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용두 의원 발언

강부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목일성)보고
일성
목일성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금번 제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장단 임기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4월 7일(금요일)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을 직접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제3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강부원위원장
다음은 제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을 검토해 보면 회기를 유인물에는 4월 13일 1일간으로 하여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있은 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의장단 임기연장 또는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인데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회기를 유인물에는 4월 13일 1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4월 14일 금요일로 하루 밀렸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도 오전 10시부터가 아니고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시부터 상임위원장 의장단 간사 연석회의를 방금 끝냈습니다. 그 회의내용은 의장단 임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여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유인물을 보면 "기초의원의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 임기의 건"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장으로부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사무국장
의장단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법 개정하면서 의원님들은 연장을 했는데 의장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서 우리도 내무부에 직접 전화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내무부에서 종합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5년 중 기초의회의 공백상태(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기초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로 77일간 연장하였으나, 기초의원이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어 95년 4월 14일에 임기가 완료되는 현행 기초의회의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한 방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기초의원이 임기를 4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조치한 것은 지방의원이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이를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당연히 확대·적용하는 것을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의장단을 그대로 하는 것은 법률상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 조치이고,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은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기초의원의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따라서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먼저 결정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원을 구성하도록 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아무 의결 없이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일단 의결을 거치되 자율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장
설명 잘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원장 회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의장과 부의장이 임기가 다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의장단을 선출을 하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안 하시는 입장이고, 저도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개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일자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의원들간에 어려움이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의장이나 부의장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이 다음 선거에 확실히 당선이 돼서 다시 등원하셔서 깔끔하게 전반기를 1년 6개월을 하시든 재임을 하시든 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다 상임위원장단에서 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다음 4월 14일 회기 하루를 정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강부원위원장
예.

박용두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상 저희도 어떻게 보면 덤으로 77일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없는 의원생활 77일 더 하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실상만에 하나라도 해 가지고 의장단이 바뀐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의회의 역사에도 좋지 않은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 초대에 예를 들어서 의장 1기 2기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바뀐다면 과연 2대 의장으로 해야될지, 아니면 77일 이후면 반드시 새로운 우리 기초의회의 2대 의장이 탄생하게 되는데 공교로운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집약이 됐다고 하면 저 역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남은 임기동안에 잘못 하면 의회 자체에,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를 하고 나면 나름대로 좋은 일은 있지만 나름대로 잡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임기는 우리가 참 열심히 잘 마무리 잘 하는 그러한 뜻에서, 또 그 동안 4년 동안 이끌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그 상태로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상현위원
동의합니다.

강부원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번 하루 회의를 하고 나면 5월 초순에 가면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담합된 힘도, 나름대로 과시를 하고 깔끔하게 의정생활에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서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임기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박용두 의원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5일에 사실은 4주년 기념식을 하기로 했는데, 15일은 토요일이고 해서 14일로 하루 당겨서 오전 11시쯤 회의를 시작해서 끝마치고 12시부터 기념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38회 임시회 일정은 95년 4월 14일 금요일 1일간으로 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