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임광선 의원 발언
희수
강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에 따른 질문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질문 답변할 순서로는 첫번째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소관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사회진흥과, 재무과,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 초월, 실촌, 도척순으로 앉아 주세요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현지 조사한 사항중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제가 조사한 오포면 관내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포면 복지회관을 조사했는데 지금 그 사진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 계단서부터 대리석이 전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을 들어가다보니까 물이 최고 많이 고였을 때는 40cm까지 고여 있었고, 우리가 갔을 때는 요새 우기시가 아닌데도 20cm정도의 물이 고여서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이. 그리고 화장실 벽체 타이루가 전부 떨어져있었고, 바닥도 울멍줄멍 전부 타이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이나 벽체에도 금이 가거나 또는 미장한 부분이 몇 평씩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인가요? 시설은 투자는 많이 돼 있으면서도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의 손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만한 시설을 했으면 활용을 많이 했어야되는데 전혀 활용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오포면사무소가 지금 지침에 의해서 3년 이내에는 도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면청사가 굉장히 도색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회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관리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현재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들을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오포면 복지회관은 '90년 7월 3일 건축허가가 나서 '91년 3월4일 준공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동절기에 공사가 시행이 됐고 또 준공이 돼 가지고 사용한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물이 좀 손을 안대서 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축 전문업자로 하여금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부분을 파악하고, 보수사업비를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복지회관이 '93년 4월3일 준공 됐다고 하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기간도 다 지났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건물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된 건데 지금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준공은 어디서 했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사업 시행은 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군 가정복지과 인가요?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호균
임호균사회진흥계장
사회진흥과장이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오포 복지회관이 이렇게 부실공사가 돼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호균
임호균사회진흥계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오포 복지회관 말이죠. 그때의 준공 공무원이라든가 감독 공무원, 공사 시공회사 이 내용을 바로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호균
임호균사회진흥계장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시고 지금 물이 고여있는 것은 방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방수도 하자 보수 기간이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났습니다. 또 위에서 수돗물을 틀어서 쓰게 되면 화장실을 쓰든, 어느 물을 쓰든 물을 틀어 놓으면 지하실로 물이 그냥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준공이 났습니까? 그 다음에 청사 도색 문제를 면장님이 말씀을 안하셨는데 지침이 3년 이내에는 도색을 다시 할 수 없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청사건물 도색 내부는 5년, 외부는 3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청사건물 퇴색시 기간 미 도래로 도색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3년이 안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오포면 청사 같은 경우는 외벽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어려우시겠지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침을 떠나서. 그 다음에 오포면 청사에 부속건물 창고 및 휴게실이 멸실이 된 후에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저희는 멸실을 시키고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준공처리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저희 현황에 보면 지금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포 복지회관에 대해서 감독공무원, 준공공무원, 시공회사 관계서류 요청을 부탁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지금 안병욱 위원께서 요구하는 것은 속히 보충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담당공무원은 조금 있다가 다시 출석을 시키고, 서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세행
허세행위원
초월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초월면장께서는 초월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실 줄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만 드리는 겁니다. 우선 뒤에 이슈패널로 해서 창고가 2층으로 증축돼 있는 것을 청 내에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도 파악이 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들이 현지를 조사 나갔을 당시에 허가 내역도 없었고, 건축물대장도 전혀 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 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동의 안을 얻은 후 예산이 사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가설물로 설치 됐다고 직원들도 얘기하고 또 본 건물이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본 위원이 현지에서 듣고 나왔는데, 이 문제를 설계에서부터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면청사 내에 붙어 있는 숙직실을 면장님께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것 역시 '94년 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인데 증축인지, 신축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고, 도면조차도 그날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났는지 안났는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계획적인 사업이 실시된 것 같으니까 면장님께서 직원들을 챙기셔서 이 내역을 분명히 파악해 주시고 뒷면을 보면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로 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면 자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건축물 대장만 신고사항으로 등재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했으니까 이것 좀 챙겨 주시고, 그 세 가지는 서면 답변해 주셔도 되지만 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이음새 부분이 비만 오면 누수가 돼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초월면이 청사 이전 관계가 계획이 돼 있지만서도 청사 이전이 아직까지 부지관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나간다는 확고부동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되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올 여름이라도 근무하는데 어떤 지장이 없게끔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예산을 반영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복지회관이 재무과 소관이죠?
주희
강주희초월면장
건립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후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후관리를 면에서 하시면 복지회관이 지금 초월뿐이 아니라 공공건물 모두가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라 단창입니다. 단창이다보니까 방음시설도 문제가 되고 단열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환경 사업소라든가, 공공건물전체가 동일 안건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항인데 이것을 초월은 특별히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 때문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서 창문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초월 복지회관이 이미 건축돼서 사용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음향기기시설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기기 상태가 전무상태이기 때문에 회의 할 적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하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 파악이 안되신 것으로 알고 일단 서면 답변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도면하고 첨부해서 의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실촌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촌면 3층 회의실에 건축물 대장뒷면에 구적계산이 안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왜 안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면사무소 민원실이 엄청나게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통과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증축부분에 대해서 군에 예산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예산요구는 그전에 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다른게 많으니까 못했고 작년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반영이 안된 거네요.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증축부분은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만 먼저 현장에서 면장님과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만 된다고 해도 업무상 크게 지장은 없겠죠?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그것만 해 주시면 당장은 그런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도 많이 요구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서 증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척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층 증축부분이 건축물 대장에 미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서 허가에 의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창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할 적에 잘못 디뎌서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예산 반영요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척면 복지회관이 작년도에 준공이 됐죠?
인선
황인선도척면장
올 2월 9일, 공문상으로 준공이 된 것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축물 대장은 군에서 허가 나 가지고 군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군에서 작성해서 면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직 이관이 안됐으니까 재무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거기 보면 창문이 단일창으로 됨으로 인해서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연료비가 상당히 증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도꼭지가 장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씽크대가 있으면서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하고, 또 옥상에서 우기 시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군에 반영시킨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황인선도척면장
김 위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 화장실 5평은 '94년 6월 1일, 면 자체로써 허가를 해서 8월 1일 준공이 됐는데 등재가 안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다녀가신 날 바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창고 2층에 재활용 창고 지은 계단이 옛날에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계단이 조그만 게 있는데 옆에 난간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단창은 아까도 허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각 읍.면 공히 단창을 하다보니까 예산 설계가 군에서 했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 놓고 보니까 단열재가 아직 안됐으니까 이것도 군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2중창으로 하도록 올해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아직 준공이 내려오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솔직히 확인을 덜한 사실입니다만, 씽크대 수도하고, 누수하고 세 가지는 이번에 세외수입계하고 협의를 봐서 다시 돈이 들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전에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까?
인선
황인선도척면장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공사할 적에 옆에 붙어 보면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 미리미리 고치도록 해 줘야지 준공이다 된 상태에서 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면장님은 도척복지회관이 면청사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 큰 관심을 안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또 한가지는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 부실공사가 됩니다. 스위치를 올려서 보일러를 돌리게 되면 오바이트를 해서 곧바로 보건소 드나드는 데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빙판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선
황인선도척면장
알고는 있었지만 한번 시험만 하고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사용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오바이트 해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럼 사용을 해서 하루종일 보일러를 가동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물이 그리로 계속 누수가 된다는 얘기죠.
인선
황인선도척면장
시험 가동할 때는 전혀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오셔서해 보니까 물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설치를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왜 설치가 잘못됐는지 재무과에 요구하시든가, 잘못 됐으면 하자 보수기간이 앞으로도 계속 있으니까 반영을 시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황인선도척면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복지회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하자보수요구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4개 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오포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요구한 서류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다음에 더 질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개 면장님들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오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을 봤을 때 거의 복지회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사회 각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 어떠한 복지회관이라도 건립하자는 뜻에서 사업만 따다가 계획해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실적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는 이러한 실태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오포면 같은 데에는 하자 보수 기간을 놓쳐서 어차피 다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고, 논바닥이다 보니까 지형도 그래서 그런 하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내집 같다면 그 정도로 두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오포면장님께서는 잠시 후 임석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는데, 오포면장님만 이따가 임석공무원 한 다음에 다시 참여토록 하고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포면장님, 초월면장님, 실촌면장님, 도척면장님은 밖으로 나가시고 재무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오늘 국회의원들이 만선리에 와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계장님이 참석했다가 아직 서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재무과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재무과,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지 조사한 사항 중 재무과,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조금 전에 4개 면에 질문하는 것을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 들으셨겠습니다만 각 면의 지적사항들이 사실은 공사 때부터 부실이 되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무론 입찰서부터 준공까지 재무과가 관련이 돼 있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왜 모든 공사들이 부실공사가 나오게 됐고, 또 그 부실공사를 어떻게 준공을 해 줬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지금 각 읍. 면 복지회관 관계는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여기서 재무과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전문 부서가 아닌 비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다보니까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을 못했고, 또한 사후관리도 못하지 않았는가 보고 그 다음에 단열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사항 역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복지회관 측면에서 예산측면과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관계는 물론 준공검사는 기술자들이 하고 거기 입회 하에 사업부서와 경리계에서 입회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이 과연 준공검사 때 그러한 문제가 있었든가 하는 것도 저 자신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건 해서 안되겠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사회진흥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재확인해서 계약서상에 하자기간이 남았다고 하면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과에서 전문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 전문직 공무원이 감독이나 준공을 했을 겁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죠.
병욱
안병욱위원
발주한 부서에 그런 전문직공무원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청 내에서 다른 과의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이나 준공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이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부실공사가 나올 수가 있으며 오포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미장이라든가 대리석 같은 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대리석이 출입구 계단서부터 다 떨어져 있고, 지하실에 물이 출렁거리고 있고, 벽은 타일이 다 떨어져있고, 천장에 미장부분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아까도 지적 됐지만 어린이집이 시설은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는 그 동안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복지회관의 관리가 소홀히 됐고 여러 가지 망가졌다고 하시는데,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것을 왜 세우셨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활용도가 전혀 없는 복지회관을 왜 세웠는가를 저희한테 묻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병욱
안병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가 주관부서이니까 거기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본청 건물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 본관 옆에 식당 있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식당 옆에 달아지은 게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안받고 지어 놓은 거죠? 건축물 대장에도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가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별관 뒷 편에 가정복지과가 쓰고 있는 2층 조립식 건물 그것도 무허가죠? 건축물 대장에 없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법은 누구나 공평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내 건물은 무허가로 마구 짓고, 주민들은 조그마한 가건물만 지어도 때려부수고,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면서 어떻게 군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마음대로 짓고 쓰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허가 받고 준공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이기하는 게 무슨 예산에 큰 문제가 됩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위원님이 물어보신 무허가 관계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건축물 대장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에 농촌지도소가 목현리로 짓고 나간지가 2년이 넘죠? 지금 건축물 대장에 보면 여기 본관이 농촌지도소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신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가보면 1층에 거실과 방을 보니까 우기시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벽이 전부 얼룩져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보니까 최근에 보기 싫으니까 다시 벽지를 발랐는데 벽지를 새로 바른 바깥으로 얼룩덜룩한 것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신자 숙소가 누수가 심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가 누전이 돼 가지고 전기요금이 별안간 배 이상, 지난 12월부터 배 이상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서부터 전기요금 영수증을 전부 복사를 해다 놨는데 12월부터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를 전기공사 하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전기공사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지금 누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전은 결국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돼서 거실이나 방안에서 빗물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로 인해서 누전이 되고, 또 상수도 배관이 지금 가 보시면 누구든지 보시면 엉터리라고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데도 관리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이 한번도 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공공건물이 이렇게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하기 전에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독신자 숙소는, 독신자 숙소라든가 청사도 좀 확인했는데 역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인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수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 사실상 독신자 숙소가 '79년도에 발주해서 '8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마디로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여러 가지 사용이 불편한 점을 느끼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지적한 사항만이라도 완벽하게 보수해야 되겠다해서 기존 예산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다음, 군민회관 뒷편에 대문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보셨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대문 관계도 제가 확인을 하고 관계계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예 폐쇄 시켜서 담장을 쌓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대문은 다 망가지고 어디서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가로막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나가다 보든지 이런 흉물이 어디 있습니까? 군청사에 말이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물론 사용을 못하게 잠궈 놓아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외부에 보면 천장에 도색이 벗겨지고 아주 보기 싫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 군청내의 건물들이, 시설물들이 이런 형편이에요, 이것은 관리소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복지회관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도척면복지회관은 재무과에서 주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대장이 되지 않아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건물대장이 됨으로 해서 관리권이 면장 앞으로 이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용을 하려고 해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건물대장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주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작년 12월 28일 준공협의를 건축부서에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준공이 2월 달에 났다고, 분명히.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그것은 사업한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준공협의를 한 것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이 공사가 완전히 잘돼 가지고 마무리가 됐을 적에 돈 지급하기위한 명목이라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감독공무원하고 준공공무원, 회계부서, 감사부서하고 해서 끝나면 돈은 바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후에 건축법상에 건축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허가 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12월 28일에 바로 돈 지불하고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며칠입니까?
수길
오수길세외수입계장
한 3개월 됐습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려고 면장한테 요구를 해도 지금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제대로 안되니 주민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김학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척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책임지고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도척 복지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오 계장께서 답변하신 게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공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엄청 큰일 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이 지금 볼 때는 업자와 결탁해서 업자 돈 빼주기 위해서 준공 내주고, 원 공사는 준공이 안났는데 업자 돈 빼주기 위해서 준공냈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것 죽을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공해서 업자 돈 빼주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기술 부서에서는 미 준공되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안나가고, 광주군 행정이 다 이원화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사유재산권에서도 가정집을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고 업자와 계약 당시에 마지막 잔금은 준공필후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다 집행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지금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봤을 때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준공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됐지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준공은 처리가 됐는데 건축물 대장이 미 작성된 사항만 가지고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관계부서에서 협의 돼 가지고 작성이 돼서 도척면으로 내보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협의중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시니까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일단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당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즉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준공 서류 '94년 12월 28일 해준 내역서를 우리한테 가져 오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 송정리 113-23호 관사가 군수님 관사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120-8번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13-23은 어디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부군수님 관사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군수님 관사가 원래미니 2층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2층이죠.
세행
허세행위원
건축물 대장에는 단층으로만 등재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재산관리하는 재무부서에서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신경을 못쓰시는 줄 위원들도 사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안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주민이 경미한 불법사항이 발생만 돼도 용역비를 세워서 철거를 한다, 대집행을 한다 난리법석을 치면서 사실 행정을 수반하는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물론 작은 것 하나지만 완벽하게 갖추어 놓지 않고 하신다는 자체가 저희 위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자재 창고 지어놓은 2층에 컨테이너 박스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시죠? 건축물대장에 없죠? 가설물도 안돼 있죠? 과장님.
다 예산 집행 됐을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것은 예산 집행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자재창고가 비좁아서.
세행
허세행위원
그거 도시과거예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에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세행
허세행위원
집행이 됐습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지적을 해서 일단 가설물이라도 해서 등재를 해야지 예산이 집행이 된 건데, 이거 안되지 않느냐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아까도 안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식당 옆에 달아낸 것 말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전혀 무슨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전임 과장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전무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무허가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경리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것이 그냥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결국 무허가는 아닐 겁니다.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사실 그것은 신고처리해도 되는 것인데 과연 신고처리를 했는데 건축물대장을 못했느냐 이 둘 중의 하나지 둘 다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도소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소에 조사를 나갔더니 물론 건물이나 관리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지은 지가 얼마 안되니까 깨끗하게 잘 돼 있었습니다. 다만 지도소 입구에서부터 농기계 수리 창고 뒷편으로 연결되는 산 절개지가 지금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기 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석축 공사를 하든지, 옹벽공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해 주셔서 저희가 산지를 부지로 조성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 창고 뒤에는 처음에는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떼도 안살고 또 암벽이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노출되면서 부식되면서 흙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추경에 세워서 동편 쪽에도 절개공사를 다해서 완전히 됐고 또 입구에도 무너지는데는 석축을 한 10m 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전부 석축공사를 해서 밑에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꼭대기는 잔디를 심든지,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추경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 및 의원 휴게소가 먼저 건축을 시공할 때에도 문제가 발단이 돼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집행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남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언제까지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5년인지, 3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바닥도 수평이 안 맞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보수한다고 했는데 여지껏 안돼 있고....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최소한도로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인데....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비가 오면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바닥에 흥건히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 얘기를 지난번에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자보수 요구를 언제쯤 했는데 여지껏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한 20일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 시공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가 관심있게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내막상으로 대표자가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회계법 관계를 해서승계 관계를 절충해서 바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식당 옆에 조립식 건물로 지은 것 하고 별관 뒷편에 가정복지과 여성단체 조립식 건물 2층하고, 아까 허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편에 서고 위에 컨테이너 박스 그 문제하고 세 군데, 예산 집행내역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날짜까지 해서 그때 담당공무원이 누구였던 것까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에 바로 주세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오래된 사항이라 찾아봐야 되니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안병욱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도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각 읍.면에 상담소 건물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데 지도소는 새로운 청사를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그러시니까 나만 깨끗하고 내가 편안하면 남이 불편한 것을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각 읍.면에 다니면서 상담소를 보니까, 과장님 읍.면상담소 한번 순시해 본적 있어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제가 계속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어떠세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저희가 3년 주기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수리할 것은 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10년 내지 20년씩 건물이 돼서 저희가 도색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담소를 환경정비를 해서 깨끗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깨끗이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 봤지만 상담소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을 한번도 심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청사관리비로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오포하고, 도척하고 실촌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 사진을 이따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계단 부분이 다 동파가 돼서 다 깨져버렸어요. 문이 잠겨져 있어서 안의 내부는 못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다 동파가 돼서 깨졌는데도 이것을 방치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게 만일 과장님이 매일 출근하시면서 보는 지도소 본청이 이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미 수리를 하셨겠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상담소도 관공서 건물답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부득이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산집행 부서와 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셔서 수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셔야만 되지, 더구나 지도소에는 상담소장 외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관리가 안되는데 건물자체가 부식되니까 점점 관리면에서 자꾸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새 것은 관리를 잘하지만 헌 것으로 갈수록 관리가 소홀해 지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걸랑요. 이 문제를 깊이 참고하셔서 예산 반영하셔서 읍.면 상담소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환경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류 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포면, 사회진흥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문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지 조사한 사항 중 오포면 및 사회진흥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오포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아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준공검사 공무원하고 감독공무원 나왔습니까? 준공검사 공무원하고 감독공무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 신을선 씨입니까?
신을선 씨는 건축기사입니까?
전문직이 건축이죠?
오포 복지회관을 '91년에 지었죠?
3월 4일자로 준공검사가 났는데 감독을 몇 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공사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7개월요? '9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감독하실 때 공사가 잘 됐습니까?
지하실 공사할 때 나가 봤습니까?
콘크리트 타설이나 철근 배근할 때는 안나갔습니까?
건물지을 때 3회만 나갔다고 했는데 대개 어느 때 나갑니까?
감독공무원으로서 복지회관 지을 때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말이죠?
준공검사 공무원 김학식 씨, 3월 4일자로 준공됐는데, 건축직이죠?
학식
김학식건축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건축 전문인으로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준공해 주신 거죠?
학식
김학식건축계장
지하실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검사공무원이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결과는 출입구의 계단부터 대리석이 떨어져나가고 지하실에는 물이 40cm까지 고여 있습니다. 화장실 벽 타일은 시커멓게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사진자료 제시)
학식
김학식건축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바닥의 타일은 밟을 때마다 우직우직 소리가 나게 들떠 있습니다. 천장 부분의 미장이 사진에 표시나듯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거나 기둥의 조각이 떨어져 있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때 감독공무원이나 준공 검사공무원이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학식
김학식건축계장
준공 나왔을 때는 깨끗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관리소홀입니까?
학식
김학식건축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2층에서 물을 쓰면 지하실로 물이 떨어집니다.
학식
김학식건축계장
준공검사 나갔을 때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지하실에 배수가 안된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비가 오지 않았으면 물이 새지 않죠.
학식
김학식건축계장
3월 달이니까 지하실에 물이 새게되면 바닥에 표시가 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하실에 방수가 잘됐다고 하면 지금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겠습니까? 관리소홀이라고 하면, 겉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기 이전에는 지하실에 왜 물이 40cm씩 고입니까? 저희가 나갔을 때는 20cm정도 고여 있었어요. 우리를 안내했던 어느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물이 고였던 흔적을 보면 40cm 정도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기 때는 그렇게 고인다고 합니다. 2층에 화장실 문도 잠가놓고 물을 못쓰게 하고 있는데 배관이 잘못됐으니까 지하실로 물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91년 3월 4일 이후에 배관관리를 소홀히 해서 배관이 터졌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것입니까? 보통 파이프가 몇 년이 가면 부식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학식
김학식건축계장
겨울에 동파가 되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물을 젼혀 쓰고 있지 않는데 물이 고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잠가 놓고, 비도 안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실에 물이 많이 고입니까? 전문직이 볼 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 물이 고여 있는가?
학식
김학식건축계장
지하 방수한 데에서...
병욱
안병욱위원
건물 준공 후에 계속 물이 고여 있다고 하는데 하자 보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학식
김학식건축계장
하자보수는 담당부서에서 점검하고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검사한 공무원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학식
김학식건축계장
제가 준공검사한 것이 부실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공검사 나갈 때는 그런 하자가 있으면 준공이 안나기 때문에 하자를 충분히 보완하고 완공당시 시점에서는 하자 사항을 ....
병욱
안병욱위원
감독공무원은 공사하는 것을 3회밖에 안나갔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공사를 할 때 충분한 감독을 했으면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감독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림없이 공사가 잘 됐습니까?
나중에 사진을 참고하시고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다시 조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도 다시 두 분이 아닌 전문직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서 감독 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 틀림없이 의회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예산이 1억 8,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1억8,700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부실공사가 되어서 지금 건물을 쓸 수 없는 그런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 누가 보든지, 누구 책임입니까? 건물 준공난 게 3년 조금 지났죠? 그 다음에 오포면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포면장님이 오포면으로 가신 지가 언제죠?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93년 1월 19일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방수문제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죠? 일반건물이....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방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 면장님이 가셨네요? 그 후에 하자보수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제가 가서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면장님이 가시기 전에 다른 면장님이나 오포면에서 관리 책임을 맡으시면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건축회사에서 한 번 왔다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면장님께서는 준공검사 이후에 오포면에서 하자보수를 광주군청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보수 요청한 적이 있는지 근거 자료를 찾아보시고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오포면장님께 복지회관 부지관계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부지에 복지회관을 짓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를 희사하고 옆의 땅을 농림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풀어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직 실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 조건으로 했다면 여지껏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앞으로 그 부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조치를 빨리 하셔서 군으로 희사를 받는다든가 그분의 조건이 있으면 조건의 입지를 감안해서 재산을 만든 데 대해서는 면장님이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입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된 것으로 압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기부채납이 됐다면 문제가 더 됩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 당시에는 토지주가 자기땅이 비었으니까 광주군에 토지를 기부채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니까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게 없는데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도지도 안주고 남의 땅에다 집 지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러한 입장이 되니까 그 사람은 집행부에다가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욕을 할거란 말예요.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선약을 했을 텐데 그후에 집을 지었으면 이것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희사를 받은 것은 광주군으로 등기 이전이 됐을 때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달라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호균
임호균사회진흥계장
사회진흥과에서 건축해서 관리는 오포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복지회관을 지었습니까?
호균
임호균사회진흥계장
오포면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이나 회의실이 없는데 오포면 관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예식을 말씀하셨는데, 결혼식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도 1년에 잘해야 한 두 번, 민방위교육이 1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 활용을 위해서 1억8,700만원이라는 예산의 투입이 필요했었는지, 그런 돈을 들이면서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건물이 됐을 때 사회진흥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사회진흥계장
처음 계획과는 달리 이용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오포면에서 광주읍으로 나오는 교통편의나 모든 면으로 봐서 사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됐는데 지어놓고 나서의 지금 상태는 사용 빈도가 빈약한데 앞으로 건물을 하자보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사회진흥과에서는 복지회관을 오포면에 관리이관하고 해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지하실에 물이 들었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사회진흥계장
제가 와서 보고 받은 것은 없고 그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일까지 사회진흥과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는지 찾아보세요.
호균
임호균사회진흥계장
알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나와계신데, 계장님께서는 광주군내의 보건진료소를 한번쯤이라도 순회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두 번씩 돌아봤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럼 환자들을 진료하는 진료소 안까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안에도 봤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다니시면서 느낀 사항은 없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진료실이 빈약하기 때문에 농촌 의료서비스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환자들을 진료하는 내부를 보고 느낀 사항이 없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진료실이 협소하고 장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사진을 보시면 퇴촌 보건지소 진료소 안의 벽체 밑을 보십시오. (사진 제시) 이것이 뭡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지소에서 올해 보수계획을 받았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금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보수계획으로 시설비 1,000만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500만원을 가지고 각지소 진료실을 소규모 보수할 계획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계장님이 상황 보셨을 때 환자분들을 다루는 보건소내의 천장이 곰팡이가 나 가지고 있는데 닦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즉시 청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이것을 보세요. 어떻게 이런 내부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나... 빨리 조치하시고 수리하기 전에 청소라도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정지리 보건진료소를 방문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
광선
임광선위원
느낀 사항 없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진료소 앞의 하수도가 문제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간판을 보셨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
광선
임광선위원
느낀 사항 없어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나무에다 써 붙인 것을 다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간판을 보면 무슨 간판인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었고, 보건진료소 정문 앞의 하수도를 보셨다고 했는데 하수도가 다 썩어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정지리 보건진료소의 도색이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녹이 나고 썩어가고 있는데, 도색할 계획이 없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올해 예산 확보된 금액으로 소규모 보수는 다 할 계획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보건진료소장님하고 상담했는데 큰 도로 옆이고 정문에 대문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여자분이 혼자 계신데 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와서 집을 묻는다든가 밤11시, 12시에도 들어온다는데 대문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농어촌 서비스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퇴촌 보건지소, 남종 보건지소, 정지리 진료소, 관음리 진료소를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5억 8,600만원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는데 6월 말에 확정 예정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확정예정 전이라도 우선 쉽게 조치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 불쾌감을 주지않고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알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남한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오포면장님하고 사회진흥과, 주택과에서 오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남한산성관리소에서 참석하신 계장님은 저희들과 같이 순회를 했습니다만 순회를 하시면서 보고 느낀 사항이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상당히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했다 하는 자괴심을 가졌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관리에 소홀했다는 마음을 가졌다니까 소홀히 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남한산성내에 있는 2동의 휴게소 문제는 광주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1982년도 남한산성 정비계획을 하면서 당시에 한봉남지구로 이전시키는 계획이 추진 됐다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10여년간 묵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서 그 해결 방안으로 휴게소 2동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상 고질적인 민원을 어찌 보면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외면했던 부끄러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반규정과 법규에 정해진 대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 날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휴게실 부분에서 비닐로 둘러친 부분을 보고 느낀 사항이 없습니까? 너무 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즉시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얼굴을 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저도 받았는데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육각정 뒷부분에 비닐로 겨울철의 한파를 피하기 위해 조리장을 설치했던 부분인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철거 조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수어장대 화장실 문짝하고 환풍시설을 보셨죠? 조치했습니까?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예, 바로 조치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평상시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순회를 하시면서 미관상 좋지않은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다른위원 질문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휴게소라 하면 행락객들의 편익시설로 설치한 것인데 과거에 남한산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대책을 위해서 설치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을텐데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보면 건축물 대장이 시설물 관리대장이라고 있는데, 면사무소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 돼 있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등재가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건축물대장이라면 자료 요구할 때는 면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물관리대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현황은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시설물관리대장은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작성, 비치한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면에 등재 돼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게소 2동도 건축물이죠?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예, 건축물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간이 휴게소 3개도 시설물관리대장이 자체도 없고 방금 지적했던 2동에 대해서도 시설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거돼 가지고 멸실된 것은 등재가 돼 있는데 이 현황이 왜 없을까요?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손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사항을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현황을 다 갖고 와가지고 빨리 회기 전에 제출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상태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가 되게끔, 시설물을 다시 한번 제대로 관리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양변기가 하나 있고 소변기가 하나 있는 곳은 평수가 크고 오히려 여러 개 있는 곳은 면적이 적게 대장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축물 현황이 있는 상태에서 재가지고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3번하고 213번은 203번이 앞에 소나무가 서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철거 돼 가지고 213번과 같이 다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사진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93년에 화장실을 남문 옆 1,200만원, 수어장대 옆에는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나로 합쳐서 2,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18㎡면 5평 남짓밖에 안돼요. 그렇죠?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2,500만원이라면 화장실 짓는데 500만원 씩 들어요?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변경도 안하고 임의대로 2,500만원 사업비해서 준공검사 됐죠?
승구
임승구남한산성관리계장
예,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산편성대로 사업도 집행이 안됐고 사실상 현황이나 시설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임 위원께서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시설비 1,000만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산에 선 것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가지고 8개 읍.면의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다 되는 것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소규모 보수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자체 진료수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제가 조사를 나가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던데요. 여러 군데 보수할 사항을 보면....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진료수입도 같이 쓰게 돼 있으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무엇무엇을 보수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제가 보건지소에서 다 받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 가지고 식수같은 것은....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남종면에 지하수 개발로 150만원이 따로 섰는데 지역이 특수해 가지고 600만원을 업자가 내라고 합니다. 지역적 특수성으로 15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팔 수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남종 같은 곳은 보수도 중요하지만 식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있거든요. 작년부터 보건소장께서 광주보건소장님께 많은 건의를 올린 것 같아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산에 150만원 섰는데 너무 적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한 군데 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한 군데입니다. 남종보건지소요.
순호
이순호위원
검천리 보건진료소는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검천리는 예산에 안 섰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진료소장님들도 식수난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환자분들은 좋은 물을 써야 되는데 일부 건수를 씁니다. 그런데 이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곤란을 겪는데 그런 점에서 다른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남종 보건지소는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해결되고 검천리 진료소는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남종, 퇴촌 이런 곳뿐만 아니라 8개 읍.면을 기준으로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를 가보니까 검사실 실험대가 낡았죠?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신형으로 교체가 요망되는데 건의 올렸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장비보강으로 7억2,0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숙직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접수창구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농어촌 서비스 계획에 의해 가지고 8억 7,600만원을 국비로 지원 요청했습니다. 관내 개.보수를 요청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X-ray실, 물리치료실, 방역창고 신축 또는 보수에 따른 예산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방역창고만 올해 1,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X-ray실이나 물리치료실은 보수계획이 확정되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본 소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태전리 보건진료소를 나가보니까 건물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리고 부지도 협소합니다. 건물전체가 노후 돼서 철거되고 신축이 요망되는데 그 자리는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료하는 분이 3월 30일자로 사직하고 진료가 안되고 있죠?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전라도 무안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을 철거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진료소가 효과면에서 꼭 필요한가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비싼 군유지 땅을 팔고 좀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할 용의가 없는지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이것은 농어촌서비스의료지침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로부터 10km이내의 진료소는 앞으로 보건소와 통폐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쇄 대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폐쇄되면 흉물로 남지않게 빨리 폐쇄 조치하고 남들한테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오포면 보건지소는 치과외과가 있는데 각종 의료장비가 비싼 게 많아요. 그런데 보안창이 미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창 설치가 요망되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전혀 식수로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식수로 쓰고있지 않고 물을 전부 길어다 쓰고 있는 형편인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오포는 추경에 상수도시설 예산요구 중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건지소 부지 일부가 사진에 보면 남쪽 뒷편, 우회도로 쪽으로 담장이 무너지고 뒷쪽 하우스 있는 쪽으로 진료소 부지라고 하는데 실제 쓰고 있는 것은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부지경계 측량을 하셔서 담장을 설치하든지 개인이 쓰고 있는 곳은 흉물로 돼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세외수입계에 측량 의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진료소 안 전체가 어두컴컴한데 환자들이 올 때 밝고 환한 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올해 본예산에 전기시설로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본 소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컴컴합니다. 환자들이 왔다가 다른 병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데 등이 이런 식으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밑 부분만 밝히니까 굉장히 어두운데 튀어나오는 등을 달면 환하게 비칠 것 같아요. 본 소에도 조명을 밝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는 마치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상수도사업소에 가보니까 건물 전체 도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군민들이 먹는 물을 관리하다 보면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8시간 이상 정전이 됐을 시에는 물 공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기가 성남쪽에서 오는 것을 쓰고 있는데 양평쪽에서 오는 전기를 복선을 설치해서 정전 시에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복선 설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업무 파악은 좀 미숙합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도색이 사실상 요망이 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4월중에 견적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맛과 같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8시간 정전대책으로는 하남에서 번천 톨게이트에서 전선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선이 들어오면서 기존 공장들이 그곳에서 따 쓰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전압이 약 20%가량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다 보니까 모터를 돌릴 힘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가장 손쉬운 게 자가발전기를 동원하는 것인데 당초계획을 했을 때 5kw짜리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발전시설은 자꾸 떨어지고 터빈이 돌아가는 힘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터를 가동시키다 보면 모터를 돌릴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놓고 있는 게 유명무실한데, 가장 빠른 대책은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새로운 것을 하나 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ULTC라고 하는 자동전압승압장치를 사면 급한대로 해결은 되겠으나 '94년도에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되면 다시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가장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변전소에서 독립되는 선, 다른 곳에서 전압을 뺏기지 않게 바로 가져오는 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약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조치가 될수 없으니까 심야에 11시부터 새벽6시까지 펌핑을 시켜가지고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물을 최대한 가둬놓는다면 8시간이상 정전이 됐다 하더라도 그 물 가지고 광주군의 식수대책은 걱정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올해도 물을 최대한 가둬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급한대로 추경에 된다면 자동 전압장치를 하고 예산이 허락되면 단독선을 인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경안 정수장의 증축부분 이음새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과사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계실의 소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실과 사무실의 분리 증설이 요망되고, 지하 심정호의 에어써징하고 인케이싱(자갈넣기)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해결 돼야만 물 공급 대책에 이상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드린 점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확보해서 사무실 증축 문제, 노후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경안정수장을 망라해서 취수장도 있는데 대형모터를 가동시키다 보니까 그 소음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청각이 사실상문제가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취수장입니다. 거기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금년 2월달에 500만원을 들여서 방음시설을 했는데도 워낙 소음이 크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가 큽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고, 경안정수장은 금년도에 2,700만원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과는 독립되게 별도의 사무실하고 수위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증축부분 이음새도 같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심정호 에어써징하고 인케이싱이라고 하는 자갈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고 있는 물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광주군에 수입되는 액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라도 순이익이 약 4억-5억 정도가 되는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어써징이라고 하는 지하심정이 심도 약 100m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7개가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물질들이 끼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동맥경화 비슷하게, 물줄기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청소해줘야만 더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해 보면 1개 공구당 에어써징은 250만원이 소요되고 그나마 인케이싱은 같이 해야되는데 그것은 약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하다보면 1개 공구당 5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약3,5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요구해서 용수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아주레미콘, 한성레미콘 그리고 롯데칠성에 공급해서 광주군의 지방세 수입증대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식수로 안쓰신다고 했는데 롯데칠성에 들어가는 것은 각종 음료수를 만드는 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업용수로 뽑아서 공급해 주면 자기들이 다시 정수를 해 가지고 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나 그 물이 결국은 음료수가 되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7억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올텐데요.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성수기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세입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만 9월을 넘어가서 5월까지는 물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진 게 대충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 달에 7억이요?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연 7억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가 계산한 것은 그 이상이던데요.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됐지만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직위가 뭡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4월30일날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추자리 배수지 자체에서 쓰는 상수도 배관이 파손돼서 물을 쓰게되면 물이 새서 모터실로 고이죠? 가보셨습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모터실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안쓴다고 그래요 얼마 안들여도 해결 될 것 같은데 빨리 수리하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질의 내용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됐어도 아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으시고 이해를 해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광주어린이집 관리를 하시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저희가 가보니까 산호아파트쪽의 담장이 무너져 있고 대문이 망가져서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흉물로 방치되고 있었고 무너진 담장 앞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인 통나무가 다 썩어 가지고 보통 흉물이 아닙니다. 또 뒷편으로 돌아서 지하실에 들어가보면 상수도, 하수도 배관이 굉장히 노후 되어서 고드름 같이 죽죽 흘러내린 흔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에 물이 고이니까 자체적으로 물을 가로 돌리기 위해서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비만오면 고인물을 직원들이 그릇을 들고 나와서 퍼내는 게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했던 사항이고 대책으로서는 광주어린이집을 증.개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옆에다 새로이 건평 80평의 신축건물을 짓게 되는데 측량이 3월중에 끝났고 공사설계 완공이 4월중에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없앨까도 생각해 봤는데 지하실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은 아직 자재창고라든가 아니면 유아용 시설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해 두고 지하실은 공사를 할 때 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어린이집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건립됐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대로 방치됐던 사항인데 신축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준공 보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상수도 계량기 박스가 운동장에 있는데 뚜껑이 깨져 가지고 널빤지를 덮어놓고 벽돌로 눌러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데 다칠 염려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돌은 저기 가 있고 나무판 쪽이 삐뚤어져 있어서 구멍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아이들이 노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놀이터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놀이터는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우선 짓기 전까지 다시 한번 안전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노인지부 건물 뒷편에 살림집이 있죠? 누구 건물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노인회지부 건물이 다 포함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 광주군 재산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왜 개인이 임대료를 받아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개인이 아니라 관리인을 두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존치가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처음에는 스레트 얹은 집이 약 3-4평될까요? 그런 집에다 지금 달아진 건물이 더 크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허가받았습니까? 건축물 대장도 없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평수는 제가 기억을....
병욱
안병욱위원
건축 허가를 안받았으니까 건축물 대장에도 없겠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군 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관리가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건축허가도 안받고 군에서 불법으로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불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옆으로 더 이어서 한 것으로 알거든요?
병욱
안병욱위원
노인지부에 꼭 건물이 필요하다면, 광주군에서 돈을 들여서 지은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노인회지부 건물을 짓고 나서 관리인이 숙식을 해야 되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관리인 개인이 지었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왜 광주군 재산이라고 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지상물은 광주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노인지부 건물 뒤에 지은 건물이 어린이집 옆에 흉칙하게 지어져있습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도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물어보니까 임대해 주는데 500만원을 내라고 한데요.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광주군 땅에 건물이 누구 것인데 500만원씩 개인이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주군 재산을 남이 왜 마음대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확실히 조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잡음이 안 나도록, 광주군재산이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어린이집은 증,개축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고 궁평어린이집이나 진우어린이집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중창이 돼 있지 않아서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으로 사려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어린이집을 개축할 때는 이중창으로 필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궁평어린이집이나 진우어린이집에 대한 이중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궁평어린이집의 화장실을 열면 변기에 문이 닿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타일 붙인 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두 군데 이중창 부분의 페인트칠이 덜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작년도 진우어린이집의 옹벽문제 때문에 엄청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압니다. 금년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궁평리와 진우리는 우기가 닥치기 전에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궁평어린이집하고 진우어린이집은 예산이 확보돼서 현황측량을 끝냈습니다. 바로 공사설계가 들어가서 4월중에 발주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어린이집 증.개축할 때 참고 사항으로 지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에도 하자보수기간 안에 빨리 발췌해서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하자에 대한 것은 빨리 보고를 받아서 건축업자에게 통보해서 빨리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 안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인이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하신다고 하셨으면서도 많은 업무파악이 돼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답변 중에 상수도관리소의 복선 설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복선만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자가발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가 발전기 있는 것이 전혀 사용 불능이 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시에는 전기문제가 우선 시 되는 것인데 자가발전기시설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자가발전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 조치해 주시고 성수기 때는 전압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했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에는 승압도란스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다운 됐을 때는 승압도란스를 설치해서라도 전압을 승압시켜서 사용하면 우선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자주재원 문제를 위해서 공업용수를 파는데 한성레미콘하고 아주레미콘이 공업용수가 안 들어 간 것으로 말씀 하셨죠?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아주레미콘은 이미 입찰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입찰돼서 공사는 됐는데 거기까지 선은 가 있지만 아직 공급해 주는 것까지는 안된 것으로 압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입찰된 게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통수를 안했다면 그 원인이 뭡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공사는 작년에 된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선만 거기까지 돼있고 그것에 대한 개통이라든가 요금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도시과 시설계하고 상의 하셔서 그 내용추진경과 결과 보고를 오늘 중에 답변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곤지암배수지에 가 보셨습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배수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발견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라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가파르고 완전히 절개를 시켰는데 우수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정확히 보셨는데 원래 위치선정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와서 어쩔 수는 없고, 중화장치 배관이 문제가 되고 있죠?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봤는데 누수가 되는 것은 압니다. 가성소다 잔류 염소가 중화되다 보면 액체가 되어서 떨어집니다. 원칙상으로 볼 때 완벽한 시공이 됐으면 그 자체도 없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인 동양수계를 불러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파악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잔류염소의 누출은 없습니다. 누출이 된다면 자동 측정장치가 돼 있어서 경보가 되고 직원들이 매일 염소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로 인해서 기계가 부식될 염려는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기술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배수장 윗부분의 절개지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까지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지않나 판단이 되는데 절개지부분 상단을 2단으로 절개한다든지 아니면 보호망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면 좋겠고 진입로 부분의 옹벽에 금이 가서 이미 돌출이 돼 있습니다. 벌어졌죠?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원표
홍원표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응급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배수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밑에 연립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단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금방 복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싸리라든지 이런 나무를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심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바로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싸리같은 것 심으면 우기 시 토량 유실 같은 것은 막을 수 있는데 토압에 의해서 옹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옹벽이 붕괴되면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즉시 안전기술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올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어느 정도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많은 양이 오면 토압에 의해서 옹벽은 지탱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수공도 보면 물구멍에서 물이 안 나오고 엉뚱한 곳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토압을 견뎌내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 드리니까 충분히 기술진단을 하셔서 안전도 검사를 안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광주군의 보건진료소 입간판을 올해 몇 개 예산에 반영하셔서 제작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진료소, 지소, 보건소 다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다 몇 군데 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보건소 1개소하고 지소 5개소, 진료소 11군데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 예산 집행 다 됐죠?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어디가 완공이 안됐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위치 변경할 곳이 있어 가지고....
세행
허세행위원
어디어디 위치 변경할 곳이 있어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3군데, 검천리, 오향리, 상림리도 바꿔야 되고....
세행
허세행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신 게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현지에 보고를 다 했는데 업자가 다른 곳에 설치했습니다. 다시....
세행
허세행위원
다른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신 게 있냐는 것입니다.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설치계획서 기안은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간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스테인리스로 간판하나 제작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간판을 세우나 마나한 위치에 간판을 세워놨고 형식적으로 철사줄로 붙잡아 매어놓 은 간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어느어느 위치에 하겠다 하는 것을 지적도에 표시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무갑리 보건진료소를 가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무갑리보건진료소 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거리가 10km 이상이기 때문에 내년도나 후년도에 신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들어가는 계단이 가파라서 노약자는 기어올라가지 않으면 못들어갈 형편입니다. 또 비만오면 새고, 전반적으로 보건진료소를 보면 도색이 문제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나열은 하지 않겠는데 도색, 누수가 문제입니다. 담장 쌓아놓고 나서 앵글로 해서 설치한 것 있죠? 그게 보건진료소마다 위에 고무마개가 끼워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아세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다 빠졌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빠졌습니까? 아니면 애당초 안 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애당초 해야 되는데...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니까 안하신 거잖아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고 쉽게 부패해 버립니다. 상림리 보건진료소는 새로 짓는 것인데 대문 한 것 가보셨어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대문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준공은 내 주셨어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아직 안 내줬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5,100만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설계는 성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대문이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하나의 대문이지, 비싼 스테인리스로 해놓긴 했어요. 그런데 대문으로서의 실용성이 없습니다. 또 전면은 담을 쌓고 후면은 담을 안 쌓으면 도둑이 앞으로만 들어오고 뒤로는 안 들어옵니까? 그건 왜 그래요?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담장은 건축에 없던 것인데 앞쪽만 업자가 해 준 것입니다. 뒤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마저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본 건물이 부실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대문을 어떤 식으로 용접해 놨는지 가보세요. 거기는 준공하실 때 필히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안 하시면 꼭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도색관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전반적인 것은 올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보건행정계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3개월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보건진료소하고 지소를 한번이라도 다녀 보셨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두 번 다녀 봤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화장실도 보셨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다 가봤습니다. 좀 지저분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뭐가 지저분합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물도 안나오고..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계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물은 100% 다 나와요. 본 의원이 무엇을 질문할 것이다 라고 넘겨 짚으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지, 물은 다 나와요. 다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이 다 창고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허가로 다 달아냈는데 이것 다 지적해 보신 사항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진료소예산은 진료수입으로 자체 해결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자체로 해결하면, 무허가로 해도 됩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안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한 번이라도 단속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몇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서면으로 내려보내신 게 전혀 없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허가받을 사항이면 허가를 받고 철거할 사항이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전에 충분히 단도리를 하셔야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이 다만 얼마만한 불법만 해도 용역비를 세운다 대집행을 한다고 난리 치면서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눈감고 넘어가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아무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림리 보건진료소는 새로 지은 것인데 이것이 대문입니다. 용접한 부분을 보면 3mm 정도 용접을 해 놨어요. 발로 차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용접을 해 놨고 이것이 새건물인데 이렇게 균열이 가 있어요.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보건행정계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자주 출장을 나가셔서 의회의 지적을 받기 전에 보건소자체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고,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의회에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진료소 진료수입이 연간어느정도 됩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많을 때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되고, 적을 때는 700만원 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순수이익입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예, 진료수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은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1년의 정산을 다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산 내역을 보내주시고 보건진료소 전체적으로 보면 도난방지용 창고가 안돼있습니다. 의료기기가 고가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상림진료소에 대해서는 허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옥상에 물탱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시에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 지하수수질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질검사한 결과가 불합격판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다시 개발을 해 주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계장님이 불합격이 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옥상에 물탱크를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배관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료소 수입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소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공사할 때에 거기다 증액요구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지 다 짓고 난 다음에 벽을 깨고 하면 진료하러 오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서부터 짓기 시작한 것을 여지까지 사용 못하게 돼 있는데 조기에 빨리 완공되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셔야지 1-2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전명길보건행정계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환경사업소에 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을 본 위원이 방문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좀더 배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가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데도 "누군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처럼 답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실 때 마음이 찡한 것을 느꼈는데 여름이 올수록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에 갔더니 기존건축물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사실 필요가 없다면 멸실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점만 지적을 드리겠는데 나중에 대안을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관리사 3층이 실험실 14평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누락돼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분명히 있을텐데 아무런 대장도 없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돼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것을 챙겨주시고, 탈수기동 오니케이크 보관창고 12평이 증축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건축물대장에 누락돼 있고, 소각실 29평, 이것도 건축물 대장에 누락 됐는데 왜 누락이 됐는지 누락된 사유를 분명히 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환경관리 지월리 있는 곳에는 지적한 것은 없었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것도 역시 화장실 하나를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세 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오포면,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11일 오후 4시에 개회토록 하고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