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국 및 기획관리실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보고사항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재무 국에 전입된 김환길 세무지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환길 세무지도과장 인사) 전임 박종정 과장은 동일자로 구로구 재무국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52호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만 시세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승계취득 한 경우에도 시세를 경감해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가유공자가 감면기준변경 이전 즉,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시세를 감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한 2000cc 이하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 차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면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한 주택 이외에 임대주택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며, 국가유공자 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시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 이외의 임대주택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시세를 경감하는 것은 임대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가유공자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배기량 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시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시세감면 대상이 되는 국가 유공자라 하더라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세를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시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신뢰 보호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만 시세를 면제하던 것을 임대사업자가 승계 취득한 경우에 시세를 경감하여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진작 이런 문제는 처리를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cc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면제하려고 하는 것은, 2000cc 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애자는 18대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지금 18대를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전부를 다 면제해 줬는데 조례개정 이후에 경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18대가 새롭게, 새로운 작년 개정조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또 세금 을 내야 하는 그런 신뢰 위반의 그런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던, 면제받던 18대를 다시 계속해서 면제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18대가 또 회수가 되면 모든 것이 공평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이 되겠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시세를 경감하여서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그런 조례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재산축적에 악용할 그런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한정인 그런 허용인가, 아니면 한계가 있는가, 가령 그 동수가 한계가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건축임대만 감면을 해 주었는데 이제 이미 주택사업자가 이미 건축한 것을 다시 사서 임대하는 분들에게도 시세를 감면해 주자 하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여러 채를 자꾸 사서 하는 것이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지만, 실제 이것은 개인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으로 세무관서에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사업소득세가 또 거기서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마구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또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로써 60㎡ 이하입니다. 그런데 현재 25가구밖에 없습 니다.

그런데 그 주택임대업자가, 지금 대개 임대를 드는 사람은 서민들 아니겠습 니까?

네, 서민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세금만 많이 부과하면 되고, 또 징수가 되면 그만이 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임대업자가 자기의 투자액을 항상 생각하지만, 또 지나치게 세를 올 리고 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채업자들이라든가 또 숨은 돈 이런 것들이 재산 축 적의 목적으로 한계가 없으면 수없이 많이 사서, 그것을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서 또 그래서 재산 축적 그리고 나중에는 또 매매하게 되는 이런 것이 우려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정 동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위원님의 우려성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없는 바는 아닙니다. 없는 바는 아니지만, 우선 또 주목적은 임대사업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일 단 이것을 활성화 조치를 시키고, 또 이것이 과잉이 된다든가 부정한 축재 수단이 되면 축재수단으로써 나중에 또 제동장치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지금 60㎡ 이하가 한 25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마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습니다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우에 속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고봐서 한다는 것보다도 미리 이런 조 례를 개정하거나 개폐할 때 그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앞을 예견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가구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제한하기보다는, 이것이 우선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풀어놓고 많이 보급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가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꼭 우리 시청의 이해관계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감면조례를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지요. 우리는 감면조례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것은 다소의 시세감면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호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취득 당시의 취득세, 등록세만 면제됩니다. 여타 나머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되고, 소방세도 내야 되고, 도시계획세도 내야 되고, 또 사업에 따른 국세도 부담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해 주자는 뜻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아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좀더 나중에 그 부작용, 매사가 장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무슨 주택, 특히 임대주택의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 예견되는 그런 부작용을 미리 준비하는 제도적인 준비가 필 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의주시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필요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겠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사회 제반여건에 비추어 서 임대주택의 활성화라는 그 미명하에 서민들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받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둬야 합니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업무보고는 회의의 능률적 진행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 은 전부 빼고 새롭게 저희들이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점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자동차 임시넘버판을 줘서 자 기 거주지에 가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시넘버판이 나온 지가 1년이 넘은 것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뭐 6개월 이상 지난 것은 수두룩하게 있다 하는 것이 경찰정보 에도 들어왔고 그런데,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그럼 자동차 판매한 사람이 결국은 소관 관청에다 통보를 해 주면 이 사람에게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하는 통지를 해 주면 그 사람이 열흘이면 열흘 동안에 와서 등록을 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대조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선생님 몇월 며칟날 차를 사셨는데 임시넘버판은 며칠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등록을 하셨 습니까? 안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확인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그것은 교통국 소관이라서 저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시넘버 유효기간이 10일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임시넘버판을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 10일이 넘으면 우선 경찰관서에서 당연히 이것이 단속 대상이 되지요. 되는 데, 이것이 아마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후에 적발이 되면 물론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무당국에서는 세금이 누수가 된단 말이에요. 등록세나 취득세 이런 것도 받아야 하고 자동차세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등록 안함으로써 그것이 전부가 제때 징수를 못하게 되니까 그것도 아마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요전에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기일을 전부 칼로 지워서 날짜를 전부 없앤 것도 있고, 어 떤 것은 날짜를 늘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TV에 비추어 주는 것도 봤는데, 그것은 어디서 개선을 하든지 개선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통국 하고…….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의도안보전시장이 결국은 삼천포인가 어디로 간다는데 저는 사실 우리 대공원에다 옮겼으면 하는 생각 이 있었어요. 우리 도시라는 것은 볼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도시라는 것은 볼거리가 많아야 하고, 우리가 자라나는 2세들에게 6·25라는 것이 전부 잊혀져 가고 있어요. 6·25 때 유엔군 이 참전해서 우리 국군과 더불어 싸운 장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자라는 2 세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장소에 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 각이 되는데, 이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여기서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다른 도로 가져간다 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 너무 등한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재무국장에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 전체를 생각할 때는 처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관계는요. 제가 참전용사 회장님도 뵈었는데, 참 서울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서울시에다 거저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서울시에서 안 받는다고. 그렇다고 자기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서울시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때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른 데 뺏기고 말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세무업무·인력 및 기구보강에 대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력 보강에 대한 인력은 새로 증원하는 겁니까, 다른 데 감원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순증원이에요?

오늘 지금 보고드린 것은 가능한 세무직으로 교체증원하겠다…….

아니, 기구 늘리는 것 있잖아요.

153명이 순증을 했습니다.

순증인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는고 하니,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하루의 제일 바쁜 시간이 언제인가,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가, 어느 민원창구 가 붐비고 어느 민원 창구가 한가한가, 어느 직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밖에서 보면 대 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보면 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그 업무배분 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민원 보러 와서 빨리 일을 보고 가도록 하는 그런 민원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일 보러 구청에 가서 죽 앉아 있었어요. 제가 넥타이 매지 않고 그냥 작업복 입고 가서 지켜봤는데, 어느 사람은 와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담당직원이 자기 업무 아니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가고 자리를 비우면 그 대타가 없어요, 민원처리를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업무를 몰라요. 그 사람이 와야 됩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 아니면, 담당자가 아니면 전혀 옆의 과에 있는 업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와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오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보고 물어서 그러십니까, 제가 해 드리지요, 담당직원이 곧 오는데 조금 기다리시든지. 그 사람이 어디 가고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타로 일을 봐 주든지 해서 민원이 장기적으로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가서 지켜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가 봤느냐 하면 어느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도 시에 오래 계셔서 내용을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구청 같은 데 가 보고 동사무소에 가 보십시오, 그래요. 동 직원이 최하가 20명 미만된 동이 별로 없어요. 전부 20명 이상입니다, 지금. 그 전에 동에 몇 명이 있었느냐 하면 8명, 9명, 많아야 10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민원이 많이 늘었어요. 행정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느는 것은 시민서비스로 해서 좋다 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개 동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일거리가 하루에 한 건만 하면 없다 이거에 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어디 다방에 가서 온종일 앉아 잡담하고, 아니면 동네 유지하고 섰다 하는 거예요, 섰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남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동 직원들을 그 사람들 얘기는 30% 줄여도 충분히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동 직원들은. 지금 동직원이 1만 4,800명인가 얼마 되던데, 30% 줄인다고 하면 과다한 얘기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보통 한 10% 내지 20% 정도는 줄여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력 관리하는 데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재무국장이 한번 세무부과과 무슨……. 나눠져 있다고 그러는데, 명칭이 1과, 2과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업무 실태를 파악하셔서 실지로 일이 바쁜 데는 인력을 늘려줘야 됩니다. 또 일없는 데는 인원을 감원해야 돼요. 놔두면 다른 사람의 일에 방해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관서에 가면 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야 우리 시민들이 사느냐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저한테 얘 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번 실지 조사를 해서 인력이 필요한 데는 절대로 늘려줘 야 하지만 필요 없는 인력이 있어서 남 일하는 데 방해꾼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실지로 가서 하루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구청장도 열심히 일하고 과장도 열심히 하지만 실지로 업무배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동직원은 하루 뭘 하느냐고 하니까 노인관계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노인관계는 하루에 한 건, 어느 날은 한 건도 없고, 한 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매일 할 일이 없어서……. 또 일도 안 시킨데요. 심한 얘기를 하면 구청의 고용원, 사업소같으면 고용원이 있잖아요. 그 고용원들이 행정을 보고 또 행정 보는 사람은 문서창고에서 문서정리나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것은 백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얘기는. 백이 좋아서 그 사람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자기 직책을 자기가 찾아서 자기 일을 못하는 직원들이 서울시에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위화감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하면 제가 지적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관계는 제가 시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저도 기분이 나빠요. 과연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후배들한테 그렇게 시키질 않았는데, 왜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가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그런 소리는 듣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공직자들이 정말 수고하니까 물이라도 한 잔 따라주고 싶다, 정말 시간나면 저 사람 데리고 가서 밥이나 한 끼 먹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 든 업무를 능동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보다도 사람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개선이 되어 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무국장한테 얘기하는데, 이것이 한번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회가 공직자 누구 하나 자기 목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국장도 안 지고, 과장도 안 지고, 계장도 안지고, 자기 목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윗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윗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하는 얘기가……. 그런 사고로 지금 공직사회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것이 안 되거든요, 서로. 정이 없어요, 직원간에 정이 없어요. 정이 넘쳐흐르는 직장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업무능률도 안 오르고 시민들에게도 찬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각도로 이제 모든 것을 재무국만이라도 어떻게 그런 자세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것은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국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인력문제는 인력관리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먼저 세무비리 이후에 논의된 것이 국정조사반에서나 외부 시민들 이야기가 전부 세무관서 인력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국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 을 늘려달라고 인력관리부서에 가서 보챈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부서마다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지금 세금비리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부 각되는 것이지, 꼭 어디 세무부서만 부족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인력을 늘려달라고 보채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부담하는 업무량을 감축시키겠느냐, 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인력을 늘리는 대신 업무량을 감소시켜서 세무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무관계 공무원은 옆 사람이 없어도 대답을 못하는 형편이 아니냐, 저는 그 문제는 가능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전문적인 세무직을 많이 충원해서 일반 행정직들이 자꾸 교체됨으로 인해서 세무관계 문외한이 되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량 감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OCR 전산화가 되면 이제 등기소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왔니 안 왔느니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는 그런 업무는 이제 안해도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이제 OCR로 하면 바로 수납관서에 돈 들어 온 것이 그대로 전산으로 나타나니까 굳이 등기소에서 그것을 받아와서 대조하는 이런 업무량도 이제 없애 자, 이런 조치도 했고요, 또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매우 힘듭니다만, 가능하면 우 리가 소액 세금은 일일이 시민들이 와서 납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증지 비슷한 것을 붙여서 자동적으로 납부해 버리면 받고 자시고 하는 그런 업무량도 많이 줄 것 아니냐, 이래서 그 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어도 세무 쪽 부분만은 화기가 넘치고, 또 서로 우리가 대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앞에 말씀하신 안보전시장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대공원에 옮기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비문제, 땅 확보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그 노력 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사천 비행장 부지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우리 항공산업에 기여하는 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흥진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말씀이 안보전시장 부지문제도 얘기하고 비용문제도 얘기했는데, 어린이대공원으로 가는 비용이 더 듭니까, 사천으로 가는 비용이 더 듭니까?

사천으로 가면 저희 시비가 안 들고요, 어린이 대공원으로 가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요.

아직 지방이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결국 그것이 국가 경제의 문 제지 어떻게 서울시비 문제겠습니까? 비용이 더 들지요, 사천으로 가면.

전체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사천 가면 비용이 당연히 더 들지요.

아까 김찬회 위원님 말씀하듯이 좀더 많은 볼거리를 우리 서울이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골로 내려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겠습니까?

아니, 아마 시골 사천에 가는 것은 전시용이 아니고 삼성항공 측에서 항공연구 측면에서 아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항공뿐만 아니고…….

그럼요. 탱크도 있고, 김일성 자동차도 있고…….

6·25 전쟁할 때 슬라이드 만들어서 전시장에 있어요…….

주가 항공기니까, 말하자면 항공 발달사라고 할까요, 항공 박물관은 아니겠지만 항공기 연혁을 앞으로 전시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아니, 전혀 근거 없는 얘기에요.

아니, 근거 없는……. 전쟁 유물인데.

안 가 봤어요?

어디 말입니까?

여의도…….

전시장.

삼성항공이 아마 주관이 되고 해서, 미국 사람하고 지금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그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김일성이 타던 자동차도 있고……. 전부 6·25 때 참전할 때 쓰던 장비가 다 거기 와 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쟁기념관에서 그런 것을 전시를 하고, 이 부분은 항공기 중심이 되어서, 아마 항공이 제일 많으니까 사천에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하필 경남이냐 해서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김학종씨가 회장이거든요. 그 양반이 6·25때 국방부 참전기자에요, 그 양반 이. 그 양반을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여러번 나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참 서울시 이상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안 받으니까 결국 옮길 데가 그쪽밖 에 없지 않느냐 해서 항공관련 부서라고 해서…….

그래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서울에 있는 게 많은 숫자가 볼 수 있는 거리냐, 사천비행장……. 우리가 보려면 사천비행장 가야 되고, 국민학교 학생이 사천비행장 갈 수 있어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차원이나 여러 면에서 도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일이다 이거에요.

지난 해 과천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글쎄, 과천대공원에 이전할 논의도 한참 했습니다.

아니, 돈이 얼마 들더라도 그것을 해야지. 그것을 하면 과천에 적자가 나는 데 돈 들여서 그것을 갖다 놓으면 흑자가 날 텐데, 그것을 갖다 놓으면. 그런 것은 이왕 결정된 일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가 머리를 써서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제 결정된 것을 재론하자는 얘기가 아 니고, 대공원이 적자도 나고, 대부분 대공원에 어린이들이 많이 가고, 2세 교육의 산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되면 오직 좋으냐 그거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가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은 재무국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재무국장 소관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 증감요인에서 토지과표 21.4%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80억원이 증수됐는데, 이렇게 상승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요인이? 4페이지요.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승 19.5%에서 23.7%, 토지등급 21.4%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것 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93년도에 19.5%입니다, 현실화율이요. 토지의 현실화율이 공시 지가에 대비해서 19.5%인데, 94년도에 23.7%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올려서 금년도 현실화율이 30%까지 올릴 계획인데, 29.6%까지 올리고 앞으로 차츰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와 근 접시켜서 앞으로 모든 세의 기초를 공시지가와 근접시켜서 앞으로 모든 세의 기초를 공시지 가로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정부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93년도와 94년도는 19.5% 로 해서 23.7%로 4.2%가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토지등급에서 이 만큼 오르니까, 토지 등급은 지금 돈으로 따지는 겁니다. 돈 증가액이 약 21.4%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현실화되니까 토지등급에 해당하는 그 돈이 21.4%가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수가 그 만큼 늘게 되었습니다.

세수가 느는 것은 바람직하고 세원개발을 위해서도 좋은데 이것이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물가상승률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주라든가 또 소위 기득권층이 이 토지과표 공시지가 토지등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많은 이득도 되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 되면 이것이 결국 집 월세로 산다든가 임대자들이 말하자면 결국 전부 뒤집어쓰는 결과가 됩니다. 이 토지주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 상승률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마 정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금증가가 결국 저소득 층, 임대한 분들에게 전가될 우려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전세입자 혹은 그런 것에 대한 가격요인은 부동산 세금이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 시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부동산 시가가 높으면 전세금이 오르고 하는 데 더 주원인이지, 세금이 올 랐기 때문에 전세금이 오르는 것은 시세보다 적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타행상으로 좀 차등이 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부과를 담당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이 되고 있다…….

글쎄, 이와 같은 인상요인이 서민에게 전가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혀 전가 안 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입자들의 전세금의 결정은 부동산시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냐, 이 세금보다도. 이렇게 보이고요, 또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소위 가진 분에 대한 세금은 좀 오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부동산 시세도 이런 토지과표라든가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현실화를 그렇게 급격히 하지 말고 점진적인 방법의 상승률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으면 푹 올려서 공시지가와 일치시켰으면 좋지만, 그래서 95년도까지 30%를 목표로 해서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거래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이 점진적인 상승을 함으로써 부동산의 거래도 활발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배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입니다. 부동산거래 검인계약서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올라오면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는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고 구청에서 다 합니다. 구청에서 다 하고, 그 검인계약서가 본청까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실시를 총괄하는 것 은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서울시로 승인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네,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토지허가는 구청에서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 안에 있지만 임야로 되어 있다든가, 주택사업자가 상당히 대규모의 토지를 거래를 할 때에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거래가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그 땅이 집을 짓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 어서 임상이 양호하다든가, 다른 도시계획상 집짓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반려되는 것이 많이 있지, 가격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체험도 했고, 느꼈고 했기 때문 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그것이 뭐냐 하면, 요즘에는 신고지역이라든지 고시지역이 있어서 예를 들 어서 땅값이 10원 가는데 그 관에서 정리해 주는 것은 한 80원 정도이다, 이러한 예를 경우로 해서 검인계약의 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 제기가 되어서 100원에 의한 것을 다시 고지를 한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세를. 그렇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제일 처음에는 반려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앉아서 행정 적으로 필요하게 적정선까지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러한 행정의 난맥상도 지금 있습니다.

글쎄, 최근의 사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투기억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든가 이런 경우는 반려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전인데요, 얼마나 됐는지 저도 잘 기억을 하기 어렵 습니다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령액의 전체를 신고를 했더니 상당히 고가, 높다, 반려를 또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정정을 해서 올렸더니 이것도 높다 그렇게 해서 4번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최초가, 제일 처음 에 신고했던 대로 다 받아 갔어요, 추가 추가로 해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 세무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각 25개 구청에 획일적인, 즉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지침이 별도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의도 했지만 기이 그렇게 된 것 가지고 이제는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에 민원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준하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이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해서 주민들이 이겼어요. 이 기고 나니까 취득세 문제되는 부분을, 개발부담금 낸 것을 압류를 해 놨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글쎄, 어떤 사례인지는 잘 이해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원에 준하는 문제를 80원에 검인계약을 해놓 고 실질적으로 100원이 되니까 개발부담금을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개발부담금 소송을 하다보니까 법원에서 100원이 옳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 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성실히 낸 사람들은 그 법원 판결에 의 해서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모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압류가 되어 있어요, 모 구청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성실히 내시는 분들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항의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는 지출을 하고 일부는 지출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환급을 해 줘야지요.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 있지 않습니까?

네.

갭이 생기니까 그것을 압류해 놓은 거예요, 편리한 행정…….

취득세에 따라서요?

네. 그러한 것은 우리 국장께서 지적을 해서 그 문제점을, 앞으로 민원의 소 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검인계약서에는 분명하게 몇 차례, 거기에 다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 는 한번 책정을 했으면 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말아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어디 뿔뿔이 다 헤어지고 나니까 지금 개발부담금 낸 사람만 압류해서 불이익 을 당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담당 과장께서는 조사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한번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제가 그것은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그러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다른 구청이나 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나중에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엄격히 한번 따져 보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4년도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이 1,047억원을 증수하여 93년대비 103.1%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93년도에 계속 감소추세의 세입이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1994년도 말 4조 3,000여 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 부채를 생각할 때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아울러 세무비이의 따가운 여론 속에서도 맡은 소임을 묵묵히 잘 수행해 온 서울시의 모든 재무 및 세무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관리실소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오늘 제가 건강상의 사유가 있어서 저희 김광시 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재정기획관 김광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로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기획관리실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제안설 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시가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하나 하나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시대를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우리가 처한 시대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 치의 행정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이 시민을 위한 시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조그마한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정성어린 지도와 협조를 받아 더욱 수준 높은 시 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끊임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4년, 작년 3월 16일에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에서 시·도의 경우 예산안의 시의회제출시기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에서 50일전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법률안을 94년 12월 22일 공포하고, 95년,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에서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시기가 전년도 8월 31일까지에서 전년도 7월 31 일까지로 한 달씩 당겨졌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 중 관련규정을 고쳐서 이 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장이 예산요구기관에 시달하는 세부 예산편성지침 시달시기를 매전년도 9월 10일까지에서 한 달 당겨서 8월 10일까지 로 한 달 당기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의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기도 종전에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이지만 이제는 50일전까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는 예산편성을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금번 임시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및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동의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재정수요는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량적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세수의 대폭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됩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상당한 애 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 다. 그 일환으로 복권발행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와서 91년도 12월에 지방재정법에 복권 발행 근거규정이 신설된 바 있으며, 이번에 정부 주관으로 전국 15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 행주체가 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전국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이미 당정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전국자치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은 결국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지역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안정 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복권발행 실태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주정부 예산의 3%, 일본은 자치단체 예산의 0.4%를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협의회의 구성은 15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협의회의 기능은 복권발행 관련 사무의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복권판매 수익금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 체간의 배분이라든가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복권판매 수익금의 자치단체별 배분은 복권판매액에 따른 시·군·구수나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서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은 금년 7월 1일부터 발행될 예정이며, 발행규모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액면 금액은 500원짜리입니다. 즉석식으로 발행되고, 수익금은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에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과 동의안을 이번 회기 중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교육부에서 대학 정원의 자율화와 학사운영의 자율화 및 공립대학교교수의 지방직화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시립대학교의 많은 부분의 관리·운영권이 서울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에다 반영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의 기본방향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학교·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함으로써 대학의 원활한 발전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립대학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부총장제를 신설해서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에 치중하고 학내 학사행정은 부총장이 총장을 보좌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교 부속·부설기관의 명칭 등이 조례 및 규칙에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례상에 부속기관·부설연구소로 정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 중에 의결이 되어서 시립대학교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되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전문위원하고……. 앞뒤가 우리 의사일정하고 잘 안 맞았는데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조율하세요.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에 세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각 국장 및 사업소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요구서를 매전년도 8월 31일까지 예산편성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예산편성지침을 예산요구기관에 조속히 시달하고, 이에 따라 각 국장 및 사업소장 은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면 예산안이 예산편성기관 에 의해 조속히 작성될 수 있어 의회에 예산안 제출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겠습니다. 예 산안의 시의회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서 50일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시의회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과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학교운영위원 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하여 국고보조 없이 전액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 은 교육부에 있었으나 97년도부터는 대학 정원·학사운영의 자율화 및 공립대학 교원의 지 방직화로 서울시립대학교의 관리·운영권이 서울시로 사실상 이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육성지원방법도 지금까지와는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상위법령과 조례, 기타 규칙, 고시 등에 의해 61종 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조례에 의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사회복지심의 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등 15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타 위원회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또한 대학교운영위원회는 시립인 대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인 만큼 그 비중을 감 안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 가칭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설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립대학교의 이사회와 같은 구성과 기능을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집행부, 의회, 학교 등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학교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부총장제 신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학교에 부총장 1인을 두고 교수로 겸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부총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 인천시립대, 일부 사립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에 주력하고 부총장은 학사행정을 관장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설치를 규칙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대학교의 부속기관과 대학교 및 대학의 부설기관은 조례로 명시하였으나 동 조례개정안에서는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잦은 대학환경의 변화에 유효 적절히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 학교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립대학교가 시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 부속기관과 부설연구 소의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기회를 보다 많이 갖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조례에 각각 규정함이 좋을 듯합니다. 이어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국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5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판매수익금의 배분 등 을 규정하는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발행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이 동의 요 청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은 목적, 구성, 조직, 기능, 수익금의 관리·운영 및 배분 등 총 15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익금의 관리·운영 및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운영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은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 하며, 판매수익금을 배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권은 그 속성상 사행심을 자극하고, 복권을 사는 가난한 계층 에게는 복권 지출 비중이 높아 복권은 역진세로 분류된다는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많이 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가지고 지방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복권 발행은 당해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므로 전국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을 일률적으로 발행함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판매수익금 배분시 복권판매액과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기존의 주택복권, 기술복권, 복지복권 등이 서울에서 60%이상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서울시는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복권판매액에 대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권 발행에 대한 승인기준과 그 승인절차에 관해 규정한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제2조에 전국자치복권의 판매구역은 전국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서울시의회가 동 규약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국자치복권은 서울에서 판매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규약 개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규약의 개정은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도는 수익금의 관리·운영 및 배분 등에 있어서 리해를 달리 할 부분이 생기므로 규약개정의 필요성이 생긴다면 이를 협의할 길이 있어야 하므로 규약 개정 발의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의해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이 동의 요청한 95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은 전국 시·도 행정협의회가 발행주체가 되어 95년 7월 1일에 전국자치복권을 1,000억원 규모로 전국을 대상으로 액면금액 500원권, 즉석식으로 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권판매 수익금 배분은 지방자치단체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협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에 대한 승인기준과 그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 하면 복권의 종류는 전국자치복권의 판매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행사기념복권의 판매구역 은 당해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무부장관이 그 판매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복권 발행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복권발행을 하는 것이므로 행사기념복권의 경우에만 판매구역을 당해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구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치복권 발행의 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판매구역으로 복권 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5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에 있어 복권판매 수익금 배분은 자치단체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에서 복권판매액 이 전체 50% 이상 예상되므로 수익금 배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경우 복권판매액에 대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복권발행 내역 및 서울지역 판매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시립대학에서 나오셨습니까? 교수님들이 나오셨어요? 시립대학을 설립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재를 양성하고, 또 나아가서 시정에 기여도를 찾는데 목적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 리 시에서 연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180억원을 시립대학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국고의 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의 인천대학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저 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세 가지의 조례문제가 올라왔는데,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에 치중 하고 부총장은 학내 학사행정에 열중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나라에서 경영하고 있는 국립대학도 서울대학을 제외하고는 부산대학이나 전남대학이나 경북대학이나 충남대학이나 부총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총장이 대외활동을 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는 뜻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 사항이고, 또 두 번째 사항으로 대학교의 부속기관, 부설기관을 조례상으로 정리를 한다 이런 것도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교 학사운영에 큰 도움이 되 는 사항인지 이런 것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문제는 확실 히, 학교 측에서 나오셨으니까 배경설명을 좀 더 해 줬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실제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거기는 의견청취만 하고,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로 상정이 됐는데, 이것을 뭣 모르고 해 놨다가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또 여론조사도 좀 해 봐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대학에서 나 오셨으면 이런 배경설명을 좀 추가로, 참고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학교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답변 다하셨습니까, 설명 다 끝났어요?

정흥진 위원.

정흥진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기획실장께서는 부총장제도에 대해서 환영하십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어 떻습니까?

저희가 환영을 하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인설관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립대학이 예산에 쩔쩔매고, 우리 재무경제위원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수없이 노력한 흔적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직선총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부총장이 학사행정을 관장하게 된다면 약화되는 그런 취약점도 나올 것이고, 또 직선총장으 로서 권한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경제위원들에게 미 리 송달되어서 이것을 좀 검토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주셔야지, 이것이 이제 온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내용 파악도 어렵고, 또 아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 역할이라든가 구성원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시해서 주시면 우리가 검토하고, 서로 토론해서 이 조례를 상정해서 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 각에도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답 한번…….

정책기획관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다음 회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을 조금 설명 드렸 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대가 그 동안에 설립취지에 맞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안정적인 그런 위치 에 있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시립대 스스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 시립대가 설립취지에 맞춰서 명실 공히 시민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대폭적인 환골탈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는 데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운영의 체제에서부터 재원확충의 문제, 또 교육의 질 향상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전면적으로 점검이 되어서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에서 시립대학이 같은 규모의 서강대학에 비해서 지금 50% 수준입니다, 모든 지표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래서 새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시와 시립대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면에서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시립대학의 경영진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립대의 근본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추진체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립대 운영이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일반 사업소하고 똑같은 체제 속에서 의사결정이 되어 오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운영위원회를 빨리 설치를 해서 그 운영위원회에 시립대와 시, 의회가 포함된 시립대 변혁의 주체가 서고, 경영진단이라든가 개혁안이 바로 이 운영위 원회를 통해서 론의가 되고 확정이 되고, 그래서 신임 총장이 그러한 개혁을 이끌어 가는 그러한 편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저 희로서는 상당히 소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부총장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립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체제라면 굳이 더블포스트라고 할 까 하는 리더십이 강화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이 아주 빨리 대폭적인 변혁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시립대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교육 개방화, 또 대학교 평가제도,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한 2·3년 사이에 대폭적으로 학교의 변혁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변혁에는 여러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재정을 끌어와야 될 그런 문제도 대단히 절박하고, 또 내부에서 학사행정을 진단하면서 계열화를 추진한다든지 혹은 학과의 과감한 통폐합을 해 나가든지 하는 내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 변혁시기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평상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리더가 해야 될 일들이 안팎으로 많기 때문에 이 부총장제가 그렇게 되어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제안이 되고, 저희가 보기에도 대단히 요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총장제가 한시적인 것입니까? 안정이 된 다음에는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조례안에 표현을 해 놓았다시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둬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대학 같은 데에서는 복수 부총장제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재정담당 부총장, 학사담당 부총장 해서 셋에서 다섯까지 쓰는 데도 있지만, 이것을 자리를 신설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시립대학교의 기획실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무처장 이나 학생처장이라든가 이런 식의 교수가 하나의 보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의 내 부적인 정점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구상하는 개혁을 진행을 하면 현재 있는 학과장이라든지 혹은 대학원장이라든지 하는 데에서도 통폐합을 하면서 상당부분 그러한 보직의 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학교기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단출해지면서 지휘부가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재원을 충당해 주면서도 서울시립대가 바람직하게 경영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감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는데 요, 이런 위기에서 그런 제도라면 환영할만 하지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 실은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아실지 몰라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요. 적어도 미리 자료를 좀 보내 주셔서 연구하는, 스터디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냉큼 내놓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로 했다가, 이것이 역사인데 누가 이것을 나중에 책임을 지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답변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들이 금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말미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급한 것입니까?

네,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시기를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시한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이양되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 시점이 상당히 빨리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시바삐 우선 첫째 시립대에 대한 진단을 하고, 개혁 처방을 하고, 다음 학기부터 이것을 집행에 옮겨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시 혼자 다 할 수 없고, 대학교가 할 수 없고…….

마치 은행감리처럼 되는 것입니까?

재단리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방만하게 시립대가 구성이 되고, 또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저 자신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협조적일 텐데 지금 좀 당황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좀 알겠는데, 정리하자면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조례?

안입니다만 일단 조례의 근거가 만들어지면 운영규칙을 만들 생각인 데, 현재로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누누이 보고 드린 대로 시에서 공무원들이 물론 참여가 되어야 되겠고, 시의회에서 일정 인원이 참여가 되면서 시립대학교의 보직교수들, 그 다음 에 기성회, 그 다음에 교육전문가, 그 다음에 경영전문가도 한두 분 모셨으면 하는 생각입 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한 12명 정도 해서 구성을 하되, 그 주된 기능은 아까 보고드린 대 로 시립대학교 발전에 기본방향이 되는 사안들,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여기서 볼 리는 없겠 습니다만 주요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학과 증설, 통폐합의 문제라든지 신설 의 방향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장기 발전계획의 심의·확정, 이런 일들을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사업소 다루듯이 의사결정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해서 확정하면 저희 시에서는 그 확정된 것을 집행하는 그런 체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한 10분간이든 우 리가 좀 디스커션을 해서 좀더 심도 있는 설명을 듣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상반기에 문화교육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의 운영실태를 깊이 연구한 바도 있고, 또 시립대학 운영사항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위원입 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또 물론 학교 측에서는 어떤 혁신을 갈구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본 안건에 대 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조상채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7.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보류동의

맹금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복권의 발행은 자치복권을 구매하는 주민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그 주민이 수혜를 받을 때 대의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할 경우 서울시민이 지불한 비용이 타자치단체로 이입되어 수혜 없는 지불만 존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의명분은 상실되고 사행심만 만행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할 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자치 복권을 발행할 능력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서울시는 그 동안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지 방교부금 및 국가보조금을 거의 배분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시설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있어서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거의 보조를 받지 못하여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재정 압박을 조금이나마 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적정한 이익금도 배당받지 못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맹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에 따라서 서울시민이 샀을 경우에 서울시민한테 전액이 돌아가지 않는 데 대한 문제와 그리고 독자적인 서울시의 발행 능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본인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복권에 대한 발행근거는 이미 지방재정법에 91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마련이 됐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사행심을 조장한다든가 아직까지 자치복권을 발행할 만한 지방적 여건이 조성이 안 됐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미루어져 왔습니다. 미루어져 오다가 금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본격 적인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재정, 또 그에 따른 자립도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법이 마련되어 있고, 영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 즉, 내무부에서는 부령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령에 자치복권의 범위를 두 가지로만 정해 놨습니다. 전국자치복권하고 행사자치복권하고 두 가지만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도 자치복권을 발행할 수 있고 경기도도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 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사항은 법에서 내무부령에 위임해 놓았는데, 내무부에 서 령을 만들면서 자치복권의 종류를 두 가지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국자치복권 하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치복 권은 행사자치복권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자치복권이라면 서울시에서 작년 같으면 600년 행사를 위한 복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 행사기간 동안에 발행할 수 있는 복권이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위한 복권과 전국 대상으로 하는 복권, 두 가지만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독자적으로 지금 현행 법체제 아래서는, 지금 현재의 내무부령에 의해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발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자치복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을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 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 규약을 통해서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 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기획실장 회의를 내무부 주관으로 했습니 다. 했는데, 거기에서 서울시는 맹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 니다. 당초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국자치복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팔아서, 그것이 지금 보고 드린 대로 1년에 한 1,0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에서 수익이 된다면 한 300억원 정도, 한 70%는 복권 당첨금이라든지 이런 제비용으로 나가고 한 300억원 정도가 수익금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한 5년이면 5년 모 아서 대체적으로 1,000억원 정도 넘어야 이것도 지방재정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 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수익금 배분하는 기준을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도록 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행정협의회 가입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협의회 가입을 안하고, 우리는 서울시에서 판매하는 것은 서울시에 전부 다가 돌아와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폈습니다. 펴서 그 결과 재정자립도에 의한 배분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우선 대외적으로 인구수라든지 자치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상 상징적으로 설정을 해 놓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회에서 하도록 일단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그 당시에 두 차례 있었던 회의에서 충분한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 사람들이. 아, 서울시는 거의 대부분이, 예를 들면 50%가 팔린다면 50%에서 최소한도 40% 이상은 서울시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맹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서울시에서 50% 팔렸으면 한 40% 정도는 서울시로 더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15개 기획실장들이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으신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국가에서 지하철 건설하는 데 안 대주는 것, 이것은 정말 여태까지 도와주지 않던 것을 당초 91년도에 협약한 대로 25%는 작년에, 94년도에 겨우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는 2기 지하철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당초 약속한 대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3기를 하게 될 때에는 이보다 더 그 쪽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위원님, 되겠습니까?

네.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을 했다고 그러지만 내 생각으로서는 내무부에서 절대 로 서울시 요구대로 안 줍니다. 지방자치하는데 자립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것은 대한민국뿐 이 아니라 일본, 미국,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립도가 50%입니 다, 30%가 안 되는 데가 몇 개가 됩니다 이러면 아이구, 지방자치 괜히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는지 모르지만 일본 가도 30% 되는 데가 많아요, 4·50%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하 나도 말썽 안 생기고 주민들의 불편 없이 정부에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공채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는 의의가 뭡니까? 지방재정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근본취지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통할해서 위원회를 설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방재정을 확충할 길이 뭐냐? 정부하고 싸워서 지방재정확충책을 강구해서 해 주는 것이 내무부의 기본업무예요. 감독하고 조정하고 인사나 하고 감사나 하고 예 산편성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생각하지 말고, 지방이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무부인데 심지어 이것까지 쥐고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참 언어도단이라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내무부의 심보로는 안 줍니다.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것 어려워요. 서울시보다 지방이 더 어려운데 지방에 더 주겠다고 그러면 무슨 수로 싸우겠어요, 싸울 도리가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로. 그러면 서울시민에게 시에서 홍보해서 지방채 팔려도 서울시 혜택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팔아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사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의회에도 책임 있지만, 시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해서 우리의 설 땅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찾는 역할을 우리가 강력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천만에 말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력히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탈퇴를 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에서는 못 판다, 이렇게 까지도 얘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기획관이 주요업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게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회 위원님.

기획실이 주관은 아니지만 기획실장이 주도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한번 내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서울시정 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든지 앞으로의 계획, 전망 같은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발표문을 요약을 해서 의원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회가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그날 도시계획국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기자회견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 다 알고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의원들 간에도 날 보고 그런 것을 물어요. 그래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미 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의회 열리는 날 그 전날인가 시 장께서 상임위원장단과 조찬할 때 그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데, 그럼 의회에 본회의가 열렸으니 기자회견을 하면 유인물을 책상에다 깔아 놔두면 아, 오늘 기자회견할 때 이런 것이 나왔구나, 그럼 누가 묻더라도 의원들이 사전에……. 의회에 늘 나가는데 의회가 모른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을 물론 일선에서……. 의회에서 다루었고, 또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구별로 전부 한 번씩 의견을 들었어요. 신문을 보니까 들 은 것을 그것을 정리를 해서 공청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벌써 며칠 전에 내가 봤는데. 그런데 그것 아는 분들이, 시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신문에 나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는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의원들이 사실, 집행부나 의원들이라는 것이 한 배 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시 정하는 데 여러분들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것 저런 것 말 하나 듣지 않고 다 해 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의원들 도움 받아서 시정 이끌어 나가는 데 힘이 되는 역할이 되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 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정 이끌어 나가는 데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또 하나 오늘 시립대학의 문제만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 불러다가, 다 부를 필요 없어요. 양당 간사가 있으니까 불러다가 우리가 시립대학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사전에 하면 아, 우리가 다 들었다고, 간사한테 얘기 듣고 위원장 얘기 들으면 다 이해가 빨리 끝나져요. 그런데 꼭 회의 때만 와서 딱 상정해서 그 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부족이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안건을 내서 처리가 그 때 안 되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력관리입니다, 인력관리. 아까도 재무국 있을 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 그럴 리가 있느냐 해서 내가 일선의 구에 작업복 입고 나가서 민원실이고 뭐 고 작업복 입고 들어가서 지켜 서서 봤어요. 봤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빠요. 바쁜 데, 담배피고 잡담하고 전화 걸고 차 마시러 들락날락거리고 일 한 건도 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 국·과별로 업무배분이 뭔가 잘 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세무과인데 민원인이 왔는데도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라고 민원처리를 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 면 세무과라면 담당직원이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 대신 나와서 처리해 주는 사람 이……. 반드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해 줍니다. 자기 업무 아닌 것은 한 건도 처리 안하려고 하고, 또 업무 자체도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도 저럴 수가 있나 그런 경향을 내가 느꼈어요. 느꼈고, 한 사람 여자인데 자기 말로 4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4시간을 기다렸는지 2시간을 기다렸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담당자가 들어온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도 안 들어오고,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 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대로 답변도 안해 주고 저기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지르고, 이놈들아 너희들은 누구 돈 가지고 먹고 사느냐, 내가 아침 몇 시에 와서 여태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과장이 나와서 뭔데 그 러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과장이 나와서 불과 한 10분도 안 걸려서 민원처리를 해 주어서 갔어요. 민원처리 하는 데가, 각 과에서 일하는 것이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이 하루에 한두 건씩 거의 난답니다. 그래서 인력관이의 배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직원들 있잖아요, 동직원들. 동직원이 우리 있을 적에는 많아야 큰 동이라야 그저 12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늘어서 인원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대화되어서 전산화도 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 전부 전산화되어서 그때그때, 금방 금방……. 전부 일일이 썼거든요. 썼는데, 이제 전산화되어서 후딱 하면 되니까 상당히 빨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동직원에 대한……. A지구, B지구, C지구, 인구비율에 따라서 조사를 하셔서 인력관리를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어떤 직원은 업무분담을 했는데 하루 온종일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겨우 있으면 한 건 정도 하고 만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직원은 뭐 하느냐, 다른 일 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하면 동네 아는 사람 친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나 얻어먹고, 다방에 가 있다, 어디 갔다 온다고 나가고, 어떤 때는 동네 사람하고 섰다나 하고 들어오고 이러는 직원이 아직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서울시내 동직원 중에서 말이지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장들이 근 300명이 이번에 그만두게 됐으니까 지금 사실 동 관리가 안돼 요. 그리고 동에다 계장을 둔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무장이었는데 계장 둔다니까 이쪽 계는 이쪽 계장 말 안 듣고, 이쪽 계는 이쪽 계장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장 두는 제도 가 옳은 것인지? 사무장제도가 능률이 있는지, 계장제도가 능률이 있는지? 장을 많이 두면 일이 안 됩니다, 장을 많이 두면. 우리 행정 해 봐서 알잖아요. 장 자리 만들면 도장 찍는 것만 하고 글 안 쓰려고 하거든요, 일 안하려고, 머리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공직 사회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할 것을 잡급 직원이 와서 공무원 업무를 행사하는 데가 일선 사업소 등 등 많이 있답니다. 그것 전부 윗사람에게 백을 쓰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화감이 늘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런 세태가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한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제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5만 3,000명이라는데 내가 들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동직원 나오는 것 다 보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제대로 8시간 일하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따져보면 1개 동에 1/3은 줄여도 충분히 일해 나갈 수 있다 그 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청도 5개 국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국의 과도 전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인력의 조정역할을, 업무배분 조 사를 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실수로 한 것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보호해야지 계장도 필요 없고, 과장도 필요 없고, 국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 니까 위에서는 명령을 해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위에서 명령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위에서 명령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절대 보호역할도 해 줘야 하는데 보호역할 을 전혀 안 해 주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이라는 것이 그저 계급으로 있으니까 아, 윗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없는 것이고, 전부 개인화되어 가고 있어요, 개인화. 늘 마음속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일 내가 하면 그만이지 니가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인정이 전혀 없는 사회로 직장분위기가 그렇게 혼탁하게 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아침부터 나가서 지켜보고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공직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도 해야 되 는 이 마당에 그런 대비를 위해서도 뭔가 공직사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참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흩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로 부채에 대한 문제인데, 부채의 향후대책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향후대책에 대해서. 뭐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지하철 공사를 일시에 이렇게 많이 착공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이 없는 것이니까, 어디에 가 물어봐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여기 저기 구역을 나누어서 지하를 파헤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이 지금 과감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도 제대로 안 대 주고 겨우 작년에 25%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것만 가지고, 25% 가지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현실화하려고 해도 시민들이 납득을 합니까, 국가에서 물가에 대한 억제시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안 해 주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지는 것은 서울시가 책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책임지는데, 앞으로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깊이 있게 하나 하나 지금부터 검토하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무부에서 제대로 안하면 파산선고하겠다고 그러는데, 파산선고를 하면 서울시가 제일 먼저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만일 그렇게 될 때 그 불미스러운 것을 어디에 가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대비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걱정이 되어서 내가 한 마디 하는데, 답변은 안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세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가 아니고 융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채는…….

그러면 그것이 그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