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창호 의원 발언
원종록위원장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위원이 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진행중에 위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심도있는 진행이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진주시장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순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3일 동안의 상위를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틀동안 하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다 오늘 추경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무위는 세입도 다루어야 되고 세출도 다른 상위보다 양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에 의심나는 것을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논의를 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종록위원장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문창호위원
정영빈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종록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유인물은 기 배부가 되었는데 소관별로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소관과장이 나오시면 그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진행이 되도록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말씀입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심사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원종록위원장
일단 진행을 신속하게 할 테니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정위원과 문창호 위원, 양해를 해주십시요. 제안설명과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하겠끔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무과장의 세입부분의 설명후 소관 과.소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시 주요항목은 메모하시어 계수조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이 412억7,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세입요인이 24억9,000만원이 발생해서 총체 지방세로서는 437억6,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에서 7억4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재산세에서 9,800만원, 자동차세에서 2억4,900만원, 도축세에서 2,7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10억300만원, 다음 목적세 부분에서 도시계획세 1억9,600만원, 사업소세 2억1,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지침 산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2월말 세입총괄을 하고 보니까 '94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이 정도는 금년도에 세입에 편성해도 이상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34억163만9,000원이였습니다만은 이번에 82억800만원이 증요인이 발생해서 316억963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에 89억9,200만원이였습니다만은 이번에 증요인 82억800만원으로 해서 총체 17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중에서 작년도 부분의 도세징수금이 약 18억원 정도가 예산에 추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금년도의 도세징수교부금을 합해서 세계잉여금에다 계상해서 170억원이라는게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는 금년도분 도세징수교부금이 30억4,7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수정을 해서 과목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뒤에 나오는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계수가 조정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구 진양군의 운동장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예산으로 당초에 잡았습니다만은 확정내시가 5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만 되었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 앞에 배수로 복개공사가 추가로 5억원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확정이 안되어서 '94년도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만은 지난 1월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계수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만은 역시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에 계상했다가 이번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세출분야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고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에서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보조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이번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체예산, 당초예산 1,676억1,592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210억2,544만원이 추가되어서 총체적으로 1,886억4,146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95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세입요인은 하나도 없고 세입에 잡았다고 했는데 수정입니까? 이대로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잡은 것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당초예산은 도에서 세입예산 편성산정 방법과 지침을 내려줍니다. 여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시에서 양 시.군의 '94년도 징수실적을 금년에도 그 수준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을 편성했습니다.
하해석위원
담배소비세가 10억원 증이 되었는데, 통합되기 전에 시와 군의 실적이 각각 얼마였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진주시가 132억원이고 진양군이 25억7,000만원입니다. 합하면 157억7,000만원입니다.
하해석위원
전년도 실적으로 잡은 것이다. 그 다음에 국.도비에서 가내시, 확정내시가 있는데 아직까지 가내시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거의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공설운동장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10억원 그것을 삭감해서 과학고등학교 배수로 복개공사 5억원 한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장난한 것 아닙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계수상으로 5억원이 맞으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해석위원
가내시를 확정내시로 할 때 시에서 이야기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줄 때 잘못줬다고 정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하겠습니다만은 결정은 위에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해석위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문창호 위원.
문창호위원
1회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 적어도 2월말 회계년도 폐쇄기 3월전에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 예산자체는 과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위에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여기에 발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된 잔액과 예산이외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창호위원
'94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인데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집행잔액은 안한 부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을 하고 일부 100%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문창호위원
사업을 안하고 줬잖아요.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별도입니다.
문창호위원
확정되어서 못한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것인데 돈은 있는데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문창호위원
별로 없는게 아니겠지, 있으니까 나온 것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과장의 답변이 담배소비세를 전년도 기준으로 했다는데 사실은 작년보다 담배소비량이 감소된다고 언론은 물론 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보더라도 감소된다고 보고 있는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작년에 진주시의 경우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중간에 예산을 삭감까지 하고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봐서 금년에 건강상 끊거나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수준은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면서 그 수준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당초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잘못되면 빗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다음 기정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이죠? 진양하고 합해서 나온 것이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12페이지에 노령수당이라 해서 진양은 완전히 삭감되어 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입내시에 의해서 계상은 했습니다만은 사업부서의 집행관계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보조금은 알 수가 있잖아요.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사업에 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노령자들, 즉 65세 이상 되는 분들의 교통비 지급 아닙니까?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노령수당은 별도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감이 2,0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시가 내려올 때는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못 주겠다 해서 많이 삭감시키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이 관계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나중에 하면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세입에서는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세입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 후에 깍아버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원종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을 빨리 나오시라 하시고 정위원,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을 따져볼려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다음 24페이지 지역개발보조금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비 지원에 41개 읍.면.동이 있는데 여기에다 골고루 나눠줄 것인지, 배정이 이미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김종규위원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오셔야 자세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 예결특위에 참여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위임해서 예결위에서 답을 하도록 하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예결위에서 답을 받아보도록 하든지 하고, 지금 본 위원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아실 것인데요.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1개 읍.면.동에 3억1,000만원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동에는 3,000만원씩, 읍.면에는 2,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것입니다. 고루 배정을 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현재는 42개인데 어디가 하나 빠졌습니까? 어느 동을 뺄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오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민작업 휴식실 설치 2개소를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해줄려고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농민작업휴식실 설치 2개소는 본래 계획은...
영빈
정영빈위원
국고보조에서 삭감되었는데 그때는 홍보가 되고 다 되었는데 지금와서 왜 삭감이 되었느냐,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문창호위원
기획담당관! 농촌지도소 안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김종규위원
아닙니다. 하우스 안에 농민휴게시설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추만복 위원.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82억원이 증이 되는데 이 중에 30억원이 도세교부금이라고 했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추만복위원
잘못 잡혔다는 말인데 그래도 52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할 때 순세계 잉여금은 60억원인가 잡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작게 잡았느냐 해서 예결에서 겨우해서 20억원을 더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전체다 털어 넣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경예산 할거 없어 큰일이라고 했었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추경에 할 예산을 놔두었다가 해야 되는데 다 털어넣어서 큰일났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것까지 다 긁어넣을 것입니다 하고 우는 소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큰돈이 나왔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추경에서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은 2월에 결산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
추만복위원
그 당시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침에 보면 3년을 평균을 해서 전년도 세입부분을 참고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때 금액이 턱도없이 올라와 가지고 20억원을 올려 줬습니다. 자금도 80억원에서 30억원을 떼주고 52억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입니다. 진양군 예산에서 그렇게 되었느냐, 진주시 예산에서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추위원 말씀처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3년간 것을 추정해서 잉여금을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2월말 연도를 마감하고 보니까 그보다는 더 나왔습니다. 더 나온 부분이 51억6,000만원이 더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양 시.군을 합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추만복위원
양 시.군을 합하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구 진양군보다는 구 진주시가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왜 이 문제를 한번 더 거론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집행부가 올렸던 60억원으로 했을 때 지금에 와서는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시가 생각할 때 순세계 잉여금은 이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적자가 나면 안될 것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잡은 것인데, 당초에 우리 공무원이 판단했던 것하고 실제 정산했던 사항이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결을 하시는 위원들이 60억원에서 별 주장을 안 했다면 60억원이 잡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는 남는 돈이 오히려 100억원이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1년의 모든 사업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계획성 없는 사업이 되고 인정에 쏠려서 가고 해서 모든 사업이 엉망진창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위원 말씀처럼 정확한 판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산해야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추만복위원
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압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1회추경에다 달아버리든지 바꾸든지,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세입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기준이 너무 안 맞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정영빈 위원이 질의하신 노령수당,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오시도록 연락을 해놓았습니다. 오시면 듣기로 하고 세입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비, 특수활동비는 정액으로서 공로연수자 120만원, 재무국장, 농정국장, 도시계획국장의 신설국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6급이하 대민활동비, 본청, 사업소정규직 118명에 대해서 부족분 4,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급이하는 월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업무추진비중 시장의 정액 결정이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부시장은 20만원에서 25만원, 국장은 20만원에서 25만원, 과장은 5만5,000원에서 8만원, 중대장은 4만5,000원에서 5만원, 각각 증액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보상금중 구 진양군에서 연금부담금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보상금으로 과목조정 했습니다. 다음 초과 근무수당은 신설 및 미계상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매표소 휴일근무 수당은 체육관리시설 사업소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휴일근무수당은 사회과 소관인데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은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창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봉급이나 수당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원종록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45페이지 정액수당에서 장려수당은...
추만복위원
43페이지 설.추석 연휴 본청 휴일근무수당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점이 잘못 찍혔습니다. 45페이지에 공공화장장,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초전매립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월간 자치행정 구입비는 과목변경입니다. 그리고 진주시계간지발간이 현재 500부를 발간했는데 예산이 되면 출향인사, 유관기관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 보상금중 내고장 사랑하기운동 보고회 및 정기협의회 참여자 보상 240만원, 시 상징물 제안우수자 시상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부분을 마치고 291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이자입니다. '95년 4월말경에 차입할 예정으로 차입금액은 22억5,8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재정경제원 공공 관리자금으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이율은 0.8%입니다. 사봉하수종말처리장도 차입금액만 30억6,500만원으로 다른 것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29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법정확보액이 당초 예산에 1.3%인데 1회추경에서 확보된 것이 1.7%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세출관계에 인건비나 물건비가 10%이상 증이 된 것 같은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15.6%, 물건비가 12.4%가 증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인건비가 증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판단 안된 부분도 있고, 증원 관계때문에 다소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서 인상분과 신안동의 분동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분동이 안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정원이 신안동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하해석위원
전체 인원중에서 남아서 타 시.군으로 가야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현 인원을 보고 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94년말 기준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94년말 기준으로 했으면 직급이 상향되어서 오른 것인지, 인건비를 15.6%인상시켜서 오른 것인지?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정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요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구가 통합이 되면서 확장이 되어서 서기관이 많이 늘어난 요인도 있고, 신안동이 분동이 되면서 정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만은 전산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직급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300원하던 것이 1,600원으로 올랐다든지,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됨에 따른 일용직급의 급료가 상당부분 인상되었고 공무원들의 급여가 당초보다 상향조정된 요인에 따라 추경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당초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은 휴일에 공무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휴일은 녹지과 직원 23명이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당을 주는 감시원 등이 있는데 정확한 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산불예방 휴일근무수당에 6급 4명은 어느 과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녹지과입니다.
하해석위원
동이나 면에서는 산불예방을 안 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일반 동에서는 일, 숙직하는 사람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일, 숙직이 어떻게 산불예방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 근무입니까? 현지근무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사무실 근무입니다.
하해석위원
사무실 근무라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순회도 못하네요?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상황실 근무요원 외에 순회를 하면서...
하해석위원
상황실에는 일요일마다 전체 직원이 나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지금은 다 나오지만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일로 되어 있는 휴일이 5일 정도면 4개월 정도 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하해석위원
차량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휴일근무수당은 50일로 되어 있는데.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교통행정과에 기능직이 근무를 하는데 50일간 정확한 것이 아니고 5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인데...
하해석위원
다른 것은 휴일근무수당이 66일인데 왜 차량 주.정차단속만이 50일로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산요구를 할 때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하해석위원
다른 곳은 66일인데 왜 주.정차단속만 50일이 되느냐는 겁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교통행정과에서 50일만 근무를 하겠다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하해석위원
노점상 단속요원은 66일인데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도 단속하겠다는 뜻이고 차량단속은 50일밖에 안 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형평에 맞춰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창호위원
예산은 되어 있더라도 휴일근무를 하면 지급될 것이고 안 할 때는 안할것 아닙니까.
하해석위원
질서를 위해서 있는데 어떤 부서는 하고 어떤 부서는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 주.정차는 지도를 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가 목변경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서 잘못 한거니까 1회추경에서 목변경을 한게 아니냐, 왜 이렇게 많느냐는 겁니다.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직제가 변경되고 신설이 되고 사회진흥과가 업무분장 관계로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에 38페이지 기획실장이라 해서 괄호해 놓고 공로연수자라 해놓았는데 공로연수를 해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대민활동비가 먼저는 6,400만원을 삭감해 놓고 이번에는 조금 올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월3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기정 356명이 되어 있는데 118명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진양군을 삭감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구 진양군은 6,4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4,20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인원조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39페이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과장, 중대장하고 정액이 늘어났죠. 그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예산지침에 추가로 내려온 지시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종전에 진주시의 등급이 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42페이지 화장장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화장장은 1년간 매일 가동합니다. 인원이 한사람이 부족한데 보충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정규직이 2명, 일용직이 1명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언제했어요?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이번에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며칠전에 가보고 안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되었다 하면 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곳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일정한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제도가 없어요. 증원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해서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연구해봐 주세요. 다음에 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5페이지 주.정차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이 나와있는데 주.정차 단속차량이 몇 대입니까? 본 위원은 두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대안지구면 대안지구에 지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나고 나면 계속 주차합니다. 지나는 그 시간에 주차해 놓고 있는 사람이 재수없게 걸리면 스티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외 시간은 아무리 주.정차를 해놓아도 괜찮거든요. 예산을 다룰 때 차를 증시켜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정기적인 시간에만 갈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인 시간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기사 정액수당이 있는데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20명에 대한 장려수당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공설화장장,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초전매립장의 혐오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당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영빈
정영빈위원
공설화장장에도 차량기사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지침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 46페이지 계간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00부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한 부에 얼마씩 소요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2,000얼마인데 아직까지 2,700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빈
정영빈위원
당초 예산서에는 1만5,000원씩 기준으로 해서 200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 2,700원씩 해서... 200부를 한다 했는데 500부를 발간했잖아요.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가격차이는 부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가격이 많이 내립니다. 이것은 충분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추만복위원
예산지침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예산지침에 얼마라고 하는게 없고, 인쇄에 따라서...
영빈
정영빈위원
처음에는 1만5,000원씩 해서 200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책 한 권에 1만5,000원 드는데 200부를 할 것을 2,500부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내릴 수 있느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진주시계간지발간 편집위원 편집수당이 나와 있는데 3만원씩 해서 4명이 8회로 해놓았는데 계간지는 1년에 4번밖에 안 해놓았는데 왜 8회라고 해놓았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편집하는데 한번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두 번도 모이고 사안에 따라서 두번, 세번도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그 정도될 것이라 하기 때문에 잔액도 남는 것이고, 정확하게 계상하기는...
영빈
정영빈위원
예산이 어느정도 될 것을 많이하면 안되잖아요. 다음 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관서당 경비는 총액의 5%를 집중관리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에 관서당 경비가 범위내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당초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되면서 신설과가 생기고 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종전에 있던 예산이 합해지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는 겁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통합과정에서 신설된 국이나 과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55페이지에 분동에 따른 일반전산장비 구입했는데 그 밑에 컴퓨터486DX가 있는데 신안동은 1대에 160만원이고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본청, 면은 486DX 똑같은 기종인데 150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단가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기획담당관의 이야기가 예산이니까 이럴 수가 있다 하지만 같은 기종이 150만원이고 160만원을 누가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컴퓨터 486DX가 맞아요. 잘못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신안동의 일반 업무용은 모뎀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설비가 10만원 포함된 것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추만복 위원.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38페이지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기획실장) 공로연수자"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보직에 따른 활동비죠?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예.
추만복위원
그러면 직전 기획실장이 공로연수를 갔다고 하면 기획실장의 보직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면 현직 기획실장은 직무대리입니까? 한 시의 기획실장 보직을 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인사문제가 되어서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로연수, 명예퇴직 관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승진의 기회와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으면서 공로연수는 정원을 이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우리 시에 8명인데 9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획실장은 직무대리가 아니고 직무를 바로 받고 있고 공로연수를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봉급은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급량비도 100%를 지급하고 특수활동비, 사실상 급여급에 해당되는 직무활동비입니다. 직무수행 활동비도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비도 전액이 30만원입니다만은 7만원만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정원은 이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정부의 방침은 물론 맞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직무수행특수활동비, 기획실장이라는 명칭을 표기하는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의 TO를 1명 더 주도록 되어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획실장의 보직을 2명이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공로연수를 신청함과 동시에 승인이 나면 보직은 해임되는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예우를 해주는 것 같으면 직함이 아닌 서기관에 대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라 하든지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맞습니다. 괄호가 거꾸로 되었는데 공로연수 4급 1명 했으면 될 것을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추만복위원
45페이지에 차량 주.정차, 다른부분에 보면 산출기초가 그냥 5명으로 하지 않고 급수를 분명히 해서 산출기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만2,800원×5명인지, 전체다 8등급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예.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산출기초를 8등급에 기준 했습니다.
추만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 두고자하는 것은 다른 곳은 기초를 풀어서 계산했는데 여기는 왜 두리뭉실하게 했느냐, 예산편성하면 같아야 되는데 일단 지적을 합니다. 통일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돈을 그렇게 사장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지원 및 기타경비 29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이자, 문산, 사봉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국.도비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양군은 없어져 버릴테니까 다른 곳에다 계상하고 통합시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94년도 국.도비보조를 해도 시는 부담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9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추만복위원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정영빈 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왔더니 빨리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저희들 과의 예산은 2개과를 합해가지고 한쪽을 삭감하고 확정내시가 와서 조정된 부분이고, 시설부대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좋습니다. 오후에 해주세요.
원종록위원장
오후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점단속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잘모르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담당소관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 올린 설명순서에 의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간사께서 하시면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면 싶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다 마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해보니까 지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오상옥 간사께서는 진행을 해주십시오.
오상옥위원
52페이지와 53페이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없으시면 64페이지와 6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위원장
직원전화 수첩발간은 무엇입니까?
정옥
남정옥전산통신담당관
전 직원에 대해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수록 발간해서 하나씩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추만복 위원.
추만복위원
추만복입니다. 66페이지 1청사 대회의실에다 CCTV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전산통신담당관
회의실에 방송실하고 회의실이 잘 안보여서 기계작동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고...
추만복위원
방송실에서 회의하는 것을 보고 조정한다는 겁니까? CCTV를 설치해서 그런 작업에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설을 개조해서 직접적으로 유리막을 한다든지 해서 화면으로 관찰하는 것보다는 직접 관찰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전산통신담당관
여건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록위원장
건물구조 요건상?
정옥
남정옥전산통신담당관
예.
원종록위원장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오상옥위원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특집보도료 부족분은 무엇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1년에 시정을 이끌어 가다보면 주요 시책은 특집이라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하해석위원
25회인데 월2회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신문사별로 신경남이 제일 많고 도내 신문은 전체다 합니다.
오상옥위원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위원
59페이지 내무행정비부터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원종록위원장
추만복 위원.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여직원 근무복제작 단가가 6만3,000원이죠. 예산지침서에 있는 돈으로는 피복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종원
이종원총무과장
예.
추만복위원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안 받습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과장
정부단가가 현실적으로 각 분야에서 조금씩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단가를 적용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6만3,000원 해도 어렵지만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추만복위원
예산부서 담당관 계시죠. 예산편성을 보면 실제 정부에서 만들어준 예산지침서를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내용이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쯤 정리를 해서 경제기획원이나 중앙부서에 애로점을 요청하는 기회는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으나 건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위원
해본 일은 없죠?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추만복위원
감사원 감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방침은 지침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되지도 않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정부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겁니다. 지역마다 물가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옥위원
62페이지, 63페이지...
하해석위원
62페이지 수입증지 판매인부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종원
이종원총무과장
진양군과 진주시가 통합하기 전에 우리시에서는 수입증지 판매를 위한 여직원 1명을 배치해놓고 있었는데 이 예산은 시비로 준 것이 아니고 시청자율회에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자율회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여직원 1명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이 되므로 해서 진양쪽에도 여직원 1명이 배치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자율회에서 운영한 이익금에서 부족한 금액, 저희들이 800만원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400만원 정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년에 1,800만원 소요됩니다. 여기에 4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을 보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1만5,300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과장
정부노임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회에서 남는 이익금에다 플러스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청사에 하나를 더 쓰기 위해서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64페이지와 65페이지.
추만복위원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65페이지 "시민화합의날 면 출전경비 보상"이라 해놓았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요청했다기 보다도 예산편성부서에 조금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날에도 기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서와 각종 법리에 부합되어야 된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9조에 보는 것 같으면 지출원인 행위라 해서 나옵니다. 의원의 임기가 4년을 종료하고 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의원들도 배우는 입장이고 집행부도 이런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만은 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잔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면에 대한 출전경비 보상이라 해서 2,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무슨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는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화합의 날 행사에 예산이 기 지출된 것이 타당하느냐, 기 지출된 예산을 예산서에 반영해서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청한다 해서 법리에 기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편성할 때는 어디에다 기초를 해서 편성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추만복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법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이나 지역개발을 적용해서 예산지침에 없는 부분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 화합의날 출전경비는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만복위원
기 예산이 집행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요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죠?
종원
이종원총무과장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추만복위원
사업을 했으니까 예산은 집행된 것으로 봐야죠. 기 집행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정부에서 만들어준 예산편성 지침에만 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집행이 지금까지도 바꿔지지 않아도 되는지 몇 년이 지나야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지, 행정관서의 장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시정과장 김용윤입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군.구민의날 행사는 지나갔습니다. 당초에 화합의날 행사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많이 확보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허나 추경이 화합의날 행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안이 맞습니다만은 현재 보상금은 16개면에 부족한 것을 계상해 놓았던 것이고, 시상금도 3개팀 3부로 나눠서 할 계획이였으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화합의 날 행사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당초에 시상금도 많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시상 때도 1등에 7만원, 2등에 6만원씩 해서 기존되어 있는 행사경비를 가지고 맞추고 이것은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추만복위원
그러면 출전경비는 삭감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보상금 자체는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추만복위원
4,200만원 전체를 삭감해도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예.
추만복위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이 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해서 예산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요청한 부서에서 필요없는 돈이라고 했거든요. 4,200만원의 여유가 있다면 작은 주민숙원사업 두개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다음에 기정예산 1억1,358만5,000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출기초를 전체 바꿔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화합의날 무엇, 무엇이 아니고 장, 관, 항에 있는 시.군.구민의날 행사비죠. 쉽게 말하면 4월1일 진주시민의날 행사비, 시민의날 행사비로 책정해 놓은 예산을 전체다 바꿔 놓았어요. 당초 예산서를 보십시요. 시민의날 행사비 출전경비, 시민의날 행사시상금, 민속경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고쳐도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없었거든요. 이런 자료를 바꿔 놓아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그 문제는 총무국장이 사과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는 4월1일이 진주시민의 날이였습니다. 통합이 되고나서 시민의날 조례가 미확정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4월1일 행사를 하면서 의원들께 간담회에서 두 번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민화합의날로 할 것이냐 해서 건의가 되는 중에 아직 시민의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구 진양군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시민의날은 안 된다 그래서 시민화합의날로 했습니다. 결국 4월1일에 행사를 하면서 추경이 3월초에 된다고 3월초에 나간 자료입니다. 이런 저런 사항으로 인해서 3월에 추경이 되지 못하고 지금 올라와 놓으니까 그때 추경 자료를 요구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꿔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시의회 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에서 이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4월1일에 시민화합의 날 행사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민의날 예산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기존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조금전에 시정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도 충분한 보상비를 내려드리지 못한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작은 동에는 150만원, 큰 동에는 170만원, 큰 면은 200만원 해서 일부만 보조를 해주면서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고, 일선 읍.면.동에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시상금도 종합 1등에게 5,600만원은 줘서 그 날 행사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 못하고 조금씩 나눠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국장 입장에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원 간담회할때 이런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시민화합의날 행사 문제로 간담회를 할때도 본 위원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시민의날 행사비냐 아니냐, 처음에 시정과장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의 여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김종규 부의장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시민화합의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정과장이 얼씨구 좋구나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비 아닙니다."했어요. 본 위원이 머리속에 똑똑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은 시민의날 행사비를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발언으로서 주고받은 말도 약속은 약속이고 신의는 신의입니다. 문서상이나 녹음상으로 남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공식석상에서 기록은 남지 않더라도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번 같은 일도 국장의 말씀은 사정에 의해서 추경을 3월로 하려다 4월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게 정오표를 끼워서 옵니다. 예산서도 정오표를 끼우면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간담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다, 집행부가 간담회에서 이야기 한 것은 가승인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을 핫바지 취급하는 겁니다. 간담회에서 예산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말라는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간담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번 같은 것이 장, 관, 항 세항중 어느항에 속하는지 판단해 주시고, 시.군.구민의날 "군"자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진주시에 "군"자가 들어가야 합니까? 추경에 4월에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3월에 만들었다고 해서 "군"자가 왜 들어와요. 이게 어느자리라고 들어와요! 시.군.구민의날 행사라 해서 갈라 붙혀 놓았어요. 우리 위원들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위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더라 해도 우리는 우리 처지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시면시, 도면도, 군이면군, "군"자는 빼주셔야 되고 어차피 이렇게 되어서 행사못하고 화합의날로 하려면 전액 삭감하고 시민화합의날 행사비로 다시 책정을 해야죠. 사정으로 나중에 예산확보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했으니까, 돈은 시민의날로 사용하겠끔 해놓고 화합의날에 사용해 버리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게 이상하잖아요. 전액 삭감하고 다시 화합의날 행사비로 올려서 다시한번 사정을 해야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절대 고깝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원 공무원하고 절대적인 감정 없습니다. 4월1일 화합의날 잔치에 대해서 추호도 남아있는 감정 없습니다. 유일한 심의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하는 자료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숨겨서 넘어가려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 시작한지 4년이 됩니다. 언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겁니까. 여러분들이 협조 안 해주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록위원장
강면중 위원.
면중
강면중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시민화합의날 행사비를 가지고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쉽게 하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의도를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보면 선결처분이라는게 있는데 작년 3월16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을 감안해서 올렸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정해서 편성되면 시행을 하고 삭감되면 시행을 안하겠다고 하는지 100조의 규정을 알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저희들이 선결법을 적용하고 인용을 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당초 추경이 시민화합의날 행사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읍.면.동에 충분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한 것이지 선결법을 생각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집행기관에서 공부를 하셔서 아시고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옥위원
68페이지부터 8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추만복 위원.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 경정하고, 기명하고 기정이 5만4,000원이 맞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과장
5,400만원입니다.
원종록위원장
강면중 위원.
면중
강면중위원
68페이지 "읍.면.동 일반 전화 증설"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얼마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시설비를 안받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설비를 안 받을 방침으로 있는지?
종원
이종원총무과장
공식으로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면중
강면중위원
알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윤판입니다.
오상옥위원
7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까지.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농촌부엌개량 사업 747동 여기의 산출기초를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농촌부엌개량 사업은 '91년부터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가 50%, 시비 50%로 해서 지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의 계획물량이 747동으로 동당 100만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부엌개량 대상 희망가구를 조사해서 조사된 동수의 비율을 따져서 도에서 보낸 물량비율대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동수가 희망 동수를 못 미치기 때문에 개량희망 동수 비율대로 해서...
추만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내용은 기정예산은 3,000만원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경정예산이 7억4,700만원인데 3,000만원을 했다면 7억1,700만원이 증이 된것입니다. 당초예산이 계획보다도 몇 배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000만원은 기존 진주시의 30동에 대한 3,000만원이고 진양군의 747동입니다.
추만복위원
그렇게 보면 안되고 어차피 이 예산자체는 시.군을 합해서 애당초는 3,000만원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군의 것이 합해져서 이 금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갑자기 7억1,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당초예산에서 추경이 올라오는 것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7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747동에 대해 배당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747동이 당초에 진양군이였는데 그 당시에 내시가 늦게 시달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확보를 안 했는데 뒤에 도에서 사업배정을 하면서 진양군의 747동을 배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추만복위원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진양에서 747동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진주시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진주시는 30동입니다.
추만복위원
그러면 747동이 진양군 것이라 하면 안되고 7억1,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몇 배 차이입니까?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기정 3,000만원은 진주시에 물량 내려온 것은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구 진주시 목표가 3,000만원이였습니다. 진양군의 목표가 717동인데 당초예산에 진양군 물량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추만복위원
구 진양군의 예산은 도에서 아예 10원도 안내려 왔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그 당시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추만복위원
내시가 언제 내려 왔어요?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추만복위원
도에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시보다 군이 우선입니다. 농촌부엌개량이라 하면 군을 빼고 시를 해줄 턱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보다 나쁘게 표현하려고 하면 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여기다 잡지 않고 통합후에 확보하려고 뺀 것이라고, 나쁘게 표현하면 10원도 확보하지 않은 말이 무슨말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예산확보 부분은 자료를 설명하려고 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도 어렵고...
추만복위원
도비를 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깍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 진양군의 기획실에서 할 때 도비가 내려오면 부담해야 되는데 왜 그 전체를 빼버리는 겁니까! 그런 예산을 요소요소에서 빼서 다른 곳에 집중적으로 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왜 10원도 확보하지 않았어요. 진주시도 확보를 안 했으면 늦게 내려왔다고 이해가 가는데 3,000만원을 기 확보했는데 도에서 왜 진양군만 빼버렸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록위원장
문창호 위원.
문창호위원
추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이번에 7억1,7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7억4,700만원 같으면 동당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배정이 된 것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배정을 해줄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량의 배정은 희망물량에 준해서 했습니다.
문창호위원
많은 물량인데 본 위원이 살고있는 면에는 3동 밖에 안 되는데 한 면에 3동 같으면 너무 작은데.
원종록위원장
배정일람표를 제출해 주시죠?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예.
원종록위원장
김양호 위원.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부락마다 추첨을 하는데 심사를 어떻게 해서 배정합니까? 배정이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사업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심사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상옥위원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 상단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 도비 증액분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지역개발비에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로 나와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질의 없으시면 194페이지 오지개발입니다.
하해석위원
토지매입비가 무엇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도로확장하는데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하해석위원
어디에 확장하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금년 계획지구가 이반성면 간동지구, 서촌, 동촌지구, 수곡대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시설비 8,000만원 삭감된 사유는?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토지매입비는 매입비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7,000만원을 떼내고 이 사업에 따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해석위원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를 삭감해서 토지매입비를 주면 충분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지원된 사업비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나중에...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오상옥위원
267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273페이지까지...
추만복위원
272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 5억원이 삭감되어도 다음에 증액이 안되어도 가능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특별교부세가 삭감되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서면지시가 없어도 '96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추만복위원
이 돈이 다 내려와야 사업이 되죠, 안 내려오면 시비로 충당해야 되죠?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그런 셈입니다.
추만복위원
당초에 도에서 5억원을 내려줬던 것을 10억원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종록위원장
김종규 위원.
김종규위원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여기보면 고수부지 제초작업비가 있는데 공설운동장은 없는데 제초작업을 안 해도 됩니까?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잔디를 심어놓고 제초작업을 할 인부임 7,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김종규위원
잔디가 성하면 제초제를 쳐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잡초가 많이 자라는데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부탁합니다.
원종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3시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위원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원종록위원장
강면중 위원.
면중
강면중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모양인데 무슨기금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기금하고는 관련없습니다.
오상옥위원
366페이지, 36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전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있고,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404페이지 405페이지에 삭감된 것은 특별회계를 통일시켜서 삭감된 것입니다.
문창호위원
내용적으로 삭감된 게 아니네요?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예.
원종록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사회진흥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274페이지와 275페이지.
원종록위원장
272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시설부대가 어느 지역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문산에 착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원종록위원장
공설운동장 건립시설부대비는?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이것도 문산입니다.
오상옥위원
276페이지부터 279페이지상단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고 시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위원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위원장
총무국장! 지금 각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민원실을 1, 2청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청사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흘러가야 결정이 될 것 같고 하니까 우선 1청사의 민원실과 2청사의 민원실을 통합할 계획이 있는지, 이대로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본적이 있는지요?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민원실이 두 곳이 되어서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가지고 있기로는 중계민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민원실에 와서 2민원실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청을 하면 중계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민원실과 2민원실의 왕래를 돕기 위해서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찾아와서 건축물대장을 떼러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것 입니다만은 현재로는 어느 한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2청사 부지가 넓습니다. 거기에다 종합민원실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1청사의 공간의 활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은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게 당위성이고 시민의 정서인데 2청사에다 종합민원실을 조성하고 하면 시민들의 정서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운영에 모든 최선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불편점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중계민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장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1청사의 다른 부서를 2청사로 옮기는 것, 1청사에다 종합민원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상옥위원
민원실 운영분야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병사관리 288페이지, 28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위원
90페이지, 91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종규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위원
82페이지 시.군.구 운영입니다. 83페이지...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신안동을 포함해서 25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연차유급휴가 25명이 포함된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82페이지에 신안동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25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가산금이 무엇입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1년에 일용직들이 결근을 하지 않고 했을 때 일당에서 100분의 10정도를 주는 수당입니다.
하해석위원
10.25명은 무엇입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300일 일용직 중에서 가산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84페이지와 85페이지.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반상회 회보유인, 84페이지 과목변경 서무관리해서 6개월 30해서 7,000매, 특보추가 유인은 16원해서 94,000매 12월로 되어 있는데 특보라는 것은 특별한 시정시책이나 국가시책을 홍보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는 것이죠?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예.
추만복위원
반상회 회보에다 하면 되잖아요. 몇 세대입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94,196세대입니다.
추만복위원
반상회 특보를 매월 이렇게 발생을 해야되느냐 행정개선 측면에서 업무개선 측면에서 반상회보에다 같이하고 반상회보도 거의가 바로 버립니다. 필요없는 예산은 통합해서 특보나 반상회보를 통괄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을 효율화 하겠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반상회보를 기정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통합이 되니까 그 부분이 부족하고 특보유인도 반상회보가 6면으로 나옵니다만은 단가계약을 미리 할 수 없는 상태에다가 추가로 되면 다시 계약이 되어야 되고 특보 유인분해서 계약을 회계과에서 31원에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단가를 가지고 하죠.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회계과에서 계약된 단가는 31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만복위원
94,000매에 대해서 반상회 회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상회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반상회보 전체 유인이 필요 없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기정 예산을 편성할 때 60%수준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반상회라 해서 참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반상회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특보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점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양호위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추위원께서도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반상회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도 일선 읍.면.동으로 일개소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산편성 때마다 또 시정질문도 하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격월제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반상회때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인력낭비고 실제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왕에 맡으신 김에 진주시만이라도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김양호 위원의 말씀 고맙습니다. 반상회운영관리 측면에서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정도 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를 안한다 하더라도 회보를 우리 시정의 소식을 알려주고 시 자체에서 홍보물도 별도로 만들어 보자는 안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반상회 회보라도 하나해서 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김양호 위원의 말씀대로 한번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반상회특보 유인하고 특집유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특보추가유인은 94,000매, 84페이지 지방자치 홍보물 구입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내리기는 다릅니다. 저희들 용어하고 틀립니다.
오상옥위원
86페이지,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위원장
추만복 위원.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반상회 회보는 분명히 개선을 해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4억2,000만원이 책정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업무추진비 4,200만원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6개 면중에 면장 한 분이 면장 업무수행을 하기가 어렵다, 본청 실.과장을 하다가 읍.면장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됩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최일선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각 읍.면.동장들에게 사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솔직히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본청과장을 하다가 읍.면.동장으로 나가라 하면 서로 나가려고 해야 될 것인데 안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은 읍.면.동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자금이라도 도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추만복위원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추만복위원
뜻은 좋습니다만은 답변중에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면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내용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읍.면.동장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률적으로도 되고 하자가 없고 관계가 없는지 이렇게 될 때 물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각 실.과도 한 달에 15만원 정도 정보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동장들에게 100만원 아니라 좀더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받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정보비로 읍.면.동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88페이지, 89페이지.
추만복위원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행정비에다 편성하는 이유는? 각 읍.면.동에다 넘겨줘야죠.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다 이상하게 넘기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읍.면.동장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지만은 특수활동비라고 줘버리라고.
김종규위원
지난번에 특판비로 해서 해줬을 것인데.
추만복위원
일단 부결해 버리고 나면 끝입니다. 그대로 이용해 버립니다. 우리도 책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을 해버리든지 해서 넘겨버리면 되는데 답변만 믿고 서류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강면중 위원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각 읍.면.동장이... 기획담당관 고칠 것입니까?
김종규위원
추위원과 강면중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장이 다른 부서에 사용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읍.면.동장이라고 해야되요.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이 부분은 여기서 약속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추만복위원
약속을 해도 안되더라고 분명히 승인해 준 것이 승인하기 전에 고쳐가지고 해야지. 전에도 안하더라고.
원종록위원장
이 부분은 시정과장이 그 정도 밖에 답변이 안나오면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이전에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장에게 보조해 주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위원
산출기초를 고치세요.
문창호위원
활동비가 아니고 행정관리 업무추진비 입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읍.면.동장으로 했으면 각 읍.면에...
문창호위원
시장이 다니면서 고생한다고 100만원 해서 주면 되는데.
추만복위원
그런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 읍.면.동장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원종록위원장
산출기초에 명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위원 진행해 주십시요.
오상옥위원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
원종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오상옥위원
92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위원
자산취득비에 수사장비 구입지원, 경찰서, 내용적으로는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렇게 하지 맙시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만복위원
삭제해 주십시요.
원종록위원장
경찰서하는 것을 삭제해도 됩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예.
원종록위원장
강면중 위원.
면중
강면중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구입하고 나면 내역서를 받습니까? 지원만 합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구입을 하게되면 원본을 경찰서에 두더라도 사본이라도 해가지고 있어야지,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하니까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정리되도록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하해석위원
86페이지 신안동 분동 축하리셉션을 할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시정과장
죄송합니다만은 신안동 분동 축하리셉션을 했습니다.
원종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징수과장께서 내무부 교육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세무과장이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재무행정비에서 92페이지,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하해석위원
96페이지 업무추진비 진양하는게 무엇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구 진양군 당시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기정이 54만원인데 부족이 66만원이 되어서 합해서 12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98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위원장
101페이지 분기납필증 유인을 4회로 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연 2회로 하고있는데 4회로 되어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이 남는게 아니냐 해서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 예산은 맞습니다.
원종록위원장
회수만 고치면 되네요. 2회로 수정합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앞에도 있었는데 99페이지 4회도 2회로 수정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관서당 경비에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에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산정기준액에 의해서 과의 인원에 비례해서 책정해 놓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위에 자동차세 납세가 2회로 바꿔졌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거해 바꿔졌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지방세법이 작년 11월27일에 개정되어서 종전 4회를 하던 것을 2회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이자가 늘었을텐데 세입에 계상했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이자관계로 하면 오히려 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금이 머물것이라고 보장못하기 때문에 신축성있게 운영을 합니다.
원종록위원장
추만복 위원.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에 세정업무 추진에 산출기초 14만5,000원이 맞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아닙니다. 1자가 괄호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추만복위원
102페이지, 급량비에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단속 특근비 4회가 분기별로 납세필증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놓은 것이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단속은 납세필증 나가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추만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앞으로 납세필증 단속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하고 정부하고 합의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이 생기기 이전에 한 것이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10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103페이지 복사기 유지비가 1대에 100만원인데 복사기 교체비가 5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500만원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위원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중 "문산읍사무실 및 회의실 증축 공사비"라는 것은 단층되어 있는 곳에다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예, 2층 증축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2층으로 증축하는데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94년도에 진양군에서 기 승인되었던 사항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09페이지 영선관리에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가 있는데 이것 전체를 삭감했는데 앞으로 청사관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통합하면서 삭감을 해서 102페이지 회계관리에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10페이지 2청사 주차공간 확장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제2청사 정문에서 서쪽문에서 들어가면 자동차 등록하는 사람들이 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옛날 보건소 뒷길로 나가면 바닥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2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간이 포장하고 중소기업지원과 뒤편에 있는 화단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 있는 곳도 정비를 해서 35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해석위원
109페이지 제2청사 화장실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12만5,000원인데 수선 및 증축공사는 3,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8,500만원이 있어야 일부 증축을 해야, 전반적 설계는 하더라도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212만5,000원 가지고 설계를 하더라 해도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화장실을 수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2청사 창고 증축공사하고 화장실 증축에 보면 구내식당 확장, 기사대기실 증축, 철거, 화장실 증축 이것은 재산관리하고 관계없습니까?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구내식당 건물 자체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리를 해줘서 식당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추만복위원
시설관리에 대해서 승인 받아야죠.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기사대기실 증축에 대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만복위원
철거를 하는 것도 증축하는것도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철거라는 것은 정비만 하면 되는데 증축은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만복위원
왜 안 받습니까?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뒤에 받겠습니다.
추만복위원
예산을 올릴때는 그 승인부터 받고, 집행부가 일거리만 주면 우리는 항시라도 열어줍니다. 주기적으로 맞춰서 업무를 집행해 주세요. 잘못됐습니다.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추만복위원
예산서와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단편적인 예로 나불천복개공사 태영사무실 장소가 재무부 땅이고 구 초전동사무소 구거가 있는쪽이 건설부땅이죠.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지방자치가 도래하면서 정부재산은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조달청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시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진주시가 재무부땅은 양수펌프장하려고 확보해 놓은 땅이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지방자치단체의 땅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어렵게 됩니다. 지금은 관리권이 진주시에 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해서 우리 시재산으로 만들어 주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부에다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추만복위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해두자는 것입니다.
원종록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오상옥위원
문화 및 체육비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추만복위원
시사편찬 업무가 언제 종료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5월말에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만복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2월말에 종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다 되었다,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일이 없고, 집행부에서 받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해서 질의.답변이 오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월에 종료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바뀌면 5월 해버리고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아껴쓰자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했던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물론 상, 중, 하로 늘어나면서 시간이 걸린다 하는데 이미 시사편찬에서 할 업무는 끝났습니다. 페이지가 많아서 책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인쇄소에서 할 일이고 인쇄소에서 하면 시에서는 배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편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교정을 보는 과정에 늦게되고 하는 과정에...
추만복위원
교정을 보고 다 보았는데 두 권을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더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얼렁뚱땅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월했다가, 5월하고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는게 좋을 겁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듣기로 2월말로서 종료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5월말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직원들은 송부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5월말까지하면 하권이 나오는데 잔무처리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시비를 줄 겁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정은 5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1,000페이지가 더 나온 과정으로 더 지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호위원
그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는데 전임과장의 답변이 분명히 나온 겁니다. 체면상 이렇게 해서 진주시민의 혈세를 줘야 되겠습니까. 과감히 정리를 해야되고 답변이 이중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260페이지, 261페이지.
영빈
정영빈위원
문화재 이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단청보수하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 이건 사업은 보상금으로 받아서 4,590만원 남았습니다. 도에서는 반납하지마라 해서 그 불용잔액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단청보수비도 도비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시비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전에 단청 안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본당은 하고 동문, 서문등은 남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번에 하면 다 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있다해도 되겠습니다.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사월초파일 향촉대, 남악서원외 9개소 제향 향촉대가 등다는 것을 말하죠? 누구 이름으로 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진주시로 합니다.
추만복위원
시입니까? 시장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시로 합니다.
추만복위원
이건 사업이 무엇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건 사업으로 수몰지구의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성지관리사무소장
성지관리사무소장 정일호입니다.
오상옥위원
262페이지와 263페이지, 264페이지 상단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성지관리 예산에 관계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성지에 마사토 포장부분에 철망을 깔았죠? 시멘트를 섞어서 했는데 일부 포장부분에 철망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비에 그런게 안보이는데 그것을 챙겨보시고, 그 다음 순의재단앞에 마사토로 포장을 해서 올라가 보면 너무 삭막합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하더라도 공원답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잔디를 심는다든지 해서 공원답게 꾸며야죠.
일호
정일호성지관리사무소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김양호 위원.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전국에서도 저희 성지 입장료가 제일 쌉니다. 인상 조정하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호
정일호성지관리사무소장
입장료 관계를 도에 '93년9월, 12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와서 또 출장을 가서 협의사항이 진주시만 올릴 수 없고 통영이나 경상남도 일원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확정짓겠다는 약속을 받고...
김양호위원
그말이 아니고 기 충무니 남원이니 가면 저희들하고 10배 이상입니다. 똑같이 올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 싸다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줄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건의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일호
정일호성지관리사무소장
경상남도의 사적지로서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도의 의견이였습니다.
김양호위원
다른 곳은 비쌉니다. 진주도 동등하게 해줄 수 없느냐 건의를 하라는 겁니다.
일호
정일호성지관리사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356페이지, 3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주차장 대행료 수입이 어떻게 해서 증이 되었습니까?
일호
정일호성지관리사무소장
기정예산 1,867만5,000원은 '94년말 기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95년도에 계약체결이 증이 되었습니다. 2,071만5,000원이 작년보다 증이 되어가지고...
추만복위원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호
정일호성지관리사무소장
성지앞 주차장하고 공북문 주차장하고 106면입니다.
원종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윤한상도서관장
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오상옥위원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종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오상옥위원
284페이지 2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종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실.국.과장께서 장시간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공무원 퇴장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4,218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067%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4,218만원입니다. 삭감된 4,218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사업 문화체육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록위원장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서 안에 다소의 오기가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켜 둡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