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용남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지방채융자 승인신청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차장과 숙박시설들의 편익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변산반도, 내장산등과 연계한 종합 관광권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군비의 재정부족으로 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9,482백만원중 지역개발기금 1억원, 국비 5천만원, 도비 488백만원, 군비 7,944백만원입니다. 기 투자 3, 794백만원이며 95년계획은 1,472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10억, 도비 1천만원, 군비 362백만원입니다. 금후계획은 4,2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신청 내력의 차입사유는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며 승인 신청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자금종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7%～8%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입하여 앞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는 계획표가 있지요

년초에 저희가 기본 설계를 했는데요.

지방채를 승인하여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요.

그것이 어디에 쓰입니까?

연기교 교량설치 진정의 건이 4월7일날 저희과에 접수 되었습니다. 진정내용의 첫째는 1억원의 자금이 나와 있으며 미리 착공을 해주라는 것이며, 둘째는 부족한 자금을 빠른 시일내 확보하여 교량을 조기 완공 토록하여 해주시라는 것이며, 셋째는 교량 설치 시점에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해주라는 진정 내용입니다. 저희과 의견은 1억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사업변경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이 예산가지고 교량을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현수교 하단 70m지점에 설치해 주라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지 도나 군에서 그곳이 적지라고 판단한 적이 없고 한다고 해도 하류 쪽으로 설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건축 중에 있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곳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동이 육지안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3공때 물이 불어나면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니까 메스컴을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교를 놓게 되었는데 현수교를 사람만 다니면 되는데 자동차등이 아니니 마모가 많이 되어 작년에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를 들여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보수할때 다리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양 입구에 시멘트로 방지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리어카는 다니지만 경운기는 못 다닙니다. 경운기와 차량을 못 다니게 만들어 놓으므로 현수교 하류 약 50m지점이 하천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 마차가물이 빠질 때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도비는 1억입니다. 군수 재량사업비가 없어짐으로 3억 정도를 군에서 도에 요구하였습니다. 3억 정도면 세렉스라도 다닐 수 있게 1차선 교량이라도 만들 수 있겠는가 하여 3억을 신청하였는데 1억원만 내려왔습니다.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교량 설치 예산이 약 1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확보된 1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진흥과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연기동 사람들은 1억이라는 돈으로 다리가 놓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리를 놓을 장소에 자기 땅에 형질변경을 하여 집을 짓고 있으니 못 짓게 해주라는 그런 진정의 내용입니다. 저도 진정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개인이 자기 땅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를 득한 후 집을 짓겠다는데 누가 이것을 못하게 하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리가 그곳에 꼭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생각도 바꿔야 한다고 하였으며 현재 현수교를 사용하다 부서지면 다리를 다시 만드는 방안 및 다리 바로 옆에 설치하는 방안등이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현재는 어떻게 하라는 의견 집약은 어렵다고 봅니다.

연기동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1억중에서 5천만원은 현수교 하류지점에 잠수교 형식의 다리를 놓아 물이 안들어 올때는 우.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5천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 승인 요청을 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재정 형편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교량을 설치하여야 하겠지만 현 우리군 재정으로는 정말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의 생활권 개선을 위해서는 잠수교라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