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제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5년 4월 1일 삼척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의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7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태용입니다. 삼척시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장에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이전 기 구성된 협의회가 1994년 12월 30일자로 자동 해체되므로써,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도모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구성 시 인원보강으로 교류사업의 내실화 도모를 하자는데 제3조 제1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에 보며는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뒤편에 보시며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개정코자 상정했습니다. 참고로 구성인원에 자격요건을 저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은 회장과 회원은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 군수가 위임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보며는 유관행정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 상공인, 법조계, 학계, 예, 체능계 등 해서 민관산학대표를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전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의원님께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삼척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4166호, 94년 2월 16일자 공포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 출병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한 수입 개방으로 세계 각 국이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이제 우리 지방자치행정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 시에 걸 맞는 대응책이 요구되므로 현행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 구성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원을 보강하려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민경오입니다. 삼척시립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금 건립추진 중에 있는 삼척시립박물관의 성격, 건립규모, 전시계획, 기타자료수집 및 감정평가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건립구상에 반영하므로써, 건축, 전시 및 운영전반에 걸쳐 내실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를 둡니다. 이것은 제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이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박물관 및 건축학관련 교수, 기타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박물관 개관 일까지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예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9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삼척시립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삼척시립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초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한시조례를 제정하여,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제반관련사항을 전문가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바, 보다 완벽한 행정집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2항이 도시계획세 부과징수와 삼척시세 조례 제52조의 부과대상지역에 고시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지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전지역입니다. 67.72㎢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남양, 당저, 교, 정라사직, 도원동입니다. 동 지역은 제외지역이 조비곡동 산 137번지와 557필지만 제외하고, 동 지역은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읍은 도계 1, 2, 3, 4, 5리, 전누 1, 2, 3, 4리, 마교리 일부지역입니다. 원덕읍은 호산 1, 2, 3, 4리 옥원 3리 일부지역 임원 1, 2, 3리, 근덕면은 시동, 재동, 모계, 무릉, 도원 일부지역과 오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연봉, 방림, 봉촌, 심방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도시계획세무과지역고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238조 2항, 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징수가 되겠고, 삼척시세조례 제52조 부과대상지역의 고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는 종전 시 군통합 이전에 각각 고시분을 통합으로 인하여 재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세는 시세의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물이 대상이 되며, 95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이전에 지역을 고시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진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괸리계획 2차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취득 88필지 134,740㎡, 토지처분 9필지에 1,660㎡, 토지교환 취득에서 3필지 65㎡, 토지교환 처부에서 2필지 50㎡에 대한 변경관리계획승인을 득 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요청한 시립박물관건립부지 추가매입과 또 문화공보담당관싱에서 요청한 전통문화도시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그리고 사회전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영조 기념사업 편입용지매입, 그리고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육묘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요청한 공설요지조성부지 매입, 그리고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곡면 청사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회계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해결을 위한 시유지매각과 근덕 장호 취락지구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저동사무소부지 일부 교환과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 일부토지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건립부지 추가매입은 약 661㎡에 대해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도면을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에 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선을 그어놓았는데 파란색은 기 취득을 했습니다. 빨간색은 금 회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박물관 잔여부지를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전체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도시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인데, 뒷장 6페이지에 보시며는 육항산 주변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은 전부다 시유지, 그리고 추가취득 한 부분이고, 황색선이 있습니다. 황색선에 대해서 본인이 매수에 응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으므로 우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매수를 해서 전체가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부지로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영조 기념사업 편입용지매입은 총 74필지에 71,83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나가서 현지를 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덕면 초골리 노란색을 칠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느다란 선 국도에서 황색선을 따라서 내려간 부분이 편입대상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는 시 직영 꽃육묘확장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뒷장에 13페이지에 보시면 황색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사직동사무소입니다. 사직동사무소에서 뒷면 제방을 따라서 길게 나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인근지가 붙은 지역인데, 여기도 성토를 해서 여기를 갖다가 꽃육묘장을 사용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매각처분 한다든가 활용을 할때 이 땅을 미리 사 놓으며는 상당히 이익이 되지 않니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설묘지조성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은 전부 8필지 69,732㎡를 금번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천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 15페이지를 보시면 빨간색 칠한 부분은 기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 왔습니다. 노란색깔 부분은 금년도에 이것을 취득하며는 부지취득은 모두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노곡면 청사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2회 임시회의 때 노곡면 청사를 복지회관 쪽에 있는 데로 옮겨서 짓고자 했으나, 토지지주가 전혀 매각할 의사를 갖지 않으므로 인해서 현재 있는 노곡면 노후 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짓고자 합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뒤편에 조그만 개인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해주고 취득하므로써, 여기에 완전히 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시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4년도에 보건진료소 창호가 되겠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134평을 당시 군에서 기부 체납하고 거기에 보건지소를 신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보건지소를 지어서 지금 보건지소가 상당히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장을 위시해서 마을대표자들이 땅을 군에 기부체납 할 때 당초에 그 지주가 134평 중 8평을 다른 사람, 이웃주민에게 이미 매각을 했는데도 표시가 되지 않고, 134평 모두가 군에 기부체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한 8펴을 소유 사용하고 있는 인근개인은 상당히 8평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의를 제기해서 요청해 오므로써,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인근 지에서 8평을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고,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초에 기부체납 한 8평을 가느다랗게 잘라서 매각해 주므로써,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뒤에 그림을 보시면 19페이지를 보시면, 노란 지역이 시유지가 되겠고, 빨간 지역이 갱니이 하고 있고, 약간 파란지역이 약 8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득 해서 매각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면 장호 취락지구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8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락지구개선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때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군 유지에 건물을 이주하면서 전부다 지었는데, 이분들이 78년도부터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유 자에게 매각을 해서 이것을 완전히 민원을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뒷장에 21페이지 그림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저동사무소부지 일부교환이 되겠습니다. 당저동사무소를 보시면 23페이지를 보시면 동사무소 부지가 약간 사다리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경계한 부지와의 직각으로 환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25㎡를 차지하고, 10㎡는 이웃에 주므로써, 이것을 보다 토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뒷장에 보시면 광진 쓰레기 매립장에 넘어가는 그 입새의 길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보며는 노란 색깔이 시유지이고, 조금 파란청색은 개인의 부지인데, 이것이 앞으로 가려져 있어서 포장이라든가 울타리를 칠 때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이웃지주에게 동의를 얻어서 직각으로 잘라서 토지의 모양새를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2차 변경분으로서 그 동안 사업추진과 관련된 수요발생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총 필지 수는 88필지에 134,740㎡이며, 민원해결 및 취득지구 검물점유 사용자에서 9필지 1,660㎡을 매각 처분하는 것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유지 2건에 50㎡를 상호 교환하여 지적경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바, 시립박물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은 당초에 확보한 면적이 협소하여 인접된 토지를 추가확보하여 문화의 전통성을 살린 시립박물관을 건립코자 함이며, 정리동 육항산 주번은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과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황영조 기념사업 편입용지매입은 바로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을 재패한 황영조 선수의 위업을 영구히 기념, 부각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으로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근덕면 초곡리 74필지 71,836㎡를 취득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이며, 시 직영 꽃 육묘장확장에 따른 부지매입은 기존의 꽃묘장과 인접된 토지를 확장 매입하여 자체 꽃묘 다량생산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공설묘지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시범공설묘지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등봉동 8필지 69,732㎡를 추가 매입하여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이용률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묘지공급으로 묘지난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법 분묘행위의 근절로 자연경관을 보호하므로써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매입확보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곡면 청사 이전 부지매입 건은 제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 하여 협의 취득코자 하였으니, 토지소유자 협의 불응으로 현청사 부지 인근사유지를 취득 현 위치에 청사를 신축코자 함이며, 민원해결을 위한 시유지 매각의 건은 창호 214-2번지, 면적 43㎡중 26㎡는 84년도 주민의 기부체납과정에서 개인소유로 제외되어야 하나, 전체면적이 기부체납으로 민원이 야기된 토지로서 민원해소와 신뢰 행정구현을 위하여 처분하고자 하며, 장호 취락지구 부지매각은 78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장호 186-17번지 외 7필지, 대지 3,591㎡로서 현 건물 실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사유재산의 권리행사권을 부여하고자 하며 당저동사무소 지적경계선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 도로 선과 직각으로 경계를 조정 상호부지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이며, 재활용품 선별창고부지 일부교환은 창고부지와 사유토지와의 지적경계선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 7번국도선과 직각으로 지적경계선을 조정 상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량진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끝으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항 제6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중요재산에 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중요재산이라 함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제1항, 102호에 명시된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5,000㎡이상의 재산임에도 중요재산이 아닌 금 회에 제출한 삼척시 정하동 104-2번지 83㎡매입과, 노곡면 하월산 169번지, 169-1번지 261㎡ 청사부지매입과 근덕면 장호 214-2번지 26㎡매각, 당저동 120-2번지, 130-13번지의 교환, 교동 122번지의 40㎡의 교환, 124번지 40㎡의 교환, 상기재산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1항 및 2항에 의거 시 공유재산상의회의 심의회라고 하며는 지정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정사항으로 금후부터 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