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83페이지 정주 제2공단 시설공사 부담금에 7억9천만원이 특별회계 전출금 입니까?

정읍 제2공단에 관한것은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온 것은 없습니까?

제2공단은 도 공영사업단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06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토지매입비 6억6천4백만원 사고이월되었는데 현재 몇 필지나 매입이 안되고 금년 언제쯤 매입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매입이 다 되어서 공사가 착수되는지 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초산로 개설공사가 당년도에 호남고교에서 부터 당현고개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길이는 750m이고 폭은 35m로서 지금 농지보상에 들어간 가격인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64필지 이고 현재 20필지 40필지는 44필지는 해결이 되었고 22필지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어떻게든 끝내야 내년부터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22필지의 토지보상비가 6억5천4백49만원이라는 계산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오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천변로 개설공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5억이 있는데 현재 안온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영원히 금년에 가능성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안와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노력하고 있고 그전 시장님도 서울에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내장산 남북 탐방로 정비 내장산 국립공원 봉룡동 집단 시설 지구정비에 어느 지구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신설로 하는 것인지 계속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국비로서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내장산 관리사무소에 전도를 해주어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장산 남북 탐방로 정비에 있어서는 서래봉 약수터 정비와 철 사다리 정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편입표지 등기 등록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등록할때 들어가는 모든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리용역 입찰과 시설공사 입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는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입찰이고 감리용역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는데 보상금 입니다.

관에서 관장을 합니까?

감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편입토지 분할 측량수수료가 1백8만원인데 몇 필지나 됩니까?

105필지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하수종말 처리장에 관련된 질의인데 양여금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양여금 삭감된 내력에 설명해 주시고 행정과목을 과목경정을 해서 어긋난 과목경정이 아닙니까?

(청취불량)

입법과목을 행정과목으로 바꿔서 당초에 입법취지에 어긋난 과목변경을 하느냐는 말이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맞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323페이지 여기도 역시 실시설계비에서 예산성립건 지출할수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83페이지에서 492페이지까지 도시과 공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정읍지방공단 사업비 정기 예치금이 당초에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이 1천9백만원으로 줄어서 1백만원밖에 안되는데 당초에 2천만원에서 왜 줄어들었어요?

정기예치금을 당초에는 2천만원을 할 계획으로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도에 가서 협의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공사비 지출한 것을 늦게 보낼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업비 명단이 도에서 부터 지연이 되어서 예치를 제대로 못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부터 안되었으면 정기예치를 못하는 것인데 1년 년중에 한다고 했다가 못하는 것인데 5월달에 올련지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이상태 1900만원이 년말까지 안온다는 것으로 되네요.

올수 있겠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61페이지에서 470페이지까지 도시과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대 입니다.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290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용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시설비 '95도시 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23페이지에서 431페이지까지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용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주택융자금 체납자 보증인 내용증명 발송이 있는데 체납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 융자대상 세대수가 222세대중 12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41만5천2백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등기 수수료인데 현재 모든 융자대상 건물이 사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한테 이전을 해줄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개인부담율은 없습니까?

등록세등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금 체납 70년도 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으로 이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관을 시킬수가 없는것이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시장 군수가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70년도 초반 새마을 사업을 할때에 주택개량이나 불량주택개량을 할때에 시장이 주택은행으로 부터 기채를 해온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상 주택은행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관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제도나 잘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3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08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상학 청량선 군도 위험도로 개수 산성 종산선 우령 유정선이 양여금이 거의 삭감된 내력을 설명해주세요.

당초 군도 사업은 중장기 2단계 계획에 의해서 년도별로 계획수립이 되어 잇는데 내무부에서 년도말에 최종적으로 양여금을 확정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최종 인가 과정에서 증감이 생겨서 3월 17일자로 내무부에서 확정된 고시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증감요인이 된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류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를 삭감해서 완료가 못되는것 아닙니까?

년차적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18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22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오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정읍천 정화사업이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도시과로 이관된 사업인데 철도청 횡단크로스 된 부분에 철도청 협의 지연으로 인해 30m 구간이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부담금 3억6천896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사업에 부담요인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로 상수도 사업소가 없었고 인건비 지출 원인으로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영업외 수입인데 인건비로 책정할수는 없지 않아요?

영업성격이 수도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영업외 성격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별책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자본예산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쓰레기도 종량제 도입을 했는데 상수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흑자가 되겠금 시행을 할려면 상수도 요금인상을 해야되는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므로 다른 물가도 동시에 같이 상승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요금을 인상하므로서 부담을 주기때문에 정부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년차적으로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내에서는 전주시만 흑자이고다른 시군은 전부 적자이어서 일반회계에서 항상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오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1년중에 몇개월 받고 몇개월 안받고 있습니까?

원수대를 10월에서 3월까지 받고 나머지 4월에서 9월까지 원수대를 안받고 있습니다.

원수대를 안받는데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적자가 납니까?

상수도 적자가 날수밖에 없는 것이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급수관계 계약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현행대로 조치를 하다가 수자원공사와 물이 부족시에는 1개월전에 공급량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안재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소성 입암입니다.

제가 도시과장 할때 취급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성에 배수지가 완공이 되었고 그 배수지에 속하는 곳은 입암 소성 그부분에 속하는데 늦어진 이유는 고창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관계로 일부 구간이 안되어 있어서 늦어졌고 결정이 되므로서 활용이 되고 또 일부에는 거기에서 마을 구간까지는 시에서 해주고 개인들은 마을에서 따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 입암지구는 언제쯤 물을 주게 됩니까?

고창선이 계통되면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34 36 37페이지 특수활동비중 대민활동비 44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936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대민활동비를 삭감시킨 이유와 특수활동비를 증액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검침을 민간인에게 위탁시킨다고 했는데 전문업체 설립이 되었는지 여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대민대책비는 당초에는 대민대책비로 해서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목 변경으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검침및 누수탐사 예산담당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특수 근무직원에 대해서 5만원씩 주도록 하고 대민대책비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검침 민간위탁은 저희들 검침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1명이 검침할수 있는 전수가 1500전 정도 되는데 보통 2000전이 넘게 검침을 하고 있어서 특수시책으로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계량기 만큼은 아파트 관리요원들한테 검침을 해달라고 하면 저렴하고 지금 현재 한전에서 아파트 계량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요령을 따라서 할려고 하고 또한 검침을 할려면 3명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1년에 4천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6000전에 1천4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3천만원정도가 이익이 되어서 아파트 지구만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에게 위탁을 해서 받는 것으로 일부는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아파트 관리요원들이 안된다고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위탁계약을 할수 있습니까?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하고 아파트에 있는 그 계량기 만큼은 저희들이 검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1천톤이 검침이 되었을때 천톤이 개인별로 나가는 숫자만큼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해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41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상수도 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79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상수도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분기점을 톤당 몇원으로 했을때 손익분기점으로 보십니까?

현재 250%정도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소비량이 얼마나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입니까?

톤당 사용료는 2.5배이고 쓸수록 소비량은 더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오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지적도 직립식 보호대 및 보관을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했는데 시설비로 해야 됩니까?

지적도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당초에 지적도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도 배치를 하도록 그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과목경정을 해야 됩니까?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일용인부임 286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1일 얼마입니까?

15300원입니다.

일반운용비에서 지적보조 인부는 얼마입니까?

15,300원에서 16,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심사과정을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여 작성하고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따른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3월 2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4월7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4월 10일 제3차 회의까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공무원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중 특별회계 예산안도 조정없이 세입세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실무진이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