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네, 홍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1항4호에 새로 신설되는 호에 대해서 〔별표6-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군수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말의 용도차이는 조금 있는데 다만 앞에 “의하여”가 있고, 뒤에 “의하여”가 또 나오기 때문에 “하되”라고 한 것이지 여기에 토시에 의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맥을 매끄럽게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이고, 또 “하여”자가 두 번 중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장에 있는 참고사항에 보면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 1, 2, 3으로 나열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본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 본 법에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다량 배출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방법은 쓰레기 봉투 가격을 처음 조례를 만들 때에도 전국적인 산정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는데, 이때 규격봉투가격을 선정을 할때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과 수수료 자립도를 감안을 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량 배출물은 저희가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운반을 해오기 때문에, 운반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는 처리하는 비용과 수수료 자립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부가 쓰레기 발생되는 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 금년도에는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수료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해서 중량과 처리비, 수수료 자립도를 적용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처리수수료 산정방법만 설명을 하셨는데, 가상 1톤을 처리할 과정에 금액소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하여”가 아니라 “산정하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의하여”라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숙지하셔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톤을 처리할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준에 한가지로 제가 자료까지 들고 나왔는데 잊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처리비용은 아직 완전한 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적으로 개설해 본 결과 톤당 3,300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톤을 최소단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위로 합니다. 그 최소 기준은 300㎏였을 때 1,100원, 톤당으로 3,300원입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이 나왔습니다. 이 계산방법은 아까 산정하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전환에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조례내용입니다. 질문내용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력발전소 인근지역에 대한 대상마을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수력발전소 인근지역에 대한 정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수계와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댐의 상류지역은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하고, 댐의 상류지역 이외의 지역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화천 구역으로부터 2km 이내로 되어 있고, 또한 발전소의 발전기와 댐으로부터 반경 5km 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는 정확하게 이 규정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그 대상마을에 대한 내용 조사결과를 별도로 의원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6조에 보면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정할 때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직원별 조서가 들어가는 것 같이 규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소 인근지역, 즉 댐과 발전기에서 반경 5km, 그리고 만수지역으로부터는 2km까지의 직원별 조서를 작성을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화천군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화천군 건축조례 제정이후 그동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수용하고, 지방자치의 실시 및 각종 행정규제 완화 등 변화된 건축환경의 부흥을 하면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현행조례 개정 미비점을 보완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 한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해당되는 11개 사항에 이르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경공사의 예탁금의 과다로 건축자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예탁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조경으로 형식적인 조경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예탁금 규정 중 시공 가능한 금액의 2배에서 1배로 완화토록 예탁하므로서 조경공사 완료 후 예탁금에 대하여 환불할 수 있는 환불규정을 신설하므로서 지속 재량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와 충전소에 한정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 ’94년 5월21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서 동 시설중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석유 및 가스판매소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준공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의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동지역내에서 건축가능한 농축산물 판매시설을 당해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전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생산 녹지지역 안에서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해서 건축가능한 자동차 관련시설을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물 축조시 의무적으로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 중 시설용지 지구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 형상과 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15m 이상의 도로와 접한 부지에 건축할 경우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득하여 건축이 가능한 것을 10m 이상의 도로와 접한 부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위민건축행정의 도모로 건축활성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제의요구를 하게된 동기는 지적을 해주신 대로 강원도로부터 최근에 제의요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도지사로부터 제의요구가 내려왔었습니다. 제의요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시행령, 또는 건설부 영으로 정한 시행규칙에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리규칙과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천군 농지개량조합에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 농수산부 영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에 의해서 농지개량시설이 관리가 되도 충분히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례로 규정이 되므로서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조례내용을 보면 영이나 법을 어긴 부분이 몇 가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로부터 제의요구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의 요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기준에 위반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어룡동지역주민생활용수대책에관한 청원 (함기동외 18인) 맨위로

지금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기관 측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