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2.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3.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김치곤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찬성하신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자부터 3번 주요골자는 서면 갈음하시고, 4번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증진 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2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조례위임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령인구 급증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날로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령층의 복지증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므로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실시 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2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관리할시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장애인 복지법의 정신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와 본 조례안 제5조에서 조문이 무엇 무엇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어 그 내용이 강제적이나 의무규정이 아닌 다분히 훈시적이고, 권장사항으로 보아 조례 시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의욕과 투지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1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제정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의 자활 기반 구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치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도내에는 경상북도에 조례가 되어 있고 영주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아직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된 이유가 자금이 빈약하니까 그렇겠지만 언제 제정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관계 법령은 현재의 상태에서 혼동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앞을 보고 조례 등 각종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정이나 도정의 재정이나 국가 재정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이 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상당히 발전적이고 향후로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노인복지에 대한 써비스가 있었으면 해서 본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송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보사환경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장애인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국가유공자 또는 소년 소녀가장도 포함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송한 위원은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그냥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년 소녀가장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글쎄 소년·소녀가장 그러면 나이가 없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만 20세이상 이런 것을 제한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우리 허가위탁관리에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내용을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죠?

제가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안 한 다른지역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저희들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자료를 여러 가지로 수합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다른 시의 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이의가 많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송한 위원이 집행부 안에 동의를 하고 재청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바탕을 두고 조례안을 제정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이외에 국가유공자나 소년 소녀가장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위법과 연계가 되었을 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조례의 제1조 목적이 장애인에 한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를 포함시킨다는 것 그것이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목적 1조에도 장애인보다도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시켜 나가면 관계없습니다. 관계되는 조항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취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전체가 확대 했을때는 이 조례에 대한 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이 원 제목자체에 장애인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모범의 근거 법령이 뒤에 첨부가 안되어 있는데 이 모법이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이 법이 만들어진 근거를 보면 제2조 장애인 복지법에 정의가 나와 있고 이법에 장애인이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장애인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생활 또는 사회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모법자체가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제5조를 보면 전체가 장애인을 위한 장애 복지법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 노인이나 다른 장애인은 다른 법을 정해서 다른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이 조례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조례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입법입니다. 지방자치의 입법은 지방의 행정구역안에 그에 해당되는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때는 행정구역안에 것은 전부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을 때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어떤 모법에 의해서 대두되는 사항이 아닌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년 소녀가장을 더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첫째 목적이 고쳐져야 되고...

장애인이 제일 어려우니까 장애인으로 합시다.

자동판매기는 유공자까지 넣고 장애인 복지기금설치운영은 역시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 대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장애인으로 합시다. 사실 주위에서 보면 장애인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 신청한 대로 장애인을 세대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들과 한 단체가 안되니까 서로의 조례를 병행한다면 뒤에 혼동이 될 것 같습니다. 고치지 말고 그냥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치곤 의원님께서 이 조례의 취지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유공자는 국가에서 유공자한테 기금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융자혜택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동의안을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이나 우선허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에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령제한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살리고 다음에 4조 신청에 3항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장애인수첩은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회원증은 회원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회원증 사본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4조 신청에 3항 장애인 수첩회원증 사본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회원증 사본은 삭제를 하고, 장애인 수첩 사본으로 한정하자는 조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수첩은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사본은 회원이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회원증 사본을 삭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정석현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4조 3호의 내용을 장애인 수첩에만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정석현위원께서 동의한 안대로 동조례 4조 3호 내용중 회원증을 삭제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치곤 의원 수고했습니다.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의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로 생활권역이 확대되면서 연접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하에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광역행정 수요가 증폭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지역 이기주의에서 오는 분쟁·갈등 현상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광역 행정 협의회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지난 ‘91년10월 경산시군 청도군 3개 시군이 경산권 행정 협의회를 구성 ’94년도까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여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용성, 청도 운문간 도로 포장 경산시 군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 공동수립, 운문댐상류 환경보호 대책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로 경산권 행정 협의회가 도내 모범 협의회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1월1일 경산시군이 통합으로 인하여 경산권 행정 협의회는 2개시군 즉 경산시와 청도군으로 줄어들고 영천권 행정 협의회는 영천시만 남게되어 협의회 구성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경산시, 청도군 그리고 영천시를 일개권역으로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는 조정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3개 시군 행정 협의회 구성 운영 등 제반사항의 실무 협의회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경산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을 새로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규약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구성 단체는 경산권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으로 구성하며, 이것은 규약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명칭은 경산권 행정 협의회로 하고 협의회 조직의 회장은 중심 지방자치단체인 경산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영천시장과 청도군수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약안 4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주요연결 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연장등에 관한 사항 등 자치단체간의 상호공동 노력으로 대처해야 할 광역 행정, 광역 개발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약 5조에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2월과 3월 사이 8월과 9월 사이에 회장이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약은 전문 19개조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규약안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종전의 경산권 행정 협의회 규약내용과 동일하며, 다만 종전 경산군이 삭제되고, 영천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천시와 청도군은 지난 4월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존경하옵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고 본 규약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이 종전의 것인데 영천시가 새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경산군이 빠지고 영천시가 들어갔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업소 및 시립도서관설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은 현행 시 사업소 및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에서 사업소장 및 관장의 직급 및 직렬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94년12월31일)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장의 직급 직렬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를 경산시 사업소 및 도서관 직제규칙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 검토의견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말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조문을 일부 변경 또는 삭제하고, 모호한 규정은 명백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당연히 조례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째 검토의견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서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돌리로 분리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의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행정 동리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경산시리·통반설치 조례 제2조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리통에 반을 두도록 하였고, 3조에서는 한 개의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며,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자연부락 및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직제 관련 조례 개정 3건,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제출해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에서 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로 소장의 직급하고 직렬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에서는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소장의 직급과 직렬을 역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에서는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라고 관장의 직과 직렬을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94년12월30일 제정 공포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그 하위개념인 직급별로 정원을 정하는 것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하고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시립도서관설치조례등에 규정에 되어 있는 소장 및 관장의 직급 및 관장의 직급 직렬을 삭제헤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 제4조(소장) 제1항 중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4조(소장) 제1항중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소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을 하며,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 제4조(관장) 제1항중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관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58페이지까지는 관계 자료하고 사본을 수록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전체 낭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94년12월말에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해 12월20일자로 도에서 시세 조례 개정 시행지시가 있었고, 이것이 12월22일날 시세조례 개정사항 추가 통보가 있었고 금년 2월15일날 시세 조례 개정안이 전국 통일중심이 확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경산시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세 조례 제15조 주민세는 읍·명 지역의 균등할 주민세가 세대당 800원으로 징수비용에 미달하므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읍·면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동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79조 주민세의 소액 불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최하한선인 1,000원으로 읍면지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참고로 전국 통일로 적용되는 준칙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 조례 16조에 보면 균등할 주민세 납기일은 종전에 7월1일 기준으로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8월1일 기준으로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필요없는 시세조례의 납기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례 제27조는 재산세 관계 규정입니다마는 94년까지 건설기계는 재산세를 과세했지만 금년부터는 등록세로 세목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재산세 관계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례 제34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없이 감면 사항이 발생하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5조 종군자의 감면신청은 지방세법에서 감면관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52조에 보면 구관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중에 법률 제266조 제4항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규정을 포함했습니다. 제64조 사업소세 재산납기가 지방세법 250조에 법률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세조례에는 필요가 없어서 이 납기일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67조에서는 사업소세 과세대상 지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관련된 상위법인 지방세 관련 법령이 폐지되었고 과세대상 지역을 기준하지 않고 사업소의 인원과 면적이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조례개정은 94년말 지방세법 및 이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중복 규정은 조문정리해서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3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 조례 개정안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59줄 분량은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근거 공문하고 고시된 사항을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고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의 낭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통반에 확정기준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반 설치는 20내지 30가구로 하되 50호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증가로 과대해진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거나 신·증설해서 주민편의와 시 행정추진의 능률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는 지역은 서부동 10통반내 옥산 제1지구 택지개발 지구 및 정평동 태왕아파트 지역하고 남부동 10통 신교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지역입니다. 서부동 10통을 보고드리면 옥산 제1지구 택지개발지구로 빌라, 단독주택, 상가등의 신축으로 한 통이 854세대로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통을 2개 증설하고 18개 반을 신설해서 제30통과 제40통을 설치를 하고 기존 10통의 5개반을 11개반으로 해서 반 6개를 증설하고, 그 외 지역을 통경계 조정하여 11통에 반 1개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동 24통 태왕아파트 지역은 기존 5개반에서 7개 반으로 반2개를 증설하고 남부동 10통 지역은 신교동에 은하아파트가 신축되기 때문에 118세대가 기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3개반에서 6개 반으로 반 3개를 각각 신·증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정이 다되면 서부동은 2개의 통과 30개반이 늘어나서 40개 통 270개 반이 되고, 남부동은 반 3개가 늘어나서 14통에 77반이 되고, 우리 시 전체를 보면 2개통 30반이 늘어나서 339개 리통에 1,519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통반을 신·증설을 함으로써 일선 행정조직이 정비되고 동 행정으로의 추진은 물론,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이 풍요롭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보사환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내요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태 위원 질의 하세요.

강순태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시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다른 별정직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하고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의 정원의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그 총수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하는 하위개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든 사업소의 소장의 직렬하고 직급을 조례상 빼버리고 규칙으로 정하되 현재 규칙으로 정해도 현재 조례로 정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관장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하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전에는 조례로 정했는데 나중에 조례에서 삭제가 되면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때 지방행정주사 및 지방사서주사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별정직을 넣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특수직렬이라서 도서관 관리라는 것이 행정직 또는 사서직이 적임이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별정직으로 정하면 혼란이 안 생기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임용을 하면서 현재의 조례와 똑같이 규칙을 우리가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장 정도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관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 공무원은 사서 자격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관 직원들을 보면 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 나온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 나이가 젊고 하니까 현재에는 8급이고 9급인데 승진 소요 연수가 차게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 지방사서주사가 되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정직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넣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조례에 있던 것을 위임받아 규칙으로 정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현재와 똑같이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 주사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별정직 관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6급 별정직이라 하면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이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개념이 모호하다니요. 별정직도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특별 임용 시험을 쳐서 주사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도 총수가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에는 별정직이 읍·면·동장이 별정직입니다마는 저번에 읍·면 동장 임용에 관한 지방공무원 임용이 바뀌어서 지금부터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림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이런 직렬이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따라서 다같은 사무관이라도 직렬을 달리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별정직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부녀 계통에 가정복지과장, 부녀상담원의 일부가 잔존되어 있는데 이런 특이한 여성 전문 직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별정직 개념이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치면 되겠습니다. 우수한 인력이고 능력이 있으면 특별 임용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공개 경쟁 시험을 치든지 해서 사서직에 합격이 되어야 되지 그냥 집에 노는 사람을 별정직에 여분이 있다고 해서 임용하는 일은 앞으로 없게 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지 않습니다. 별정직이 남아 있는 것이 읍·면·동에 하고 부녀계통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아마 이분들도 2,3년내에 전부 정규직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는 별정직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직단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직 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1985년부터 매년 10월 사직제를 봉행하여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직제 장소로 군민헌장비 위에서 봉행하다가 ‘94년에는 성암산 시민 헌장비에서 사직제를 봉행하는 등 매년 사직제 장소와 제단설치에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사직단 부지를 매입, 사직단을 설치하여 사직제를 전통문화 행사로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매입대상부지는 경산시 사정동 300-2번지 전840평방미터로 성암산 충혼탑 옆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년 농사와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직제를 통하여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오니 사직단 부지 매입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1.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 보건소장의 직급 직렬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93년부터 보건소에 열구전색장비를 지원하여 국민구강 보건 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열구전색 진료비가 의료보험 진료수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종태입니다.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의한 제21조 2항에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보건소장의 직급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가 1993년부터 보건소에 열구전색 장비를 지원해서 국민구강 보건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열구전색 진료비가 의료보험 진료수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94년 의료보험 요양 지급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다가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삭제해서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를 보건소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하고, 두 번째로 현행 조례 제10조에 열구전색 진료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서 열구전색 진료비용은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의 기준에 의거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로 징수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회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