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창규 의원 발언
국희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서전에 협의한대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은후 계수조정을 작업을 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실무진들의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면 바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창규위원
저희가 8일날 종결지을때 각위원님들이 삭감내용을 간사에게 일괄해서 제출해가지고 그 제출에 의해서 계수 작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질의를 한다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을 지어 주어야지 앞전에 각과 소관을 질의를 다 들었는데 다시 오늘날 새로 들으면 이것은 이중 성격을 띄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8일날 종결을 지을적에 각위원님들의 삭감할 내용만 간사에게 일괄해서 제출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수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지은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이중으로 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국희엽위원장
제가 답변드리지요. 우리가 8일날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한 것은 여기에 4개 담당관실과 총무국, 보건소, 관리사무소 2군데 이분야는 전부다 제안설명을 들었어요,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국과 역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국장께서 자진출두를 해가지고 우리가 제안설명을 한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의결을 봤거든요. 봐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총무국소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질의 답변이 끝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총무국 소관만 오늘로 넘긴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잠깐 한시간이면 한시간 30분이면 30분 총무국소관만 질의 답변을 하고 나머지 계수조정을 보기로 결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면 나머지 시간은 격의 없이 말하자면 계수조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일정을 마치토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생각은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만 질의 답변을 했으면합니다.
국희엽위원장
일반적인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성정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18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수입이데요 이것을 보면 5억5천4백9십4만6천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작비 뺀 순수한 이익금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제작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나가고 판매가격입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9억천백2십8만8천원 마이너스 3억5천4백9십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신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당초 우리가 3억5천6백만원을 세입을 잡았던 것이 그것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5억6천2백만원이 더 늘어나서 전체 세입액이 9억천9백2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기정예산이 3억5천6백이고 변경이 9억천백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판매 수익금이 5억5천4백으로 나왔습니까? 그럼 경정 9억천백만원은 무엇이고 5억5천4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지요. 우리가 5억6천2백9십4만6천원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성종구위원
증액이 9억천백만원이 다시 경정된 것아닙니까? 기정예산을 다시 수정한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기정예산이 아니라 세입이 더 추가로 늘어났지요. 판매하다 보니까.
종구
성종구위원
그러니까 9억천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순이익이 아니고 제작비까지 다 포함한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제작비는 별도로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 세입을 잡아 준것입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그러면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제작비는 환경보호과 세출분야 부분에 나올것입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세출분야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작해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알았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20페이지 하단에 특별교부세 태목선 개설인데 말이죠 기정이 20억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20억이 전면 삭감을 해서 경정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법정 교부세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기정 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20억을 세웠던것을 법정 교부세가 삭감되는 바람에 다른 과목으로 변경되어서 그래서 20억을 삭감을 이번에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태목선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태목선 관계가 우리가 중앙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표시는 되어 있지만 양여금 사업으로 일부가 변경이 되었을겁니다.
김인수위원
변경이 되었으니까 변경되어서 태목선을 착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전혀 실효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입 잡은 것이고 변경 조정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세입사항이 지금 현재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잡은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목선 20억 이라는 것은 통합시에 대해서 20억을 각각 1개 시군에 10억씩 해가지고 20억을 주어서 지금 현재 태목선으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이것이 처음에 당초에 내시가 올때는 국비로 교부세로 준다고 했어요, 특별교부세로 그런데 그것이 도에 내려와가지고 도비로 10억이 오고 내년도에 10억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정정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금년에 10억해서 금년에 10억은 도비로써 10억이 오고 내년도에는 채무부담으로 해서 뒤에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동일하되 각각 금면과 내년 이렇게 나누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태목선이 20억 잡힌것은 말이죠 10억은 도비로 내무부에서 도에다 주니까 도비로 확충이 되어가지고 도비로 지원하고 10억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해서 20억 공사를 하되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보증을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고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억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금년에 20억 섰던것이 특별교부세가 오지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경정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10억이 있었기 때문에 10억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지요. 삭감된것 아니고 채무부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돈이 안오는것은 아니고요 다만 당초에 국비로 잡힌것을 재원대체된것이예요.
김인수위원
국비로 온다는 것을 도비로 말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에는 국비로 보조내시를 했는데 도에 와가지고 그것이 도비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20억은 다오는데 금년에 10억, 내년에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억을 주되 내년도에 10억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발주를 하더라도 채무부담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재원대체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로 20억이 나왔으면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그 옆에 도비로 해서 재원대체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만, 금년도에 10억은 오고 10억은 채무부담으로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자기들이 보조를 해주겠다 돈을 갚아주겠다 그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금 교부세가 깍여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금년에 제가 45억의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이 금년에 하고 내년사업으로 또 내년연계 사업으로 내년에 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도비로 10억을 하고 10억을 내년에 주면 금년에 10억이 깍인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사업을 2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원만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차질없다 그말입니까?
알았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까 성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냐는데 제작비는 7천6백5십만천8백8십원이며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해서 5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세입차원에서는 획기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그러면 세입이 약 8억5천정도 되겠네요. 순수한 세입이요.
2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정읍애육원 난방개보수비가 천7백만원 또 31페이지보면 시도비보조금이 8백5십만원 이것이 애육원 난방 개보수가 작년에도 한것같은데요. 해마다 난방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구
성종구위원
그러니까요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인데 작년에도 개보수를 한 것 같아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개보수비가 천7백십만원이 계상되었고만요.
종구
성종구위원
해마다 막대한 금액이 난방개보수비로 들어가야 합니까? 아무리 보조라지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환경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도비로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사항은 당년에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당년에 사업을 끝내면 참 좋습니다만 중앙이나 또한 도의 계획의 연차적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준것은 작년도 사업으로서 일부는 끝냈고 그 나머지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되는것 같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제가 한마디 덧붙일께요. 정읍애육원 신축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늘 하던 것인데 바로 다음해에 난방이 고장나가지고 다시 개보수를 해야한다고 해서 그때 이야기가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개보수 하는것이 3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지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차사업으로서 연계사업이 되고 그러는데 관리관계도 있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있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승만
이승만위원
22페이지 연지교 가설 12억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산업도로 이것이 양여금올때에 두가지로 왔습니다. 한가지는 서부산업도로 연지교 가설 이렇게 오고 7억5천만원이 오고 다음에 22페이지 가소 연지교 가설한것이 12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장인데 이것이 두개가 합쳐서 19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 내시가 온것은 어떻게 왔냐면 서부산업도로 및 연지교 가설 해가지고 19억5천만원 해서 10억은 보조를 해주고 양여금을 주고 9억5천만원은 깍아 버린 것입니다. 깍아서 시비를 10억 더해서 5대5로 이렇게 계상을 하라 해서 세입을 지금 현재 9억5천만원을 깍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21페이지에서 2억5천만원을 깍았고 다음에 22페이지에 12억을 깍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 12억을 다 깍고 여기 2억5천 그래서 19억5천만원중에서 정정으로 10억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19억5천에서 10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깍은 것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재원관계 때문에 항목때문에 깍고 계상하고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지교는 10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성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종구
성종구위원
31페이지 노인교통비가 기정예산이 완전히 깍여 버렸네요. 그러면 노인교통비를 앞으로는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각과 국별로는 예산 세입이 보조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내용 파악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비는 당초에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번 변경 내시오는 중에서 노인교통비는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시비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깍아서 증감이 된것은 타 노인관계에서 다른 목적으로서 증액이 되고 세입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비는 보조에서는 깍여버리고 다른데에서는 시비로 세워졌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별수 없이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시비로 전환되었고만요?
알았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6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5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고재홍위원
125페이지 국내여비 하단에 광고물 단속에 3백만원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광고물 단속여비 3백만원 증액된것은 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광고물 단속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고는 안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이라서요.
고재홍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단속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실적이 많이 있죠. 사회진흥과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인원도 없고 상당히 복잡해서 과직원이 전원 동원되어서 단속을 해도 자꾸 불법광고물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그 사업이 업무가 복잡한 것이 되어서요.
고재홍위원
그래서 종전에는 2명인데 6명으로 늘렸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죠. 그 직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해당과를 더 늘려가지고 단속을 시킬까 해서 넣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수위원
128페이지 관서당경비에 4백십만4천원이 증되었는데 본래의 기정은 천백3십6만원이라는 금액인데 왜 예산을 처음에 그렇게 세웠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통합하기전에는 군은 시민과가 없고 시는 시민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증원이 되기 때문에 증원에 대한 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국희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4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은익세원 발굴 및 세입결산 합동사무비가 9백6십만원이 감되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이 깍였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하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가 군과 시가 통합되어서 군에도 계상이 되어있고 시도 되어있어서 군것을 깍아서 삭감했습니다. 이중 계상되어서 깍은 것입니다.
강창규위원
기정예산이 9백6십만원이 서있는데 통합해서 기정예산을 깍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군하고 시에서 서있는 과목이 틀려요.
강창규위원
과목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군과목하고 시과목이 틀려서 과목별로 넣어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때 과목을 통합해서 해주어야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다 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군하고 시하고 되있기 때문에 한군데것은 삭감하고 지금 여비는 월 4만원씩 먹는 직원수대로 먹는 여비입니다.
강창규위원
이해가 가는데 밑에 운전원 출장여비도 5백만원을 깍아버리고 말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 관계는 회계과로 소속이 되어서 회계과로 다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말하자면 은익세원 발굴 및 세입결산 합동 사무라는 것이 정읍군 당시에 섰던 용어고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그리고 통합된 후에 비목이 바꿔지고 그래서 그자리에 집어넣고 삭감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그 밑에 하단에 특수활동비에서 세무공무원 활동비 인상분리라고 했는데 말이죠. 4백5십6만원이 증이 되었단 말이요. 당초에 천5백6십만원이었는데 왜 그렇게 인상이 많이 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세무활동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서 3만원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3만원을 더 추가 하다 보니까 약4백5십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인상은 중앙에서 부터 지침이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내무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고재홍위원
140페이지에 운영수당에서 결산검사 운영하고 위원 수당 보상금에서 목변경 해가지고 추경이 2백5십만원 경정이 5백만원이 그렇게 서 있는데.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께요, 죄송합니다. 결산수당이 의회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공히 예산이 2백5십만원씩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럼 139페이지에서 2백5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2백5십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거기다 한곳으로 합친것입니다. 군과 시가 각각 결산위원 수당 넣어놓았어요.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결국에 검사위원 1일 수당이 5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국희엽위원장
결과적으로 2백5십만원이고만요.
다음에는 143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311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수위원
312페이지 산외 복지회관 건립문제인데요 기정이 3백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2백6십이라는 말이 무슨말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시설비가 아니고 비목은 밑에 칸에 있고 위에 칸에 있는 기본 조사 설계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368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홍위원
371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선정해서 한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읍군때 태인면과 정우면하고 기정이 되어서 확정되어 가지고 태인에 있는 성황산과 정우면에 소재지 구 유아원복지에다가 지정이 되어 있던 사업을 계상한것입니다.
고재홍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희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이두형 위원 질의하세요. 373페이지 체육회 운영 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도에서 정한 시단위 체육회 운영 보조 기준에 의해서 조금 증액이 되어서 기존에 기정이 2백4십만원이 있는데서 2백4십만원이 추가로 합쳐가지고 4백8십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국희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453페이지에서 4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성종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시에 있는 실과장하고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의 대우가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관성당 경비라는 것이 같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에 과장으로 있는 실과장과 전문위원과 차이가 나는것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 15만원을 실과장은 지급을 하는데 전문위원은 그게 없습니다. 다음에 관서경비에서 업무추진비 8만원을 실과장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은 8만원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규정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별을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규정이...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소에는 실과장과 전문위원과장과 이러한 차이가 있지요.
종구
성종구위원
같은 직급인데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따라서 차등을 둔것 같습니다.
다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위회 사무국은 푸대접을 받는 겪이네요. 본청에 비해서 국장 자가운전비도 지급 않고 있지요. 부서장이나 다른 본청에 있는 국장급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본청에 국장만 받고 있는 사업소는 없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지만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차량규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도 사업소 소장을 했지만 사업소 소장은 현지를 뛰더라도 차량유지비가 안나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우리 의사국장으로 온다든가 할적에는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안올려고 할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본청에 국장들은 현지 출장을 많이 나가야 하고 사업소 소장은 원칙적으로 그 관내에만 있는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구
성종구위원
일을 따지기 보다는 이런것이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시든가 해야지 같은 직급에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으면 조금 이라도거기를 좁혀주셔야지 그렇치 않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자체적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희엽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이죠 다른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도 정읍시와 같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작년까지 저희 의사과에 관서경비라든가 이런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알아 봤더니 일부 시군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예산을 나눈데도 있고 일부는 관서경비와 수용비나 일비를 주어서 운영할수 있도록 한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예산에 조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들어가 있고만요. 그리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어느 페이스를 맞출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재원사정이 어려워서 크게 반영한것이 없습니다. 차후라도 그런점이 있어서는 저희들도 머리는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재정형편상 크게 반영한것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엽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같은 국장에서 근무하는데 사기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많은 숫자가 아닌 한분 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지어야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그 관계는 한사람이 아니라 보건소장도 같은 4급이고 관리소장, 의사국장 이렇게 세분이 자가운전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희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력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 작업을 통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삭감부분은 없으나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2억5천6백6십2만8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바 이를 새마을 소득에 관련되는 사업에 재편성 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당위원회 예비심사는 방금 설명드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작성실무진구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실무진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다 끝났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실무진을 간사이신 김인수 위원과 성중구위원 이상 두분의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무위원들께서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진으로 부터 보고서 작성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인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예심사결과서 보고서 작성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95년 3월 2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95년도 4월 6일 제1차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4월 10일 제3차 위원회에서 결의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예산안 개요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를 모두 수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6천6백6십2만8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엽위원장
김인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실무진이 작성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