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86억원을 감시켜 가지고 추경예산에 금회 내려올 양여금 55억원과 도비 10억원을 합쳐서 재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는 양여금 40억원과 도비 8억원, 시비 32억원 해가지고 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80억원은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4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재∼명석 우회도로 개설도 양여금이 10억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방비가 도비 2억원, 시비 8억원 해서 모두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양여금 3억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 3억원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남동 육거리∼구세관간 도로개설은 양여금 2억원에 대한 시비 24억원 해서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나불천 복개에는 시비가 32억원이고 강남동 육거리∼구세관간 도로개설은 시비가 24억원으로 양여금에 대한 시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방비입니다. 이 지방비를 양여금이 들어오는 양만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나불천과 장재∼명석간, 천수교에는 반반 넣고 나머지 시비는 강남동 육거리에서 구세관간에 모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비가 강남동 육거리에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천수교가 개통되고나면 육거리에서부터 간선도로까지 도로가 빨리 뚫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넣어서 그 공사부터 완결위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됩니까?

지금 26억원인데 그것으로 완공이 다 되지 않습니다.

완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추어서 양여금이 있는 부분은 50%를 그대로 다 넣고 50%를 다 넣어도 지방비가 남기 때문에 그것은 맨 마지막 부분인 강남동 육거리에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입니다. 장재∼명석 우회도로 개설에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그리고 당초예산에서도 이 예산이 들어있었죠?

예, 2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20억, 추경예산에 20억원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 246페이지 보시면 시의 국도정비사업 86억원 전부다 삭감시키고 그것을 247페이지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재∼명석 우회도로 개설은 20억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업의 지연성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양여금 자체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안잡혀 있었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때 양여금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재∼명석 우회도로는 대충 어떤 방향으로 사업착수할 것입니까?

장재∼명석간 도로는 대충 20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20억원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편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기공은 언제쯤 합니까?

올해는 기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해도 일부분밖에 안되고 공사를 끊어서 한다고 해도 일부 구간 기공은 되겠습니다만 어느 구간 공사를 할 것인지 보상을 할 것인지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세워서 별도로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려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보도에서는 장재∼명석간의 기공을 곧 착수할 것 같은 기사를 던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은 곧 기공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경예산에 새로이 편성되어져서 이제 집행할려고 보니까 20억원으로 보상금도 줘야될 것이고 무엇도 줘야될 것이고 하게 되면 기공이라는 것이 명년에 될지 후내년에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같은 곳에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금산교가 곧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나면 금산교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도로를 먼저 놓아야 되는것 아니냐는 저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예측해서 합천선에서 금산교 들어가는 진입도로 공사부터 하게되면 아마 20억원 가지고 보상도 일부하고 공사착공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그런 기사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의 차질이야 얼마든지 예상도 되고 하는데 저희들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나 예산을 보고 곧 기공될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문제가 다루어지다 보니까 이 기공이 언제될지 모르는 암담한 사업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민들과 상대한 우리 위원들도 이문제로 인해서 신의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여러분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들 고충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몫에 책정되면 한몫에 전부하면 되는데 방대한 사업비가 일부분씩 되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도 어느 쪽에 먼저 붙히면 소리가 안나올지 하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가지 어쨌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어지럽히게 하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모용조 위원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86억원 삭감된 내용중에서 장재∼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을 당초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20억원입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1회추경에다 20억원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도비, 시비, 양여금 비율이 안 맞게 그냥 한몫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골라가지고 양여금 비율에 따른 우리 부담금을 맞춰 가지고 다시 20억원을 재편성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심교통 완화대책으로 해서 10억원이 영달되어 가지고 5억원은 천수교로 가고 5억원은 장재∼명석간에 배정된다고 하는 지상보도까지 되고 했는데 그 5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사업에 양여금이 55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해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 10억원을 보면 나불천 복개에 8억원이 들어가고 장재∼명석간에 2억원이 들어가고 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할 때에는 나불천 복개에 5억원, 장재∼명석에 5억원 해서 방송을 했거든요.

나불천 복개에 8억원, 장재∼명석간에 2억원을 주라고 도에서 못을 박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장지석 위원의 질의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주무과장이였던 전과장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장재∼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은 93년도에 나왔는데 93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천수교에다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94년도에는 여기에다 집중 투자해서 이미 기공을 한다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상 운운하고, 또 조금전에 동료위원의 말씀과 같이 지상보도에는 금년 하반기에 이미 착공한다고 두번세번 보도되었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 또 저희 동과 인접되어 있다보니까 저한테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곤욕스러워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위원발의로 해서 이 사업을 확정지었으면 도저히 재원이 안 돌아가니까 다음에 한다든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지, 한다고 해놓고 아직 보상도 안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나불천 복개 80억원인데 지금 이게 계수가 확실히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렇는데 추경까지 8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물량을 대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처음부터 끝까지 할려면 50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게 80억원까지 하게 되면 지금 350억원정도 하게 됩니다. 공사 총 진도는 45%정도 진행됩니다.

사실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통합으로 인해서 읍면 부분에 할 일이 태산같은데 큰돈은 전부 거기에다 투자한다고 난리인데 한번 시민들의 여론을 쫓아서 도시개발을 균형있게 해보시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