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신 의원 발언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74억3,354만7,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17억2,741만4,000원으로서 총691억6,096만1,000원인데 내용은 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예비비 619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분석에 보면 총계 400만원이 감이된 617억2,710만4,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고보조금 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성질별 분석을 보면 일반회계 인건비가 14.2%인 87억8,200만원으로서 일용인부임이 당초 1만5,300원에서 1만6,34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총계적으로 4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지적과의 PC 구입이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배정예산으로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은 별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릴 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1995년도 세출예산 기획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보조금으로 지역개발비 보조가 읍면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이 조치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기획관리비 기획운영에 기관공통운영에 2,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중앙, 도, 시책관련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인당 150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이 여러 가지 조건상 275만원이 소요되어서 1,47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책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월정액입니다. 군수의 월정액이 당초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부족분 180만원, 부군수가 당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부족분 60만원, 5급공무원이 당초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되어서 15명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급공무원 양정계 직원 기준액으로 국비가 당초 보조내시가 없었는데 국비가 보조되어서 1,453만원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획관리에 군정홍보판제작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정발전 연구과제에 수용비 200만원, 군정기획 업무개발 추진비로 군수판공비 500만원, 도립 전문대학설립 업무추진에 200만원, 군정기획 심사분석자료수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예산운영에 자치경영지 구독료 120만원, 법제 및 송무관리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대본 부족분 1질에 135만원, 회계관리에 통계업무 전산관리컴퓨터교체에 110만원, 예산업무관리에 레이저프린터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에 자매도시교류방문자 견문자료인쇄비 300만원, 자매도시교류보상에 500만원, 예비비 9억8,8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행정비 건설부소관 지가자동전산 PC구입이 재배정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수정예산은 각 실과소관 까지 범위가 적기 때문에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비에서 의회청사관리인부임 1명 기본급, 상여금,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에 예산 전산업무 및 워드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행정에 타자 및 워드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청사관리인부인 인건비 2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정비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 인부임 인상분의 인건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관리는 사회진흥과 타자 및 워드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내무과의 선거관리 인건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의 민생치안활동장비 무전기구입지원 27대 1,350만원, 지방세관리에서 세무 1명, 회계 1명, 청사 2명, 환경정비 1명으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OCR프린터기 구입은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남해읍 관용차량교체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에 인부임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했고 다음 사회복지에도 워드요원 인건비를 계상했고 가정복지에도 노인복지상담원의 기본급인상액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노인회운영보조에 600만원 계상했고 노인교통비부담금은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세입이 부족되어서 하반기에 다시 계상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천면 노인회 생활체육시설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관리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에 워드요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는 재활용쓰레기 수거종사원 인건비부족액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투기단속인부임 인건비를 계상했으며, 다음 양정관리보조 인부임 인건비 부족액입니다. 다음 지하수개발에 밭기반정비에 3,920만원 삭감했는데 하반기에 계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포천 직강공사 수리시설 민원해결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민교육관 관리인부임 인건비를 계상했고 다음 기술보급과의 유통검증실 관리인부인 기본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워드요원 인건비를 계상했고 병충해방제에 솔껍질깍지벌레피해목벌채에 세입이 부족해서 1,900만원 삭감했고 녹지관리에 가로수식재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에 워드요원 인건비를 계상했고, 도시계획관리에 워드요원 인건비를 계상했으며 도시공원관리에 금산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변경에 1,242만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전산망PC구입에 37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적관리에 지적업무 부동산특조법 업무보조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에는 워드요원 인건비를 계상했고 불법주차단속 요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이락사, 충렬사 관리인부임 인건비를 계상했고 충렬사 연혁 및 사지발간은 과목변경을 하기위해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충렬사 연혁 및 사지발간 1,000부는 경상보조로서 1,000만원 계상했고 체육관리는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도 워드요원 인건비를 계상했고 예비비는 619만3,000원 감을 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주민등록 전산입력보조원 인건비 10명분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송권오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이 1회추경 예산문제와 수정예산문제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정책적 시책이 많이 내려오는데 국비와 도비사업에 있어서 군비부담을 못하는 것이 어느정도되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추경에 국도비 군비부담을 못한 것이 수정분 제출전에는 3억1,000만원 정도되고 수정분을 계상하면서 조금 늘어났는데 약4억정도 부담을 못했고 4억은 앞으로 2회추경시에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조치하고 금년도의 예산사정으로 봐서 예산사정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국도비 부담은 2회추경에는 큰 문제없이 거의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금산집단시설지구 공원변경에 1,200만원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산 삭도시설의 설계용역비인데 이 예산이 94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조치를 시켜놓은 것이 아니고 전면 이월분으로 5,200만원이 다 넘어 와서 원인행위는 되어있는데 그 당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5월중순에 공원시설결정위원회가 열린다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설계는 이미되어서 납품이된 상태고, 그래서 내무부의 승인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승인이 되건 안되건 원인행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줘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수리시설에 1,500만원 올라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간이경지정리가 된뒤에 수로가 안되어 있어서 도수로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이경지정리가 안 되어있는데 1,500만원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몰랐습니다.

문화공보계장 김성호입니다.세입예산은 뒤에 세출예산과 함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 먼저 공보관리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군정시책 홍보와 관광남해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회의실 방송시설이 낡아서 최근에 다섯차례나 회의중에 방송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교체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앰프교체 90만원, 스피커 6개에 60만원, 앰프부품선로교체 150만원, 군민회관과 각종 행사시에 사용할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문화원사업비지원 및 운영보조금이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500만원, 삭감되어서 3,250만원으로 확정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월 10일날 95년도 문화에술보조금 국도비 확정지침에 의해서 삭감 된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수해복구 사업인 화방사 복구사업비가 94년도 이월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반납할 돈이 불용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향교충효교실 당초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 작년수준으로 군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작은도서관 장서구입비지원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제1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화방사수해복구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화방사에 수해가 나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93년도 완료를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94년도 6월경에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금년초에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비전체에 국비가 50%, 지방비 50%에 도비 25% 군비 25%가 지원되어집니다. 입찰하고 난 잔액을 국도비에 반납해 주는 것인데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군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착오로 인한 부분을 국도비로 반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실은 매년 남해향교에서 주관해서 청소년교육을 하고있습니다. 매년 중학교 학생들을 1기에 60명씩 6기에 한해서 2일간 교육을 합니다. 교통비, 교재비, 식대 이런부분을 향교에 부담을 해주고 마지막날은 유적지 탐사를 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향교에 계시는 분들하고 군내에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민원실관리에서 친절봉사 명찰제작에 800명에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찰이 이렇게 비삽니까?

예, 명찰 하나에 3,000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단체로 해서 조금 싸게해서 3,000원입니다.

다음 서무관리에서 어업권분쟁 등 집단민원해결에 1,500만원, 그리고 군정시책 협조자 격려에 500만원 되어잇는데 이것을 내무과장이 직접 격려를 하는 것입니까?

종전에 보면 각 소관실과별로 예를들어서 어업권분쟁하면 수산과에 올리고 각소관별로 예산을 올릴 것을 실제로 소관별로 안 맞는 것을 올리다 보니가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해서 이번에는 이러한 자금을 전부다 내무과에 확보했는데 이것은 내무과장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군수님이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정계장 박계종, 지적계장 김판식, 토지관리계장 정귀랑입니다. 지적과소관 1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약도제작에 1,016만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시정요구가 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지적업무용 전산기기 유지비 저희과는 민원부서라서 전산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5대인데 작년까지는 내무과 통신전산계에 통합해서 유지비를 넣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할때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올려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측량측정검사용 면적측정기가 1대인데 고장이 나면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비로 1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내무행정 국민운동 관리에서 남면 월포해수욕장 전기요금, 화장실, 샤워장에 39만3,3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농어촌 부엌개량은 당초에 1,147동에서 747동으로 400동이 감이 되어서 1,600동, 2차 147동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도비 1억7,900만원이 감이되었고 지원내역은 동당 100만원인데 도비50%, 군비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도비가 30%에서 20%로 지원비율이 낮아져서 도비가 8,260만원, 군비 2억8,460만원으로 2억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건의사항, 읍면장의 건의사항,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사항, 기타 당이나 여러부서에서 지원된 사항을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내역별로는 남해읍 섬호, 이동면 초양간 농로정비사업에 1,500만원 남해읍 마산마을 하수구정비에 1,000만원, 이동면 고모마을 하수구정비에 800만원, 이동면 초음농로포장에 800만원, 미조면 천하마을 농로포장에 1,500만원, 미조면 항도마을 소교량가설에 1,500만원, 남면 평산1리 호안도로포장에 1,800만원, 남면 유구호안도로개설에 1,800만원, 서면 남상호안도로개설에 1,800만원, 설천면 동흥마을 호안농로포장에 1,800만원, 창선면 사포마을 하천정비에 1,000만원, 창선면 상신옹로포장에 1,000만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불편 현안사업입니다. 남해읍 선소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이동면 봉곡마을 농로포장에 500만원, 상주면 임촌마을 하수구개보수에 1,500만원, 삼동면 은점마을 농로포장에 700만원, 삼동면 화암마을 농로포장에 700만원, 삼동면 봉화∼물건 연결도로포장에 1,200만원, 남면 구미마을 해안도로 확포장에 2,000만원, 설천면 월곡마을 호안도로 확포장에 1,500만원, 창선면 당항마을 농로포장에 1,500만원, 창선면 대곡마을 하천복개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는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3,200만원이 시설비로 목이 변경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삼동면 지족3리 공동창고는 지족 3리 공동창고는 지족3리 마을이 간이집하장 사업으로 대체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현안 사업은 자본적보조 차원인데 서면 노구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고현면 선원 마을회관신축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에 당초에 1억9,000만원인데 이것이 시설비로 올라 오면서 11억9,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내용은 도비가 9,500만원, 군비 9,000만원, 그래서 시설비 1,000만원해서 1억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관공서 안내 표지판설치는 13개소설치에 개당 139만원 소요되어 전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095만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비로서 정산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샷시문보수에 170만원, 광고물정비 인부임은 도비 34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92만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은 1차는 여고에서 아산천까지 인데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예산확보된 것은 2차분입니다. 이것은 아산천에서 남양 아파트까지 180m, 노폭은 15m 그래서 6억9,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내용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지사님 순시때 지원하기로한 5억은 도비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넘겨주고 도시과에 확보된 6억은 군비로서 사회진흥과에서 받아서 정산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우리가 6억을 받아서 6억9,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며 군비가 7억1,180만원에서 도비 1,680만원을 제하고 나면 6억9,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소도읍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도비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서 생활체육진흥 홍보물 관계는 도비 16만6,000원 군비 16만6,000원으로 33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생활체육진흥 강사수당은 도비, 군비 합해서 976만원, 가족캠프장소 및 장비임차에 98만원, 생활체육진흥에 200만원, 생활체육교실에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체육단체 지원에서 남해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420만원, 클럽대항 체육대회지원에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47억2,901만3,000원에서 11억1,381만7,000원이 증이되어서 58억4,283만원으로서 1회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에서 새마을사업에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1억원이나, 군비 1억원으로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비가 많이 삭감되고 군비가 7,100만원 올려졌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엌개량은 동당 100만원이 지원 되는데 50만원은 도비고 50만원은 군비 입니다. 당초에 8억5,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도에서 1,147동을 남해군에 배정을 했다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747동으로 400동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47동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군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감이 되면서도 7,100만원이 군비가 확보가 되고 도비는 전체 확보 됐다가 감이 됐기 때문에 1억7,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을 안해 놓으니까 도비가 깍여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군별로 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남해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계장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종철, 경리계장 박국정, 조사평가계장 이윤주, 세외수입계장 이현재,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당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결산결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무림시장 182만1,000원, 지족시장 12,000원, 동천시장 24,000원 증이되고 홍덕시장 12만원 감이되고 탐동시장 72만원, 금음시장91만2,000원, 창선 수산시장 44,000원이 감이 되어서 시장사용료 수입은 332만5,000원이 시장사용료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소된 요인은 없습니다. 징수교부금 2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도세목표액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불어난 것입니다. 취득세는 11억4,1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100분의30하면 9,03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면허세는 7,100만원 목표액 소방공동시설세가 8,300만원 과년도 수입 4,100만원 목표액 대료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59억751만4,000원으로 4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된내용은 금산 케이블카 30억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주차위반과태료 당초 2,007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과징금 역시 4,2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당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 공유재산 매각대 3억원은 보건소 부지매각이 불투명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매년 내시가 오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후속조치로서 4,200만원 추가 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총 48억1,000만원의 세입증액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정관리 지방세관리에 있어서 OCR프린트기 잉크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195만원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인상된 324만원 회계관리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분할 측량수수료 270만5,000원, 도비 보조재원에 의해서 군비가 도비로 재원대체가 되면서 다소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토지경계측량 역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첨기등기도 도비로 충당했고 지목변경 및 분할등기 역시 도비로 충당했습니다. 합병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1페이지 창선 당항 대합실이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고 출입문이 낡고 도색 하는데 200만원으로 대합실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역시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여비에 40만원 증액 역시 재원대체분입니다. 국유재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등기소 지적공사 조사요원등의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 재원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현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조사요원 급량비 등을 보상금으로 계상되어서 400만원 남해읍 사무소 정비인데 읍구내에 물이 잘안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간선도로 하수구 100m와 연결해서 읍사무소 배수가 잘되도록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