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문순기 전문위원으로 부터 집회 및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위원 문순기 입니다. 제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에 95년4월1일 삼척시장이 제출하고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3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의결에 따라서 오늘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4명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결정의건,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입니다. 먼저, 삼척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를 근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두번째 제정사유는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설치?관리하는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청결관리와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불결하고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 책무 및 적용범위 규정은 안 제1조내지제4조가 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과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안 제5조내지 제12조가 되고, 불량화장실의 시설개선명령, 유료화장실 승인,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은안 제13조 내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이같은 현재 조례상에 공중화장실에 대한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도에서 승인도 내려왔고이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화장실에 대한관리를 위해서 모든것을 조례로 개정을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목적은 이조례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는 이조례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공중 화장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휴게소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유선장 및 도선장11.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12.석유사업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1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공공체육시설15.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16. 기타시장(이하"시장"라 한다) 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이상으로하고, 대변기8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것. 다만,설치장소의 여건상 그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가로 85cm이상, 세로 115cm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cm이상)일 것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로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6조(기타시설)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업무의일부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 부터 9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이상 도색할 것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시설의 정비?유지?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및 비용보조)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임을 알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시설개선명령입니다. 제13조(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하여 년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이 조례에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 시장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 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그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서를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서를접수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입니다.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징수하는 경우 이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 타월기)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할 것.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등입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항목별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②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④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시장으로 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순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일 삼척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기타의안 1건의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에 따라, '95년 4월 4일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과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시설개선 명령과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을 다수인이 통행또는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수 있도록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하며, 유료화장실의 설치 승인은제정 조례안 제5조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전담관리인을 두며 화장지, 비누, 수건등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할 수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설치 승인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차에서부터 3차 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최고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된 법규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 법률과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상위법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에서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써 이를 제정할수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다수의 주민이나 관광객이 밀집한 공중장소의 화장실에 대한 시설관리 및 청결문제는 국민보건위생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사항으로써, 시관내의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료화장실 승인과 승인요건 위배시 수시시설점검을 통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은 국민복지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 이원훈위원님.

우리관내에 유료화장실이 몇개있으며, 무료화장실은 몇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말씀해 주십시요.

우리관내에 공중화장실이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유료화장실을 하겠다. 만약에 시장조합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면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용범위를 보게되면 여기서 도시철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역.... 이렇게 되면은 철도역에서 화장실을 다갖고 있다말입니다. 그럼 구테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터미널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중화장실로 해서 그법에 의해서따로 공중화장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예 ! 남진훈위원.

과장님! 제5장 16조 2항에 보면 말입니다.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한다. 그럼, 화장실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요금의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터미널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며칠전 임원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임원공중화장실에외부손님이 와서 사용한후 관내 화장실을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불길하고 이런데서 어떻게 회를 파느냐는 말이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내는 것은 요금을 받아서 설치규정을 제대로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깊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것은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바람직스럽고 꼭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박진하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삼척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입니다.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두번째 제정취지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사용대상 사업장 및 실천사항 대상품목이 확대대상됨에 따라 본조례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쓰레기 종량제의기본취지인 쓰레기 줄이기를 정착시키고자합니다. 세째,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항목및 부과금액은 별첨에 있습니다. 먼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확대로 이것은 식품접객업소 면적기준을 객석면적에서 객석과 객실면적에 포함이 되었고,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가포함이 되었고, 공중접객업소중 숙박업소객실기준을 30실에서 7실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규제대상 1회용품의 품목확대는 1회용 광고선전물 포함, 비닐코팅 또는 첩합된 종이 사용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번은 가에서 라는 현행과 같고, 마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및 제조또는 수입하는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는 1차 2,000천원, 2차 2,500천원, 3차3,000천원으로 마번이 신설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번은 내용을 삭제시키고, 마번이바번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자는 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로 마번이 바번으로 되고 바번이 사번으로 되었습니다. 가전제품이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제조또는 수입하는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실적과 당해년도 계획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과금액은 현행과 같습니다. 사번은 생략이 되었고, 아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2.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자 이것은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앞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자 법 제15조 제5항은 같고, 가번도 개정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로 개정이 되었고, 나번에 객석면적이 66㎡이 개정전에는 식품위생법이 먼저들어가지 않았기에 식품위생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소중 먼저는 객석만 되어있었는데 객실과 객석면적이 33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제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품 광고 선전물인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로 되어있고, 나에 2번이신설이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이상의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는 300천원, 500천원, 1,000천원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에 개정안을 보면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내용은 같습니다. 1, 2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라번에 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 라고 되어있는데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먼저는 30실이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7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과금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장 1, 2번은 현행과 같고 마번에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 이것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이상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도포 또는 첩합된 광고사용물의 자제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부과금액은 현행과 같습니다. 바번은 삭제가되고, 바번에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것은 사번이 바번으로 되었고, 사번을 다시신설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되었고 부과금은 전에는 2,000천원, 2,500천원, 3,000천원이었는데 1차위반 1,500, 2차위반2,500천원, 3차위반 3,000천원로 부과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아번이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기구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되어있고 부과금은현행과 같습니다. 작년도 4월 22일에 제정을 해서 금년도에다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종전의 공중화장실설치관련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조례 제4조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조례의 상위근거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5. 2. 6 환경부령 제3호에 의거 개정 공포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의 1회용품사용 규제 사업장 확대와, 규제대상1회용품의 품목이 확대되므로써, 하위법인동조례는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부합되게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쓰레기문제는 현재 가장 당면한 국가현안으로써 쓰레기종량제 시책의 조기 정착을위해서도 관련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진훈 위원님 !

과장님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서 집단급식소라고 했는데 관내에 있는학교는 학교에서 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것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집단급식소에 해당됩니다.

예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훈 위원님 !

훈련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거기에 따로 정원을 조정을 해놔야 하는것이아닙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정원을 정할 것이 아니고정원을 따로 배정을 하여서 훈련원으로서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같습니다

예 ! 남진훈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훈련원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농업진흥법에 보더라도 교회교육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도 지도자 청사가 아니고 훈련원으로 되어있어있는 그대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년간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따로두고 훈련을 받도록 하는 성질이 아니고저희가 있는 범위내에서 해왔습니다. 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장님 !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중 찬성위원 4명으로써, 조대현 농촌지도소장이 제안설명한 삼척시영농기술훈련원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95년 4월 14일 제2차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