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지난 4월6일 제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이송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1조에 금년도 저희들이 차입할 수 있는 회계별 최고 한도액은 총계 56억991만2,000원입니다. 당초 지난 1회때 보다 2억8,657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는 2억5,938만원이 늘어난 35억2,66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719만6,000원이 불어난 20억8,3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2조에 세입세출예산은 뒤에 붙은 명세와 같고 3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9억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31만5,000원이 불어난 7억7,7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중 경상적인 세외수입에 위생처리장 사용료 1,080만원이 이번에 증가되고 수수료수입에 관공업수입,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4,68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수집수수료 7억5,260만3,000원은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지난 1회 추경때까지 저희들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막상 2월28일 회계정리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분석 하니까 56억3,182만8,810원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에 있어 변상금에 갓바위 감시초소 파손 변상금 200만원,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연도변 정비사업 주민부담금 1,200만원, 기타 잡수입 지난번 미완성 사업중에 5억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에 있어서는 31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보강지표수개발 2억7,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촌 생활용수 개발 3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뭄대책비가 1억원,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3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우 경쟁력 재고 사업에 2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불 진화 비상근무자 급식비 8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도 개설비가 4,41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에서 7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기수 조림 904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대묘 조림도 102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조림은 1,48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에 249만8,000원이 증가되고 풀베기에 50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194만원 증가되고 덩굴 제거 신규입니다. 96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간벌비로써 4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개별지가 자동산정용 컴퓨터 구입비가 29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병사교부금이 39만2,000원이 증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금중에 일반행정비에 일반행정비 보조는 국유재산관리 6,45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비 보조가 소년가장대학 입학금이 50만원, 독립 유공자 묘소 단장비가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로서는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128만원이 감되고 보강지표수 개발 아까 국비가 감되므로 해서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억7,500만원 이것은 기 의회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전 사용 승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뭄대책비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가 115만8,000원 증가되고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 1,624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찰 조사원 인건비 96만6,000원 증되고, 흰불나방 지상방제에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fp 2,000원 감되었습니다. 기타 병충해 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도시설에 3,897만5,000원 증가되고 임도시설관리가 22만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산불진화 근무자 급식비 87만5,000원이 증가되고 장기수 조림이 895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대표 조림이 48만3,000원, 환경조림 1,282만9,000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천연림 보육이 75만원, 풀베기 151만7,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58만2,000원, 덩굴제거에 154만1,000원, 간벌작업에 133만5,000원, 경영상담실 운영에 22만5,000원, 생활과학 순회교육재료구입에 20만원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도비에서 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5,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옥곡 건널목 개량비 1억7,000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가뭄대책 간이 상수도 사업이 9,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265만3,000원,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대한집단시설지구 상가시설등에 7억4,488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 부담금으로서는 초원장미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2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6억4,600만원이 일반회계 금회 추경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788만4,770원과 일반회계에서 긴급히 지원해야 될 하수처리 부담금 3억원, 유곡3동 하수도 복개에 3,100만원, 체육공원 옆 하수도 복개비 3,000만원이 전출 받아서 4억5,888만4,000원이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86만9,490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청룡천 계전에 와촌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을 전체 해보니 당초예상했던 것 보다 2억9,550만9,800원이 적게 수입이 되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그대신 순세계잉여금 3억5,352만3,100원과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여천천 개수 2,300만원, 그 다음 도덕천 개수 7,500만원, 도비보조로서 하천감시 청경 인건비 822만원, 수위관측인부임이 29만원해서 1억6,452만3,000천원이 증가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자체는 없고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조정해서 세출만 이번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산업경제·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을 정확히 분석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변상금에 갓바위 감시초소 파손 변상금은 무엇입니까?

거기 감시초소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이 이것을 파손시켜서 변상금 200만원을 받아서 세출 200만원 그대로 계상해서 보수를 위한 변상금입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임도시설관리라 해서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로 해서 도비도 그렇습니다만 국비가 저희들 임도시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이라 해서 증액되었는데 경산시에 유공자가 있습니까?

예, 유공자 묘소가 2개소 있는데 당초 1개소로 보고되어서 1개소 100만원 되었는데 2개소로 늘어남으로 해서 100만원이 더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사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에 간벌이 무엇입니까?

조림해 놓은데 솎아내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36페이지 대한 집단시설지구 상가 시설 분양금을...

당초에 평당 105만원 받던 것이 감정해 보니까 250만원 나와서 거기 판매대금 증액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평당 151만6,000원씩 계산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도시과에서 25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06만5,000원에서 1,648평이었는데 이번에는 변경하는 것은 평당 151만6,000원 곱하기 면적이 1,648평이었는데 1,649평으로 한평이 불어나서 7억4,4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증가시켜서 이것이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분석을 했는데 현재 18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 주위에서 호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대충 감정을 하니 152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래서...

주위에서 지금 시세가 그렇게 갑니까?

지금 옆에 장사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200만원까지 안 받겠나 하는데 저희들 200만원까지는 도저히 받을수 없고, 현재 또 부동산이 침체된 상태에서 과다하게 세입을 잡을 수 없어서 152만원정도를 잡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면적도 너무 크고 이래서 분양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높이 잡은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정도는 가능 하리라고 보고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조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예산을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과별, 사업별로 예산계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133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1억4,60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2개소에 7,000만원, 선도농가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경비 l,500만원, 행정장비 확보 2,300만원과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용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특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특수포장재 제작비중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버섯생산 유통 지원사업비 총 5억6,400만원중 당초 자부담80%, 국비 10%, 도비 5%, 시비 5% 부담 지시되었으나 도비 보조가 2%감됨에 따라서 시비를 1,1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총 33억5,500만원 가운데 사업자 부담 50%, 국·도비 32.5%를 제외한 시비 17.5%에 해당하는 5억8,700만원중 1,500만원은 기 계상되었고 이번에 4억3,700만원은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대추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경산 대추조합에 건조기 5대, 과일선별기 5대 구입비 2,05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 생산력 증대는 물론 UR 및 WTO체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95년도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물량이 당초 신청물량보다 감되어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국비 2,5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총 계상액은 1억7,2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7,4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7,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산불예방과 초등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복 구입비 1,700만원과 오랜 가뭄으로 산불 예방활동 유급감시원 조기사역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5,100만원,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780만원, 갓바위 감시초소 파손에 따른 복구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남천면 신방리 사업량이 2km 추가됨에 따라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은 당초 133ha에서 106ha로 물량이 27ha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사업비는 당초 1,685ha에서 1,880ha로 물량이 195ha가 증가됨에 따라 4,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관리 사업비는 옥산 택지 1지구와 대학로 화단관리를 위해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8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계상액은 4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인시장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95년4월4일자 의정 간담회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37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가운데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장옥 11동319평, 바닥 780평, 부지매입 139평, 화장실 13평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산시장내 소비자 고발센타 및 관리사 5평을 건립하기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규정에 따른 도 부담지시에 의거 저소득층 직업훈련생 260명에 1인당 취업지원수당 월 5만원, 교통비 2만원, 2급이상 자격취득자 70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경제정보지 제작, 해외 여러 나라의 정보지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1,500만원과 중소기업 대상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 부족분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중에 중소기업 대상제 시상금 1,000만원과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보조금 3,500만원을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사업의 실정맞게 세출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2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계상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과목이 불합리한 수용비 110만원, 제세공과금 82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안전대책위원 수당 48만원과 법규위반 차량 단속여비 200만원, 불법 주·정차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350만원, 중추절 성묘객 유도요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인 노견봉 시설비 300만원과 무인속도 측정기 설치비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 경제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 산업경제국 산하 전 공무원은 산업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세계화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장우위원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무인속도 측정기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합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인데 산업도로 하양에서 대구간 구간에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측정기를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 기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해 꼭 하나 해야 되겠다고 요구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고속도로,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현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형식상으로 달아놓고 막대한 예산만 소요하고 결국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방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설치를 해서 제대로 기능발휘를 하면 다행인데 제기능을 못할시에는 결과적으로 설치비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경찰서와 적극 협조해서 설치할 경우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기계가 불량품이라서 기능이 작동 안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치할 때 준공검사할 때 정확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고속도로에도 검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다는데는 반대를 안합니다. 나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옳은 기계를 사들일 수 있습니까?

예, 현재 경찰서 판단으로는 옳은 기계를 사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지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예.

지역농특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특수포장재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농축산물을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화훼단지에 장미, 팽이 버섯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각 농협에 주어서 사과박스라든지 포도박스라든지 이런 박스를 만드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얼마 정도를 수출합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은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별로, 그 다음 생산단체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농민들 작목반에다 시민들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목반에 지원하고 개인에게는 지원 안됩니다. 포장재는 지금 화훼작목반, 진량에 화훼단지 하고....

그런데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질문의 내용이 포장비를 지원하는데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해 줄 것은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대신에 수출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은 얼마이며 수출은 얼마 시키는데 수입이 얼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화훼하고 팽이버섯이 연간 얼마나 수출하는데 수입이 얼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선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산 대추조합 농기구 구입비 지원 이것이 지난번에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10대를 요구했다가 5대는 삭감이 되고 5대가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5개를 이번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5대가 아니고 이것이 10대로 되어 있는데요?

10대인데 여기보면 10대중에서 5대만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5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삭감했는 것 그 대로 전부다 본래대로 다시 올려 놓았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저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가요? 올해에, 지난번에 감시킬 때 일단 해보고 꼭 필요할 때는 다음에 우리가 해 주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 조합측에서 꼭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 대추 생산농가를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니겠나 싶어서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있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상금에 농특산물 수출 선도농가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여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농민후계자 해외연수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135페이지에 보상금 1,500만원 있는 것은 앞으로 농산물 선도농가가 해외 박람회에 많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일본이나 유럽지역에 참가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는 사람들에 대해 참가여비를 일부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내용하고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선도농가이고 뒤에는 농민 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사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민후계자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필요한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180만원입니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질이 다르단 말이지요?

이것은 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는 지도소에서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해외연수 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1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약 1억1,884만8,000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단위와 중앙부서에 60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36개소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청이 적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감시켜서 내려 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오지비수익 노선 및 위반차량 단속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버스가 오지에 결행이 잦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단속하는데 단속요원의 여비가 필요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단속한 그런 것이...

지금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비가 당초에 모자랄 것 같아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속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내에 택시나 버스라든지 시내에서는 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서 차량노선 결행하는 문제, 불법 택시요금 징수 문제를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비수익노선이 많습니다. 결행이 잦은데 대한 단속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단속결과 있습니다.

단속 처벌한 것 있습니까?

숫자는 제가 기역을 못 하겠습니다만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도 계상하고 했는데 철저히 해서 결행이 사실 잦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비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해서 결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모든 특별회계를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산업경제·건설도시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총 6억1,5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지하수개발 관리비는 2억4,06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사림지 보강지표수 개발비는 1억9,900만원을 삭감하고 ‘93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 이월분 936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8,96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역시 진량 보인지구 보강지표수개발비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94년부터 시행중인 용전지구 밭기반조성 사업 공사비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5,000만원, 그에 따른 전기외선 공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비가 8억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뭄 대책비입니다. 시설비는 6억6,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어붕지 보강지표수 개발비를 1억3,900만원 삭감하였고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 사업비 7억4,700만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뭄대책에 따른 양수장 물 가두기를 위하여 관로매설에 3,000만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 우심지역 암반관정 개발 사업비는 국도비가 1억4,000만원 추가 보조됨에 따라서 시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추진 시설 부대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양수작업을 위한 PVC 파이프 구입에 4,000만원, 국도비 보조로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가뭄대책비 8,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총 15억7,55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비는 총 2억7,12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597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수용비로 전문건설업 면허관계대장인쇄비 등 3종에 대하여 3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 사용료 2,160만원 과목경정으로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건설사업비에서 84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입 용역비를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진량, 자인 도시계획 재정비 협조단체 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산과 대구시 경계 대로 1-2호선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3억6,12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서부동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삼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를 1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남매지 순환도로개설비는 1,270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경산～자인간 도로확장 공사비 6,0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원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1억2,488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천면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 개축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보안등 설치와 가로등 보수비를 각각 2,000만원씩 과목경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중 도시시설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하양 도시계획도로 초원 장미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5,21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윤성타운 진입도로 개설비가 1,168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하양아리랑고개 도로개설비 역시 4,839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양 도시계획도로 초원장미아파트 진입 도로개설비를 1억1,605만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양 조산천 우안도로 개설비를 2,8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대～하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도비 보조 1억2,495만3,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현흥～부호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를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2억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양 대곡2리 간이 상수도 시설비를 2,000만원 삭감하였고, 위치를 변경해서 삭감 하였습니다. 대신 하양 교리간 간이 상수도 시설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압량 당음리 간이 상수도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위치를 변경하여서 압량 용암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간이 상수도 사업비로 도비보조 9,500만원, 시비 9,500만원 해서 도합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추진 시설부대비로 8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9,400만원입니다. 운문댐 광역상수도 확장을 위한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이 점촌, 평산지구 2억200만원, 신천, 갑제지구에 5,600만원, 백천지구 7,500만원, 도합 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전출금이 하수처리부담금 3억원, 유곡3동 하수고 복개공사 3,000만원, 체육공원 옆 하수구 설치 3,100만원, 도합 3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먼저 토지관리입니다. 개별지가 감정수수료 463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지가 자동산정용 PC구입비는 예산변동은 없으나 도비 보조금 29만3,000원을 시비로 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0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민원전표 인쇄비등 8종에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기우편 등 2종 54만6,000원, 공유 토지분할 위원수당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전자복사기 수리비 등 2종에 대한 6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조사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 일반운영비는 20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63만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간이 오수 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6만4,000원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도색비 33만6,000원, 입간판 도색비 36만원 과목경정으로 도시계획 관리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선호출기 사용료 8만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를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를 과목 경정으로 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도 4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 수용비를 과목경정으로 4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비가 8,516만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517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18억7,94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관리비가 18억17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행정비는 532만8,000원, 일반운영비는 2,032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옥곡 건널목 감시초소 전기사용료 81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전기사용료는 도시계획관리에서 과목결정으로 2,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6만2,000원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를 위해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만원 계상하였고, 우리시 관내도 제작에 소요되는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16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도 사업비는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가 14억원,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천 신석 진입로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옥곡 건널목 개량공사비는 당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억7,000만원과 시비 9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영대 기숙사앞 육교 가설공사를 위하여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교 접속 도로 마무리 공사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보안등 설치, 가로등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4,0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와촌 가구공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도비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계상하였고, 내리～가일간 도로확장공사 설계변경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가 1,407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 사업비로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로원의 기본급 가산금 및 상여금 인상분이 1,407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비가 1억9,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사업 시설비입니다. 내역은 경산～안심간 시도 1호선 1차공사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하수도사업은 2억4,62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준용핯ㄴ 관리비가 9,8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도덕천, 여천천 개수사업을 위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사업입니다. 하수관리비가 213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운영비가 38만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8만1,000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카메라 구입비 2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관광지개발비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와촌 대안리 집단시설지구 부지매입비 2,5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조성계획 변경 환지처분 신문공고료 400만원, 감정수수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입니다. 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5,884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가 16억4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외 수입이 4억5,88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이월금이 9,788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부 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3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관리비, 운영비가 3억10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를 하수도 청소용 도구 구입 4종에 대해 100만원 계상하였고, 하수처리 부담금 3억원과 체납세독촉장 송부 우편요금 7만8,000원 도합 3억7만8,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78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가 1억5,5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계측기 설치에 200만원, 궁당천 찻집관거 및 직강공사 편입부지 보상 2,250만원, 임당 1동 하수도 설치 2,000만원, 궁당천 찻집관거 수문설치 500만원, 유곡 3동 하수도 복개 3,000만원, 체육공원옆 하수구 설치 3,000만원, 하수도 준설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분할측량비등 시설부대비를 23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186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229억9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3,186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86만9,000원 전부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억6,452만3,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가 23억7,5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은 2억9,55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경영치수사업으로 시행한 청통천 계전제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예상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입니다. 사업외수입은 4억5,152마니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5,352만3,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9,800만원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하천감시 청경인건비와 수위관측 인부임이 851만원이 도비보조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를 도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사업비가 1억6,45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산천 종합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6,000만원과 실시설계비 1,4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8,74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산천 종합개발 사업비를 과목경정해서 삭감하였고, 여천천 개수사업비 5,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오목천 원당제 2차 개수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4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백천제 개수를 위하여 3,7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천 도덕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200만원 계상하였고,도덕천 개수를 위하여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덕천 개수사업 추진 시설부대비를 30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총예산 증감은 없고 세부항목만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관리비 공단조성 사업관리 진량공단 조성사업 운영비가 9,9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분양금 징수보조금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진량공단 운영보조금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공단조성 사업비가 9,830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진량공단 조성사업비는 2억5,50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850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억4,15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진량공업단지 관리공단 및 복지회관 신축비 196만원, 진량공업단지 2차 개설 공사비 2억3,31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량 신상2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1억806만원을 진량공단 관리공단 및 복지회관 신축비 1억원, 진량공단 관리공단 및 복지회관 창문 tit시 설치비를 2,500만원, 진량공단 2차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보도블럭, 신호등, 가로등 이설에 대한 1,900만원, 토지보상 2,200만원, 지장물 보상 1,200만원, 관급자재대 쇄석대 2,000만원,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분 5,000만원, 진량동단 진입도로 관급자재 1,855만원, 진량 가로등 공사 관급자재대 200만원, 진량공단 광로 마무리 공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진량공단 2차 진입도로 개설 감정수수료 200만원, 분묘 이장 신문 공고료 300만원, 진량공단조성 사업비 1억5,6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9억3,700만원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 농지조성비 2억1,600만원, 공단조성 사업 편부지 전용부담금 7억2,1000만원입니다. 공단실시계획 인가사항 변경과 환경교통 에너지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기본조사 설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취·정수장 증설과 공단실시 계획 인가사항 변경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억5,9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단조성사업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5억원, 자인 공단조성사업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사고이월분 2억7,670만9,000원, 자인공단 취락구조 개선사업 사고이월분 301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자인공단조성사업비 상수도 시설 증설을 위하여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 사업추진 시설부대비를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서 상수도 폐기물 매립장 공사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53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같이 안 합니까?

예, 같이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가정급수전 개조 공사비 수입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8,000원, 영남대학교 원수 공급대금 5,562만원, ‘94년도 관급자재레미콘 환불금 3,267만5,000원이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내역은 광역상수도수수 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3억5,000만원, 하양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조기상환 4,36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점촌, 평산지구에 3건 3억3,300만원, 경동전문대외 6건 상수도 인입관로공사 보상금 11억9,325만6,000원, 삼중 2차 주택외 1건 상수도 개발부담금 3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0억7,300만원보다 22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지원으로 510만8,000원, 수도사업소 외 4개 읍면 수원관리요원 일용인부임 ‘95년도 단가인상분 957만7,000원, 일반운영비는 각종 검사 수수료 826만4,000원, 공공요금 175만9,000원, 공익근무요원 약간 급식비 135만원, 자인 취수장 긴급 급수대책 유류대 60만원, 수원지 각종 비품구입 및 교체비 285만원, 동력비는 진량정수장 가압장 전기사용료 1,320만원, 수선비는 상수도 보호구역 표주정비 15만원, 정수지, 배수지 보안등 수선 25만원, 정수비용으로 약품구입비 1,060만4,000원, 계양정수장 및 하양 정수장 원수구입비 2억2,650만원, 하양, 진량, 자인, 압량 지역 운문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비 1억5,120만원, 불량 배수관 등기소에서 현대약국까지 갱생공사비 2,500만원, 내구연한 만료 계량기 구입비 및 교체에 1,050만원, 고장 계량기 교체비 820만5,000원, 노후관 개체 공사비 1억원중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본청 수납사무 보조원 ‘95년도 단가인상분 62만1,000원, 국제수도협회 회의참가 국외여비 600만원, 상수도 체납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 260만원, 상수도 관망조 작성 용역비가 500만원, 직원 연금 및 의료보험 정부부담금 3,381만4,000원, 남방 가압장부지 임차료 300만원, 읍면 누수 수리원 및 업무보조원, ’95년도 단가인상분 314만3,000원, 기능직 월액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급수 공사비는 신설 공사비 1억9,634만4,000원을 개조공사비 2,0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상환으로 4,30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하양정수장 액화염소 보관창고 신축 1,000만원, 압량 배수지 관리사 수선 128만원, 하양 원·정수 관로연결 공사비 800만원, 하양 상수도 정수장 시설개량 공사외 1건 관급자재 구입 확장으로 616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문댐 광역상수도 확대공급을 위한 시설 공사비를 점촌, 평산지구 배수관로 공사비 3억2,700만원, 신천지구 배수관로 공사비 3,200만원, 백천지구 배수관로 공사비 7,500만원, 갑제지구 배수관로 공사비 2,4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하양 가압장 시설공사비 부족액 2,800만원 증액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진량계통 배수관로 공사 설계확장으로 1,9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용성 배수지 관리사 신축공사비 부족액 900만원과 자인 옥천, 신관지구 배수관로 공사비 부족액 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아파트 인입관로 공사는 사업자 부담으로 진량 윤성주택 인입관로 공사비 2억9,700만원, 초원주택 인입관로 공사비 2억4,750만원, 하양 창신, 무학 임대주택 인입관로 공사비 1억8,200만원, 하양 창신 황제주택 인입관로 공사비 1억8,200만원 삼주주택 인입관로 공사비 1억1,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양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3억4,000만원중 국비 보조 1억4,000만원과 시비 부담금 1억4,000만원 남기고 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용성 배수지 공사 관급자재 레미콘 구입비 2,790만원과 상수도사업추진법정 부대비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수선비는 기존시설중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진량 정수장 여과사 개체비 2,000만원, 녹물발생 긴급 공사비 500만원, 하양 가압장 구내배관 교체비 250만원, 압량 배수지 노후 제수변 교체비 150만원, 하양 정수장 수위 유량제 및 자인 취수장 전기판넬 수선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하양 정수장 방독면 구입, 자인 수원지 선풍기 구입,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 모타펌프 구입, 사무실 비품 구입비 등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91년도 차입 상환금 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잔여예산 2,886만9,000원은 예비비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재료비에 가뭄대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41페이지 가뭄대책비가 있는데...

가뭄대책비는 관로매설에 대해 PVC 자재구입비가 되겠고, 그다음 가뭄대책비는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을 해서 물을 푸게되면 PVC를 달아 위로 퍼올리기 때문에 PVC 자재대입니다.

보통 암반관정 하게 되면 예산이 거기에 포함 안됩니까? 암반관정 하는데 따로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가뭄 대책비는 민간자본보조는 농조에 800만원 가뭄대책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암반관정을 신설하는 것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자재대는 기존 시설있는 것 가지고 물푸는 것은 PVC가 없기 때문에 사서 해야 하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기존 암반관정에 전 지역에 전부다 공급을 합니까?

물을 푸는데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168페이지에 하양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개설 대체농지 조성비 1억4,700만원 있고, 그 밑에 초원장미 도로개설하는데 1억1,605나3,800만원 있는데 우리 초원장미에 세입부분에 보니까 초원장미아파트에 개설부담금으로 2억7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총 2억6,3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6,000만원 가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100% 전부다 초원주택에서 부담합니다.

앞에 수입에는 2억700만원 되어 있는데...

총 금액에서 덜 받아들인 것이 2억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1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과를 해서 덜 받은 금액이 2억700만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전에 더 받았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예.

178페이지 와촌 가구공업단지 진입로 확장, 여기에 제가 듣기로는 진입도로 지주들과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확장하는데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야기 되었는 와촌 가구공단이 거의 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주들 반대에 의해서, 그런데 1억5,000만원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아직 협의는 제대로 안되어 있지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 와촌 소도읍개발 관급자재대와 원당리 안길포장, 연도변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약 3억원가량 삭감되었는데 당초 우리가 계상한 것보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상금액을 감정가격보다는 높게 책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해서 입찰 보아서 한 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상할 때 대충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다른지역하고 전부다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도 액수가 조금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약 3억원 가량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라섬유가 현재 토지거래시에 그것 못 팔았는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있을 때 개인 것은 다 팔았는데 그것만 못 팔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 팔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것 맞지 싶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말까지 건설과장 할때 그것만 못팔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당초 예상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용 알아보시고...

그 관계는 확실히 알아사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영농기술교육 보상금에 농민 후계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해외연수 갔다와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해외연수를 하면 각 조직체별로 읍면단위 또는 군단위 행사 때 다녀온 소감을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견학을 갔다 왔으면 어떤 특수작물을 하거나 보고 와서 우리 나라에 와서 실질적으로 특수작물을 재배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식변화에 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산시 관내에..

특수작물 재배하는 것은 수경재배라든지 포도에 비닐하우스 재배 한다든지, 그 다음 복숭아에 비닐하우스 재배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술지도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파급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관내 화훼단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화훼단지는 한 군데 있습니다. 시범단지가...

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부로 시설만 하고 있고 경영비가 부족해서 수출은 조금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인석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4월3일과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중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12월21일부터 와촌면 대한리 산 33번지 일원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자 부지 15,126평을 조성하여 상가 3동과 여관 1동, 주차시설등의 사업을 지난 ’94년12월27일 완료함에 따른 신설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징수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관광지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경산시주차장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경산시주차장조례 제3조 제1항중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①항중 단서를 「갓바위 공영 주차요금은 별표 1의 1에 의한다」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별표 1의 내용은 제명을 「갓바위 주차장 요금표」로 하고, 차종을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 소형은 1회 주차시 2,000원, 정기운행 및 정기주차시 대당 월액은 40,000원으로 하며, 대형은 1회 주차시 4,000원, 정기운행 및 정기주차 대당 월액은 80,000원으로 하고, 비고란에 소형차는 승용 16인승이하, 화물 2.5톤미만, 대형차는 승용 17인승이상, 화물 2.5톤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요금은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것으로, 신설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징수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관광지의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8월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경기고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 통합전 기존의 경산시건축조례와 경산군건축조례를 통합 경산시건축조례로 제정하여 ’95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오던중 시행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완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경산시건축조례 제24조, 제3호 및 동조례 제25조 제1호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이하인 것에 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통합전의 경산시건축조례에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 종교시설중 동지역에서의 면적 제한규정이 없었음에도 통합경산시건축조례제정 제정 당시에 착오 제정된 것으로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의 규정에 의거 동지역의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 종교시설에 대한 면적제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조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와촌면 대한리 갓바위 주변 집단시설 지구내 신설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징수로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와 관광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갓바위 주차장 요금표를 신설하여 1회 주차시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 정기운행 및 정기주차는 월 소형 4만원, 대형 8만원이며, 1회 주차는 12시간이내 주차할 경우의 요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