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웅 의원 발언

고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전재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상이라하면 영주시장이 시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단체에 대한 포상인데 울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승진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도 있습니까?

거기에도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영주시에서 상자의 종류도해서 시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영주시 포상조례 제7조에 보면은 상장은 공무원 소양교욱이라든지, 교육성적이 우수할 때는 상장으로 수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공무원 근무평점에 된다니까 좋은데, 그리고 시장이 주는 감사장의 종류 있잖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감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못 느껴 보셨습니까? 너무 남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포상이라하면, 시행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단체에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장 종류는 상당히 남발한 경우가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포상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분명한 공무원 근무평점에 가산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되어야지 되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행정기구설치를 조례안을 보면은 각 사업소가 물론 직렬 직급이 현재 없애라고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형편을 보게되면 사업소와 과 간에 업무가 같은 직급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상하수도과도 현재 수도사업소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 간에 벽만 높아지고 현재 상수도사업소 같으면은 회계규정까지도 공인회계사에 받아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장님으로서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수도사업소, 위생처리장 이런 부분들에 있는 사업소가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사회진흥과가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본 청에 있으니까 더 높은데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면은 밑의 직원이 위의 상급자한테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무과 시정계에만 앉아 있으면 읍·면·동사무소 직원은 그리고 위에 계장, 좀 심한 얘길ㄹ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박아 놓으면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지, 물론 규칙으로 정하고 시장님이 하겠습니다 만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불만의 요소이고 공무원들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업무적으로 협조도 잘 안되고,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개 과가 영주시 전체를 업무적으로 관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해가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좀 오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능력위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 말입니다. 여기에도 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업무분장 중에도 물론 주민등록 업무가 얼마나 저는 반상회 업무보다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물론 제15조에 보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보면은 총무과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등록 업무도 없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당연히 시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반상회 업무라든지 공무원 후생복지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비중을 두었을 때 주민등록 업무가 그렇게 소홀한가 하는 그런 뜻에서 석위원님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 국장님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처리가 안되니까 10분 정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 영주시에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 원, 행정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 원이 몇 명인지 말씀 시기 바랍니다. 기술직공무원들 중에서 현재 정원에 부족 되는 부분만 충원이 안 된다 면은 그 부분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이 많잖습니까, 기술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화공직도 있고,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부부는 어떻습니까? 별정직입니까?

지금현재 부족한 별정직 사회복지 부분과 현재 정원을 오바 해 놓고 있는 이런 것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남는 부분의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9년 정도까지는 정원에 가까이 있을 수 있겠네요?

행정직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을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정부쪽으로 가기 위한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인원은 부족한 실정입니까?

다시 도에서 우리가 모자라는 기술직 인력들을 받았을 때 정원이 넘어 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가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받아야될 입장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보면 인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정원이 오바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99년까지는 별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인원은 점차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시기구 있기 때문에 제가 '99년이라는 것을 못을 분명히 박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듣고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권태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를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금고를 실질적으로 윌 영주시에 시 금고를 누가 먼저 필요에 의해서 기채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주시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계약을 할려고 하는 영풍군 지부가 더 필요한 겁니까? 원론적인 얘깁니다. 시가 필요로 해서 더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영주시지부가 더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사고를 조금 달리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필요합니까, 영주시 지부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할려고 하는데는 많습니다. 영주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주시 농협지부가 더 필요한 것이지, 목적은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 주면 되는 겁니다. 13년 동안 우리는 임대료 다 받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 금고가 우리 시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영주시지부가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놓고 하는 것이지, 일단 저는 견해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서도 농협영주시지부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달리 좀 해주셨으면, 끌려가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끌어가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3억으로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 금고를 이용해 줬는 때 우리한테 이율, 더 새로운 상품 영주시에만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주시에만 새로운 상품을 줘서 이윤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도록 요구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것이 얼마인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포항에 가면 포항제철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은행 기관 중에 양대 은행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윤을 더 높여 준다고 신상품 만들어서 그 분한테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14.5%주겠다. 15%주겠다. 거기에 무수히 많은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은 돈 아닙니다. 물론 값어치있는 돈은 3,4백을 좀 더 밖에 안되지만은 전체가 가용되는 자원은 저희들 예산 1천3백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영주에서는 제일 큰 고객이지요, 사실은 매일 와서 엎드려도 안됩니다. 분명히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약 13년을 끌고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없으면은 와서 안 짓습니다. 자선 봉사하는 데 아닙니다. 우리 영주시도 그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에서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끌어가는 입장입니다. 분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들어가는 꼴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 지어 주는 것이, 우리가 끌어가는 입장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끌어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우리 건물도 지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건물 50평, 100평 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 시에서 지어서 임대해 주면은 몇 년 안에 다 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있는 시금고가 물론 협소하고 불편한 부분은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업무가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불편한 것은 우리 시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이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무상인지 유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민원실 한쪽 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일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끌어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지, 때주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것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영주시에 들어오면은 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영주시 같으면은 최소확보를 이런데서 하는 겁니다. 뒤로 받아먹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받아서 우리 정상적인 시의 세입으로 잡자는 얘깁니다. 좀 공개적으로 현명하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시 세입으로 넣어야 됩니다. 안 내면 우리는 계약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은행하고 계약한다고 하면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하고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끌어가는 입장이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예금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축조 심의를 하는데 취득대상과 처분대상은 1,2,3,4를 한 건으로, 취득처분을 한 건으로 묶고, 5번 건을 농협영주시지부에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을 한 건으로 묶고, 그 외에 처분대상에 5번부터 14번까지 매각하는 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

그러면 개의도 아니고,

한 건 한 건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앞뒤가 연결되는 건 아닙니까,

1,2,3,4번이 한 건으로 묶으면은 뒤에 처분하고 취득하고가 맞아떨어지거든요,

동의 재청입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부터 돈을 4억원 밖에 못 받습니까?, 많이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기채를 좀 많이 내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4억 정도 밖에 못 받고 더 이상은 받지를 못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 영주시에서 기채를 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의 비율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받습니까,

대지에 대해서는 못 받습니까?

그럼 나중에 풍기읍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짓는 다고 하면은 또 받을 수 있겠네요. 읍면동이 2억이니까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요?

이것이 이자가 좀 싼 것 같아서 빚 좀 갚으면 다른 기채 낸 것을 좀 갚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국장님 보고하실 때 이율이 2%라고 하셨는데, 지금 3%로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지방세법이 바뀜에 따라 유인물로 현행하고 개정안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저희 시의회에 상정이 된 사안이니까 토론 종결하고 바로 찬반 확정을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