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상임위원회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허가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위한영주시의회의견조회의건 어제 이어서 가흥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의 건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의견채택이라든지 표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그 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의견서를 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난 후에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는데...... 제안설명은 어제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견서는 다음 안건입니다. 현장으로 나온 안건은 접어두시고 전에 가지고 계시던 유인물 두꺼운 책자입니다. 책자에 보시면 그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를 전부 보시고 검토 하셨겠지만 견출지에 3안에 보면은 검토보고서 뒤에 의견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 주었는지가 며칠이 되기 때문에 다 읽어보신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봐야 3∼4장 밖에 안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이니까

전문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 의결을 상임위에서 안하고 본회의에 바로 넘길 수도 있잖아

의안 자체가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어느 위원회 소관이 아닌 불분명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업무가 분명한 사항입니다.

분명한 사항도 국회에 보게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여야 간에 의견대립을 해서 경쟁을 못 지우면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야는 없지만......

사항이 복잡하면 본회의에 바로 넘겨도 됩니다. 여기서 결정을 안하고,

바로 넘겨도 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의견서 내용을 미리 채택을 해서 본 회의에 넘기면 됩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될 안입니다. 이 안이 본회의 의결에서 채택이 되면은 집행 부서에다가 바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정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전문위원한테도 물었다시피 경우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하이 본회의에 가서 부결되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거든 그런 것이 예상이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 되었는 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국회에서 그런 것이 많거든 많으니까 법으로 합법한지 안 한지 모르겠으나 많이 있으니까 통보결의를 가부간에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의견서는 우리가 결의를 해야 합니다. 결의를 해서 만약에 의견서가 본회의에서 문안수정은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의견서가......

저 얘기는 의견서 얘기가 아니고 이 사안이 처리하다 보게 되면은 미묘하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가결의견도 있는 것이고 본회의에 넘길 의견도 있는데 의견은 그런 식으로 나머지 가결에 의한 답도 있고 부결은 부결에 의한 답도 있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잖나 그 말입니다.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시간으로 약간 할애하겠습니다. 정식 회의기 때문에 토론을 거친 후에 다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론은 아니데... 내가 전문위원한테 법적으로 잘못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건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은 하되 의결이라 하는 것은 찬성의 의견도 있을 수 잇고 부결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두 가지밖에 못하느냐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하니까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 달라고 의견을 넘길 수 는 없느냐 하는 것이 불법이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구획정리를 한다 안 한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집행 부서에서 민원인들이 토지 구획조합을 토지구획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토지구획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회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의견을 물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은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저희들이 초안을 해서의견서를 붙여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낼 수 있다는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초안을 검토해 보시고 이 초안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초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채택이 되면 집행부에 의견이 그냥 붙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은 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내는 것입니다. 확정지역을...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검토의견이 현재 나와 있는데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참석 하셨으니까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좀 참고해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서 초안을 위원님들께 낭독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또 낭독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시의건설도시국장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관계는 제12조에 의해서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개념은 대지로서의 효율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할이나 기타의 변경, 지목형질의 교환 분할이나 기타의 변경, 지목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구획정리 사업개념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네 종류가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시행과정 절차를 말씀드린다면

자꾸 읽지만 하지말고 몇 페이지인지 알아야지

검토보고서 둘째 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갔다가 오느라고 페이지나 이런 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구획정리조합이 어떻게 시행하느냐 절차를 법으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설립 인가는 법 제16조에서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계획을 정한 후 조합의 설립과 아울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전체를 요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합설립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법 제17조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시행지구 내 토지면적의 3/2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자에 대한 감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본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 정관, 규약, 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행자에게 사업의 취소, 변경 또는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출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조, 제9조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계획, 자금계획, 보류지 책정 등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계획 규정 및 사업계획 작성방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첫 번째로 시행지구 및 공구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지구위치도, 구역도, 시행지구 및 공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설계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설명서, 설계도 그 다음 보류지를 책정해야 합니다. 책정기준이나 체류지 공공시설용지 기타 용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공사계획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사계획이나 설치기준 이것은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 하수도 등 공사계획이 나와야 되고 다음에 자금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수입예산이나 지축 그 다음 부담률 계산도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시행 전후 토지 용도별, 지목별, 면적을 비교하고 체류지 조서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토지구획정시사업을 한번 요약해서 발췌를 해본 것입니다.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제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재까지는 법적인 하자 전혀 없이 다 제출된 것이지요?

이대로는 아직 좀 다소의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현재 미흡하다고 하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글쎄 지금 이것이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제출서류라든가 기준은 곧바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로 제출되는 걸로 그래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에는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자료는 충분히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다시 말해서 사업개요라든가 이러한 계획 자체를 지금 전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회 간담회 시 거론된 사항들을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14개항을 시에 질의를 한 것이 검토의견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 면은 14개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법 12조에 근거한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7호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냐 결론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의견청취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에서 도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회시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항에 보면 사업내용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절차와 의견 청취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냐 이것도 시에서도 의회에서는 의견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다음 장에서 제도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비교를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기관인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설치된 비상설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절차상의 관계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시의회는 의견 청취기관이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도시계획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전문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미리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나 항에 보면 개인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 없이 사업시행자의 확약과 공청회 등 결정절차를 취해도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들어서 공청회를 해도 절차는 시에서는 무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사업시행상의 검토사항을 몇 가지 더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개요를 물었습니다.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답변은 결정기관인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다 항에 보면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추진중이라고 내려 와 있고 라 항에 보면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은 어떠냐 이것도 지금 용역 중에 있다. 용역관계는 다소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오늘 상정된 의안하고 관련 없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하고 재정비 이것은 오늘 관련이 없잖아요.

이것도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도로계획은 인접지역과 전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기본계획은 서천교 위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여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간선하수도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느냐도 전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마 항에 하수도기본계획과의 연계관계 이것은 답변도 공사설계서 작성 시에는 본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관거의 규모와 배수관망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다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업무상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에서 세부사업추진과정에서 자치법규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없느냐 어떠한 개인사업조합의 정관에 의해서만 사업이 추진된다고 볼 때 시에서 어떠한 자치법규 정비사항은 어떠한 것이냐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또 도지사가 조치할 사항이다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 번째로 사업에 대한 시에서 지도 감독이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답변이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1차로 조합이 행하며 조합 설립 후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시가 한다. 공사착공과 동시 조합에서는 감리전문 회사를 선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는 감리회사의 감리원에 대한 지도를 할 뿐이다. 그런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종결이 안되고 있는 2토지, 3토지, 구획정리사업과도 한번 연계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뭐 답변이 아직까지 완전종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과 우리 도면상 세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 도로나 하수도, 공원, 학교 이러한 변경에 대한 어떠한 도면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도 기존 제출된 도면으로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그 앞장에 말씀드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소견으로는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사업 구속적인 하나의 법규 적인 성질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방의회의 의견사항은 어떠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결정사항으로 다소의 미약함이 있으나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지역내의 발전, 우리 지역내의 복지와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 청취는 하나의 시의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의견 2항에 보면 시행과정상에 문제점도 한번 들어 보았는데요, 제2토지, 3토지 구획정리사업이 74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82년 1월 30일날 종결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환지청산금이 9,800백만 원,1억 원 가까운 청산금이 아직 징수가 안되고 있고 또 우리가 내줄 교부금조차 약 4,000만원 이상이 찾아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토지, 3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서공신력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민원이 계속되고 사업자체도 종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년 약 5,000만원 정도의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소모성으로 낭비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이번 이 개인사업조합으로 택지개발사업도 상당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검토의견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위원회의 시에서 업무 보고한 내용과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거론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을 총괄해 가지고 집결시켜 봤습니다. 이번에 결정해주실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 이래가지고 가흥 제1지구, 제2지구를 결정하는데 의견이 어떻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면적에서 주거용지가 얼마이고 상업용지가 얼마이고 공공시설 용지가 얼마다 이것을 하는데 의견도 어떻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존주거지역 택지개발사업지역 내가 기존 도시계획상 기존 주거지역입니다. 이번 택지개발로 인해서 간선도로라든가 소 도로, 또 기타 하수도 공공시설 등이 상당히 변경이 됩니다. 변경되는 것은 시에서 제출된 조서가 1지구 2지구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폭 8M도로를 6M도로로 좁히고 또 공원지역을 이쪽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만약에 이 의견서가채택이 되면은 그 내용은 조서는 여기에 붙습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승인조건 이래서 죽 한번 세 가지를 요약을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넣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저가 한번 읽을까요? 승인조건 승인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승인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승인이다, 이래서 저가 승인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국가의 국토개발사업에서 계속 승인됨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찬성은 하되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사업의 성공저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 82년도에 종료된 제2,3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예로 들 것 같으면 당시 공무원들의 전문성, 기술서의 부족과 사명의식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사업의 성과는 아직까지도 다수 시민들로부터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행과정에서의 무질서한 처분은 사업이 종료된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1억 원의 환지청산금이 체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급되어야 할 교부금조차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사례는 불신에 대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성의 불비와 업무에 대한 기술성 부족,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의 소홀 등 행정주체의 결여로 인한 것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이러한 불비사례 이용사례들 택지개발사업 조성 등 계획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조그마한 차질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출된 상기사업은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사업조합이 자체적인 청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임을 볼 때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관련법규의 철저한 준수와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설계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최대의 완벽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본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찬성을 하되 시행과정에서의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등이 우리시민들 모두의 공익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행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공익우선이 최대의 과제이며 목표입니다.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와 아울러 사업수지에 대한 적정판단으로 적정 되는 것임을 신청되는 것임을 볼 때 공공사업을 빙자로 감독기관인 시에 의존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충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말입니다. 건설부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10만이 넘으면 중로 18M, 20M이하의 도로는 영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이나 책자에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의안검토 보고서의 10조에는 전체 도시계획변경을 했을 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적 고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구획정리사업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등 이런 사업은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도지사 인가만 받으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주무 부서에서 구획정리사업이나 농공단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의 영향 이하를 환경청환경영향 평가시의위원회가 저는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상식도 없고 그 만한 지식이 법규를 안 가지고 있고 한데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내린다고 그래요 도지사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도하는 사업은 보았을 때에는 적절한 사업입니다. 계속 대도시로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고 농촌을 끼고 있는 우리 영주시나 중소도시들은 계속지금 문제점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쇠퇴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택지를 많이 조성하고 숲을 질러 가지고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살기 좋고 경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성을 해주면서 이 지역발전을 시키고 도시에 집중된 것을 막아야 안 되느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말해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그러는 것은 의견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회가 구획정리사업을 가부결정 할 권한은 없고 의견만 내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의견서만 첨부하는 것이지요? 의견서만 첨부하지 결정여부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7조 제3항 경미한 도시계획이 변경 이래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 구획정리사업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런 것도 서울시 같은데도 사업을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맡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맡아서 해요. 이러한 소소한 경미한 사업을 건설부장관이나 대통령이 할 수도 없고 법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하는 5년이나 20년마다 장기개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받아야 하고 정리사업은 도지사가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견서가 구획정리사업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환경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거기에 그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택지나 공장이나 들어 왔을 때에 그게 영주시나 우리 지역 환경영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평가검사를 평가위원회에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일체 뭐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도 없고 관여할 지식도 없고 그러한 장비도 없으니까 그것은 환경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지대한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게 적절한 위치인가 그 의견서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백충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은 이번에 시에서 우리의회에 넘어 왔는 그 서류 중에 혹시나 노파심에서 의회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평가는 환경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 주기 위해서 했더니 답변이 그것은 조합에서 승인을 내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안 받으면 허가가 안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 영주지역의 환경 적인 영향을 생각, 생활폐수나 종말폐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었을 때 구획정리사업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유인물로 첨부 시켜드린 것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루고 난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저희들도 집행 부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공문으로 우리가 보내준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번에 타이틀이 승인사항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승인사항이라고 붙어 있는데 시로부터 우리가 의견이나 의결이나 하는 사항의 상태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사항이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명목이 조금 우리 의견과 내용하고 틀립니다. 만약에 이 의견이 채택이 된다면 승인사항이 아니고 의견사항으로 바뀌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예 금춘위원님.

회의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회의가 질의, 토론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우리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묻는데 그 의회의 의견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가부간의 얘기를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서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의견서 초안을요 이것이 결정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의견서 초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의견서가 우리가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의견을 더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저가 이런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견서를 만들어 놓은 안건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본회의에 의견은 부결되어 의결을 내지 않은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는 겁니다. 과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다가 내어놓은 것은 일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견은 저희들이 조금 힘이 들지만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앞에 내어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채택을 해주시면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최호득입니다. 검토의견 바로 이 겁니까?

예, 그것이 아니고 밑에 뒤에 보면 토지 구획정리사업승인의견서 그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초안입니다. 초안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검토의견이 이러이러한 의견인데 뒤에 조건을 붙여서 내어놓는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전문위원 그 얘기 아니예요?

앞에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고....

검토의견인데 상임위원회에 내놓은 의견인데 이 의견 뒤에다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내어 넣는다 이 말이야 그 얘기 맞잖아요.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의견서가 다로 있습니다.

발언이 끝이 안 났는데 승인조건 이것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읽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해도 좋다면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닷 거론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것만 우리는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승인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검토사항을 그 내용입니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검토해서 나와 있는 의견서 뒤에 있는 초안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서 문맥을 정리하든지 안 그러면 안을 다 틀렸으니까 새로 만들어라 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았는데요 고칠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승인사항이라 했는데 그것을 의결사항이라 해서 수정을 해서 의견사항으로 해서...

그럼 이것으로 뭐 표결로 하든지 빨리 결정을 지어야지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토론이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총면적이 17만평인데 여기서 우리 의견이 만약에 전체는 좋다 되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위치라든지 또 공공시설의 위치라든지 이런데 대한 의견의 다소 뭐 잘못되었다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전체가 17만평이거든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도면을 놓고 이 영주시와 하여튼 조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영주시하고 조화가 되자면 상업지구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또 주거지역 17만평 중에 주거지역이 말하자면 몇 만평이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놓아서 상업지구하고 조화가 전체 조화를 이루지 이런 데서도 사실 우리 의견이 들어가야지 뭐가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1,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좋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주하고 조화를 이루려면 교량이 뭐 아래로 붙어야 된다, 위로 가야한다 설계를 하는 설계도면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구획정리라는 제1,2교량이 신 영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저것을 독립시켜서는 안되거든요, 항시 영주시와 연계된 발전을 이루어야지 독립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떨어져 나가버리면 피를 보는 것이니까 , 그런 면에서도 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 설계 용역만 주고 용역회사에서도 앞도 뒤도 모르고 그냥 했는 건지 우리 지역사정을 깊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용위원님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제 오후에 성원이 안되어서 유회되었고 어제 했던 것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발자국도 새로운 것이 안나오고 지엽적인 문제만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오늘 하루종일 하실 작정입니까, 어제는 유회되었고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의견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자꾸 어제 들었던 얘기를 재탕 삼탕 하시는데 그것을 빨리 결정할 것은 하고 회의진행을...

위원이 아니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주의장이 얘기하신 대로 어제 그대로 해달라 그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고 토론은 모든 것이 종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백충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질의사항에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고 어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때에 제가 제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대로 의견서가 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서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이 의견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대해서 표결로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저야 뭐 표결자격이 없지만 진술자격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왔는 김에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회의 진행상 의견개진은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요 제가 여러분 의견으로 봐서는 대략 짐작이 가는 점이 없지는 않지만 가급적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있었지만 구획정리사업 지역 특징이 법적인 구속적인 성격은 행정적인 절차나 시 도시계획시의위원회가 할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에서는 물론 의장이 청취 건이고 저희가 심도 깊은 토의를 하고 문제점을 개진을 해야 하난 일단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는 그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도도 있고 하니까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점을 이 안을 원만하게 본회의에서 상정되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인정하고 첨부된 의견서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자구수정만 조금 있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 위원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명 그중 전원 10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인데 발단이 된 게 의장님이 회의진행 발언의 미스입니다. 여기 박의원은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방청석인데 거기에 발언권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회의진행상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2. 국도5호선추가도로개설에따른영주시의회의견조회의 다음 의사일정 제2안 국도5호선 도로개설방법에 대하여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우회도로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의견서에는 다이아몬드형으로 입체교차로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었고 노선결정은 도시계획도로대로 접속을 한다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의견서에 수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의견서대로 채택을 하는 것으로...

어제 상정된 안은 국도 28호선 교차로만 포함되어 있었지 도시계획도로 대로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 것 아닙니까. 상정된 의안이 아니잖아요.

어제 설명대로 교차로의 형입니다. 교차로의 형의 제안 자유를 참고해 보시면 국도우회도로 개설공사 평면도로 국도 28호선교차 계획안입니다. 제일 뒷면에서 8장 넘겨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차계획안에 다이아몬드형이 있고 크로바형, 평면고차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올라왔고 노선 결정에서는 계획안이 비상활주로 인접과 또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의 인접부분이 대각선, 직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를 물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의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제일 뒷면에 보면은 위치도 도면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형이 돈이 제일 적게 들고 편리하다는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는데 이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견서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안대로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결정지으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택하면 됩니다. 올라오는 것은 5호선이고 물은 것이 28호선하고 붙은 각이 옆으로 붙느냐 직각으로 붙느냐 그것을 물어 왔는 것입니다.

이것 옆으로 붙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했는 대로는 직각으로 붙여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당초 도시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안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의 의견 내어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이대로 안 했는데 의회에서 의견이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중로1호선 이상중로 1호선이면 20M이상 도로를 변경했을 때에는 수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어서 변경 그 이내에는 안 시켜 줍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크로바식으로 변경은 좋지만 앞으로 오랜 시일이 걸렸을 때에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집행부 안입니다. 1, 2, 3안 그대로입니다. (웅성거림)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형을 다이아몬드형보다 반 크로바형을 입체교차로로 선택하고자 하는 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수정을 해서 그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다이아몬드형... (웅성거리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반 크로형으로 할 것이냐 다이아몬드형으로 할 것이냐 원안대로 다이아몬드형으로 하신다 하시는 분 거수로 결정지을까요

거수보다도 하기 전에 몇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금을 지금 자금가지고 안됩니다. 오늘 내일을 내다 볼 것이 아니고 30년 후대를 내다보고 하는 공사인데 얼마 들던 간에 불문에 붙이고 당대나 우리 후에나 원할 한 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떤 좋은 일이 아니냐 싶어서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보조발언도 하셨고 하니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형으로 우리가 의견을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그 다음 크로바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 손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 4명, 크로바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 6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의견서 안을 크로바형으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에 수정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견서에 의한 채택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을 크로바형으로 해서 노선결정은 도시계획대로 하는 걸로 해서 의견서를 내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의견서를 낼 때에는 다이아몬드형으로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졌습니다. 크로바형으로 입체교차형으로 하고 노선결정은 도시계획원안대로 접속부분이 도시계획으로 접속을 한다하는 의견을 내는데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아대로 이 의견대로 상정하시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전체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서를 크로바로 바꾸어서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의견을 묻는 것은 크로바형인지 다이아몬드형인지 지금 표결하는데 넣을 필요가 없고 이 안대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의견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로바형으로 통과가 되었으니까 통과된 대로 본 회의에 상정하는 의견서대로 상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은 분, 다음 의견서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하기를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수 11명중 참석위원 10명 그 중 반대하시는 위원님 1명, 찬성하시는 위원님 9명 본 의견서대로 채택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 건이 남았는데 소백산공원지역에 대해서 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된 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내용은 본회의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