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점화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승남입니다. 제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4회 임시회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4월 1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등 동의안 2건, 삼척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등 조례안5건의 심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있어서,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3월 29일 의회운영위원간담회시 전체의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회기및 의사일정을 사전협의 하였으며, '95년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제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심사의결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한 후, '95년 4월 4일 제4회 임시회 집회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상정될 안건은 박광섭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삼척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의 위원회 개최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4일 10시 30분에 제3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어 제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심사의결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 보고하였으며,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6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7건의 접수의안중동일자로 삼척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을 총무위원회로, 삼척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5년 4월 4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95년 4월 6일 조례안등 기타의안 7건을 신상균의원외 13인의 의원에게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에따른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박광섭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8%인 88억원이 증액된1천1백9십2억원의 규모로써 본회의에서 심사한다는것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 상정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21조, 삼척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구성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시정시책 추진과의 부합여부, 단가 산출근거의 타당성, 경상비등 소모성 예산의 과다편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생산적이면서도 합리성이 가미된알찬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척시 기획담당관 김태용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지방양여금변경, 자체세입의 일부조정, 불요불급한예산절감으로 인한 자체예산전용, 기타 당명한 개발사업 및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경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편성해서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사용코자합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로서 총예산규모가 이번 추경에 8,501,853천원이 증가한108,028,72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중 세외수입 5,606,220천원이 증가한반면에 지방양여금은 519,556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보조금은 3,065,189천원이고지정재원은 3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인건비에 80,289천원, 물건비에 1,181,349천원, 자본지출에 5,990,239천원, 보전재원이 1,000,000천원입니다. 이전경비등에 249,97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1,263,192천원이 되겠습니다. 380,1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상된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380,118천원, 세출부분에서 인건비에 11,097천원, 물건비에 135,394천원, 자본지출에 116,367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7,260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주문코자 하는 내용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8,501,853천원이 증가한 108,028,726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80,118천원이증가해서 11,263,19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건전재정운영 저해요인 제거하고 미계상된 세입재원 전액 계상과 동시에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생산적경비로 전환했고 필수 소요경비 계상 및 투자사업비를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했고 지방세법에 의한추가세입 및 년내에 징수가능한 세외수입전액계상했습니다.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했고 일반운영비의 절감으로 생산적 경비를 확보했습니다. 기구 및 직제조성에 따른 필수경상비를 조정 계상 했고, UR대책관련사업, 환경보전사업,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등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당면지역개발 및 긴급한 업무추진 경비를 엄격히 산정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생략하고 세입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이번에 변동이 없었고, 세외수입은 5,606,220천원이 증가해서 16,393,361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었습니다지방양여금이 519,556천원이 감액되어서10,672,64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065,189천원이 증가해서28,126,62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350,000천원이 증가해서4,900,11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별 편성내역은 앞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총 편성재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8,798,785천원입니다. 추가세입이 8,501,853천원이고 기정예산을전용한 재원이 296,93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6,523,800천원이고 물건비가 14,068,316천원, 이전경비가 7,126,701천원, 자본지출이65,933,895천원, 보전재원이 1,461,050천원, 내부거래가 1,704,358천원, 예비비 및기타가 1,210,6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본지출과 내부거래를 합치게되면 총 투자적 경비는 이번 2회 추경에서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총예산중에 의회비가 20,766천원이 증가해서 697,831천원이고 일반행정비가1,684,332천원이 증가해서 28,397,722천원이고 사회복지비가 649,181천원이 증가해서 12,752,926천원이고 산업경제비가1,092,637천원이 증가해서 24,657,580천원입니다. 지역개발비가 2,912,493천원 증가해서32,465,599천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221,958천원이 증가해서 5,985,871천원이고 민방위비가 1,391천원이 증가해서 158,674천원이고 지원및기타경비가 919,095천원이 증가해서2,912,523천원입니다. 기정예산 전용내역을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6,932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산실 장비 유지비를 20,019천원을 삭감했고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인건비 4,926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8,736천원관서당경비를 20,290천원, 지방세정업무전산처리 부담금을 5,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인건비에 27,926천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납부를 4,800천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를 30,500천원농어촌 오수처리시설 감리비를 4,500천원롤온박스 구입에서 10,400천원, 압축진개차 상차용 용기구입에서 13,500천원, 통합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50,000천원, 개별지가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 수수료가 2,000천원, 지적전산 및 토지변경 등기촉탁 업무 보조 인부임에서 4,935천원, 건축물대장 정비종사원 인부임에서 4,927천원, 삼척항-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 개설실시설계비에서 37,403천원, 마평잠수교가설공사 설계비에서 10,000천원, 위험교량개축사업 설계비에서 13,770천원, 제설차타이어 교환에 7,000천원, 병력동원훈련소집 차량임차에서 5,600천원, 재활용품 수집촉진 장려금에서 10,000천원을 전용 삭감하였습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회부문입니다. 의회 회의록 발간에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수행 관내여비 보상에 6,400천원, 일반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여비에 7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 삼척 VTR 제작에 15,000천원, 공무원명예퇴직 수당에 100,000천원, 원덕복지회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에 50,000천원, 농어촌 마을길 포장에 146,000천원, 마을길 포장 및 소교량 가설에 298,000천원에시도경계 및 사각지역개발에 30,000천원, 시직영 꽃묘장 확장 토지매입에 60,000천원, 마을가꾸기도로 확포장에 50,000천원선거관련 경비에 5,560천원, 보건소 원덕지소 소독용 차량구입에 10,000천원, 노곡면 청사신축비에서 629,4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재정 공제융자금 3,0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입니다. 무의탁 노인 온천욕 차량임차 및 비용에4,750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20,000천원, 공설묘지조성 사업비에32,037천원, 치과유니트 노후분 교체 및기타장비구입에 10,880천원, 환경미화원퇴직수당에 86,400천원, 농어촌오수종합처리시설에 34,500천원, 쓰레기 종량규격봉투 및 지정표지판 제작에 61,03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고속발효기 구입에 15,000천원, 사토장 조성 및 운영에 75,000천원, 쓰레기매립장 확장시설공사에 148,000천원, 분뇨부숙조 탱크시설에 72,000천원, 활성오니조 폭기식 구조 변경에 50,000천원으로 이것은 도계 위생처리장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입니다. WTO대응소득작목개발에 20,000천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54,000천원, 중소농지원사업에 70,000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7동에 190,400천원, 도수로 개설에 65,000천원, 경지재정리사업에 860,000천원, 소형보 설치에 57,000천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에 19.200천원, 어항진입로 개설에 73,000천원, 궁촌위판장 옥개시설에 50,000천원, 방풍시설 및 UR 가리비살포에 116,110천원, 장기수 보식에42,357천원, 천연림보육갱신에 173,027천원, 근덕농공단지 편입용지 매입등에80,120천원, 화재위험지구진단에 13,728천원, 해당화 식재사업에 20,000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부문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에 16,000천원, 오분공원조성사업에 120,000천원, 하수도정비사업에 400,000천원, 정라취약지 도로개설에 300,000천원, 남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80,000천원, 삼척산업대 후문도로개설에 40,000천원, 영진APT 및 한림주택 보수에 90,000천원, 고포해안도로개설에 1,500,000천원, 이천교 개축공사에200,000천원, 군도 유지관리에 171,821천원, 임원소도읍 개발비에 466,445천원, 전두교 가설에 500,000천원입니다. 앞부분에 고포해안도로 개설과 전두교 가설공사는 시.군 통합에 따른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융자금 1,000,000천원과 도비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당초 예산에 지방특별교부세를1,000,000천원을 줄테니 바로 상환하라는조건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입사업에 300,000천원, 소하천 정비에 182,000천원, 오십천구교기초보강에 50,000천원, 재해예방장비구입에 110,150천원, 버스승차대기소등교통시설비에 54,680천원, 주차시설정비및 보강에 96,559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및 체육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지발간에 65,300천원, 향토문화재 유물구입에 100,000천원, 시립박물관건립에144,500천원, 소공대비 주변정비에 10,000천원,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30,000천원, 대이군립공원조성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50,000천원, 해수욕장 지하수 암반관정개발에 45,000천원, 국제자료관설치등에43,000천원, 실업팀 육성에 62,880천원, 원덕도서관 건립비에 599,08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별 기여사업비 편성 내역은 중요한 부분만 발취해서 의원여러분께 설명해 올렸습니다. 11일날 각 실과소별로 예산편성 심사를 하실때 세부사항은 그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증가는 137,713천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137,713천원의 편성 내역을보면 인건비에 11,097천원, 경상비에20,882천원, 취정수장 유지관리비에10,600천원, 도계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에 110,000천원, 도계상수도 노후관로교체사업등에 12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당 - 건지간 상수도 배수관 부설 공사에 20,000천원, 옥원정수장 산사태방지용옹벽설치에 10,000천원, 누수탐사용역후노후관로교체등 46,760천원, 염소투입기자재구입비등에 23,060천원, 예비비에5,31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추가 계상된것이 51,427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추가계상된것이 110,858천원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 수입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이 들어온것을 가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다 110,8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세입에 80,120천원으로 이것은 전입금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근덕농공단지도로개설 및 편입용지매입에 80,312천원을그대로 투입했고 도계, 근덕농공단지 분양계약금 및 선수금에 581,776천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일각실과소별로 예산편성 심사를 할때 정성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