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시의회 제76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라만상이 잠에서 깨어나는 희망찬 신록의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 니다.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 동시실시로 인해 흐트러지기 쉬운 행정공백을 슬기롭게 대처 하여 천백만 시민에게 아무런 불편없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후반기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중점적으로 전개한 서울특별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공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95년 3월 15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 정 공포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수행 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95투자사업에 있어서의 각종 공사장의 안전사고예방에도 힘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O보고사항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특별히 우리 계승택 위원님, 오랫동안 와병 중인데도 일찍 인사올리지도 못 했는데 그래도 많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제75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상정한 95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던 상수원보호구역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위원님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서 지난 3월 15일자로 지정을 발표했고, 3월 20일자로 지정 공고되었습니다. 거듭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47일간 시행한 물 아껴쓰기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특별히 지난 번에 있었던 루수탐지발대 식, 절수기기 전시회, 수도기술연구소 준공식에 그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삼석하시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 니다. 저희 4,600여 상수도 공무원은 인화단결과 부단한 노력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도우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제목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한 후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난 제75회 보고할 적에 상수원보호지역을 지정하라고 본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했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니까, 경기도하고 강원지역은 아니더라도 서울지역이 먼저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수상시설 철거에 따른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예산상 또 계획을 언제까지 하는지 계획 세우신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보충으로, 지금 잠실수중보에서 팔당댐까지 25.2km중에서 부분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선포를 했는데 지금이 상태로 이것을 보상비를 들여서 지금 이전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안의 수상시설이나 각종 오염원이 되는 것을 이전시키는데 따른 비용을 얼마를 잡고 있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왕숙천이라든가, 구리천이라든가 아니면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하천들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설에 의하면 지금 구리천이나 왕숙천이나 하남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유수분류관을 해 서 지금 잠실수중보 밑으로 하류로 유하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 경비에 대한 것은 어디 에서 부담할 것이며, 이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 연 우리가 이런 원수에 대해서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한 이런 몸부림 속에서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팔당호가 BOD가 1.5ppm, 우리 잠실수중보가 2.4에서 2.5ppm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봤을 때는 팔당호에서 잠실수중보까지의 오염원이 거의 1ppm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연 1ppm 오염원을 팔당과 같이 같은 수준에 만들려면 그 비용을 얼마를 잡는 것이냐 하는 것 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딴 위원이 질문하신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박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숙천이나 하남천, 구리천 상류에 어떤 도시나 마을이 집단으로 있어서 이것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에 잡혀있고 기다려 볼만한데, 개별 업소가 많습니다. 그 양수리 강변에 개별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업소들의 개별생활하수, 폐수, 정화조수 이것은 경기도와 협조가 어떻게 되어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관리가 되는지 이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수방법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양변기 절수방법을 벽돌을 넣는다고 그러는데 벽돌 넣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해 보니까 양변기의 물을 받는 수위 점, 그러니까 그 욱기가 누르고 욱기가 어떤 일정한 수위까지 올라가면 딱 밸브가 스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욱기를 연결시키는 철사가 있습니다. 철사를 밑으로 조금 휘어주면 벽돌 한 석장 이상 정도의 물을 절수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화장실 한 5, 6군데하고 저희 집에도 몇 군데 해 보고 하니까 상당히 물이 벌써 수위가 평소에 받아지던 수위 표시가 있는데 그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도 전혀 소·대변에 문제가 없다하 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법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도기술연구소를 아주 훌륭하게 지으셨더군요. 본위원도 참석을 해 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유능한 인력의 확보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의 수준이 선진국의 어느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의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완벽한 정수처리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에 로후관 교체를 통해서 수질이 이제 많이 향상이 됐는데 그래도 공급과정에서 아직도 수질이 저하되는 이런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단수 발생 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가, 단수가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가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수도자재전시회 같은 것을 통해서 소요되는 자재라든지 이런 신기술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공사도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도 좀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기술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진 위원님 .

심규진 위원입니다. 소출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소출수는 매년 행사처럼 소출수를 해결한다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한 4년간을 들어왔습니다. 또 틀림없이 소출수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부장께서 소출수 문제를 3,345가구를 6월 30일까지는 적극 해소를 하겠다. 이것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이 구호로 그치기 때문에 믿지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예를 든다면 지금 모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양천구 신정동에 소출수지역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조례가 맞지를 않는다,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 문제를 적당히 8개월만에 해결을 했습니다만, 과연 소출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쓴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맘때만 되면 소출수, 소출수하고 노래처럼 부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지와 금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시 고, 두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또 박인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 보호구역으로 지 정한 것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도 매스컴이나,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담화 비슷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천백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경기도지사하고 어떠한 대화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결과적으로 천백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 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선진국으로 봤을 때는 600km 가까운 먼 거리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는 팔당호까지도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한 노력이 전 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신간지상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팔당호 주변에서는 지금 현 재 러브호텔이라든가 음식점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지금 현재 계속 건축을 하고 있어 요. 그러나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는 늘 경기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축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미니호텔을 짓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서울시는 경기도에 어떤 협조공문을 보냈는지, 아니면 상의한 사실이 있는지, 상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근거를 좀 제 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오늘도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애쓰시는데 먼 저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시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목적인데 우리 상수도소관 소출수, 다가구의 민원이 어제도 지금도 속출하고 있고, 이것은 누차 우리가 얘기를 해 오던 것입니다. 우리 회기내에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가구의 고미터기 때문에, 고미터기를 다 달고 있으면 물 때문에 시비를 하지 않을 것인 데 오야미터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구가 쓰기 때문에 물을 네가 많이 썼느니 내가 많이 썼느니 하는 그런 분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 구에도 오야미터기를 달아서 그 분들이 자기 쓰는 수도요금을 이의 없이, 또 가구내에 분쟁 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에게 편리한 조치할 수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가구에도 오야미터기를 달아 주면 그만큼 시민의 편이를 제공하게 되는데 오야미터기를 달아주지 못 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렇게 한다 고 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돼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닌데 시민의 편이 를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차제에 확실하게 이것을 해결을 했으면 하는 말씀 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검토하고 또 답변듣고 해야 할 일이 꼭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루수방지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지금 배수지 에서 엄청나게 루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배수지가 총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형소부터 소배수지까지 톤수별로 해서 전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물이 루수가 되는 것을 가지고 그 밑에서 약수터라고 물 을 떠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전 배 수지를 조사를 시켜서 과연 배수지에서 얼마만큼 누수가 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시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듣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묵살했는지, 또 못 들었는지, 이것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치운입니다. 오늘도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저희 상수도정책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경의를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답변해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저희들이 시간관 계상 대충적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혹시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분야라든가 또는 더 추가할 분야 같은 데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답변하든지 또는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시간상 속히 하라는 하명에 의해서 저 희들이 답변이 좀 불충분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인호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심규진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구제남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우리 서울시 경계만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발의해 주신 우리 박인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강력한 뒷받침을 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3월 15일자로 발표를 하게 되고 20일자로 지정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이 한 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 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3월 20일자로 공고됨에 따라서 먼저 전체 관련회의를 가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상수도사업본부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 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 시민국장들 다 모아서, 또 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3월 20일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상업체 이전문제, 하천 순찰 감시문제, 하천에 대한 오수 차집관거의 시설과 관리문제, 또 관할 구청의 업무 문제, 여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업무 부여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우선 안내판을 길이가 2m 70짜리 사각형으로 된 그것을 소형 안내판을 3개소에 크게 만들어 세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벌써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 이쪽 강남 쪽에서 강북을 보면 워커힐 밑에다 만들었고, 그 외에는 구리시와 남장주군 저쪽에서 쳐다보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아주 큼지막하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갖다 걸었습니다. 걸은 이후에 과거에 그렇게 쫓아도 쫓아도 쫓기지 않던 낚시꾼들이 거의 자취를 감췄고, 일반인이 와서 물놀이 하는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고 나니까 저쪽 구리시 쪽에, 또 남양주군 쪽에서 주민들이라고 그러고 정식으로 우리에게 항의하기를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데 그 앞에다 왜 그것을 설치했느냐, 그 얘기죠. 우리는 그것은 우리 쪽이니까 했다 그랬는데 그쪽 주민들 반발이 아주 굉장히 그 간판 하나 가지고도 지금 아주 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완전히 제작했고, 또 소형 안내판을 15개를 현재 제작 중입니다.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하수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하수도관리계획 수립을 3월 29일에 했습니다. 주로 차집관거 관리와 광나루 관광단지, 배수시설 관리, 가래여울마을의 생활오수 차집, 고 덕천 차집관거 증설, 구의정수장 배출수 처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수국에서 시작을 했습 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계획에서 첫째, 수상시설을 어떻게 옮기겠는가,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수상시설 이전문제를 두고 3월 17일 삼덕, 삼세룡, 쌍방울, 복음건설, 수상법당 이렇게 우선 큰 5개 업체를, 수상법당은 업체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한 기관과 4개 업체에 대해서 회의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니까 수상법당은 쉽게 해결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옮겨갑니다. 단지 나머지 4군데의 상황을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강관리사업소 질의하실 때 한 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만 다른 것은 그것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폭은 내려오겠답니다. 폭은 내려오는데 삼덕하고 삼세룡 두 군데는 위의 높이를 1층 정도를 다 잘라내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옮기는데 있어서 보상, 옮기는데 있 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월 20일부터 6개월내에 우리는 옮기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는 서울시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어쨌든 우리가 허 가업체는 허가기간 다 지났으니까 옮겨라, 옮기면 밑에다가 허가는 우리가 해 주겠다, 이미 기득권 인정해서. 만일 거기까지 안 옮기면 우리는 못해 준다, 이런 것으로 시비를 겪고 있 는데 상당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이 문제 참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한강관리사업소 에서 맡아서 해 주셔서 저희들은 참 감사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지만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6월말까지 지적고시 되는 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비용이 얼마냐, 그런 것은 저희들 쪽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얼마다, 126억원이다 어떻게 나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될 수 있는 대로 점점 좁혀가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을 지금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부서,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강을 전체 관리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과 장비확보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총 이것만 해서 소요인력을 약 한 40명 보고 있고, 순찰선 2척, 오토바이 4대, 무전기 20대, 망원경 4대 해서 약 한 30점의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의 한계 검토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리 조정해야 할 업무 중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관리 및 감시업무, 수상이용시설의 철거계획 대립 시행, 관리인의 증원 및 추가 확보, 시설 장비 확보 이런데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들이 3월 20일자로 공고하고 나서 참 엄청난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하기 전에는 좁은 저희들 고집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 조금 경기도와 자꾸 협조를 해서 같이 한 번 묶어서 하느냐, 묶어서 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쪽에, 내가 경기도지사라도 사실상 그것을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디다,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그 주민들 또 그 도민들의 어떤 생활권, 재산권 이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도지사로서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 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해야 되고, 거기는 안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빨리 3월 중으로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 희 시장님께 건의하고, 안으로는 결재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이것을 시작해 주신 것이 정부 쪽에서 아주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특별히 러브호텔이라든가 개별업소에 대해서 전체감사를 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보전지역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감사원에서 이제 나왔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도 많은 러브호텔을 눈감아 주고 만드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러브호텔은 현재 짓고 있는 것도 다 부수어서 없애는 것으 로 지금 방침이 섰고, 앞으로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어제도 감사원 우리 6과장님하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하고 나서 언론에서 뒷받침을 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지적해 주신 그러한 효과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고 경기도 쪽에서도 지금 먼저 말씀 올렸던 경기도 한강 개발계획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오염을 없애고 원래는 위락단지까지도 용역하는 분들이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없어지고 해서 아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에서 구리시라든가 하남시의 하수처리장 그 방류수에 대해서 어떻게 잠실수중보 하류로 이송하느냐, 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많이 물으셨는데 하남시는 아시는 대로 하수국에서 현재 총 476억원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쪽에서 318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서울시가 135억원을 부담해서 96년 6월까지 하남시에서는 하수공사를 완전히 마칩니다. 이제 구리시쪽인데요, 구리시 하수처리장은 아까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하수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류수 이송처리 추진을 1안은 현재 2차처리시설에서 3차처리시설을 보완해서 방류수를 현재와 같이 직접 방류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고, 환경부에서도 완벽하게 3차처리까지 하면 괜찮지 않느냐, 3차처리해서 ppm 조사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그 쪽 얘기이고, 우리 서울시와 인천시에 서는 3차 처리 가지고는 안 된다, 돈을 조금씩 서로 분담해서 내더라도 수중보 하류로 이송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박인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원수, 현재 BOD가 팔당댐쪽이 약 1.5, 잠실수중보 쪽이 약 2.5, 옳은 말씀입니다. 요즘은 또 수질이 조금 나빠져서 1.67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도 2.7 이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수하는 데는,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루에 작년보다 30만톤씩 절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성스럽게 물을 만들기 때문에 정수된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올린 하남시와 구리시 쪽이 해결되면 약간의 갭이 있는 1ppm은 우리가 잡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루수방지에 대해서…….

아니,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우리 가 이전에 따른 서울시의 부담과 지금 하수분류관을 잠실수중보 밑으로 내려 공사하는 비 용, 그것이 총체적으로 개략적인 것이 얼마를 예산으로 잡느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아까 하남시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135억원 정도. 구리시의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차 처리 보완 및 이송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 해서 환경부에서 해줘야 되겠다…….

왕숙천하고, 구리천하고?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송하는 데 약 590억원, 3차처리하는 데 127억원 정도 든답 니다. 확실한 숫자는 나중에 박인호 위원님께 저희가 보내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대략 말씀드렸는데…….

아니, 대략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우리는 돈 못 낸다고 하고 있어요. 환경부 에서 하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그러니까 수상시설만 빠졌네요?

수상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지금 한 126억원 든다는 얘기 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계산하지 말자, 우리가 낼 것 이 아닌데 계산은 왜 하느냐, 너희 업체가 돈버는 것이니까 너희가 내려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허가를 해 주었는데.

아니요, 허가를 해 주었는데 허가가 만료됐죠, 현재는.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도 이제 대세에 의해서 자기들이 협조를 해 줘야죠. 내려가서 너희들이 영업 못 한다면 문제가 크지만 내려가서 장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내려오면 딴 사람이 못 하는 허가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프리미엄을 주는 데 우리가 더 이상 돈까지 줘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영 주어야 될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해서 보상비를 얻겠습니다만 그것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배수지에 대해서 아까 박인호 위원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지가 누수되고 있다, 약수터를 배수지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들었냐 고 그랬는데 제가 박인호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어쨌든 저희들 154개 배수지, 대형 22개 여기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증산배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증산배수지에서 3호지, 4호지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새지 않았느냐, 위험하다고 본 위원회에서 하는데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고쳐서 물은 잡았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 하는 김에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염소가 있는 정수된 물이 상당히 시설에 대해서 속히 영향 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 154개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증산배수지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하루에 약 500드럼이 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보수하고 해서 루수가 안 되도록 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하고 과거에 했던 것이 어떻게 됐든 잘못된 것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 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구제상 위원님께서 절수방법, 벽돌보다도 밑으로 휘어놓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 방법을 저도 알고 또 신문에도 나왔는데, 구위원님이 그것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권장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좋습니다. 해 놨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꼭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고장나고 나면 오히려 가격 때문에 시민들 부담이 자꾸 있기 때문에 볼탑 휘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잘 하면 고장이 없겠는데 그것이 휘어놓으면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것 고장날 것이 없어요. 그 자체가 자꾸 돌아가거나 그러면 모를까 돌아가지 않고 고정된 이상 잘 휘어요. 철사가 강한 철사가 아니라서 잘 휘니까, 만약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쓸 수 있는 양변기를 바꾼다고 하면 한두 대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그것 아주 자원 절약도 되고, 그것을 폐기한다고 봐요. 폐기할 때 드는 비용, 전체적으로 보면 큰 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일본 말 써서 미안합니다. 아까렌가 쓰 면 괜찮은데 벽돌 써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쓰느냐 하니 적벽돌을 안 쓰고 시멘벽돌을 많이 써 가지고 그것이 그냥 물 안에서 부스러져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비닐봉지로 물을 넣든지 해서 딱 하면 되는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넣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병 을 넣는 것도 그렇고 구위원님 제시하신 그것도 일응 좋은 것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권할 문제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한 번 개발하 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간단한 방법인데, 단지 고장날 염려가 있다는 부분만 주의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검토를 안 합니까?

아니요, 구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난 번에 이미 신문에 났다니까요. 독자투고란에 이것이 하자라고 투고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것을 갖다가 상당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그 볼탑을 구부려서 쓰는 것은 우리가 권장할 것은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임동규 위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능한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검사장비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하고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제일 문제가 장비도 문제지만 유능한 인력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작년 에 저희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한 달을 근무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우해 주는 대우 가지고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전문직 연구원 14명을 포함해서 기술직 50명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데 전문직 연구원 16명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비는 금속농약을 1조/1까지 검출하는 장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하고, 그 날 임위원님도 오셔서 다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우수한 장비가 많습니다. 어쨌든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저희들 연구소가 가장 우수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 위에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수질 정수처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도정수처리를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모형을 통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끝나는 대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채택하는 것도 그 때 말씀드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문제 말씀하셨는데 공급과정에서 수질이 저하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500km 에 대해서 해 나가고, 물탱크 년 2회 하고 있는 이것이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주민의식문제도 있는데 년 2회 해야 된다 이러니까 안 하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어떤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와서 빨리 빨리 하라 이거예요. 업자는 빨리하면 좋죠, 돈 받고 빨리하니까. 그러니까 대략 대략 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하는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감독해 나가도록 하고, 로후관 교체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단수가 자주 발생한다, 회수 줄이는 방법으로 하라. 사실상 저희들이 단수에 대해서는 자 주 발생하도록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단수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금기사항으로 알 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재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KOEX에서 국제자재전시회를 금년도에 갖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와 주시겠지만 그 때 신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자재를 전시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 한 25개국이 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금년도에 많이 외국에 나가도록 해서 그냥 외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고 오도록 해서 신기술 도입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외국 다녀오시면 꼭 이 문제 가지고 오셔서 팸플릿 하나라도 저 희들에게 줄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진 위원님께서 소출수, 매년 이 때쯤 되면 행사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 구호에 그 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런 면이 있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구청장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것을 느꼈냐 하니 심위 원님, 올 해 끝난다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출수지역 다 해놓고 나면 또 새로 이사오고, 새로 옆에 공동주택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 서 물이 빠져나가면 또 위에는 소출수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자꾸 계속됩니다. 사람이 이사 안하고 그대로만 있으면 한 번 고쳐놓으면 괜찮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매년 그랬겠지만 제가 구청장들한테 지시를 하면서 각 동장이 직접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동장 이 직접 조사를 해서 이번에 들어온 데 대해서는 이번에 고치고, 또 중간에 이것이 관이 공동주택이 생겨서 빠져나가면 소출수지역이 또 안 생겨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소출수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연립주택에서 소출수지역들이 상당히 많 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연립주택을 지은 지가 한 10년 넘었을 때는 사실상 불량자재도 많이 쓴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경계선에다 지금 현재 말하자면 돌아가는 미터기를 달아놓고 그 안에 2동, 3동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립주택 가구주들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인천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는 예를 들어서 1,500평이라고 봤을 때 이 안에 3동이 들어있을 때에는 반드시 동 앞에 양수기를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인천시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짓다가 달아놓고 이쪽까지 가는 것은 개인 자부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출수가 있다 할지라도 법을 고치지 않고는 소출수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급수부장님 계시죠? 부장님 나와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소출수 소출수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한테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 하는 그런 입장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인천같이 연립주택 바로 동 앞에까지 서울시 관을 보내서 거기에서 소출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심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천 내용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심도있게…….

인천이나 대전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인천이나 대전에서는 연립주택이 3동 있는 것은 앞 동까지 바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러지 를 못 하죠. 대지경계에다 딱 갖다 놓고는 이 안에서 관이 로후되어 터졌거나 말거나 서울시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개인이 책임을 짐으로서 소출수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다 고 봤을 때는 서울시가 소출수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4년 동안에 허송세윌을 했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가 4년 동안에 큰 소득을 얻었다는 얘기는 상수원보호지역 그것 하나 얻어낸 것이지 그것 외 에는 결국 거짓말만 시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니까 얘기인데요, 심위원님 말씀이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같은 물수자 그것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꾸중들을 때는 꾸중 듣더라도 도와주실 때는 도와 주셔야죠. 우리 4,600명 수도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정말 무섭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분들이 일하는 것을 4년 동안에 그것 외에는 딴 것 없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본부장으로서는 듣기 민망한 얘기입니다. 침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을 자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는 저희 위원회에서 예를 든다면 지금 취수장 이 부적합하니 취수장을 강북으로 올려야 된다, 이 얘기는 어제 그저께 장문구 위원님도 그 얘기가 다시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을 결과적으로 4년 동안에 부르짖었지만 아직까지 원인과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정짓지를 못 했어요. 제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이지 지금 공무에 현재 일하고 있는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지적을 해도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 지.

왜 지적된 것이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만 해도 해결이 다 되고 있는데요. 그러시면 영원히 평행선을 긋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침위원님이 꾸중하실 때 하더라도…….

제 의견 한 마디 개진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해결된 것이 뭡니까?

그것 다 뽑아드릴까요? 이제까지 의회가 생기고 이제까지 지적 해 가지고 한거요?

본부장님, 소출수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이 항상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을 정책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6년째를 살고 있는데 아주 수압이 좋았습니다. 저희 마을은 홍제동 말하자면 산골에 있어서 배수지가 산 위에로 다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오면서 점점점점 제가 지금 5층에 살고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요. 그 나쁜 이유를 밥할 시간이 되면 물이 안 나올 정도 이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해답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면 지금 주택정책 우리 정책에서 나는 본다. 우리 마을에 보면 집 주위에 단독주택이 많았는데 한 50평짜리 하나를 헐고 거기에 10세대가 들어갑니다. 많은 집은 11세대, 적은 집은 6세대 이래가지고 지금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구경이 커지고 하니까 우리가 끌어오는 물은 일정량인데 이것이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앞으로 전부 다 그렇게 지어놓으면 첫째, 우리 환경문제에서 녹지가 없어지는 것도 속이 상하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노후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관을 갈았는데 다시 갈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단위로 봐서. 이래서 주택 정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심규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8개월 걸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사과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8월 걸려서 그것 했다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두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벌백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아까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상세하게 보고드린다는 것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본부장께서 물어보시면 8개월이 조금 더 걸렸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급수부장님이 그 문제를 직접 진두지휘를 해 서 주민의 소출수 해결을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 답변하시죠.

그 다음에 오기창 위원님께서 해수 담수화문제 말씀을 해 주셨 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수를 담수화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비용도 들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생각지도 안 했고 전혀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단지 그런 것이 만약에 극한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5년도 누수, 도수, 또 미감량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노후관 개량은 조금 전에 임동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말씀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지 노후관 현재 얼마를 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약 저희들이 24.7%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한 루수를. 미감량을 합쳐서는 약 한 30%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이 자주 터져서 빙판을 많이 이루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귀담아 듣고 앞으로는 우선 저희들도 현재 루수가 되면 제일 처음에 묻는 것이 교통문제가 어떻게 소통되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 겨울에 어떤 경우에 터지고 나면 거의 다 염화칼슘부터 제일 처음에 갖다 붓는데 또 오래 그것이 발견을 늦고 그러면 상당히 빙판이 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문구 위원님께서 역시 소출수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가구에 주계 량기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구별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난 번 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긍정적인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실무자들하고 지난 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러면 계속적으로 가구가 생겨나는 데마다 미터기를 달고 이렇게 하다가는 저희들이 그 인력 이라든가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요금관계 계 량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냐면 이 아파트 같은 데도 주계량기 하나만 달아놓 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머지 안에서 돈을 받도록 하자, 거기서 달고. 거기에서 달아서 받도록 하자.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있어서 계량기 문제가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일 부 계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만일 그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그 여력이 도저히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단지 현재 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현재 당장 그것을 다 계량기를 달아서 집집마다 저희들이 다시 한다 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위원님 주신 말씀 을 우리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번에 우리가 다시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올렸습니다.

제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보충질의 형식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구리시에서 하수처리장을 95년도 말로 해서 127억원을 이미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완공해서 우리 잠 실상류로 지금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그것 3차처리 한다는 얘기죠.

네, 3차처리해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차집집거를 해서 수중보 하류로 빼라.

그것은 아까 12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집관거로 우리는 하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구리시 것입니다.

구리시에서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2차는 하고 있죠. 자기들은 3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ppm으로 그냥 방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차처리를 하면 자기들은 30ppm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이. 그렇게 해서 30ppm으로 잠실수중보에 방류를 하면 수중보에 배합이 되어서 0.7ppm의 오염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 은데 구리시에 지금 2차처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처리만 해서 내보낼 때는 30ppm이라 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 하니까 거기에서는 3차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차처리까지 하면 약 10ppm정도는 괜찮으니까 내보내겠다는 얘기고, 우리는 그마저도 우리 취수장이 가까우니까 차집관거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는 안 되겠다, 시가 얼마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을 공사 끝나기 전에 2차처리, 3차처리해서 내보내는 것보다도 미리 정책적인 결정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히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리시에서 3차처리한다고 우리 잠 실수중보에서 취수하는 원수가 달라지리라고 봅니까? 지금 문제는 구리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왕숙천이 얼마나 방대한데 말이죠, 그리고 그 오염원이 얼마나 오성오염물질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다 차집을 해서 정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세요. 본위원은 왕숙천을 다 돌아다녀 본 사람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이고 발상에 불과해요. 절대 3차처리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지금 하수분류관을 만든다 하면 왕숙천 전체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상상도 못 해요. 지금 수박겉핥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않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소신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BOD 2.5에서 2.7까지 올라가는 이 현상이 앞으로 5월, 6월에 가 보세요. 또 금년뿐입니까? 래년, 후년 이것이 불과 5년 안에 3급수로 넘어갑니다. 이럴 때의 대안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늘 주장한 것이 지금 통합취수장을 북한강 하류, 팔당 상류쪽 으로 이소를 하게 되면 거기는 1.2에서 1.5미만에 항상 취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것을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제안을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에서 취수하게 되면 하천이 드라이된다, 원수가 부족하다, 이러니 지금은 경상도로 물 가져가야 된다, 충주댐 물 남아서 그렇다, 그 따위 소리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그나마 수돗물 쪽으로 우리 인구가 많이 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죠. 지금 구리천이 3차처리한다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우리가 향후 4, 5년 이내에 3급수로 통합취수장 쪽에 물이 간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잠실 수중보를 지정을 했으니까 그 못지 않게 왕숙천 내지 구리시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 차집관거를 잠실수중보 밑으로 빼는 제2차적으로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 남아 있지 않느냐, 중요하다는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지엽적입니다만 서울시내에 있는 배수지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런 보고를 작년에도 받았는데 다른 홍보는 지금 잘 하시는데 4월에, 배수 지 침전된 침전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슬라이드나 필름으로 해서 한 번 공개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평수도사업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몇 군데 배수정수장 청소시에 나를 초대를 해 달라고 재작년부터 주문을 했는데 한 번도 초대를 받지 못 했어요. 본위원이 수 도행정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배수지를 가 보면 철조망 쳐놓고 열쇠나 뭐가 녹슬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한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불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홍보물을 다음 회기 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녹슬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인가압장에?

무인가압장에 철조망 쳐 있죠?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철조망 쳐야죠. 그런데 녹슬어 있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데요. 녹슬어 있다고 하면 1년에 두 번씩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 탱크 속에 침전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95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95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시 역점시책사업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금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95년도 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총 11건 토지 60필지 71,441㎡(약 21,639평)으로서 취득이 71건(56필지 64,653㎡, 소요액 8,448,044천원), 처분이 4건(4필지, 6,758㎡)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암사정수장 30만톤/일 확장에 따른 보상비를 '94년에 기이 예산에 반영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지연과 보상가격 저렴등을 이유로 '94년으로 이월하여 보상을 협의한바 소유자들이 불응하여 부득이 '94.11.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구하면서 '95년 예산에 공탁비 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묵동배수지 계획지역내 천주교유지재단(꽃동네) 소유 수도용지 보상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산 23번지 묵동배수지(용량 73,500톤, 면적 9,400평)는 신내택지 개발지구와 봉화산 주변 급수를 위해 '92.7.24. 수도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어 사업추진코자 하였으나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형편상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치 못 하였던바, 천주교유지재단에서 '94년부터 신내택지지구내에 서울지역의 부랑아수용 및 노인요양 시설 설립부지 매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수도용지 보상을 조기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우리 시(보사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에 제출되어 금번 암사정수장 보상비 중 잔여 예산으로 동 재단 소유 토지 (1,070평)를 우선 보상하고 잔여 토지는 '96년 예산에 반영코져 합니다. 다음은 구리I.C~서울시계간 강북수계 송수관 부설공사 구간 중 철도를 횡단하는 지역의 교량 가설로 관 부설용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며, 공릉배수지(10만톤) 건설부지는 '94년 총 56,860㎡를 매입한바 있으나 진입로 개설과 배수지 관리상 필요하여 2,862㎡를 추가 매입 하고, 우면산배수지 미불보상토지와 대여가압장 앞 수도용지는 장기간 보상 요구 민원이 발 생 '95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용재산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광암정수장 방호책설치구역 밖의 토지로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2필지 6,291㎡(약 1,897평)와 수도용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양천구 신월통 소재의 2필지 494㎡(약 150평)로서 공개경쟁 매각 후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승인 해주신 예산 범위내 관리계획이므로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공 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5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95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 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본위원이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동구 암사통 73 김신태 외 33인이 소유자들인가 본데, 아마 이 분들은 수용을 해서 재결한 사건들인가 본데 지금 행소 중에 있는 것인지,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공탁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95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5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 위원 간담회 때도 논의가 됐었고 그 동안에 각 위원들이 출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아직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인호 위원으로부터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연 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인호 위원이 발의한 소위원회 구성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위원회 선임은 위원장과 간사에 위임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소위원회 구성 동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하수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 위원님 여러분, 벌써 4월에 접어들어서 금년도에도 2/4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해 주셔서 하수국내에 별다른 업무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업무 중에 하나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 겸 양해를 드릴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내하수처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5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신내지역의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의 구청장과 간부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구청에서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조사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신내처리장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하에다 시설을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본이나 타지역에 조사를 해서 5월까지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자료 또 선진국의 시찰을 끝내고 난 다음에 6 월부터 주민들을 설득하는 홍보를 하면서 상반기에서 마무리를 못 하고 하반기로 이것을 불 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 니다. (보고) 하수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하수국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한 후 이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국장께서 업무보고 중에 수방시설정비, 수방공사에 대해서 펌프장이 89개고, 수 문 237개소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수문 237개 중에는 전동도 있고, 수동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전동하고 수동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지금 전동과 수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 90년도 수해시에도 내수면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이 미처 한강에 나가지 못해서 상당히 있었는데 그 수동으로 하는 수문 같은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0년 수해시에 안양천이나 성내천이 상당히 피해가 컸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를 놓고 상당히 언론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펌프장을 만들 때에 너무 얕게 만들어서 펌프장이 돌아보지도 못 하고 침수가 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마 하수국장도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펌프장을 보강도 했고 또 신설도 해서 이제 거의 침수지역에는, 본위원이 이제 수자원에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제일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우리 서울의 침수지 역에는 펌프장을 그 사업은 거의 마치는 이러한 단계고, 앞으로 조금 미비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심했던 지역은 펌프장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펌프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던 중에 이것을 앞으로 중앙통제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 이유는 갑자기 물이 수해가 왔을 경우에 펌프장을 사람의 인력으로 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내수면이나 외수면을 TV로 관찰하고, 또 그리고 펌프장 가동시기를 언제쯤 할 것이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에 통제시스템을 두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안양천과 성내천에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 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본위원이 전화로 치수과장께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한 번 문의한 적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 우리 강동쪽에 한 번 오셨을 때 안양천하고 성내천의 예산집행을 9월 에 우기가 오니까 빨리해서 이왕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공사를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 랬더니 우리 최병렬 시장께서 그것을 메모를 하셔가지고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도 답변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느냐, 어디까지 되고 있느냐를 소상히 하수국장께 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시에 내수면 물이 지금 못 빠져 나가는 것은 하수도 용량이 적은 것 같단 말이에요, 하수용량이.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하수용량을 좀 확대 내지는 개량을 해야 되겠 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수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판 위원님.

오늘 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께도 주문을 한 바 있는데 지금 구리시에서 나오는 왕숙천에서 흐르는 하수 차집관거에 대해서 부탁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경기도 구리시의 사안인 것같이 느껴지지만 우리 서울시민과 경전도 일부 시민이 마시는 음용수를 보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나 각 국의 어 떤 소관분야를 떠나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3월 20일자로 잠실수중보 상류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바 있으니까 제2단계 사업목표로서 반드시 왕숙천에서 흐르는 생활하수를 잠실수중보 이남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이 우리 서울시가 주동이 되어서 선처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수국장께서 어떤 정책적인 복안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고, 오전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구리시에서는 금년도 2차처리를 공정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처리시설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하고 주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장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끌어내려야 되지, 그래 우리 원수보전에 마음놓고 마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니까 혹시 그런 계획이 없다손 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명년도 예산이라도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인호 위원님.

박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돗물의 원수가 팔당호의 BOD가 지금 1.7ppm까지 올라가고 있고, 잠실수중보 아래에서 우리가 통합취수장에 서 취수하는 물이 2.7ppm까지 지금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5월, 6월 되면 더할 텐데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에 처음으로 보고받을 때 팔당호가 1.2ppm 또 잠실수중보가 1.5ppm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이 벌써 4년이 흘러서 지금 훨씬 넘어 1ppm 이상이 더해가는 오염된 물로 전락이 됐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안의 구역에는 지정을 했지만 경기도,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팔당댐까지 25km되는 구간의 경기도 구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거부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신개지상에 왕숙천과 구리시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분류하수관으로 해서 잠실수중보 아래로 뽑겠다, 안 그러면 지금 구리시나 왕숙천의 물을 정화해서 3차처리까지 해서 하류로 방류하겠다, 또 하남쪽에서 내려오는 물 과…….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팔당수질이 1.7ppm인데 비해서 여기는 2.7ppm입니다. 그래 서 1ppm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런 대안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수국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예산을 해서 지금 분류하수관을 할 것인지, 항간에는 서울시에서 부담해라,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에서 부 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조치에 대해서 하수국장의 소견을 물어 보고 싶고요. 다만, 그러한 가운데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이 된 후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또 수방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의 마무리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지역만 하더라도 84년도와 90년도의 장마시에 길동과 성내천간에 하수관거예산이 재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60여 억원이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지금은 더 늘었지만 그것이 지하철과 연계해서 지하철이 완공되기 전에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없는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구간을 했고, 금년에도 예산이 자동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에 대한 현재 진척도, 또 언제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그 진행현황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와 연계해서 금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성내천의 펌프장을 아까 임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지를 가지고 자동화시스템을 금년도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 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지난 신문지상에서도 보지만 조그만 비에도 서울시의 지하철공사장 주변 에 물이 안 빠지는 데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강동지역만 해도 5호선과 8호선, 또 그 외에 각 지역의 지하철과 연계한 하수공사 중입니다. 파헤친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히 기존 관거보다도 지하철을 공사하는 곳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로 인한 주민피해, 또는 사태, 여러 가지 붕괴사고가 없게 해야 되고, 지하철과 연계한 특별한 대 책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입니다. 하수처리문제는 사실상 서울시로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4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랑하수처리장, 탄천하수처리장, 가양하수처리장, 난지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를 해서 지금 서울에 서는 한강에다 그냥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선진국가의 예를 들어 본다면 하수처리를 한 하수처리수를 그저 보통 한 260km 내지 200km 이상을 관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 국경인 바다에다 방류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를 든다면 중랑하수처리장을 처리를 해서 처리소가 2차처리했기 때문에 BOD가 실질적으로 12 내지 13이 된다고 늘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가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봤을 때 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처리수를 차집관거을 만들어서 한강 하류인 바다에다 보낸다고 봤을 때 이 한강은 깨끗한 한강이 되지 않겠느냐, 또 천백만 시민이 늘 사용해도 하자가 없는 고수부지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시기에 해도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한강을 가꿀 수가 없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라인강 기적이 물이 깨끗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라인강의 기적 을 일으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지금 늘 얘기하는 것과 같이 한강도 하수처리를 한강 하류 바다로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 서울 한강은 어느 국가에 내놔도 하자가 없는 한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수국장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면 있다고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예 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대충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수국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개화천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린 일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어느 신문을 막론하고 샛강살리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가 하수국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강을 살리기 위하고 또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수국장님께서는 무슨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개화천은 국장님이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광명시 및 오류, 개봉, 지금 현 재 무단방류를 해서 안양천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90년도 안양천 BOD를 살펴봤을 때 120ppm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양천이 대체적으로 23ppm 이내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개화천 무단방류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차집관거에 연결을 시켜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고 봤을 때는 이 안양천은 현재 23ppm에서 18 내지 16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서는 하수국장님이 내일이라도 직원을 모시고 개화천과 안양천이 연결되는 지류 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지금도 코를 들고 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현재 광명, 오류, 개봉, 이 3개 지역에서 문제 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하수국장님께서는 광명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무단방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개화천은 물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연결만 시켜준다고 봤을 때는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지금 왜 그렇게 개화천을 방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동규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안양천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본위원 이 알기로는 94년 예산에 반영시켰다가 예산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95년 예산에 본위원 이 억지로 고집을 하면서 안양천 제어시스템을 11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만든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만 랑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의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94년 예산을, 하수국에서 왜 31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기이 지금 15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양천구청에서 하니,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니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예산으로 전용 할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으로서 95년도를 넘기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아까 김석판 위원께서 구리시, 하남시의 2차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 다. 물론 하수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하남시에서는 3차처리를 해서 한강으로 방류를 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는 2차처리를 해서 차집관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물을 취수하는 취수장 밑으로 방류를 하게끔 차집관거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한 것과 같이 외국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모든 하수처리수는 200km가 넘는 한이 있더라도 바다로 버리는데 과연 잠실수중보에 취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차처리를 해서 한강에다 방류를 해서 되겠 느냐. 이것은 하수국장님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백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 히 이 문제를 잠실수중보 밑으로, 또 아니면 한강하류 쪽으로 가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입니다만 지금 안양천 BOD를 근간에 체킹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국장님 보고 전에 하수처리장을 신설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수국에서 수년 문제로 지적을 해 오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뭔고 하냐면 그곳 외에도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많이 신설해야 할 위치에 놓여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한데 중앙정부에서 서울시 지원이 제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정부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하수국소관에는 서울시 전역에 배수장이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이렇게 주거장이 부족하고, 공원이 부족한 이런 실정에서 이것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오래되어서 의문나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 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발족해서 하수국소관 하수처리장 여러 직원들의 실태를 보니까 악취가 나고 인원이 부족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직원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조치한 일이 있는데 지금 몇 %의 직원아파트가 건설이 되어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지 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금호지역의 심한 오수가 한강으로 유입이 된다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관거정비 예산을 배정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하수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예산을 랑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 끝에 시범정비구역을 원효로로 옮기겠다는데 대해 서는 참 예산 절약하는 면에서 또 인력낭비면에서 이것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 리 하수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 준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내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년에도 물론 시절이 좋아서 수해 도 없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어서 무병한 이러한 도시생활이 이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구호약품 준비상황을 보면 여기에 무슨 여러 가지 살충제 같은 것 등 비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방역 물자확보가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대비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 물량이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규 위원입니다. 하수국 업무를 우리가 일견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수·폐수처리, 치수 그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느냐, 그 과정 에서 오수·폐수는 하수관거에 의해서 제대로 흘러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치수문제는 자 연적인 현상에 의한 물을 어떻게 그 물길을 따라서 강으로 잘 내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런 두 가지 업무가 주로 하수국에 관한 업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수·폐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이하 수자원관리 위원이 작년도에 서울 지방환경청을 방문을 해서 정부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들은 자리에서 모든 환경기반시설 및 완공년도를 2000년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 지방환경청 관할의 모든 환경의 기반시설은 2000년대로 마감을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서울시 하수국은 지난 번에도 제가 왜 하수관거 정비계획이 92년도부터 97년까지 밤낮 조사만 하고 기본설계는 왜 95년부터 2005년까지 설계를 하고 그 뒤에 가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누차 얘기한 바가 있어 요. 그런데 이것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배치되는 이런 서울시 하수도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꼭 이 계획을 단축시킬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하수국장이 혼자 애닯게 열심히 한다고 노력만 해서도 될 일이 아니고 분명히 장애요소는 장애요소고 정부계획은 이런데 우리 서울시 계획은 불가피 이렇게 한다는 기본적인 의견이 제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서울시 하수국 입장과 또 이 실시설 계, 기본조사계획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앞당겨 줄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강물이 BOD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전 예방하는 방책이 무엇이냐, 이 문제는 원인자비용부담원칙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원칙을 누차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지방환경청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수혜자부담원칙 그런 얘기를 해 요.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이론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 에 원인자비용부담원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고 우리 하수국 당국자도 그 견해가 맞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 선례에 라인강에 관한 그런 예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물을 맑게 한다든지, 또 한강물 에서 우리가 상수도 물을 취수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라도 어쨌든 이 문제는 분명히 원인자비용부담원칙을 준수해야 되겠고, 우리 시 당국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경기도하고는 어떻게 진척이 되었으며 중앙정부와는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행히 인천, 경기도 일원이 한강상류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취수장 근처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강 서울시계 이하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그렇게 한강물 수질오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빙자해 서, 그런 것을 연유로 해서 서울시 하수관거 정비를 태만하게 2005년 이후로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도가 아니다. 원인자비용부담원칙 에 곁들여서 그 얘기를 다시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기타 관련 지 방자치단체간에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으며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국 관장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 고 있고 감리 감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곁들여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강다리를 보수한다, 각종 지하철공사장을 보수한다 해서 그야말로 5년, 10년 또 준공검사가 엊그제 끝난 것도 보수공사하는 것이 일반 상식화 돼 있다시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이 그만큼 어수룩하고 혼탁하다는 것을, 말하자면 시민이 서울시를 부정하는 크나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공사를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형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면 완벽하게, 철저하게 감리 감독해서 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집행해서 끝나버리면 또 그 다음 해부터 보수공사로 들어간다, 이것이 아주 상식화돼 있다시피 하는데 하수국 관계공무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서 좀 하수처리장 시설이다, 신규공사에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해 주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주 보수공사하는 것이 상식, 예산을 탕진하는 하나의 창구로 되어 있는데 이렇 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적에 마침 미국에 있는 친구 한 집을 방문을 했더니 집을 보수하면서 담을 치고 있었어요. 담이 1m 50 이상을 치지 못 합니다. 법규로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LA인데.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다섯 번을 나와서 감독을 합니다, 담 하나 치는데. 기초 팔 때 감독, 기초 파놓고 신고를 한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바로 와서 검사를 해요, 그 규정에 맞게 팠는가. 그 다음에 기초석을 놓고 또 신고를 합니다. 또 와서 봐요. 그 다음에 법령으로 블록 담을 몇 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줄 쌓고 또 며칠 있다 신고를 하면 또 와서 보고, 끝나고 와서 보고, 다섯 차례를 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전반기 도시정비상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관리감독의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러지 말고 하수국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원이 감독 안 해 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관리 감독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규공사에 대한 그것을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입니다. 먼저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237개소 중에서 전동식은 206개소입니다. 수동식이 31개소, 그렇게 해서 수문관리는 구청 하수과, 동사무소, 인근주민이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 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하수과장과 수문담당자가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일단 동 장이 책임자가 되면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주민도 인근주민들 중에서 예비군 중대장이나 통·반장이 수문 개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시설 자동화 설비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12억 4,000만원이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확보가 되어서 금년 4월 중에 전자회사, 대충 삼성, 금성, 대우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제안서를, 견적이 되겠지요. 기술제안 견적서를 받아서 사양 을 결정하고 5월이나 6월부터 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침수와 관거용량 부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0년에 내수침수가 많았기 때문에, 또 펌프 배수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90년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총 3,000억원을 들여서 펌프장을 49개소를 증설을 했습니다. 또 제방 보강도 17개소나 했습니다. 그리고 총 66개 사업을 벌여서 90년 이전에 펌프 배수능력보다도 약 2.1배의 배수능력을 증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93년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펌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하수관거 용량부족은 지금 저희들이 집중호우시에 지역적으로 용량이 부족한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2월부터 집중적으로 구청에서 증설을 해서 조기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김형규 위원님도 말씀이 강조가 계셨습니다만, 항구적인 대책은 결과적으로 관 거정비를 모두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곳부터 관거 정비를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해 나가도 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구청별로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 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오기창 위원님 질문하신 청계천 정비 및 지하차도건 설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하차도 건설이 백지화되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의 용역은 작년 6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환경부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용역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용역 결과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러 가지 문제 점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 강동지역 펌프장 자동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가 많이 지금 강동지역에 수반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지하철공사장에 대한 수방대책은 올 여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동 관내의 3개 펌프장은 수방시설자동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규모 굴착을 수반하는 지하철공사장이나 지하거도 등에 있어서는 우기 전에 수방시설을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이미 현장별로 수방대책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양수기 등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5월, 6월 전에 본청, 구청 합동 점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규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안양천 수방시설 제어시스템 예산이 반영됐는데 94 년에 31억원을 미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기 확보된 15억원을 타용도로 전용 또는 불용할 것인지, 또 공사 시행은 구청에서 하느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94년도 31억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부서 의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또 95년도의 15억원 집행은 양천구청과 영등포구청에서 금년 5월부터 실시합니다. 그리고 본 예산을 전용하거나 불용시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실시하는 것은 틀림없죠?

네. 그 다음에 김석판 위원님과 또 심규진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왕숙천, 구리시 의 하수를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이것을 적어도 식수를 취수하고 있는 잠실수중보 하류로 방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의 경우에는 바다로까지 끌어가는데 서울의 경우에도 바다로 끌어갈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소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지금 왕숙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경기도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수국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정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 잘 안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하는 데도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고 또 시설할 장소가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잠실수중보 아래로 방류를 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안으로는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하수국에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제가 자문회의를 한 번 했 습니다,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그랬는데 이것이 쉽게 결정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정서적 측면에서는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잠실수중보 아래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실수중보 아래 그러면 바로 뚝섬에 떨어지는데 뚝섬에 떨어지면 거기는 괜찮다는 얘기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심위원님 말씀대로 바다까지 끌고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다까지 끌고가는데 시계의 경기도 행정구역을 지나간다는 것이 기술상으로도 문제고, 행정상으로도 문제고, 또 유지 관리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수처리 전문교수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자문회의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하수처리는 고도처리해서 강에 방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3차처리도 않는답니다. 2차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한 10km 떨어진 데서 취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구리시 것만 처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컨대 남양주 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위에 팔당까지 올라가면서 방류되는 하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차집관거을 해서 한강까지 끌어내릴 것이냐, 그래야만이 형평성 있는 관리가 되는 것 아니냐, 구리시 것만 차집관거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모르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하수처리라는 것은 2차처리, 또는 3차처리로 하면 완전히 재생할 수 있는 물로 보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외국에서는 3차처리를 안하지 않아요?

안합니다. 2차처리로 그냥 방류합니다, 강에다가.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팽팽한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한 자문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것을 중간보고를 드리면 차집관로로 하는 것을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 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국에서는 무엇을 검토를 했느냐 하면 차집관로를 어디로 끌어갈 것이냐는 관로상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커힐 앞에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뚫고 지나갈 것이냐. 터널로 지나가야 된다는 문제 하나하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란드 같은 데는 우리 국장님도 견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암반 속에 들어 있거든요, 암반 속에. 암반 속에서 1차, 2차처리를 해서 그 방류수를 약 48km 후방에다,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데 지금 가까운 예를 제가 들은 것이죠. 제가 90년도 안양천의 BOD가 120ppm이었었는데 지금은 23ppm이다, 그렇게 물이 좋아진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압니까? 결과적으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우수가 오수가 따로 관이 묻어있기 때문에 오수의 물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120ppm이 23ppm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왕숙천이나 미금시나 하남시 같은 데 그 오수를 외국과 같이 지금 한강 하류 쪽에 갖다가 버린다고 봤을 때에는 한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질 것이에요. 제 얘기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외국에서도 말하자면 강에 버리는데 한국에서는 강에 버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선례로 봤을 때에는 사실상 LA에서도 한 7·80km를 가서 2차 처리해서 바다에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한강에다 방류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기에요. 지금 현재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점점 지금 현재 상수원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렇다고 봤을 때에는 한강의 양쪽에 오수관을 묻어서 한강 하류까지 보내주는 것이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물론 돈은 많이 들 것이에요. 제 얘기는 바로 그것 입니다.

잠깐, 제가 질의한 취지는 비슷합니다만 지금 차제에 3월 20일자로 잠실수중보를 가까스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했는데. 이에 대한 구역만 지정하면 뭐합니까?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제일 시급한 것이 왕숙천 소위 구리시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를 끌어내려야 한다. 이것이 그야말로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각 전문가 의견이나 듣고 뭐 해가지고는 아니된다. 왜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것 한두 명이 마시는 생명수도 아니고 천백만 시민이 마시는 거기다가 인천시, 성남시 다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웅덩이, 말하자면 물웅덩이 에 그냥 오ㆍ폐수를 버린다는 것은 아까 시민의 정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정서상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이것 따지기 이전에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 422억원을 서울시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정부부처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 하면 서울시가 내서라도 그런 행위의 행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 빨리. 이것은 그야말로 화급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을 해서 수상업체나 몇 개 끌어내리고 그것이 무슨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그에 대한 하수국 차원에서 어떤 별단의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내가 말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 들 말씀대로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잠실수중보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재까지는 워커힐 밑의 부분은 터널로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그리 가야 되겠느 냐, 또 터널로 지나와도 지금 가양취수장이 또 걸립니다, 거기.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디까 지나 이것은 안입니다만, 지금 워커힐 뒤쪽에서부터 중랑천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군자 동쪽입니다. 군자동 쪽으로 터널로 뚫리는 길이 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터널로 뚫리면 바로 곧장 구리시에서 교문리에서 그쪽 터널로 해서 중랑천으로 뚫어져 버리면 훨씬 부드럽지 않느냐 하는 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원칙은 어쨌든 시민정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사회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나 구리시의 2 차처리 물을 잠실수중보 하류 쪽으로, 그러니까 중랑천 쪽으로 가면 그것은 한참 하류죠. 뚝섬 하류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좀 더 이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유지 관리측면, 또 지금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협의,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을 해서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왕숙천, 구리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흐르는 수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 상류지구에 우리 인체에 유독한 피혁공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염도가 다른 하천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경기도하고 같이 합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려다가 우리 서울시계 범위내에서 한 것처럼 1단계로 왕숙천 문제는 정말로 우리 서울시에서 현안으로 생각하고 화급히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시설공사의 불실공사 방지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일단 책임감리, 그러니까 시공감리에서 책임 감리로 완전히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시공감리를 하던 것을 공무원은 손을 떼고 감리회사가 전문적으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책임적으로 관리를 하는 책임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감독인력 확보가 쉽게 법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제도개선을 해서 시장님이 오셔서 공사가 다 된 다음에 준공이 되어서 한번만 검사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공정별로 하나의 단계별 공사가 완공이 되면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그 2단계 공사를 하면서 또 2단계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중간검사를 여러 번 거쳐서 마지막에 최후적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 지금 제도개선이 되어서 공사현장별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진 위원님이 샛강살리기와 관련해서 개화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개화천지역 이 차집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 예산으 로 1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차집관거를 금년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와 부천시, 광명시가 지금 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하수가 미차집 방류되고 있는 것은 계속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도 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상류지역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또 광명시, 부천시가 있는데 이 하수처리시설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연차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 해 줘야만이 궁극적으로는 안양천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정화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특히 광명시 것은 저희들이 10만톤을 처리하고 있고, 광명시에다 제2의 처리장을 2000 년대 초반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와 부천시, 안양시가 하수처리장을 완벽하게 실시를 하면서 또 서울시 시계 안에 있는 개화천의 차집관거는 금년 에 공사를 하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기창 위원님 아까 질문 중에 하나 답변이 빠진 것이 있어서요, 공사자재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자재검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도공사의 자재검사는 현장 반입 전에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공사시행 후에 루수 여부에 대한 수밀검사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 관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CCTV를 동원을 해서 준공검사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을 카메라로 볼 수 있도록 촬영검사도 아울러서 곁들여서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심규진 위원님 안양천 수질측정을 한 적이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91년도 에 고척교에 19ppm, 저희들이 측정해 보니까. 목동 양화교에 18.23ppm, 이것은 환경부의 한강관리청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한 번 측정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고척교가 94년도에 19.02ppm, 목통 양화교가 18.23ppm.

지금 현재 안양천은 고기가 살고 있어요. 고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화천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4억원을 투입을 해서 차집관거만 만들어 준다면…….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준다고 봤을 때에는 지금 목통 양화교같은 데도 한 15.6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물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구 보건소에서 일반약품과 통합 관리하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신제품으로 사용 실적 및 재해 빈도를 고려해서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 니다. 금년 3월까지 약 82%를 준비를 했고 우기 전까지는 100% 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빗물펌프장이 많이 있는데 이를 복개하여 주차장,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법에 복개를 해서 수방기능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주차장 또는 공원, 운전연습장 등 몇 가지 법에 허용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하수국에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유수지를 교통국의 주차담당관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주차시설을 민자 유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를 지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아마 상반기 중에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한 것입니다, 민자유치 시설 희망자를 금년도에도 또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면에서 보면 구청에서 일단 도시계획시설상의 주거시설로 도시계획 고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통국에 보내서 공개를 해서 민자유치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협의회에서 저희들과 협의할 때는 일단 수방기능만 저해가 되지 않으면 모두 협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직원의 복지시설로서 아파트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 기능직 정원의 약 52% 정도가 관사 입주가 가능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중랑처리장이 기존 72세대가 있는데 95년 4월말까지 40세대를 완성 을 해서 112세대가 완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처리장의 경우에는 70세대가 있는데 금년 4월말까지 40세대가 또 완공이 돼서 110세대, 그 다음에 가양처리장은 기존 40세대가 있는데 4월말까지 40세대가 완성돼서 80세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난지처리장은 기존 30세대가 있는데 4월말까지 40세대를 추가해서 70세대가 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직 정원의, 전체 처리장으로 볼 때 52%를 관사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거정비공사를 단축해야 되는데 단축을 안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환경부에 2000년대까지 환경기반시설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시한적으로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부터 2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래년에 할 것을 앞당겨서 합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재원상 이것이 여의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2조원이 들기 때문에 2조원을 한 해에 2,000억원씩 집행을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과감하게 좀 더 앞당겨 보겠습니다만, 예산의 형편상 이것이 2000년대로 넘어가는 것은, 불과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000년대 완공목표로 한다는 것은 일단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건설은 서울시가 작년말에 75% 처리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군소도시로 볼 것 같으면 현재 50% 미만입니다, 처리률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방도시보다는 한 25%정도가 앞서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금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가능한한 앞당겨 서 관거정비공사와 처리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제가 관거정비에 2조원 들어간다고 하는 돈 계산문제, 1년에 2,000억원씩 투입을 해도 10년이 간다. 제가 생각할 때는 총 공사 완료하는 총액이 그렇게 들지언정 관거조사 및 기본설계가 과연 2,000억원이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재해 놨습니다만 186억원, 실시설계가 486억원입니다. 486억원인데 이 자체 설계기간이 이렇게 듭니까? 과연 이것이 의심스러워 요. 지금 10년하고 18년간이 총 걸리는데, 아마 18년이나 13년입니다.

기본설계는 97년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93년부터 시작을 해서 93년에 완료되면 94년에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서 들어가면서 끝 나면서 들어가면서 실시설계가 2005년, 2006년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끝나자마자 실시설계 들어간 것도 없었어요. 란지하 수처리구역내에 기본관거조사는 기본설계는 다 일찌감치 해놓고 작년에 싸우고 싸우고 해서 금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공사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하수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논다 이런 얘기예요. 논다고 해서 여러분들 서글프게 생각하지만 실지로 그렇다 이거예요. 난지하수처리구역만 하더라도 배수구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배수구역마다 다 조사가 끝났 어요, 끝났는데. 실시설계 들어간 예산도 하수국에서 자체 편성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하고 관거조사 및 기본설계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실시설계하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이 설계지 공사 착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공사비가 확보된 데만 실시 설계를 해서 바로 연이어서 공사 착공이 되는데요…….

실시설계가 착공이라고 한다면 관거정비공사에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95년부터 실시설계 및 관거정비공사 그러면 되잖아요. 같은 설명을 한다 고 하면 그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본설계 이 자체도 난지하수처리구역 하고 금년에 중랑천 이 쪽에 한다는데 과연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씩밖에 못 하느냐 이런 얘기 예요, 우리 하수국 인력이. 또 국내 관계업체가 그렇게 못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가 2기, 3기 완료년도가 언제입니까? 98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들어가는 돈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또 특수한 사업이 없는 한 지금 이 도시기반시설, 하수관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여유가 충분히 돌아가는데 서울시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그 문제를 3기 지하철이 끝난 다음에 재정 계획은 하수도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분야의 공무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2000년대까지 나오는 5개년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수국에서 뭐 했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 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인자비용부담문제에 대한 하수국의 노력에 대해서…….

한강물의 BOD는 어떠냐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따라서 외국의 선례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며 중앙정부와의 협의사항, 진척사항은 무엇이냐는 말 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에 대한 원인자비용부담원칙은 하고 있습니다. 오니토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도 측하고 저희들하고 원인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고…….

오니토 얼마 해요?

하남시 처리장에 대해서도 지금 하남시와 저희들이 원인자비용부담원칙 에 따라서 배분해서 저희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온 왕숙천, 지금 구리시를 하수 차집관거로 잠실수중보 아래로 뚫어주는 문제도 그것도 역시 그런 문제가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면 지금 원인자비용부담원칙에 의해 서 경기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지금 한강물을 사용하는 다른 취수장을 사용하는 다른 부서 에서도 그 사용원칙에 따라서 비례로 부담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 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부담원칙 룰을 정하고 그대로 실행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충을 드리겠는데 지금 취수장 오니토 제거문제 같은 것이 우 리 한강관리사업소같은 데는 작년도에 50억원 시비가 투자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니토 문제 를 경기도측에서 받아낸다, 나는 이제까지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또 지금 하남시는…….

김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오니토는 하천법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천법에 한강의 관리는 유지 관리측에서 유대나 관리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니토를 저희들이 했고 다만, 처리장 건설비라든지, 차집관거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 구리시 해서 지금 원인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서, 말하자면 수의 량에 따라서 비율로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서 오·폐수 문제를 하수관거로 통하는데 우 리 상수원보호구역을 밖에까지 이끌어 낸다고 하는 자기들 물이니까 자기들이 관리한다, 그 런 생각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원인자비용부담원 칙이라고 하는, 이 수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계와 경기도 도계에서 서울시장로 넘어올 때 한강수질에 대한 BOD 측정이 얼마가 되었는데 그 BOD 측 정되어 있는 그 기준량에서…….

그것을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에서 하긴 하되 수질의 비 률로 돈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상 거기에는 사용량이나 수혜상으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량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혜량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상류측에 있는 사람은 수혜를 안 보니 까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혜량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경기도나, 강원도나 지금 가까운 하남시나, 구리시에서 나오는 오·폐수 문제는 자기들이 수혜하는 양이 아니죠, 한강 물에 대한.

그것은 천상 수혜량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악화에 따른 원인, 그것 두 가지로 병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는 수혜는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수질을 악화시키니까 그것은 돈을 내야 되 고.

그것이 원인자비용부담원칙.

원인자비용부담만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그 사용해서 취수 하는 것이 성남에서도 취수하고 인천에서도 취수하거든요. 그분들도 이 수질이 깨끗하게 보 전되는 것을 수혜를 입으니까 수혜자도 어떤 취수량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취수하는 것이 지금 성남이나 인천이나 취수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수질에 대한 문제는 지금 수자원관리공사에서 물값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 42전인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니까 그 물값 받는 수혜문제는 우리 서울시하고 관계가 없어요. 한 강 물이 수자원관리공사 물이지 서울시 물이 아니에요. 다만, 그 수질이 악화함으로 인해서 그 수계에 있는 서울시민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수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그 피해를 예방한다고 하는 차원이고, 수질을 정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이고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위원님 말씀은 상류지역은 수질을 오화시키는 원인자부담금, 하류지역에는 취수하니까 수질이 좋아져서 그만큼 수혜를 입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수질분야로 볼 때. 수질을 상류측에 악화시키는 원인 자가 구리시니까 너희들도 돈을 내야 되고, 또 인천시는 수질은 오화시키지는 않지만 수질 이 오화 안 됨으로써 수혜를 입었으니까. 수질면에서 볼 때. 너희들도 돈을 부담해야 된다.

수혜를 입은 것은 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늘이 내 려준 좋은 물에 의해서 그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를 지금 김위원님 질문을 듣고 보니까 복잡 하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의회에서 환경부에 방문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뒷받침을 해 줬고, 경기도 보건환경국장이 나와서 원인자비용부담원칙을 수용하겠 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서울시 당국에서 전혀 독촉도 않고 노력이 없어 보입니 다.

아닙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날짜별로 노력한 흔적을 일자별로 어떤 노력을 했고, 누구 하고 협의를 어떤 문제에서 협의를 했고, 어떠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 하면 서면이라도 내놔요. 그래야 일했다고 하는 보람이 있는 것이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박인호 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답변을 그대로 마 치도록 하세요, 서면답변하고.

아니,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 중에요,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하고 똑같 이 구리시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시라니까.

네, 서면답변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구리시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환경부에서 제정한 환경보전법에 보면 2차 처리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 30ppm 이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자기들은 원인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법에 30ppm 이하 방류하면 되는데 그것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96년에 가서 방류수의 기준이 20ppm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2차처리를 하게 되면 13ppm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수 차집관거를 잠실수중보 아래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간에 그것은 너희들 사정이니까 우리는 돈을 못 내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항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 그대로 해 봐야 그 사람들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회의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해양 방류기준 ppm이 30ppm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원인제공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팔당에 1.7ppm,지금 수중보에서 2.7ppm 이런 것이 수질이 악화되었다 하고 떠드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 시민과 여러분과 나와 모든 환경단체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30ppm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것이 지식인이고 기술자야?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형규 위원 법적으로 그것이 물을 취수 하는 근거리냐, 원거리냐 하는 그 정도 차이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문구 위원입니다. 본건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하수국소관 질문에 김형규 위원님 질문에 하수국장님이 조 금 잘못 알고 답변을 한 것 같아서 그것을 매듭을 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께서는 오염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질문인데 하수국장님은 뭔가 조금 달리 해석이 된 것 같아서 답변이 조금 달랐지 않았나 이렇게 짚고, 한 가지만 내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해외시찰을 했을 때 라스베가스를 시찰해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우수·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직원, 아주 말단직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코쟁이인데 내가 이렇게 물어 봤어요. '여기는 비도 안 오는 먼지만 풀석 풀석 나는데 어떻게 해서 오수·우수분류관이 분리가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만약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환경에 변화가 와서 비가 올 수도 있다' 행정은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을 해놓고 건설을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건설 먼저 해놓고 오수관, 우수관 분리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하수관거가 생겼다. 이 얘기를 내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면 여기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앞으로 미래 지도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본 질문하겠 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225㎡는 수노인데 이것이 적어도 몇십년 여기 하천으로 사용했다고 하게 되면 보상권이 상실한 것이 아니냐, 비점유면적 238㎡만 보상하면 되지 않겠느냐. 민법상에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천으로 사용을 한 것인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여기 민원 토지면적답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원을 보게 되면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좀 우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그림은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하천의 제방 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도시계획만 이것이 동부고속도노인데요, 도시계획만 중복해서 그 후에 도로로 고시를 했을 뿐이지 원래는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하천부지이면 서 도시계획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부지로 봐서 하수국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장위원님 말씀 중에서 원래 사용을 방류수로로 했으니까 지금 방류수로 부분만 보상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방류수로 물이 나가는 지역이긴 합니 다만, 그 지역에 박스가 설치가 돼서 사실상 제방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방류수로 부지로서 이미 보상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이 분이 협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 것입니다. 다른 방류수로의 부지는 다 보상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이 질문을 잘못 들었는데 20년 이상을 자기 소유권 권이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 주어도 된 다 하는 얘기이고 다만, 비점유면적 238㎡만이 우리가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 금 여기 내용을 본다면 그 사람이 소유권 행사한 무슨 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 달라든지, 하천으로 써 왔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이 아니냐,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느 냐 이렇게 봅니다.

하천으로 쓴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하수처리장 2차처리 후에 방류하는 수로 부지로 쓴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무상 20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20년을 썼다고 해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보상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보상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보상이 안 된 원인은 잔여지를 함께 보상해 달라는 것이 이 민원인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손실보상법에 보면 잔여지 보상 에 대한 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잔여지 보상하는 것으 로…….

확대 보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잔여지 확대 보상입니다. 그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잔여지 확 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좀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죽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이번에 내게 된 것입니다.

네, 김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검토보고상에서 내가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데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조문을 찾지 못 해서 보지 못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토지대장등본도 있고, 등기 부등본도 있고, 현황 사진도 있고, 지방재정법에 있는 소정된 서류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 을 전부 해서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관리변경동의안이 또 나오게 되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전부 예산상 항 목이에요. 취득과 매각, 이것이 다 예산상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해 공유재산매각동의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그 의미 도 있지만 하수국 자체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정도는 지켜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공부 안 하고, 법을 안 보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취득인이 있고, 또 95년도 중랑하수처리장이 예산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매각에 따르는 수입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런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있는 소정의 서류와 소정 기간과 소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뭐 의회 의원이 지 방재정법 뭐 알아, 이것 내면 가결해 주면 되는 것이고 동의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 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 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리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지난 3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권석입니다. 일찍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이나 그동안 한강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업 무파악을 위해서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 오늘에야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바라옵고, 앞으로 보다 나은 한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또 새로 부임한 저희 부장이 한 분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설부장 조두환)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권석 소장이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테니 까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5월에 알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인사만 듣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새로 부임한 권석 소장께서는 좀 더 업무를 철저히 파악해서 5월에 내실있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안건은 5월에 듣는 순서를 갖기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셨으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좀 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6회 임시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