금자율화요청에대한대책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위원회 정태범간사입니다. 의견조정 결과, 시내버스요금재조정및운행개선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조정된 통합 포항시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일반·좌석) 조정요금은 도시근로자 및 농어촌 영세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시내(일반)버스의 조정된 기준요금 440원(중·고생 : 350원, 국민학생 220원)을 농어촌버스 1종 및 6대도시 요금 조정 기준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350원(중·고생 300원, 국민학생 200원)으로 인하하고, 시외직행(일반) 경합 노선의 좌석버스 구간 요금의 적용은 과중하므로 시외직행(일반)버스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요금 부담을 줄이고, 현행 시내버스 230대중 일반버스가 136대(60%), 좌석버스가 94대(40%)로서 운행회수에 있어서는 일반버스의 농어촌 운행회수는 1%, 좌석버스의 농어촌 운행회수는 24%로, 농어민의 교통요금 부담 가중과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일방버스 운행 회수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증회하여 농어촌주민과 통학생(초·중고)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제안이유는 통합시에 적용하는 신설된 농어촌 버스2종 기준요금 440원을 통합이전과 대도시 조정요금 및 농어촌버스1종 기준요금과 대비하면, 통합전 일반버스의 종전 기준요금 290원보다 150원이 많은 51.7%가 인상되었고, 대구시 일반버스 조정요금은 320원으로 종전요금 290원 보다는 30원이 많은 10.3%인상에 불과하며, 농어촌버스1종 요금기준 330원과 통합시에 적용되는 농어촌버스2종 요금기준 440원을 비교하면 11원이 더 많으므로, 포항도시지역권내 시민들은 종전요금보다 51.7%가 인상된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정부물가 억제 숫자 한자리(6%)의 8.6배에 해당하여 서민의 교통요금부담이 과중하고, 신실된 농어촌버스2종 요금기준은 농어촌버스1종 기준요금과 대도시 버스요금에 비하여 인상폭이 높다고 하겠음. 통합 포항시의 버스 운행 실태는 시내버스 총230대중에 일반버스가 60%인 136대이고, 좌석버스가 40%인 94대로서, 운행 총회수 1,499회중 일반버스가 952회, 좌석버스 547회이고, 일반버스의 시내운행은 89%, 농어촌운행 11% 정도이며, 좌석버스의 시내운행은 76%, 농어촌 운행 24% 정도로서, 전체운행 비율은 시내운행이 84%, 농어촌비수익노선 운행은 16%정도 인바, 농어촌 영세민과 통학생들이 이용하는 일반시내버스의 농어촌운행회수 비율보다 좌석버스 농어촌운행회수비율이 높으므로, 농어촌지역 특성상 농어민이 좌석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많으며, 특히, 통합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통합시 설치 이전 보다 시내버스 교통요금 부담가중은 물론 이용이 불편하므로 시내버스 인상요금 재조정과 운행을 개선하여 도·농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대화합을 기하기 위함. 이상 시내버스요금재조정및운행개선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민영주차장요금자율화진정서처리에 관한건은 요금자율화는 불가능 하고 민영주차장의 요금실태를 집행기관이 면밀히 분석,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형평에 맞도록 조정토록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태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부터 설명된 처리의견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제를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장시간 위원회 운영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