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살펴보면 먼저 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백산국립공원구역축소조정청원, 가흥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조회의건, 끝으로 국도 5호선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시의회 의견조회의건 이래서 총4건입니다. 의안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로부터 2월 13일날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는 14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우리시의 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안에 페이지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시설규모라든가 종사자수 또 적정유지인원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운영현황 이래가지고 '95년도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현황이 나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 영유아복지법이 나옵니다. 유아복지시설에 대한 관련법규를 발췌를 해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백산국립공원구역축소조정청원입니다. 청원은 우리시의회 구정서 의원이...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상정에 대한 4건인데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상정된 의안만 설명하고 다음에 상정될 때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는 안건 숫자와 내용은 심의할 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전부 보고 드렸습니다.

1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과 구정서의원의 청원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주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호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에 대한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내 주신 유인물을 첫째 간지에 보면 파란색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법이라는 것이 있는 데 그걸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아복지법 제4조에 보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보육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유아복지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복지위원회입니다.

복지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원장, 관계공무원 등 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지금 현재 조금 있다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조례가 제정조례입니까 개정조례입니까?

제정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조례입니다.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보육위원회는 미리 설치되어 있었단 말씀이에요.

법에 운영해 오다가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금번 제정으로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 제정조례 제6조의 2항에 보게 되면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고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의 자녀 이렇게 해놓았는데 괄호하고 편부 포함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부자가정도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왜 모자가정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법에 모자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부로 했는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조례에 상정 했습니다.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라고 하면 될 것이지 뭐 이래 부자가정을 완전히 빼놓고 편부라고 했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은 저희들이 상례로 모자가정으로 해 오다가 편부로 되어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포함시키려고 표시하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모자 가정 또는 편부의 자녀 수정을...

아니 저는 얘기가 편부라하든지 편부라하면 부자, 모자 다 포함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앞에는 모자가정으로 규정을 해 놓고 뒤에 괄호 해놓고 편부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예요. 부자가정은 단어 자체도 포함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모자복지법에 의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부자가정은 사후에 설정하도록 조항으로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모자복지법을 하다 보니까 모자가정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부자가정도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자녀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모자가정하고 완전히 괄호하고 편부포함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말고 모자가정만 혜택을 주지말고 부자가정도 혜택을 주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이 그 관계를 잘 모르시면 강과장님이 어때요 될 수 있어요, 가능한지 안 한지 말씀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부자가정도 가능하단 말이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호득위원님

14페이지에 말입니다. 자 부담 549,886천 원 이래 해놓았는데 자 부담 뭐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다 냅니까? 그렇지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원생들한테 보육료를 받는 부담액이죠.

부담액인데 그 원생들이 5백 몇 명 아닙니까? 그죠, 545명인데 일률적으로 부담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 라든지 이런 사람은 차등을 두고 부담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영세 자녀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표에 의해서 2세미만 3세 이상 이런 순위로 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의 자녀에게만 보육료를 징수하고 저소득층은 보육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뭐 저소득층 면제한다 말이죠, 부모가 취업으로 해서 보육하기 어려운 가정만 돈을 내고 아이를 맡긴다 말이요.

맞벌이 부부 같은 분들은 아이를 맡길 때 부담을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주수용위원님

국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직영하고 있는 것이 9개죠, 그럼 앞으로 장애자에 대한 보육시설은 계획은 없는지 특수교육인 장애자

장애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11조 장애자를 위한 보육시설이 없지요

저희 시에서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이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장애자복지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11조는 이게 뭐예요. 시행규칙에 대한 11조에

시행규칙은 아직 이 법이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시행규칙을 하기 위해서 안으로 해 놓았는데요. 11조는 징계절차인데요. 11조가 아닌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장애자를 보육시설이...

예,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예, 이수근위원님

예, 3페이지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2항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임명과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따로 규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 따로 나옵니다. 시장이 하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가 따로 있고 시행규칙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따로 라는게 규칙이 정하는 따로라는 그 어떠한 항목에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시행규칙 안이 1조에서부터 16조까지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어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정한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예를 듭니까?

그 아래 시행에 관한 것을 별도로 애매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은게 아니고 규칙을 따로 정한다. 만약의 경우 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함입니다.

지금 이수근위원님이 질문하신 데는 원장을 하는데는 몇 세부터 하고 이런 것을 정한단 말씀 이예요. 법 근거로 해 가지고 세부규칙은 제정에 있고, 연령, 규칙은 현재는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가 되면은 정하도록 됩니다.

따로 라는게 예를 들어 통과를 시키면 어떤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를

시행규칙은 현재 저희들이 규칙 안을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이 규칙에는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종사자의 규정 등을 종사자와 배치기준, 직무는 별표와 같다. 이래서 별표를 만들고, 제3조는 종사원 임명 등은 종사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시장은 종사자의 임명권을 다음 각 호1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운영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원장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위탁운영자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2. 위탁교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원장을 제외한 기타 종사자는 원장이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서류심사, 면접 등은 공개채용을 따라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4조는 종사자 정원 관리 등 시장은 종사자와 정원은 부득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육시설간에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보육시설의 직제정원 감소 등으로 예산감소 등으로 직위 해제되거나 감원이 있을 때에는 직권면직 할 수 있다. 제5조에서는 전보하는 것은 시장은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일지역내의 계속 근무기간을 정하여 시행한다, 전보지역은 동지역 소재 시설과 읍면 지역의 소재 시설간의 또 동일지역내의 계속 근무한 기간은 지역소재시설 5년 미만에 하고 전보는 시설 현재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 종사자중 원장,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간 전보 위임할 수 있다. 시설운영 및 아동 보육상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으로서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자 두 번째는 만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가 생활근거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

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조 부칙 2조까지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시장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어야 시장이 공포,

이상입니다.

금춘위원님

예, 금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내 놓았는데 제6조에 보면은 입소순위를 5개를 나열해 놓았는데 보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제1순위이고 모자보호법이 2순위이고 저소득이 3순위 이렇게 해놓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는 입소하면 전액 면제되는 겁니까? 그럼 어디까지 전액 면제된다는 겁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호자입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두 번째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저소득층 그 다음 네 번째 부모취업으로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가정 세 개 항목은 전액무료로 들어 갈 수 있는 거죠.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모자가정의 자녀하고 생활보호대사자의 자녀

저가 물은 것은 말이죠. 6조의 1항, 2항, 3항까지는 입소를 할 때에 전액을 혜택을 받는 거고 4번째 항과 5번째 항은 회비를 내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없는 집 가정은 1,2,3을 두었단 말입니다.

3개 항목은 받는 거고 2개 항목은 안 받는 겁니까? 제안설명을 보면 말이죠 16페이지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 직영하고 민간위탁운영 시 직영에는 뭐 반드시 시에서 위탁 민간인과 개인단체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자녀가 얼마 숫자 되었느냐 해서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국비, 도비 지원되어 나가는 거죠.

민간인 단체에 들어갔을 때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민간위탁단체에도 그런 자녀가 있으면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면 숫자에 의해서 지원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 없으면

아까 6조 관계인데요. 현재 부자가정을 삽입하자, 이러면 현재 6조 내용에 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장, 모자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제3항이 보건사회부가 정하는 저소득층자녀 이래 놓았는데 부자가정이 지금 어디도 포함 안 되는거 아닙니까? 어느 항에 포함될 수 있어요?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의 자녀하고 괄호를 없애는 걸로 하고 이거 편부가 포함되면은 저소득층의 자녀 포함되면 괄호를 없애고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부자가정은 여기도 포함 안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포함이 안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포함이 안 된다. 이러면 결국 여기 삽입한다고 해도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가 저소득층의 자녀에 포함되면은 3순위에서 들어가는 거고 기타 일반주민의 돈을 받는 거니까 3항에 저소득층 자녀와 포함되면은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어도 좋아요. 부자가정의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없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월 소득 70만원 80만원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에 한해서는 50%로 감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소득 구분되는데 내 얘기는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같은 혜택을 주자 이 말이 아닙니까? 이것을 밖의 법에 의해서 묶어서 전부 뒤에 부자가정을 집어넣는다 해서 없어진다 이 말이야 이걸 합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말 이예요. 그것을 확실히 해달라는 얘기야, 여기에 모자가정 뒤에 편부를 포함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는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95년도부터 부자가정 보호법을 해 가지고 편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으면 가능합니다.

모자보호법 및 부자보호법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정정해 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들어 가야죠, 안 들어가면 안 되요.

괄호 안의 네 자를 풀고

국장님 거기만 해서 될 것 같으면 다시 질의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게되면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모자복지법에는 부자가정에 대해서 언급 해 놓았는 게 없어요. 부자복지법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구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개정안이 되면은 시행해 보고 개정안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고 운영하다가 개정조례 만들 때 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시면 오늘 작업 수정 해가지고

위원님들 인정해 주신다면 삽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도 왜냐하면 수정이 잘 안되었을 때에는 개정조례 하려고 그래 생각했었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작업 수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수정 작업을 하자 이겁니다. 강과장님 모자복지법이 있는데 부자복지법이 금년부터 제정이 되었어요?

제정은 안되었는데요, 우리가 조사 했는 그 가구 수를 도에 보고해서 금년부터 지원하는 대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들어가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가정이라 하면은 모자가정보다는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부자가정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넣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모자복지법은 있는데 부자복지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괄호를 해서 편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정이 되면은 다시 항을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자가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한 게 있는데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들었는데 과장님 임의로 되지 않는 것은 압니다만 보고도 안 했는 그런 실정인 모양이죠. 복지과장님,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에 최호득위원님께서 모자가정만 지원을 하고 부자가정은 전혀 없으니까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받고 저희들 시에 조사를 해서 지금은 도 지침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전에 말씀하신 6조는 사실 입소 순위이기 때문에 지원액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다가 모자 부자가정을 지원하도록 자구 수정을 하라고 알고 있는데 우의원님 질의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정도 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부자가정도 잘사는 사람 많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만 넣도록 자구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춘위원님

국장님 이제 복지법에 대해서 도에 우리시의 실태를 보고 하셔 가지고 지침으로 시달되는 게 있다고 그랬지요. 있으면 시달이 되어 있고 현지에 혜택을 준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법은 안되었지만 지침으로 엄연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법만 따질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집에는 저소득층 같으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자구수정만 해서 실질적인 법은 안되더라도 지침도 있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넣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6조에 입소순위에 의해서 삽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시간 토론시간인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난 추후에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정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의회가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법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반드시 모법이 있어야 될 사항은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항, 임무를 부여하는 사항, 범칙금 부과하는 사항, 이 세 가지 사항 조례에 반드시 상위법에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복지를 할려고 어떤 홀애비 부자가정도 포함시켜 준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모법이 없어도 충분히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자에도 나와 있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조는 편부 포함은 그 부분에 포함시켜줘도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제5호에 기타 일반주민이 보육을 위탁하는 자녀 여기에 포함시켜 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토론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사가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하는 위원님들... 그럼 바로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표결방법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구수정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편부 포함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편부 포함하는 것은 앞에 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의의견으로는 부자가정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자녀 이렇게 하는 걸로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해서 앞에 하고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가 법하고 지금 안 맞는데

그러면 난을 하나 더 넣어서 6항으로 해서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편부의 자녀...

현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편부로 부자가정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제정되지 않았지만 상용되는 용어가 부자가정으로 되어 있으니 부자가정으로 삽입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6항으로 하나 더 넣어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부자가정 자녀 그렇게 넣은 걸로 해서

아니 그것은 시에서 서류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됩니다. 위원회에도 설치되어 있고 심사과정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시행규칙으로 하기로 하고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부자가정의 자녀 그렇게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을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원일치로 이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백산국립공원구역축소조정청원 소개의원 구정서입니다. '87년 12월 13일 국가에서 우리 소백산국립공원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어 온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의 국립공원이 전국 19개소 두루 살펴보고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빼어난 자연환경과 행락객, 관광객들이 찾아 들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망과 역사적 유물들의 보존으로 장기 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원구역은 주민들의 생계화 직접적인 직결되는 평야, 대지, 지대농경지와 농가는 가능한 한 제외시킴으로서 순수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국립공원은 이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구역특색이란 기껏해야 희방골, 연화봉위주 등산로가 고작 공원으로 기능을 할 뿐인데도 타지역에 찾아보기 힘든 5개 읍면 31개 리의 357세대 1,407명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7.2㎢농경지까지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공원구역결정정책과정에서 타당성이 없고 보상대책이 없는 사유재산의 일방적인 제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비롯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밖에 간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857명과지방자치단체의 전체 320.5㎢ 공원구역 중 공원과는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52.304㎢지역을 해제해 주도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영주시 영풍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도농복합형태인 영주시가 발족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영주시 영주4동 242번지 임병렬씨의 청원을 지방자치법 65조 및 청원심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개와 아울러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국립공원구역축소조정청원에 대한 의견을 설명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화를 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일날 원래 우리의회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우리 영주시의 의견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연장된 걸로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안건에 대해서 해당구역내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어서 우리의회 의견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주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가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서의원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없다는 위원 있음)

구정서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주수용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거에 아마 영풍군 의회 당시에 건의서가 한번 올라갔다고 말씀을 했는데 조금 전에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안 올라와서 처리가 상당히 빨리 해주어야 될 것인데 안 해줘서 기다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영풍군의회 당시 여기에 대한 안건은 수요회나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해줘야 된다는 의견은 있었으나 정식 회의록에 작성되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개인적인 면에서 감사 때나 작년에 지적했는 것을 왜 그냥 두었느냐 이 정도로 밖에 없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들 드린 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영주시 의회에 정식 의사록을 부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식 회의를 넘겨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 주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영풍군의회에서 과거에 영풍군이 있을 때에 고충처리를 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의회 건의서로 한번도 발송한 사실이 없습니까?

사석에서 했고 정식 회의록에는 개인적으로 질문한 것 밖에 없더라고요.

회의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식회의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달라고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건의서는 내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부탁은 영주시의회 의결서를 해 올려 다라고 부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의견 가지고는 안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때에 영풍군의회 당시 건의 문의를 해서 각 요소요소에 보낸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고충처리위원회는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구의원님 말씀으로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오늘 확인 전화를 해 보니까 의회 의견이 집약된 의견이 접수가 안되어서 사무처리 하는데 빨리 내어 주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영풍군의회 당시에 내어준 것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간담회 시간에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주위에 민원을 처리 해주는 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영풍군의회 당시에 발송이 어느 정도 고충처리위원회에 안 했으면 한번 더 해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국립공원축소문제는 몇 일전에도 우리 시청에서 고충상담실 실장이 나오셔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또 답사한 이후에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개개인이 도장을 전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회의록에만 남길 것이지 여기서 왈가불가 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입니까? 그런데 건의서 뒤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신인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수신인도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수신인도 같이 결정을 지으면서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까?

예, 토론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의인데 어디까지나 주민이 생활상 불편하다고 주민이 원하는 것인데 우리의회에서 건의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채택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회 의원의 자격이 국민의 대표국민의 어려운 데를 모른척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토론 사항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주수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문맥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건의서 채택시간입니다. 문맥부터 수정이 되어야 이게 채택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의서가 채택된 뒤에 문맥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건의서 자체 내용이 채택되어야지요.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맥도 문맥이지만 너무나 짧다 주수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건의서도 문맥도 더 상세히 좀더 알기 쉽게끔 꼭 풀어 줘야 된다는 이런 뜻에 담겨 있는 게 조금 더 삽입을 시켜서 문맥이 결정된 이후에 결정짓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수근위원님이 질문이 끝이 났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서 채택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산업위원회에서 상정될 사항이 안고 의원전체가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4일 본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거기서 다루면 되지 여기서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정은 아마 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 되어 들어 왔을 때에 본 위원회로 이것이...

구정서 의원이 청원을 했는데 산업위에 청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본 회의에 의결로서 이것을 상임위원회 즉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는 이런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정서의원은 의회로 청원이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상임위로 넘어 왔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루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짓는다 그런 말입니까? 청원 건에 대해서는 가결해 주고 문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자꾸 미룰 수도 없고 하루빨리 올려줘야 되는 것인데 문안이 잘못되었으니까 건의서 올리는 것은 가결을 해놓고 문맥은 본회의에서 수정을 해서 보내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가결하되 내용상 건의서의 내용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본 회의에서 결정하기 전에 위원장님이라든가 사무국하고 충분히 해서 본회의에서 수정이 안되도록 좀 잘해 달라 이 말이죠.

예, 주수용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요 안건을 다룰 적에 그 당시 의문사항으로 남긴 우리 자치법 제35조7항에 대한 우리의회하고 시청에 동시에 질의를 받은 내용을 사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든지 그것부터 얘기를 듣고...

그 문제는 지금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해준다 이 말입니까?

내용에 설명이 들어가죠.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얘기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 내용하고 변동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의문시했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항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왔냐 그것을 미리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질의 했는 결과를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홍기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영주시의 가흥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개요 또 목적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 안 했을 때의 문제점등은 제가 여러 위원니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사업계획에 변경이나 또는 여건의 변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간담회 후에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한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큰 쟁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의결사항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견청취로 보느냐가 먼저 번 간담회에서 제일 쟁점이었고 저희들한테 질의 했는 내용도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의원님들 앞에 도에다가 유권해석 질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후에 즉시 도에 질의했습니다. 했는 결과는 의회에 저희들이 첨부를 해 가지고 도에서 유권해석 왔는 것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집행부가 공공시설설치, 운영, 관리를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 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시의회의 의견만 듣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 의결사항이 뭐라 그랬지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집행부가 도시계획시설 즉 말하자면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운영, 처분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획정리 도시계획시설이고 또 구획정리 사업을 하자면 공공시설 설치는 불가피합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상하수도를 설치해야 하고 또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지 도에서 답변내용을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상에는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또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보면 역시 의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조례로서 정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법령의 바꾸어 말씀드리면 다른 법령의 어떤 규정이 있을 때에는 시의회에서 별도의 조례로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획정리 지구지정이나 결정은 자치법에 의거해서 결정을 한다고 유효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는 구획정리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타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시설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가 시공을 해야 하고 다른 법령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타법령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타법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면 의회의 의견을 의결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 판단입니다. 타법에 의거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 의회의 의결을 들으라고 타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지정, 결정 고시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이 지난번에 쟁점화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의회에서 의결사항이나 의견청취 사항이라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지요.

저로서는 집행부의 판단으로는 도에 판단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타 법령에 의하여 제135조에 보면은 타 법령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조례로서 정해서 한다하는 자체가 타 법령에 규정이 되어서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상정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냐 아니면 의회의 의견만 듣는 사항이냐 이 사안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구획정리 사업은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의견서만 들으면 된다 의결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집약되었을 때에 그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데에 의회에서 구획정리사업은 의회에서 의견만 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의견은 구획정리사업이 별 필요성이 없다 의견이 집약되었을 적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그것은 일단 의회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정당화를 다시 검토 의견을 여기다가 붙입니다. 예를 들면 가흥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시장이 다시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여서 결정권은 지사한테 있고 시장한테는 없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의견만 붙여서 지사한테 발송하도록 되어있고 나중에 결정처리 하는 것은 가흥 1,2토지구획정리사업을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된다 하는 것은 결정권은 시장한테 없고 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의견서만 붙여서 경상북도에다가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고시일체를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회에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네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결만 하고요 의결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결정권하고 의결권하고는 틀립니다. 법상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의 경우 의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 되었다해도 별 효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도지사가 판단할 일이지 시장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붙여서 시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한 우리 시장이 검토해 보니 내용이 이렇습니다하고 그대로 첨부해서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내부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로 나오시는데 내용은 됐습니까? 본 안건이 상정되기 전까지의 일지를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부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마집행부에 접수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넘어온 기간이 일지가 '95년 2월 18일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95년 3월 9일날 의회를 개원하고 안건을 다룰려고 했는데 그때에 이 안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런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 기간을 생각해서 의회를 개원하지 못하고 3월 13일날 아마 위원회에서 간담회로 넘어와 다시 심의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간혹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 안건은 보류하고 있다하는 이런 말씀이 시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18일날 의회에 넘어 왔는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오래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 만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 부서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2월 18일날 우리 의회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도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까지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질의한 유권해석으로 봐서 국장님의 유권해석으로 들어 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의회 의원들의 의견청취만 하는 것으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으로 해석을 할 것을 도시계획법으로 한데서 우리 의원님들의 논란이 문제가 되고 또 의원의 책임한계도 명백히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질의를 상부위원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다 면은 우리의원들은 의견청취만 해서 의견만 제시해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권해석을 질의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한신 데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해서 추진해 주시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이 구획정리사업이 몇 년도에 법에 법정기일에 인해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사항이고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할 것은 제37조 제6항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라고 그랬는데 사항이 와전이 되어서 시내는 말이야 의회에서 이것을 뭐 쥐고 있느니 말이 나왔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 생각 같아서는 법정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그어졌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뭐 이것을 막을 이유는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을 했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안 들어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얘기부터 듣고 넘어 갑시다.

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회가 다룰 수 있는 일지는 금년도 2월 달부터 다루었는 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이 오래 걸린 사유를 한번 해명을 듣고 싶네요. 조금 전에 정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의견통보 요청은 일찍이 했습니다마는...

언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언제 의회의 의견을 들었고 언제 도에 보냈는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렇게 오해가 안 가도록 말이야.

아마자료를 찾는 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자료를 찾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도 좋은데요. 저가 얘기는 법정도시계획에 의해서 선이 그어졌는 것을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되니 안되니 의회에서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와전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라야 여기서 의견제출을 하든지 해야지

간략하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95년 2월 15일자로 의견청취에 따른 통보 요청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견청취요청은 2월 28일자로 했습니다.

민원접수가 언제 되었어요? 시청에 민원접수가 언제 되었어요?

접수는 2월 28일입니다.

아니 의회청취가 28일이라고요.

의회의견청취요청 공문은 2월 28일날 했고요, 구획정리사업계획은 저희들한테 접수한 것은 2월 18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이에 서류검토를 해서 의회 2월 28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3일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제가 의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기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법상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결이든지 제출이든지 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3월 17일자로 도지사한테 법적 해석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질의서를 낸 서류가 있지요. 의회에서 질의서를 낸 공문으로 처리한 것이 있지요 3월 17일이죠, 행정처리는 다 한 것이 아닙니까?

3월 17일날 의회에서 질의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고요, 도에서 3월 28일날 답변서 접수를 해서 3월 30일날 도 답변서하고 종합해 가지고 의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면 짧은 기간 의회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안건이 접수되어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아마 민원인들에게는 이것이 의회에서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다는 걸로 오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시중에 그런 시중에서 오해의 얘기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그런 일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질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금 현재시간이 12기30분인데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 하고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고요.

예, 계획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질의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시간인데 토론하실 때 물론 이것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충분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것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표결인데 표결은 성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결은 하지 못하고 내일 4월 11일 10시30분에 속개할 때에 이 안을 표결토록 하고 내일까지 조금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여 주셔서 표결 때는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4. 국도5호선우회도로개설에따른영주시의회의견조회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4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영주시의회 의견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번 간담회 때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그 사이에 별다른 계획상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보고 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국도가 우회도로 시키면서 평면교차 한다는 것은 도로 통행상 지장이 상당히 많고 또 사고 우려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회도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교차는 할 수 없고 중간에 있는 것이 완전 크로바형이 아니고 반 크로바형입니다. 저렇게 크로바로 2개를 넣더라도 또 유턴구간이 2곳에 생깁니다. 역시 또 문제점이 있고 토지 6,000평 이상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거듭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입체교차는 되면서 토지와 공사비가 가장 저렴하게 되는 제1안 다이아몬드형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차하는 지점이 '93년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일부는 상업지역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영주에서 예천으로 가는 통로는 다이아몬드형으로 하지 않고 크로바형으로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교차로가 생깁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생기는 것 때문에 신호등부분에서는 유턴하면은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가 있을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위원들이 한번 다 봐서 판단이 다 섰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위원님들 전부 다가 제1안을 지금 다이아몬드형으로 중론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 종결하도록 동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도 그렇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토지구획에 관한 건 안을 대략 초안을 해서 가능 안입니다. 첨부를 시켜놓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일 표결할 때에 그 문제점도 검토를 해보시고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은 의견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 관계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그럼 3호 안과 4호 안은 전부 표결만 남았네요, 질의, 응답은 다 되었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안도 가결안에 붙어 있으니까 한번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 표결할 때에 아을 제시해 주시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표결은 내이로 미루겠습니다. 내일 10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서 1. 제정이유 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립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ｏ 시립보육시설의 종사자 임용 및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며 ｏ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육아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 조례개정으로 원활한 운영을 도보하고자함. 2. 주요골자 ｏ 업무 : 보육시설에서는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ｏ 위탁업무 : 보육시설의 일부 또한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안 제5조) ｏ 입소순위 :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보육시켜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안 제6조) ｏ 보육료 : 보호자 부담의 원칙,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자녀의 보육료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안 제7조 내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