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상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 배부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영주시포상조례중 개정조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영주시장공무원정원조례, '95년도 영주시지방청사신축비기채승인건 등 6건의 안건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6건의 중요 안건이 본 위원회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1.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국원입니다. 먼저 처음 개의되는 상임위원회에 총무국장이 와서 처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정기 수시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포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 2항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주시공적심사위원호의 심의를 거쳐서 개정, 제12조 2의 공적심사위원회 조문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포상은 그 심사를 엄격히 하여 꼭히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함으로 그 공적의 심사를 인사위원회보다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 각 호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방안은 언급되어 있으나 위원의 자격 범위 등이 없으므로 제12조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의견 원안은 제12조2의 제1항 공적심사위원회는 같습니다. 제2항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씨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표하여 허가를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회 보고에 의하면은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을 국장, 담당관, 과장이라고 했는데 저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현재 국장, 담당관이 3명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있고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이 있는데 파트별로 담당관을 한 분 넣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님을 하나 넣는데 여기서 국장님께 이렇게 세분을 담당관으로 놓고 나머지 일곱 중에서 세분을 시장이 임명하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국장,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권위원님께서는 과장 앞에 담당관을 국장 담당관 과장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담당관 세 분을 포함하고 나머지 세분에 대한 것만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담당관이 세 사람 있습니다. 담당관 세 사람...

아니지요, 담당관 중에서 필요한 예를 필요한 그 예를 감사담당관이 필요한지, 기획담당관이 필요한지, 공보담당관이 필요한지,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고 또 담당과장을 한 분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세분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여기서 전문위원이 수정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국장, 담당관, 과장 중에서 이렇게 조문을 수정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는 국장, 과장 중에서인데, 국장, 담당관, 과장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담당관이 세분이 있는데 여기는 감사담당간을 한 명 넣든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감사담당관, 담당과장, 국장세분으로 하고 나머지 세분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 담당관 중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못을 박자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국장, 과장으로 했는데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담당관,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로...

권태림위원이 수정 제외한 것은 국장 1인, 담당관 1인, 과장 1인 이렇게 3인을 하고, 나머지 3인은 시장이 위임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못을 박아서 국장, 과장, 담당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위원들 웅성거림) 그런 말씀이지요. 권태림위원님.

예,

예, 전재웅위원

고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고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장, 담당관,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서 권위원님께서는 담당관이 없으니 담당관을 하나 넣지...

검토보고서에 담당관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권태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담당관도 있고, 기획담당관도 있지요, 담당관이 세 명인데 그 중에 어느 분을 임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느 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그것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저희들한테 해 주시 면은 시장님께서 담당관 세분들 중에 어느 담당관을 때에 따라서 그 중에 감사담당관을 하던지, 기획담당관을 하던지, 공보담당관을 하던지 세분 중에 누구라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용의 있습니까? 수정 의결한다 면은 받아줄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수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이고, 국장님 의견은 어떻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을 빠져 먹고, 담당과장으로 했기 때문에...

담당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재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상이라하면 영주시장이 시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단체에 대한 포상인데 울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승진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 근무평점을 한때는 여기에 포상을 받았는 시장표창이라든지,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등으로 점수가 가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영주시에서 상자의 종류도해서 시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시장이 상장으로는 안주고 전부 다 표창장입니다. 표창장은 시장이 주는 것으로 구별이 없이 점수로는 0.05가 가산이 된 점수가 똑같이 됩니다.

영주시 포상조례 제7조에 보면은 상장은 공무원 소양교욱이라든지, 교육성적이 우수할 때는 상장으로 수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공무원 근무평점에 된다니까 좋은데, 그리고 시장이 주는 감사장의 종류 있잖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감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못 느껴 보셨습니까? 너무 남용이 되어 있다 라고...

저는 아직 그렇게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민들 중에 개인이라든지 단체 그만한 공적이 있었을 경우 시장이 시민을 대리해서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느껴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포상이라하면, 시행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단체에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장 종류는 상당히 남발한 경우가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포상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분명한 공무원 근무평점에 가산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되어야지 되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0.05라고 했는데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일 때는 1.75, 장관, 지사님은 0.25, 시장님일 때는 0.1점을 가산점으로 합니다.

전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포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가부를 다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으로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국원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에 의건 '94년 12월 31일에 의거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던 것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고, 담당관실, 국, 과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다른조례의 개정으로 영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 영주시 충효교육관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영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영주시민회관설치 및 사용조례, 영주시의회 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조항의 삭제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1담당관실, 4개 과인데 감사담당관실, 위생관, 청소과, 유통특작과, 축산과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정원의 정수를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도록 부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영주시 직제규칙으로 시행하던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은 상위법령 저촉 부분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0480호 제10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부칙에 영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와 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 영주시충효교육관관리 사무소설치조례, 영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 영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영주시민회관설치 및 사용조례, 영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 삭제조항과 영주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정원의 개정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함은 관련 개정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고, 입법절차상의 번잡과 비능률을 피함으로서 입법 경제를 기하고 개정기타에 따른 법 시행상의 혼란성을 방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검토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말씀을 더 드리면은 제안된 내용 중에서 각 사업소에 직급과 직렬을 삭제한 것은 전부 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사무관, 서기관 어떻게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사업소의 조례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참고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상홍위원님

지금 행정기구설치를 조례안을 보면은 각 사업소가 물론 직렬 직급이 현재 없애라고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형편을 보게되면 사업소와 과 간에 업무가 같은 직급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상하수도과도 현재 수도사업소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 간에 벽만 높아지고 현재 상수도사업소 같으면은 회계규정까지도 공인회계사에 받아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장님으로서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운영은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 위생사업소라든지,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수도사업소, 시민운동장 관계 등은 사업소가 없었을 때 본 청에서 다 관장하기는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전에는 사업소에 시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지도하는 과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과에다가 어느 과가 어느 사업소를 지도 감독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수도사업소, 위생처리장 이런 부분들에 있는 사업소가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사회진흥과가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본 청에 있으니까 더 높은데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면은 밑의 직원이 위의 상급자한테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무과 시정계에만 앉아 있으면 읍·면·동사무소 직원은 그리고 위에 계장, 좀 심한 얘길ㄹ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박아 놓으면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지, 물론 규칙으로 정하고 시장님이 하겠습니다 만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불만의 요소이고 공무원들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업무적으로 협조도 잘 안되고,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소의 지도감독은 업무만 지도감독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무관계도 다 같은 시장산하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저희들 시에 보면 감사실이 이고 함과 마찬가지고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전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정계에 있으면은 읍·면·동 직원들이 어떻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으로 앞으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개 과가 영주시 전체를 업무적으로 관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해가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좀 오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능력위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상홍의원님

지금현재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 말입니다. 여기에도 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업무분장 중에도 물론 주민등록 업무가 얼마나 저는 반상회 업무보다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물론 제15조에 보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보면은 총무과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등록 업무도 없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당연히 시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반상회 업무라든지 공무원 후생복지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비중을 두었을 때 주민등록 업무가 그렇게 소홀한가 하는 그런 뜻에서 석위원님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 국장님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처리가 안되니까 10분 정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관계상 10분간 정회하자는...

정회를 하더라도 이것은 통과시켜 놓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에, 동의가 없었으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였다가 11시5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국원입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93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0480호 제12조 정원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영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규정하고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시 본 청은 405명, 직속기관 110명, 읍면동 470명해서 총 1,044명입니다. 초과 정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 부칙 경과조치에 규정하여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기준, 대통령령 제140480호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영주시에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 원, 행정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 원이 몇 명인지 말씀 시기 바랍니다. 기술직공무원들 중에서 현재 정원에 부족 되는 부분만 충원이 안 된다 면은 그 부분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토목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중에서

총 54명중에서 3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이 많잖습니까, 기술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화공직도 있고,

건축직은 12명중에 정원 12명에 현 원 12명입니다. 그래서 건축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직렬별로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정원과 현 원에 대해서 현황 표를 복사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릴까요, 일반 기계직이 8명중에 8명, 일반 정규직이 3명중에 3명, 일반화공직이 4명중에 4명, 임업직이 14명중에 15명 한 명은 과원입니다. 축산직이 7명중에 7명, 일반업무직이 2명중에 1명 이것은 1명이 부족 됩니다. 다음은 약무직이 3명중에 1명, 2명이 부족 되고 일반업무라든지 약류에 3명이 부족 되고, 의료기술직에 14명중에 13명으로서 1명이 부족 됩니다. 보건소에 있는 일반업무, 약류, 의료기술이 총4명이 부족이 되고, 보건이 57명 정원에 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명이 과외에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직이 5명중에 5명, 다음에 시설이 1명중에 1명 이것은 저희들 국장이 되겠습니다. 토목직이 52명 정원에 52명, 도시계획 토목직이 됩니다. 이것은 2명에 2명이 결원, 건축직은 12명에 12명, 지적직은 11명 정원에 15명이 현 원입니다. 이것은 4명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통신직에 3명에 3명, 전자통신이 1명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부부는 어떻습니까? 별정직입니까?

예.

지금현재 부족한 별정직 사회복지 부분과 현재 정원을 오바 해 놓고 있는 이런 것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남는 부분의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 기술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험을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직원, 과외로 있는 직원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우리가 연차별로 한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99년까지 정원과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99년 정도까지는 정원에 가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렬별로 다 맞지를 않아서 그렇지 총 1,116명 정원에 현 원이 1,095명 그래서 지금현재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직은 거의 찼습니다. 기술직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을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정부쪽으로 가기 위한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인원은 부족한 실정입니까?

예,

다시 도에서 우리가 모자라는 기술직 인력들을 받았을 때 정원이 넘어 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가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정부 방침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전위원님이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는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꾸 증원을 한다든지 결원이 몇 명인데 정원을 다 채울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업무량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받아야될 입장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보면 인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정원이 오바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99년까지는 별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인원은 점차 늘어나지요?

조금 전에 한시기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시기구 있기 때문에 제가 '99년이라는 것을 못을 분명히 박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에는 저희들이 1과 4개 계가 없어야 됩니다. '97년도에도 1과 4개 계, '98년도에도 1과 4개 계, '99년도에 가서는 2과 4개 계를 없앱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상홍위원님,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듣고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안번호 132번으로 제출되었으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는 의안은 수정안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시유재산을 취득, 처분 및 관리로서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하고, 협소한 민원실에 설치한 시금고를 별도로 신축, 부족한 사무실 해소와 금고 이용 및 시민편익제공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평과 동행정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영주1동과 하망3동의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 건물 앞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전정부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기 소요재산,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2개 동 청사에 대해 시유 불용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협소한 민원실에 설치하여 부족한 사무실 해소와 금고이용 시민 및 산하 직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건물의 신축은 금고를 설치한 영주시농협에서 전액 부담하여 신축한 후 시게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농로편입 부지로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총괄은 재산 취득과 처분에 있어 앞서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1동과 하망3동 청사는 협소하고 노후 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고 동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전 신축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천3동 청사는 1985년 신축건물로서 1층 62평, 2층43평 연건평 105평이나 동 행정 추진에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증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천2동 478-55번지의 건설도시국 앞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소유자의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사의 협소한 기타 안 해소와 장래적으로 시청사부지 확장을 위해 매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시의 불용재산은 동청사 지원 확보를 위해 매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자투리 시유재산은 점유자들이 매각을 희망하는 바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 청사 동편에 신축하고자 하는 시 금고는 좁은 민원실이 민원인 대기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시 금고 이용에 불편이 있고,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기 시간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전시의 그고 신축 방안에 있어 농협시지부에서 기부채납으로 신축하는 방안과 시가 청사를 확보하여 금고를 설치하는 기관에 임대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현재의 시청사가 전반적으로 협소하여 증축이나 신축하여야 할 경우 시금고의 위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농로편입 부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교환 대상 토지는 영풍군 당시 민원이 제기되어 영풍군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영풍군수가 상호 교환토록 확정한 토지로서 상호 교환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규정 등에 저촉부분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회를 동의합니다.

권태림위원이 정회 동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약 20분 더 추가해서 30분간 연장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시45분까지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 주무 과장인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과장하네 위임한다 면은 그 답변이 국장님 답변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권태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95년도 취득대상 목록에 보면은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에 1,2,3,4번 이것은 지금 현재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4,5번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유보를 해서 다음에 처분하도록 그렇게 넣어 주시기를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5번에서부터 2건으로 해서 14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1,2,3,4번을 수정해서 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또, 2건을 나눠서 해 달라는 얘깁니다. 5에서부터 14번까지, 이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본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정안을 하겠다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으면 안되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하기 위한 질의답변을 해야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 외에 의문 나는 점 필요한 사항, 이것을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의결하는 방법은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세분화해서 항목별로...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

넘어 가는데, 그렇게 의결하면 수정동의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질의응답만 마치고, 권위원의 얘기는 전부다 묶어서 수정의사를 묻는데, 수정의사를 묻지 말고 우리가 질문을 하자고... 지금은 질문시간입니다.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가결하도록 하고, 4페이지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공청사부지 확보 건설과 자리 이것이 현재평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4페이지 4번에 보시면 휴천2동 478-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63㎡이고 평으로 따지면 231평이되고요, 저희들이 추정가액은 1억8천5백을 추정가액으로 했습니다.

그럼 평당 얼마나 됩니까?

평당 7,8십만 원 상이에서 했거든요. 그 근처에도 상당히 비싼 땅이 많으나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하고 작년에 우리가 감정한 가격에 약 10% 더 올려서 약 7십1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매입 년도에 478-82 답은 '92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91년이 아니고,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보면 건설도시국 앞에 청사부지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와 ...

그것은 오늘 말씀드릴 목적물이 아니고 그 부분은 478-82번지는 '91년도에 이미 매입했고요,

그것을 기준 하도록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지요, 작년에 우리가 478-5번지를 사려고 감정을 해 본 금액에 10%...

이 부지에 대한 감정 가격을 내봤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는 매입한 가격에 10% 가산했다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풍기읍 청사부지는 실질적으로 3억8천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부족액이 지금 현재 3억9천이라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토탈 부지확보가 7억6천이지요.

예,

그런데 7억6천을 부지확보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몇 평을 부지확보가 더 됩니까?

지금 기정 예사에는 1천 평×3십8만원 해서 3억8천이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1천 평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앞으로 읍의 청사라는 것은 좀 넓어야 되는데 약 1,500평은 줘야 되지 않나 해서 1,500평×평당 5십만 원 금액이 산출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풍기읍사무소 부지는 조금 외곽지로 빠지더라도 부지는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어차피 풍기읍사무소 인구가 증가하고, 지금현재 읍 소재지이기 때문에 1천 평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2천 평 이상 확보되어야 되고, 2천 평으로 해서 제대로 확보를 해야지, 지금현재 작게 해서, 1,500평이 실질적으로 건물로 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건물 몇 평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건물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글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은 아직 계획이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를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장래를 봐서 넓은 부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에 영풍군 의회에 승인 받기를 8,000㎡로 승인을 받아 났습니다. 8,000㎡는 약 2,500평정도 됩니다. 그 승인 범위 내에서 예산을 1,500평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량도 있고, 주차시킬 데는 없는데 지금 현재 청사 부지는 교통량 때문에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올바르게 읍사무소다운, 또 지방화시대 다운 것을 짓자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은 약 2,000평 이상으로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싼값에 2십만 원 해서 5,000평이면 더 좋고요. 그렇게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위치선정을 잘 하셔서 풍기읍사무소는 먼 훗날 봤을 때 그 안에도 건물을 지어서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교육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부지를 앞으로는 금장 보지말고 먼 훗날 봐서 크게 확보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산도 될 수 있는 대로 변두리로 조금 벗어나더라도 싼값으로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대로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승인해 주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 가장 헐한 값으로 평수는 1,500평이 아니라도 더 넓은 면적이라도 좀 싼값으로 평수를 많이 늘리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화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금고 3억 예산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3층 슬라브를 시금고에서 신축을 해서 용도는 시금고 전체 직원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1층만 사용하고 2층, 3층은 시에서 쓸 수 있는 지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저희들이 3층을 건축하게 되면 1층은 시금고가 쓰고, 2층은, 3층은 저희 시에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 조건으로 대화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태림위원

조금 전에 송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 금고를 농협영주시지부에서 3억을 들여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현재 시금고가 저희들 민원실 안에 협소한 자리를 주니까 직원들도 더 늘려야 되고, 시군통합이 됨으로 해서 일도 배가 늘고 지원들도 보충해야되고 기자재도 보충해서 충분한 대민서비스라든지 금고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시 혼자 있을 때의 면적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늘릴려고 처음에는 궁리를 했습니다. 민원실 자체가 좁기 때문에 민원실 안에서 RA고를 다시 늘린다는 것은 민원실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 쪽에서 그러면 군지부에 자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지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하겠다고 해서 의사표현이 왔습니다. 짓는다 면은 1층만 지을 수 없고 3층 정도로 지어서 1층은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고 2층, 3층은 시가 사용해도 좋다 하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어서 저희들 시비로 지어도 관계는 없지만은 당장 시비도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 소유로 해서별 관계가 없지 않나 해서 오늘 이 제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 금고를 150평을 내준다고 했을 때 조건이 붙었습니까? 영주시지부에서 시 금고를 영주시금고가 영주시지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2년 있다가 쓴다든가 3년 있다가 쓴다든가 영원히 쓴다든가 바로 기부채납해서 결과적으로 내일이라도 비우면 당장 비워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의사표현에 그런 조건을 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은 기부채납을 받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가액이 기준을 산출해서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시의 건물이 되는 만큼 시장이 허가를 해 줘야 만이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데 허가를 해 줄 경우 몇 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계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3년 정도가무 상으로 허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상사용허가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13년간 무상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13년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워줄 수 없잖습니까? 만약에 영주시지부가 금고를 하다가 우리가 금고계약기간이 2년이 아닙니까 2년이 지나서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 했다든가 타금고로 바꿨을 경우 그것을 비워 주겠습니까?

금고계약이 농협으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 상대가 변경됐을 때의 얘긴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자리를 꼭 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 자리를 꼭 비워서 금고를 한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금고는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무상사용허가를 통지해서 사용허가를 안 해줘도 관계없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년 간 의무적으로 무상사용허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금액에 따르면 13년까지는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무상사용허가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금고계약권자가 바뀌면은 그 허가를 취소를 하고, 다음 허가권 자에게 그 사무실을 다시 유상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 하면은 이 기록이 영구히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된 동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유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페이지 12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석면 임곡리 교환 대지 대상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수창씨의 임곡리 632-4에 전에 가격과 역시 같은 곳 767-2에 영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가격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처분대지 76-2번지는 165㎡에 대지가격은 3십3만5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것은 3십7만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산출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땅 2필지가 모두 이창수씨의 소유였습니다. 당시에, 이수창씨가 당시에 군에서 농로를 낸다고 해서 자기가 기부를 했더니 군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그곳으로 농로를 못내고 다른 데로 농로를 냄으로 해서 사실 기부채납은 영풍군이 당시에 받았지만 사용을 핮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분한테 주고 그분은 또 자기 땅을 실지 농로에 들어간 땅은 시로 기부채납 교환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 뜻에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지이고, 이수창씨가 소유하는 것은 전으로서 현재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의 차가 사실 이런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시면은 지금 대지라 하더라도 농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아마 그것이 대지 였는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을 안 해봐서 현재 도면상으로는 상당한 이의가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림위워님 질의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시 금고 신축할 때 말입니다. 지금현재 입찰을 본다 면은 농협시지부로 입찰을 보이니까. 시에서 입찰을 보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건축을 시지부장이 되어서 시에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준공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다음에 시지부장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150평 지어서 3층을 올린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통로를 내면은 10평정도가 평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적지 않느냐 쓸모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뜸하는 말이 어차피 150평을 지을려고 하면은 150평이 뭐냐, 200평을 해서 1,2층을 100평씩 해서 2층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만 해 준다면 200평을 짓겠다. 농협지부장이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소유면적으로 200평을 짓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예산으로 봐서는 4억이 1억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농협 측과 협의를 해서 200평을 지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4억 되더라도 200평을 지어서 종용를 해서 협의해서 200평을 짓는 것이 어떠냐, 어차피 지을 바에는 조금 더 크게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 입지를 저희들이 자로 재었습니다. 이것은 바닥면적이 문제인데, 바닥면적은 150평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론 잠깐 생각하기로는 옆으로 산밑으로 당기고 청사 쪽으로 당기면 되리라고 생각하시겠지 만은 민원실하고 새로 지을 금고 사이에는 정화조가 묻혀 있어서 거기에는 건축이 불가하고, 뒤에 마당하고는 연결 도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의 바닥 면적이 50평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이 200평 정도로 나온다 면은 200평으로 지을 수 도 잇습니다만 그 점은 현장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0평만 나옵니까? 한 60평이 70평이 나올 수 없습니까?

정확하게 50평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고려해서 45평으로 3층까지 올리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뜯고도 말입니다. 52평도 안나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연구검토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크게 짓고 200평 정도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재웅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권태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를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금고를 실질적으로 윌 영주시에 시 금고를 누가 먼저 필요에 의해서 기채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주시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계약을 할려고 하는 영풍군 지부가 더 필요한 겁니까? 원론적인 얘깁니다. 시가 필요로 해서 더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영주시지부가 더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금고 계약은 어떤 금융기관하고라도 안 할 수 없지요, 일단은 해야 되는데, 지부하고 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사고를 조금 달리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필요합니까, 영주시 지부가 더 필요합니까?

그것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할려고 하는데는 많습니다. 영주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주시 농협지부가 더 필요한 것이지, 목적은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 주면 되는 겁니다. 13년 동안 우리는 임대료 다 받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 금고가 우리 시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영주시지부가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놓고 하는 것이지, 일단 저는 견해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서도 농협영주시지부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달리 좀 해주셨으면, 끌려가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끌어가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3억으로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 금고를 이용해 줬는 때 우리한테 이율, 더 새로운 상품 영주시에만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주시에만 새로운 상품을 줘서 이윤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도록 요구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것이 얼마인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포항에 가면 포항제철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은행 기관 중에 양대 은행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윤을 더 높여 준다고 신상품 만들어서 그 분한테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14.5%주겠다. 15%주겠다. 거기에 무수히 많은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은 돈 아닙니다. 물론 값어치있는 돈은 3,4백을 좀 더 밖에 안되지만은 전체가 가용되는 자원은 저희들 예산 1천3백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영주에서는 제일 큰 고객이지요, 사실은 매일 와서 엎드려도 안됩니다. 분명히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약 13년을 끌고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없으면은 와서 안 짓습니다. 자선 봉사하는 데 아닙니다. 우리 영주시도 그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에서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끌어가는 입장입니다. 분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들어가는 꼴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 지어 주는 것이, 우리가 끌어가는 입장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끌어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우리 건물도 지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건물 50평, 100평 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 시에서 지어서 임대해 주면은 몇 년 안에 다 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있는 시금고가 물론 협소하고 불편한 부분은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업무가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불편한 것은 우리 시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이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무상인지 유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민원실 한쪽 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일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끌어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지, 때주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것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영주시에 들어오면은 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영주시 같으면은 최소확보를 이런데서 하는 겁니다. 뒤로 받아먹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받아서 우리 정상적인 시의 세입으로 잡자는 얘깁니다. 좀 공개적으로 현명하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시 세입으로 넣어야 됩니다. 안 내면 우리는 계약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은행하고 계약한다고 하면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하고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끌어가는 입장이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예금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중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시 금고 말입니까?

예, 시 금고 말입니다.

청사 민원실 옆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옆에 같으면은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화장실을 뜯어내고 화장실을 포함한 여유 부지를 같이 사용하라...

그럼, 차도가 나옵니까?

차도는 시의 후정으로 돌아 나가는 차도는 확보합니다.

그럼, 산을 깎아서 부지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산은 비탈면 사정상 최대한으로 이미 깎여 있고, 더 깎으면은 철도부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산을 폐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서쪽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쪽에는 그런 스페이스도 없거니와 또 금고라고 하는 것이 민원실과 근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쪽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가 질문하는 이유는, 현재 시청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 청사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금고 보다, 그렇다고 하면은 4층을 증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4층을 해도 본인은 넉넉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장을 하자고 하면은 동쪽, 서쪽 산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시 보건소로 가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것을 투입을 잘 하셔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쪽 산을 어떻게 깎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제가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을 내다본다고 하면은 최대한 깎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떨어져서 신축을 하다고 하면은 시금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붙여서 지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지금 짓고 후에도 2층, 3층으로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으로 올려짓는다고 하면은 4층까지 각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뿐 아니라 그런 방법은 정문은 그 자리에 두어도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연구를 해서 시 금고를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도면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핏보면은 본 청사하고 약 십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사에 1층으로부터 새로 신축할 금고까지는 난간 같은 것을 조정해서 철 골조로 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3층에서는 불가능합니다. 3층은 대 회의실이기 때문에 회의실을 뚫고 다시 통로를 만들 수는 없고 해서 2층에서 연결 길을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청 전반에 걸친 청사 증축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은 이것은 다음에 농협부지에서만 사용하지, 시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설 수도 없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는 데 우선적으로 시금고 보다는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금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참고로 5페이지와 11페이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망3동 457-9번지에서 14까지 5필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투리땅이기는 하지만 매입 희망지는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은 이 부지 접경자이지 필지마다, 그렇습니까?

예, 전부 그 옆에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으로 사용하거나 대지로 사용하거나 다 자기네들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투리땅입니다.

혹시 만약에 15필지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면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미원을 해소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화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기채승인도 포함이 된 것으로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만 기 접수된 안 중에서 매각 처분하는 금액하고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될 금액하고 대충 바란스를 맞춰서 나머지 금액을 기채승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매각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는 부결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채 승인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금액이 만약에 기채승인쪽으로 변경을 하지 않고, 아니면 추경 때나 다음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배경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매각토지에 대한 자투리땅말고 1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대지에 대한 대금이 금액으로 1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기채승인에서 빠진 상태이고, 만약에 그것이 부결이 되었을 때는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는 추경, 예산 반영문제 이런 것도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은 사는 것만큼 그것을 조성을 해야되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으로 일반재원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새로운 재산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는 결국 일반재원은 주민복지 차원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조성비로 했는데 부족한 것을 기채승인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령 저희들 재원 마련해야 될 것이 일반재원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사전에 수의를 해 봤는데, 기획실에서는 이번에 추경재원에는 여기에 일반재원으로 갔다가 지금은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더욱이 언젠가는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에 공유재산매각 대라 해서 세액을 5억을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더 다른 재산 5억을 처분하는 승인을 다시 얻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송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일반재원이 들어 올 여지가 없고, 오히려 공유재산을 더 팔아서 재정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집행의 권한이 있습니다만 지금 매각을 해서 거기서 얻는 그 예산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계류기간이 있습니다. 공고해서 매각을 해서 판매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의결된다고 해도 몇 개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추경도 그 전에 추경이 끝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 후에 하는 추경보다도 결과가 늦게 나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선 집행의 개념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지요.

그러면 정당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하고 추후에 또 어떤 매각할 수 있는 분야는 그때 또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에 집행의 원칙에 맞지 싶은데요. 지금은 파는 것을 팔아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다음에 올라오는 추경예산의 세입세출예산에 잡습니다. 승인해 주신 그대로를. 일단 잡아야 되고, 매각은 늦게 되더라도 자금은 기정자금 가지고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각하는 자체를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 다음 집행에 세입에 못 잡아 올라옵니다. 그 만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 안 해 주시는 금액만큼은 결국은 세입을 못 잡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그 말씀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세입을 잡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계획을 못 세울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을 공제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전체의 추경예산에 대한 결원 금액이 생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업을 안 할지 어떤 다음 분야의 사업을 하지 않을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이 이것을 파는 것은 차후에 팔아라 하실 경우에 세출 이쪽에 것 매입을 해야 될 것은 또 매입을 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세입세출을 세워 주시면은 되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일반재원을 이것을 집 지으라고 돈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매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1번에서부터 4번까지 금액이 약 6억7,8천 되는 금액이...

7억3천 됩니다.

7억3천 그 금액이 자투리땅이 아닌 재산 매각해야 될 이런 계획인데 전체 시 추경예산 7억3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 않지요 공공청사 부지확보 건하고 풍기읍 부지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약 1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억 관계를 기채승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 회사에...

회사 쪽에 취득 쪽에 그것도 안 하면 그 말씀입니까?

세출하고 취득하고 별개이지만은 세입세출을 연결시키면은 안되지요.

하기는 하나 저들은 그런 대안 안에서 우리 권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차액은 1억 원 미만입니다.

1억 원 미만이라는 것은 풍기읍 청사 부지 확보 3억8천 그것은 안 하겠다. 또, 도시건설국 앞에 사유지 땅 그것도 매입하지 않겠다. 그것도 동 청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1억밖에 모자라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 취득은 취득대로 다하고 처분은 유보하면은 7억3천...

그것은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유권한이 집행부에 어떤 제안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의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세입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고, 또 세출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재원을 낮춰야 되지요, 추경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각 분야에 많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로 집행부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의원님이 누구십니까, 의원님이 주인이고, 의원님들이 다 세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한쪽을 감당 안 해 주시고 한쪽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요.

질의하실...

질의종결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 안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의결 방법을 토론에 앞서 의결 방법도 결정을 해 보면은 토론에 요약되는 부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 상정된 것이 일괄적으로 상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세부적인 심의는 부분별로 했습니다. 항목별로 심의를 했으니까, 1안, 2안, 3안 하나 하나씩 결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토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송화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과 처분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괄처리하기가 복잡하고 한 건 한 건씩 축조 심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건 한 건씩 축조심의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씩 축조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1번, 건물 하망3동 422-33, 하망3동사무소 노후 협소로 신축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는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우리가 질의응답과 동시에 심의가 대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안 자체가 연결되고 있고 하니까 하나씩 의결하는 방법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망3동 422-33동사무소 노후 협소 신축에...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축조 심의를 하는데 취득대상과 처분대상은 1,2,3,4를 한 건으로, 취득처분을 한 건으로 묶고, 5번 건을 농협영주시지부에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을 한 건으로 묶고, 그 외에 처분대상에 5번부터 14번까지 매각하는 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의했던 첨가발언 같은 가 아니면 개의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

조금 전에 하나하나 하는 것으로 동의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개의도 아니고,

동의에 방법을 첨가해서...

한 건 한 건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앞뒤가 연결되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연결되는 건인데요, 여기서 가부만 물을려면은...

1,2,3,4번이 한 건으로 묶으면은 뒤에 처분하고 취득하고가 맞아떨어지거든요,

되기는 됩니다. 이미 토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분해서 거기서 처리해 놓는 것 아니거든...

그것은 아니지요, 그럼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망 3동사무소 노후관계로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재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하망3동사무소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으로 영주1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1동사무소 신축의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번 휴천3동사무소 증축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천3동사무소 증축의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4번째 의안으로 건설도시국 전정에 청사 부지 확보의 건에 대해서 가부를 ...

가부를 묻기 전에 전 번에 토의 과정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만은 건설도시국 전정부지는 매입을 하고, 풍기읍사무소만이 매입이 되지 않을 때 그 문제도 문제입니다. 차라리 여기 것을 두고 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인 것 같은데...

4번에 건설도시국 전정으로 청사부지 확보에 대한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건설도시국 전정 청사 부지 확보는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5번 영주시금고 신축의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에 대한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의안 영주3동 479-6, 가흥2동사무소 부지 매각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2번 하망3동사무소 매각의 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번 영주1동사무소 매각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 4번 풍기읍 성내리 구 보훈회관 청사매각의 건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5번에서부터 14번까지는 자투리땅으로 자투리땅에 매각을 일괄적으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정 심의할 내용으로 수정의결을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축소 심의한 내용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지방청사신축비기채승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지방청사 신축비 기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국원입니다. '95년도 지방청사 신축비 기채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95지방청사신축비기채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민원인 불편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하망3동과 영주1동 청사에 신축에 부족한 재원을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기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사업내용과 기채금액, 기채선, 이율 등은 집행부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재원확보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이나 시의 불용재산을 매각, 대체재산의 조성사업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어려운 시 일반회계를 감안한다면 금리가 저렴하고 거치 기간이 10년이나 되는 좋은 여건의 대한지방재정공제회의 재원을 기채승인을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부터 돈을 4억원 밖에 못 받습니까?, 많이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기채를 좀 많이 내면 안됩니까?

기채는 시군에서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지방청사를 신축할 금액에 대해서 얼마 정도 기채를 할 것인가 먼저 사전에 기채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도지사를 거쳐서 4억 정도는 금년에 기채를 해 줄 수 있다는 공문으로 내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공문을 올릴 때 저희들 의회로 먼저 협조가 되어서 공문이 온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밖에 못 받고 더 이상은 받지를 못합니까?

더 이상 받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정으로 받아 놓은 금액이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 영주시에서 기채를 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의 비율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공공청사 즉 본 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신축하는 데 기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청일 경우는 5억, 읍면동청사는 2억 한도까지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 재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청사를 해야겠다고 두 군데로 했기 때문에 두 군데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못 받습니까?

예, 청사입니다.

그럼 나중에 풍기읍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짓는 다고 하면은 또 받을 수 있겠네요. 읍면동이 2억이니까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자가 좀 싼 것 같아서 빚 좀 갚으면 다른 기채 낸 것을 좀 갚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국장님 보고하실 때 이율이 2%라고 하셨는데, 지금 3%로 아닙니까?

예, 년 3%입니다.

석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전재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지방세법이 바뀜에 따라 유인물로 현행하고 개정안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위원님의 의사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재웅위원

본 조례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저희 시의회에 상정이 된 사안이니까 토론 종결하고 바로 찬반 확정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질의토론 종결하고 바로 가부로 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제안된 의결을 모두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석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총무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