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민조 의원 발언
홍림
최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윈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해당 실과장의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소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민방위과, 시민과, 전산통신담당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 소관(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민방위과, 시민과, 전산통신담당관)
10시 05분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소는 총무국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 분야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홍림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직원 MT.체육대회는 당초예산에는 4,3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까?
인철
강인철총무과장
4,300만원입니다. 당초에 4,300만원이 체육대회에 올린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4,700만원중에 반정도는 체육대회 예산입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왜 당초에 그런 계획도 안세우다가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인철
강인철총무과장
직원 MT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홍림
최홍림위원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감안하다 보니까 추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79페이지 직책급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과 청빈 공무원 격려, 81페이지에 보면 역시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국장 업무추진비 부족분이 있고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부족분, 82페이지 주요시책추진 및 국.도.시정 홍보대책 세계화 추진활동비,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국제교류 및 자매도시 친선방문대책, 주민안정 및 불우계층 방문대책, 가뭄극복 및 한해대책 추진, 83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대책 활동비, 84페이지에 보면 선거업무 추진특수활동비, 조직진단을 위한 업무추진비, 85페이지에 보면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여론 수렴에서부터 해안별 정비 및 깨끗한 바다가꾸기 사업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계와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경정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철
강인철총무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81페이지 예비군 정신 교육관에 집기를 수리한다고 하는데 어떤것을 수리할 것입니까? 저번에 가 보니까 이상없이 잘 되어 있던데..
인철
강인철총무과장
이것은 집기수리가 아니고 건물 보수입니다. 대대에서 정식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에 가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82페이지 세계화 추진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화 추진 활동은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총무과장
세계화 추진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국제추진협의회를 저번에 결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매도시 결연관계나 그런 업무관계에 소요되는 일종의 시정 정책비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85페이지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여론수렴, 지역안정대책추진, 사회단체 및 관변단체 지원 활동 대책중에서 사회단체 및 관변단체 지원활동은 어느 단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총무과장
이것은 특정하게 어느 단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홍림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25분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홍림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체납세 징수 활동비, 지방세 징수 활동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활동비 이런것은 거의 체납세 징수 활동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구분되어야 하고 또 집행하는 부서가 한 과이지만 세외수입계와 징수1계와 징수2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세무지도 관계가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무엇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세무지도에 되어 있던 예산이 성질상 세무과에서 집행해야 될 세정관리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1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홍림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125페이지에 선박이 나와 있는데 선박이 몇 척입니까? 회계과장 박태주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이 13척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이 5척, 본청에 있는 것이 8척입니다만 내무부 소관으로 관리 전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그마한 선박이 2척이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척인데 행정선 1척, 급수선 1천, 수산과에 수산어업지도선이 2척이 있습니다.
이 선박들의 성능은 좋습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현재로서는 면 지역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성능이 괜찮습니다. 다만 용남면이나 사량면의 선박은 좀 노후되어 있고, 욕지면도 일부 성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일부 보수할 것은 예산상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여기의 인원 관계는, 선장이나 기관장, 선원의 발령은 시에서 합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 현재는 시에서 발령을 합니다. 다만 면의 근무 요원들은 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128페이지 연구개발비와 실시설계비가 4억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연구개발비는 없었고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감리비로서 1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문화회관 건립비는 없었고, 당초에 5,7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 실시설계비는 동사무소나 안정출장소, 사량면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연구개발비와 실시설계비 문화회관에 대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수립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시민문화회관 신축설계변경인데 이것은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오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하는 사항아닙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일부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민조
김민조위원
신축 설계 변경이라 함은 설계를 해놓고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집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냥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변동에 의한 것을 맞추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시와 계약이 되어 있는것이 171억원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벽 돌붙임이나 전기나 상하수도 인입선 관계나 조경사업 등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전부 결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총괄 설계가 다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소요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약 4억 몇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3억 5천만원만 가지고 해 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매립사업이나 많은 사업을 볼 때 가령 96년에 마칠 계획이 600억원인데 그것을 못 마치고 97년도로 넘어간다든지 94년도에 마칠것이 95년도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설계변경 요건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맞추어서 사업비를 올려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싶습니다.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계약되어 있던 사항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사항입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그럼 확실한 설계변경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신축 설계변경에 대한 3억 6천만원의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연구개발비 3,900만원 책임감리비가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책임감리쪽에서 진단하고 다 하는데 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산업신축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책임감리에서 저ㄴ부 진단을 하고 맡아서 다 하는데 어째서 안전진단비라고 해서 3,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전의 책임감리는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고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도의 지시에 보면 전에 성수대교 등 대형 공사장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리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감리가 되어 있더라손치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생기고 하니까 수시로 공사를 하면서 안전진단까지도 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아니 책임감리를 뒀으면 책임감리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지, 책임감리가 있는데 책임감리에게 2억원을 줘서 감리를 시켰는데 너희들을 못 믿으니까 또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감리를 못 믿어서 2억원을 주고 또 안전진단을 붙이기 위해서 또 돈을 들이고 하는 것은 도대체..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공사를 시행하려면 감리가 하는 권한이 안전진단까지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연구기관, 충분한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생각하기로는 건물이 완공 된 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건물이 사실상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공사를 하는 도중이라도 그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감리를 똑바로 하는데 안전진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철근을 하나 넣는데 하나 빼먹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리를 정확하게 하면 철근을 뺄 수도 없고, 이번에 서울 지하철사고도 감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부서진 철근을 넣었기 때문에 균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감리를 제대로 하면 안전진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위의 지시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회계과에서 공무원 자가운전차량 유지비가 6명이 나왔는데 어느 어느 분 여섯 분입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즉 국장이나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국장이 몇 분입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다섯분입니다. 본청에 네 분, 보건소장, 지도소장을 포함해서 여섯분입니다. 부시장님은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차량이 없어도 차량 유지비가 나갑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산상으로는 계상을 해놓지만 차가 없으면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도천동 관사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국장님이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이름을 붙여서 3급 관사가 됩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 3급 관사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럼 지금 시장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삼성타워에 있습니다. 계약상으로 금년 7월 말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사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가를 사용해도 관사관리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관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관사 경비를 내 주면 누가 받습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그것은 난방료나 전화요금, 전기요금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부시장 관사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임대를 준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부시장 관사가 종전에 시에 있던 것은 팔았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시장 관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국장케이스이상에게 관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그럼 6명 국장 모두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아닙니다. 자기집을 이용하고 있는 분은 제외되겠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장님이 외부에서 오셨는데 관사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그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전세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관사를 하나 마련해야 됩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128페이지 재료비에서 활성오니 종균제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활성오니 종균제를 배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는 활성오니 종균제를 구입합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 정화조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청사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활성오니 종균제를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청사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균제를 배양해서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될수만 있다면 일반 가정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129페이지 문화동사무소 보수에 보면 1,2층을 모두 보수해서 다 사용할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공민학교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은 야간에 사용하니까 2층은 고등공민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항일단체, 3ㆍ1운동 유족회나 청년회관 등 봉사단체들이 한두 단체가 있는데 문화동사무소 조례통과 때문에 야단인데 이 건물이 상당히 큰데 모두 문화동사무소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에 3ㆍ1운동 단체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수를 해서 동사무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 그 면적만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 외 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잇는 여분이 있다면 차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사실 1,2년전에 문화동사무소 협소관계로 구 청년회관을 문화동사무소화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상당히 곤혹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도 한시적으로 문화동사무소가 적당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문화동사무소를 이용하자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될 때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문화동사무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문제가 좀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
기통
김기통위원
도남1동 사무소는 부지매입비도 되고 건축비도 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쯤 마칠 계획입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부지 매입관계는 토지개발공사와 거의 협약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팔겠다 우리도 사겠다고 해서 그 협약은 계약서만 쓰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서로 의사교환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도남동사무소도 곧 설계를 발주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빨리 된다면 하반기초에는 착수가 되리라 봐 집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이번에 통합문제도 거론이 될 때 심각하게 대립양상이 있었는데 동사무소도 새로 짓는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관계 과에서는 예산을 올려놓고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착수를 하려면 하루 빨리 착수를 하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미 3개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개동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예산이 집행되는대로 빨리 착수하기 바랍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58분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홍림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다음은 시민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분양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차영환시민과장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홍림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시민과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과는 지원보다는 사업부서쪽에 들어 가지요?
영환
차영환시민과장
아닙니다. 비사업 부서입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시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과가 시민과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과는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혹시 시민과의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차영환시민과장
여비쪽에서, 관서당 경비쪽에서 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제2차 추경시 창구 여직원 복장 관계가 당초에 7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현 물가로서는 7만원으로 옷을 구입할 수 없어서 1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과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라고 몇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옥상에 안테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면 내무부와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까?
부와
내무부와전산통신담당관
기통선은 아니고 도를 통해서 중간에서 받습니다. 옥상에 있는 안테나는 통신수신망이 아니고 민방공시설 통신망입니다. 통신부분은 팩스와 전화를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팩스는 동과 본청만 연결이 되고 일반시민과는 팩스가 연결이 되지 않지요?
시민들이 동과 본총에 팩스가 안된다고 해서 저는 동과 본청간에만 팩스가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각 실과마다 팩스가 한 대씩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주요 실과에 4대가 있고, 시민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팩스실에 별도로 한 개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주요 실과 4개소는 어디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총무과, 의회사무국, 기획실, 세무과입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시민과 바로 팩스가 가능합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예. 일반전화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 소관(사 회과, 가정복지과)
11시 15분
다음은 사회사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홍림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보다 사회과의 업무가 복잡다양한 편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예. 복잡합니다. 사회과 업무는 시민을 지원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두드려 주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154페이지 사회복지업무추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사회복지 업무 추진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사부에서 현지확인도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600세대가 됩니다만 여기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홍림
최홍림위원장
이런 돈이 사회복지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비가 사용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사회과의 일종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1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지원 도비 인건비 38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생원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우리 시관내의 지체장애인들이 8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약사회에서 5월달에 야외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자생원에서 근무하는 보모들의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직급에 따라서 보수가 전부 다릅니다. 직원의 보수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지체 부자유자들의 대소변을 받아 내고 힘든 일을 하는데도 보수가 2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자원봉사 개념에서 참 힘든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없는 그런 직종입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158페이지 특수활동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약 1천 300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국내여비를 보면 공중위생 접객업소 퇴폐.심야 변태영업 단속에 여비가 나와있는데 특별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시군간에 교체 단속을 많이 합니다. 통영시의 직원이 타 도시에 차출도 많이 가고 합니다. 타 시도의 직원들도 우리 시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체 단속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위생접객업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됩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관내 업소에 특별단속을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보호를 해 줍니다. 단속을 왔을 때 시민들의 업소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활동비입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타 지역에서 단속을 나왔을 경우 그 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의 단속에 헛점이 안 생기도록 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나쁘게 말하자면 상당히 안좋은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수립되면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단속할 경우 금액이 작다 많다는 것보다도 순수하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격려금으로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어째서 당초예산에 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비에 제물 구입을 1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느냐, 당초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이 아주 부족해서 할 수없이 100만원만 수립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때 미처 생각을 못해서 1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이것은 당초에 요구를 했지만 당초예산에 시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예산 실무진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당초예산 수립과정에서 뭔가 계획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시군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양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 부분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 조성과 저소득 자녀 장학금 기금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홍림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3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홍림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공설화장장을 1회 사용하는데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1회 사용료는 17,500원입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전에 시부와 군부가 나뉘었을 때 군부는 150%를 받았지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시군은 150%를 받았습니다. 22,500원을 받았습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예를 들어서 욕지면 같은 곳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와 동일하게 조정이 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동일하게 1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었으므로 면지역도 시와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도남1동에 당산공원내 어린이 놀이터를 93년도에 시설읋 ???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가 없어서 놀이터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지금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생기고 했으니까 그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아직도 시설장비가 깨끗하고, 그때 시설을 할때 크게 시설을 한 것도 아니고 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설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산나무가 좋다 보니까 시내의 할 일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윷놀이를 하고 밤에는 화투를 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특효약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효과는 컸는데 그 좁은 곳에 어린이 놀어터라고 해서 모래를 갖다 붓고 하니까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장비를 옮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어린이 놀이터의 장비를 다른곳으로 옮기고 나면 옛날처럼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통
김기통위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처럼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기면 법으로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있다고 해도 그 동네 어린이들도 와서 놀고 하면...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다른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간곡히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새로 도색을 해서 갖다 놓으면 멋지게 되는 것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일단은 놀이터 장비를 한번 시설을 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못쓰게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복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가정복지안에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등이 있는데 어느 복지에 예산이 많이 책정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숫자가 많으니까 노인복지에 예산이 많이 책정됩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노인회관 관계는 어느 동에는 신축해 주고, 어느 동에는 신축을 해주지 않는데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한 해에 한꺼번에는 다 해 줄 수는 없고, 차례대로 신축을 하기는 하는데 그 지역에서 대지가 마련이 되어야 신청을 하면 차례대로 노인회관을 신축해 드립니다. 땅이 마련이 안되면 곤란합니다. 땅가지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노인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죽림노인화관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통영시 전체의 노인회관입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것은, 노인회관을 지을 때 1억원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련해 놓고 활용가치도가 있어야 됩니다. 집만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관리비만 듭니다.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요즈음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아파트안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계속 노인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잘 판단을 해서 노인회관이 아파트지역에 많으므로 앞으로 판단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안에 노인회관이 많이 있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노인회관을 자꾸 지어서 시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원래 처음 4～5년전부터 계획을 하기로는 5개～6개 동을 합쳐서 약 500～600평에 노인회관다운 노인회관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각 동에서 다른 동에 노인회관이 있으니까 우리 동도 꼭 지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고 해서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죽림에 있는 노인회관도 시설만 해놓았지 의사나 간호원도 없고 목욕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서 노인들이 정말로 그곳에 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것이 빚이 있으니까 빚부터 갚아 놓고 다시 예산에 좀 책정을 해서 더 좋은 시설, 놀러 오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위원들이 무조건 자기동에 노인회관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시설에다 투자를 하고 좋은 시설에 노인들이 오도록 해야지, 위원들이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서는 안됩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워낙 지대가 멀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놀수가 없다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친한 노인들이 서로 모여 놀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을마을 별로, 통영군에는 80여개소가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노인회지회 게이트 볼 설치를 두군데 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죽림이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개소가 아니고 장비 구입 2개조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구 충무시내 선수단이 도남1동에 노인들이 있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가 하다가 땅이 없어서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죽림노인회관에서 게이트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항상 하고 계시는 분들은 게이트 볼을 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이번에 노인들이 제주도 관광하는 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없이 본인들이 10만원씩 부담해서 갑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나중에 음료수나 좀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과장님 실버산업이라는 것 아시지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홍림
최홍림위원장
지금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실버산업이 가장 적합한 곳이 통영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이 좋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오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에서 관광을 겸해서 노인분들이 오면 자손들이 찾아와서 숙박을 하고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대단위로 실버산업을 해야지 작은 단위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11시 56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묵
최학묵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홍림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306페이지 도서주민진료 활동대책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 100만원으로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학묵
최학묵보건소장
순회진료를 하고있습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30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도서주민 건강돌보기 순회진료라고 해서 384만원이 나와 있고, 306페이지에 도서 주민진료 활동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묵
최학묵보건소장
380만 4천원은 진료소의 간호원들이 순회 진료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데 부담합니다.
임욱
김임욱위원
도서주민 진료활동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서주민들이 보건소로 찾아오면 대책을 세워주는데 사용되는 비용인지? 소장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학묵
최학묵보건소장
저희들이 도서에 가서 순회진료를 나가든지 그 곳에 가서 진료에 대한 활동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대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도서주민들이 아파서 해당 진료소에 가면 업무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아 버리고, 바다나 들에 나가서 늦게 들어와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 문이 닫혀서 진료를 못받아서 불현함이 많다고 하는 연락이 왔었는데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학묵
최학묵보건소장
예. 직원이 항시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시민들에게 보건소 업무중에 가장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것이 가정방문 간호사 관계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서 보건사업업무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학묵
최학묵보건소장
보건복지국이 생긴 이후에 확대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조금 하다가 금년에 첫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세민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보건소 진료과에 치과가 있습니까?
학묵
최학묵보건소장
과거 통영보건소에서 하던 치과가 합쳐서 앞으로 크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공중보건의 4명이 언제 옵니까?
학묵
최학묵보건소장
지금 와 있습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공중보건의에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지요?
학묵
최학묵보건소장
예.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 1명, 일반 공중보건의 3명입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학묵
최학묵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에는 치과체제가 없고 군 보건소에 치과가 있었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소장님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학묵
최학묵보건소장
저는 일반보건직입니다.
홍림
최홍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인 즉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통한 의결과정에서 회의규칙 제55조에 의한 의결정족수 1명이 모자라 본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늘은 본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결위원회는 95년도 4월 11일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은 내이 4월 11일 9시 50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서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를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앞서 말씀대로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