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6 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울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있다가 초등교육국장으로 전임된 지용근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초등교육국장 지용근)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ㆍ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학생 교육원 야외교육장인 대성의 집과 천마의 집의 주소를 변경하고, 기타 일부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성의 집의 위치난 중 남양주군 화도면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하고 같은 난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48 번지를 추가하며, 천마의 집의 위치난 중 남양주군 미금시를 남양주시로 개정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은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ㆍ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및제2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에 대한 통폐합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서울교육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자문기구로서 서울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서울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도록 하며, 교육청의 각 실ㆍ국장은 당연 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5명은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가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교육재정계획수립,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제2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회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제정 이유가 서울교육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왜 1991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어서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어떤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 의결이. 또 두 번째는 예산 운용상에는 법적 근거만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심의 위원회에서도 확실한 역할이 무엇인지, 편성과 집행에도 어떤 자문역할에서 교육감한테 이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라고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다 질문을 받고 할까요?

일문일답은 너무 무성의하고요. 질문받고 하시죠.

네, 그렇게 하세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정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 선을 누차 요구했던 바가 있었고 한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동료 우리 소중천 위원도 말씀 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된 심의사항이 재정계획 수립하고 운영방향하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투자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을 수입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보면 전문 몇 조입니까? 12조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미비한 것은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촉 위원은 어떻습니까? 교육위원들의 당연 참여제도같은 것은 장치가 안 되는 것인지, 물론 재 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했는데, 물론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최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부터도 위촉위원 중에는 교육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여기서 좀 그래요. 이 조례를 봐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은 의존체제적 예산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조금은 조례에 구성상 그런 것이 명문화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문에 따라서 각 시ㆍ도에 이런 조례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인지, 그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어느 도가 제일 처음 91년에 이렇게 제정이 된 이후에 조례 설치할 수 있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가 91년이면 현재 늦는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도는 어떻게 하 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더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먼저 소중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근거규정이 91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관계법규 중에 지방재정법 제6조에는 군정 이후에 교육자치제가 중단되었던 시기에 적용되었던 관리기관 즉, 책임기관 명칭이 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교육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정지되었을 때 장태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안 했었는데 그 관계규정이 작년도입니다. 12월 22일자로 정식으로 교육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교육부 방침이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내부 통제수단인 즉, 예산회계법이나 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우선 운영을 해라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던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참여하느냐, 그리고 역할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은 이분들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편성작업에 참고자료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주요역할은 아까 김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 교육재정 계획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재정운용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재원조달은 어떠한 측면에서 할 것이냐, 또는 투자는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입해서 집행할 것이냐, 또는 교육감의 중점사업은 무엇이냐 등등의 내용을 협의를 하게 되겠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5명은 교육위원도 참여를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여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저희는 교육위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교육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표결에 들어가기 전 에,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모든 광범위한 분야에 의견을 청취를 해서 수렴을 하고 거기에서 조정 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다고 저희 가 생각이 되어서 제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교육재정은 모든 것이 서울시를 비롯한 국고에 대한 의존체제하에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서울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자립도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교육위원님들과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예산관련부서와는 수시로 여기에 대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는 저희가 애로도 서로 상의를 드리고 저쪽의 문제도 파악을 하고 해서 사전조율을 마친 후에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심의위원회하고는 관련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 관계규정 즉, 지방재정법 16조의2가 제정된 지가 오래인데 이제 하는 사유와, 각 시ㆍ도의 조례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 즉, 15개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작년 연말에 대전시 교육청이 처음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전체 15개 시ㆍ도 교육청이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을 지연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회에서 이러한 법이 있는 데 너희는 왜 이런 조직을 안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이 계셔서 그때 비로소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처음 대전시만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도는 저희와 마찬가지 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보고)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관계보도사항에대한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용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일용 위원입니다. 오늘날 사학의 운영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도 있는가 하면 또 운영상에도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비리가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돌출되었을 때 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고발 전에 철저한 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고, 여기에서 손을 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진의를 파악 하는데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잡부금 성격이라든가 이런 금액은 다소 문제가 적다고 봅니다만 소위 공금유용이라든가, 여기서 이러한 지출이 변칙지출은 분명히 횡령이 되고, 회수가 되어야 할 성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동료 정일용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해서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이 부족했었다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학적관계서류를 조작을 하는데 그것도 93년에도 일부 입학금이라든가 착복한 것이 있었고, 육성회비 착복하고, 유용 횡령하고 한 사항들이 93년 감사에서도 그냥 넘어가고 94년도라는 것은 금년도라는 얘기입니까, 작년도라는 얘기입니까? 2년 동안 이런 사항들이 나와서 내부에서 의식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여기는 불만이 있다 고 그랬는데 표현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만보다는 의식 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언론계에 일단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 한 지도 감독 강화가, 물론 여기에 명단을 보니까 몇 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우 리 기획관리실 소관에 감사요원들이 지금 전부 감사를 한 모양인데 이 감사강화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에요. 또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에 강한 사정의지가 있는데 아직도 학교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학교,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뿐이겠느냐, 지금 언론계에서도 그런 얘 기이고 각계 뜻 있는 사람들 얘기가 뭐, 이러한 것이 사립학교에는 거의 비일비재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다른 학교에 파급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들이 또 터져서 시민들 에게 어떤 불안과 그리고 탄식에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몇 번이나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는 어떠한 감사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검찰통보에 의해서 행정조치가 나갈 것이에요. 그 전에는 아마 행정조치를 하실 수가 없는데 검찰에서 행정조치 통보가 오면 보통 그저 내부적으로 봐주는 식으로 행정조치가 약화되는 경우 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계의 일대 혁신을 위해서도 일파만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강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일용 위원님께서 또한 김인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 아 이들을 거기다 맡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것은 비단 지금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고 작년 94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흔히 교육자들은 정치인이 썩었다, 기업인이 썩었다 그러는데 실지는 교육자들이 다 썩어 서 안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슴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고, 양심과 뜨거운 가슴을 전달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육자들은 모르 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이라는 스승에 대한, 또한 스승의 날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제일 많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곳이 교육분야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횡령을 하고, 법을 어기고, 그러면서도 교단에서 분필가루를 마시면서 아이들한테 량심, 도덕, 정의 이것은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의회 차원이 아니에요. 교직자들이 양심에 관한 도덕, 이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물러날 길이 없어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 그 푸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국가를 책임져야 될 우리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그러면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정치인들 조금 시끄러운 것 나오면 아이들 앞에서 저 자식들 미친놈이라고 이런 작태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몇 분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백년대계의 교육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바르게 우리 교사들의 양 심을 전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세요. 아침에 와서 간부회의석상에서 연구해서는 연구가 되지가 않아요. 집에 가셔서 우리 간부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혼자 안 되면 사모님하고도 상의하십시오. 또한 대학 다니는 아이들하고 상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들 교육에 반영하십시오. 이것은 안 돼요. 법을 따지고, 왜 검찰청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개탄스러워서 말을 안 하려 다……. 어쨌든 잘 해주리라고 믿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중앙의 입만 가지고 떠벌리는, 또한 연필과 종이 한 장 가지고 떠벌리는 행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6월부터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인 시대가 들어서면 양심과 땀과 발로 여러분들이 뛰셔야 됩니다. 행정으로만 뛰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 전문지식을 나한테 주고 있다, 양심을 주고 있다, 도덕, 륜리 이랬을 때 이 나라는 정의롭게 갑니다. 제가 그렇게 되리라 믿으면서 이 지도 감독 책임에 대해서 늘 감사를 했다, 징계를 했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은퇴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아까 김인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립학교 엉망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재정이 앞서야 되는데 그 재정자립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한 예를 들어서 교복에 대해서 아이들 어떻다, 어디를 가보니까 얼마에 할 수 있는데 여기 가라고 다 한다. 책, 실험도구 많은 분야가……. 그러나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과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 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 회계사, 세무사로 연대한 감사반을 구성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비례해서 재단 측에 자부담 비율이 있는 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어떤 특정의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의 오늘날 사학이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재단이 튼튼하면 그런 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허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또 이렇게 커버하고 막고 이렇게 해서 다소 경영상 변태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정부의 차원에서 세제상의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재단 측에 어떤 수익사업을 권장을 해서 이런 근본적인 비리를 단절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권장을 해서 무엇인가 재단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수익사업을 권장하고 어떤 자금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하나의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그러한 수익사업을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런 것을 권장하면 내가 봤을 때 그런 재원을 다소 이렇게 충당해 나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 질문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다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12월에 설립해서 93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했는데 현재 졸업생은 없죠? 93, 94, 95 현재 3학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입학생이 몇 명이며, 졸업생은 없겠죠? 그 리고 93학년도에 92명, 94학년도에 67명이 이렇게 초과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년별로 학생수와 또 초과모집된 159명에 대한 학생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적당한 학생들이 몇 명이며, 제적당한 사유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먼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가 백년대계 보루라고 하는 교육계 에서 작년 이맘 때 상문고등학교 사건이 터진 지 1년도 안되어서 이런, 또한 일이 터져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 정일용 위원님과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예방감사 문제를 말씀 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서, 감사는 적발위주가 아니라 예방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 서 저희로서는 작년도에, 그 전년도까지 그런 비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감사방향을 조정을 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대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실업학교가 주로 이런 초과 모집 학생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만연되어 있다는 점이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해서 우선 모집정원 관계에서부터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정원 5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감안해서 60명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는 실시를 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준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입시관련 업무는 사전에 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작년 11월 7일자로 95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비리가 나타나면 우리가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경고와 아울러 계렬별 입시업무 자료를 취합을 검토를 해서 그 취합 유형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학교에다 시달을 해서 미리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소위 하는 1단계 조치로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2단계 조치로서는 입시관련 부분 감사를 실시하는데 아까 김인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감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까지는 주기로 감사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일 정주기로 감사를 하니까 이런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가 부실했던 것을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입시철이면 가장 문제가 되 는 학교가 이 실업계입니다. 그 실업계가 상업계가 14개 학교, 예능계가 4개 학교, 외국어 고등학교가 3개교 등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서는 21개교가 가장 취약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저희가 금년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이 21개 학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작년도와 같은 그런 초과모집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더욱 발전시켜서 확대해 나가면서 이것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잡부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의원님이라든가 교육위원, 또는 저희 이렇게 해서 연대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소중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가 종결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감사를 못하잖아요? 검찰이 손을 대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중천 위원님께서 중도에 이런 지도를 대상기관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앞으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일용 위원님께서 사립학교는 자부담액이 아주 열악한데 정부 차원에서 수익사업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지도를 권장 내지는 지도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에서는 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이율의 일정액, 즉 10%이상을 갖다가 학교에다 전출하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 외에는 별도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립학교 재정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막대한 금액을 사립학교 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립학교에 문제도 될 뿐더러 저희 교육청 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학법인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이것은 세제에 혜택을 준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종전에 정 부기구가 개편되기 전에는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지금은 재경원이 되겠습니다만 또는 교육부와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아직도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인동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검찰 통보가 오면 보통 전례로 봐서 행정조치가 부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충고가 계셨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미진하게 한 것도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학이건 공립이건 교육계의 비리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발휘할 수 있는 행정력은 총 집중해서 저희가 명심해서 강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손복 위원님께서는 학사 분야면에 있어서 연도별 입학생, 학년별 학생수, 또는 제적된 학생수, 사유 등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인 내 용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초과모집된 학생수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초과모집된 학생수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59명에 대한 처리내역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한 것도 있고, 부실기재한 것도 있었는데 주로 제적시킨 사유가 뭐냐 하면 보통 한 1주일 내외 결석을 했다든가, 또는 그 학생이 여러 가지 학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서 수학능력이 없고 불량성이 있다든가 이런 사유로서 제적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대부분은 결석을 트집잡아서 제적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초과모집된 학생들에 대한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지금 교육감사 다 했지 않습니까? 교육측면에 감사를. 감사3계장을 위시해서 다 가서 했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자금을 유용했다든가, 아니면 뭐를 위반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해서 처리 하는, 학생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담당국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정원 초과된 학생들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 심려 끼친 것,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사과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육국장으로서는 더한층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셔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초과모집이 93학년도에 92명, 94학년도에 67명 해서 159명입니다. 그런데 초과모집을 하게 된 이유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학교가 정규학교가 아니었었습니다. 92학년도까지는 소위 말한 전수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전수학교였던 것이 93학년도부터 정규학교로 개편이 되어서 정규학교로 출발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각종 학교였기 때문에 학생수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모집한 곳이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가 주ㆍ야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학생들은 대부분 자기가 처음에 시험을 봐서 응시를 해서 들어왔는데 야간학생은 몇 차 인원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모집을 한 학생 중에서는 야간에 다니기 싫어서, 부모의 권고에 의해서 억지로 야간에는 왔는데 실제로 야간에 다니려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부모들도 등록은 해놓고, 부모들 권유에 의해서 또 결원된 다른 학교로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연 감소에 의한 충원을 대비해서 추가모집을 미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월 3일 개학식 이후 에 보니까 추가모집해 놓은 그 사람은 그대로 두고 정식으로 모집한 애들 중에서 자꾸 빠져 나가는 자리에 계속 메꾸었습니다. 계속 메꾸어서 지금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결원이 없습니다. 추가모집된 학생을 자연히 결원 자리에 갖다 계속 메꾸었으니까 학생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정원 내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상업학교 야간은 학적에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뭔고 하니 중간에 있다 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죠. 또 지방으로도 가고, 주간으로도 오고, 또 그 다음에 대부분 야간에 있는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학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생기면 그만큼 학교에 재정적인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학 교로서는 이런 변태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익히 알면서 계속 단속을 해도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추가모집 학생들 처리문제는 정원 내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또 소위 원님께서 교사가 감히 그런 짓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백 번 꾸중을 듣고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추가모집이 아니고 초과모집 아닙니까?

그렇죠. 초과모집이죠.

그러니까 정원 오버해서 모집한 것이죠?

처음에 오버해서 모집을 해 뒀다가 자연감소가 되면 그 자리에 계 속 메꿨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육을 맡은 입장에서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실 차원이 아니죠. 손복 위원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들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어느 학 교든지 야간 중ㆍ고등학교가 있는 학교는 애당초 정원에 한 10%면 10%를 더 모집을 해도 감독관청에서는 문제가 없다, 일시적인 어떤 관례로 보는 것이다 하는 답변밖에 안 되는 것 이고, 비단 야간고등학교가 있는 학교가 경기여상뿐은 아닐 텐데 무려 지금 159명이나 초과 모집이 된 것에 대한 학생에 조치나 대책을 손복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예비 후보로 와 가지고 졸업할 때쯤 되면 정원에 맞아떨어집니다 하는 얘기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요는 초과모집을 했을 때에 교육청으로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초과모집은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떠어떠한 대안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 모집을 무려 학생이 159명이면 1,500명 중에서 10%정도나 더 모집을 했는데 그것이 결원 이 생기면 메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조치가 단 1 명을 초과해서 모집했더라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사학의 지도 감독에 대한 철저한 방 향제시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소신을 듣자고 묻는 것이지 뭐, 이것이 다 없어져 가지고 하나 둘 결원이 생겼다면 비단 이 학교만 결원이 된 것이 아 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초과모집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느냐, 졸업하는데도 이렇게 비리 가 발생해서 무조건 학교만 들어가면 졸업이 되느냐,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절대로 없는 것이냐, 또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좀더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이지, 그냥 어물어물해 가지고 이것은 다 합리화된다. 159명이나 더 모집을 해 놓고 어떻게 지금 2년, 3년 지난 뒤에 정원이 충당이 되며, 또 아까 정규학교가 아닌 전수학교 시절은 92년도라고 했고, 93년도부터는 정규학교로 인정을 받은 이후란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학이 전수학교로 있을 적에 거기에 적용받는 그런 현실하고, 정규학교로 들어왔을 적에 또 교육위원회에서 제재와 책임과 의무가 강했을 텐데 전부 93년도 정규학교 이후에 들어가 가지고 159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초과모집했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모집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초과모집에 대한 것은 지금 학생처리를 손복 위원님께서 초과모집 학생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모집을 한 데 대한 학생처리는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초과모집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학년도 학생모집을 할 때 학급감축 등 강력한 조치를 지금 저희가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학교에도 그렇게 초과모집한 학교에 대해서는 초과모집한 장황에 따라서 학급감축을 지금까지도 실시하고 있고, 이 학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온 국민이 생각하는 공감적인 이야기를 다 해 주셨어 요. 또 지적해 봐야 그 얘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듣고만 있는 실정이고 가 슴에서 공감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문민정부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세계화를 향해서, 국제화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국민들에게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분야 도 정치분야나 사회분야도 많이 문제가 있지만 교육분야에 더더욱, 우리 후세들을 양성시키는 교육분야에 더 많다는 것은 다 사회가 이미 벌써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을 159명씩이나 초과모집한 것을 중등교육국장이라는 우리 국장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초과모집에 대해서는 엄격한 교훈을 삼아서 어떤 정원에서 그만큼을 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만약에 500명 모집한 데에서 100명이 초과되었으면 400명 모집하는 그것 도 철저히 실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적어도 초과모집을 159명 정도 했으면 이것은 교장이나 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런 형식적인 감사만 가지고, 또 넘어가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도 아, 초과시켜 봤댔자 별다른 책임이 안 돌아오니까 오히려 악의 어떤 소생을, 이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자꾸 교육청이 눈감아 줌으로써 그것을 오용하는 그런 교육비리가 많지 않느냐, 1명만 더 초과모집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면 초과모집을 절대 안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인원이 생기면 충원하려면 얼마든지 모집하면 학생은 몰려들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말하자면 93년도에 159명을 더 초과모집해 놓고 3년간에 나누어서 50명, 50명 감축된 인 원을 충당한다든지 하는, 그러면 그 동안에 2년 동안에 100명의 이중적인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법이 엄격히 규정한 문제를 위법을 하고도 교육기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이 현실적인 사회가 과연 새로운 교육제도의 정착에 어떤 지표가 있느냐 이런 쪽에서 이것은 단호하게 답을 줘야지, 우리가 참 듣기가 민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다 위원님들이 한마디 이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10시간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분 위원님들이 가슴 아픈 애정 어린 말씀을 다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문제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초과모집을 한 학생에 대한 처리는 지금 정원내로 다 들어와 있고, 또 초과모집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 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물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단호한 조치가…….

지금까지 교육을 운영해 오시면서 초과모집을 한 학교에 대해서 단호한 조 치를 한 전례가 한 건만 들어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수학교는 아니겠습니다만 효성여상에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급감축을 작년에 시켰습니다. 인원수는 숫자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4학년도 에 동광상고 6학급 감축을 시켰고, 효성여상도 감축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적어도 교육청에 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육적인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교육자의 본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 교육감의 산하에 있는, 우 리 교육을 감독하는 국민들의 그런 자체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면 우리 나라 사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문제는 연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육청으로서 교육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안하고 있고, 아까 감사를 계속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이런 것이 지적되었지만 발견을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발견을 못하고 무 슨 감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했는데 왜 한 건도 발견을 못하고 이제 특별감사하니까 수십 건이 뛰쳐나오고 정원을 159명씩 초과해 놓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책임 있는 답변이 에요? 좀더 우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교육이라는 그런 양심에서 교육청으로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말로만 단호하게,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의식의 개혁이 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느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건 업무보 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31일자로 문화관광국으로 발령을 받은 김광시입니다. 그동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서울의 문화라든가 관 광, 그리고 국제교류에 많은 발전과 이바지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 들을 모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금번 임시회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안과 아울러서 서울관설치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서울에 국제화 추진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8월 10일자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종래의 국제화시책 추진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도입과 세계화시책 추진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위원회 명칭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변경을 하고, 각 분야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높이고자 시의원님 네 분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위원을 20인으로 늘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를 20인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서울 세계화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 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 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 중인 해외 주요도시에 서울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서울관설치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금년 중에 북경과 LA에 서울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해외에 설치되는 서울관이 서울시로서는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또 이에 따른 예산도 투입되고 시의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 아래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관광국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 따라서 상정하게 되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치대상도시를 자매우호 도시든 해외 주요도시로 하고 서울관의 기능을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과 선진정보수집, 특히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서울시정 홍보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품전시라든가 무역중계 등 전문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부분과도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서 서울에 국제경쟁력과 정보력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더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로 인한 세계화를 한층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요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가 서울 세계화추진의 일환으로 준비 중에 있는 세계 주요도시에 서울관설치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서울관에 참여하는 유관단체들과의 상호협조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서울관설치 대상부시를 선정함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수교국의 도시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올해 설치예정인 도시로 LA와 북경이 선정되었는데 이곳에 이미 파견되어 있는 서울관과 류사한 기능을 가진 민간기구의 현황에 대 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조례안에서는 서울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금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북경과 LA에서는 어떠한 명칭을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서울관을 설치 운영한다는 사항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있어서 만의 하나라도 지금 위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위탁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칫 서울관이 그런 상품전시관으로 전락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 면 좋겠고, 또 하나 기능에 관해서 조금 이것이 나 같으면 기능에 대한 순서라고 할까, 여기를 보면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서갈 것이 아니고 서울의 시정문화 및 관 광 해외홍보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알리는 문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능에 있어서. 왜냐 하면 세계는 지금 바야흐로 이미지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그러면 튼튼하다, 믿을 수 있다, 독일은 성실하다, 일본은 편리하다 또 이태리는 화려하다, 불란서는 아름답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 끼어서 파는 식으로 해서 싸다 하는 이런 식인데 싸다는 것은 부실도 같이 용납한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경쟁력시대에 있어서 우리 이미지 경쟁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의 이미지, 서울의 이미지 그러면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고 우이의 상품이 어떻게 팔릴 것이며, 어떻게 우이의 교류가 확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 이미지를 높이는데 따라서 모든 것이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기능에 대한 순서같은 것도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고, 또 하나 여기 조 례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여기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서울시정에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못 하면 외교 령사업무와 괜히 상충되는 수도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든지, 아까 어디 에서 잠깐 봤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령사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누구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외무부와의 이런 상충된 업무 이런 문제는 외교적인 업무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 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서울관에 영문표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직 안 정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문표기도 잘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계화해 가지고 알파벳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서울관도 영문표기가 아주 상큼하고 금방 의의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표기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정책지도로 일단 그런 문제점과 또 시정에 이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서울 관을 위탁운영시에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서울관 을 설치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시정을 제대로 알리고, 서울을 김인동 위원님 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의 이미지를 높임과 동시에 지금 세계화, 또 WTO의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대기업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활성하고, 어떻게 세계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그 지원방법이 뭐 가 있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우리 지역, 서울시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 과 동시에 지원하고 또 서울의 이미지와 서울의 홍보와 서울의 자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 서울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비전문가입니다. 사실 서울관을 만들고 공무원이 거기에서 일을 한다면 무역경쟁시대에, 또 세계화시대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집단, 전문가로 하여금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백방으로 우리가 관 계부처와 협의를 한 결과, 과학기술처에서 기술협력과 중소기업협력을 위해서 특별히 국가 에서 설립한 한국금융기술개발회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처 산하에. 그래서 그 회사가 북경 에도 기술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상담팀을 파견해서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아울러서 우 리 서울관을 관리 운영해 준다면 본래의 그 회사가 국가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부합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는 것이 아주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에서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유관단체와의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무역진흥공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진흥공사는 물론이고, KOTRA하고 외무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거기에 나가 있는, 북경이면 북경에 나가 있는 상주하는 직원들도 우리 서울관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업무를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도시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금년에 북경하고 LA를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무역진흥공사하고 통상산업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진흥공사와 통상산업부의 의견이 우선 가장 시장 잠재력이 크고, 서울에서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활동하기 가능한 곳이 우선 북경하고 LA가 유망한 지역이다 하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북경은 자매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북경 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LA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교도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금년에 설치하는 북경과 LA에 이미 파견한 기구와의 관계는 어떠냐고 했는데 지금 북경에는 없습니다만 중국에 인천하고 이런 데에서 상품전시관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모 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도 우리가 사례를 참고로 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만 뿐 만 아니고 나가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라든가, 상공회의소 그런 곳하고도 충분한 협조를 해 서 우리 서울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셨 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관은 서울관대로 활동을 하고, KOTRA는 KOTRA대로 활동을 하고,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서울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한줄기로 시장개척을 하고 홍보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섯 번째로 명칭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북경일 경우에는 명칭이 서울관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한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간판 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지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경에서 이러 이런 간판을 달아달라, 서울관이 아니고 한성관으로 해 달라든지, 영어로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관계는 충 분히 위원님들과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도 서울관으로 아까 명칭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검토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동 위원님께서는 정책질의로써 좋으신 조언을 주셨는데 기능에 있어서 서울시정과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은 우리 서울관에서 주된 기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는 순서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로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정과 서울에 대한 관광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약을 할 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무부와의 관계, 또 통상산업부와의 관계, 무역진흥공사와의 관계는 그 동안에도 충분히 협의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협의를 해서 완벽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선동 위원님과 김인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같이 대상도시의 사정에 따라서 다 양하게 표시되어 본 조례안이 규정한 서울관만을 고집할 경우 조례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서울관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시장 이 별도로 고시한 것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수정 동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용 위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서울관이라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 것이라 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6.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정일용 의원 발의)

소위원장 손복 위원입니다. 199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78-6호 경종문으로부터 김종웅 의원의 소 개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풍납토성복원구역 내 미보상부분보상요 구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소위원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3일 10시 30분에 문화교육위 원실에서 소위원장인 저와 소중천 위원, 양원모 위원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문화관광국장, 문화재과장, 또 송파문화공보실장, 보상계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상방안과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방안에 대한 주 민의 반응과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고,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시 다른 지역에서도 해제요구가 따를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해제 후 문화재 보상 문제점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은 보상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제시 천호대로와 접한 문화재 보호 구역은 공원으로 기 지정되어 있어 차후 가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으므로 청원지역은 문화 재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타 민원 및 문화재 보상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또 기 복원된 토 성과 주택지역간에는 소방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어 보호구역 해제시 소방도로의 연장개설 이 가능하므로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요지는 보상시에 따르는 예산확보 문제, 또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시에 따르는 연쇄적 민원발생 문제 및 문화재 보상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 화재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소위원회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해제건 의안을 제출키로 참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문을 말씀드리면, 1977년 1차복원시 미보상된 지역은 2차 복원계획의 추진 중임에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해 온 장황에서 본 청원이 제출된 바, 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들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든지를 요구하고 있는바, 보상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 로 인하여 민원을 장기화시키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아울러 시장에게 문화재 보호구역 해 제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청원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장기적 민원을 해소토록 주문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현장답사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견서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전부 마치고 본 소위원회 활동을 종결코자 합니다. 자료 제공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문화재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손복 소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복 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결과보고와 아울러 손복 위원이 발의하고 양원모 위원이 찬성한 의견서 채택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어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78-6 경종문으로부터 제출된 풍납토성 복원구역 내 미보상부분 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은 손복 위원이 제안한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복 위원이 제안한 의견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문화회관지하주차장에관한보도사항에대한업무보고

세종문화회관장입니다. 저희들 지하주차장 보도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지하주차장에관한보도사항에대한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소중천입니다. 지금 관장님이 답변하시기 이전에 저희들도 주거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능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보면 관람객의 지하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하고, 주차장 일부를 임의용도변경, 창고 등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잠식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률 저조는 지금 한 편이 지하철공사 관계로 폐쇄되었기 때문 에 저희들이 후정에, 대개 관객이 오면 뒤주차장으로 오고자 합니다. 거기에 지금 안내표시 판을 크게 그려서 저희들 청경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용률이 증가 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창고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소품 같은 것이 십수년 썼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그렇게 활용했는데 다시 그 창고를 폐쇄를 하고 다른 곳에 보관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그런데 KBS기자가 왜 이것을 보도했을까요?

그것은 저희 주관도 좀 있습니다만 어느 기자분이 거기 이용을 아마 낮에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거기는 저희들이 주간에는 악기 같은 것 운반하는 단원들한테만 쓰인다는 그런,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틀 동안 와서 그것을 관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한 가지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그 영상이 저희들이 볼 때는 조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단원들이 3시 30분 정 도 되면 연습을 끝내고 대개 갑니다. 그러면 공연은 7시 30분에 하기 때문에 관객은 6시 30분 이후에 주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주차장이 사실은 빕니다. 그때 그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텅 비었다고. 이 것은 일반시민들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것은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언론에서 수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 면 시설보완 정부행사 위주로 해서 그것을 폐쇄했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전에 보도가 있었 는데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매번 느끼는 것인데 입구에 있는 분들이 청원경찰입니까?

네.

그 분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불친절한데 그런 데에서 아마 감정이 유발되니까 좀 거기에 친절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같은 데는 좀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때는 공간이 있는데도 저리 돌아서 가버리라고 할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니까 아마 그런 데에서 유발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서 친절본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건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업무보고

기획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최양수입니다. 오늘 저희 대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러한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오후 2시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본 문 화교육위원회가 저희 대학의 소관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리고 저희 대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미연에 위원님들이 고견으로써 저희들 대학운영에 대해 서 진단을 해 주십사 하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장, 김인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소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중천 위원입니다. 부총장제 신설에서 보면 부총장 1인을 둔다. 1인은 총장은 학교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에 치 중하고, 학내 학사행정은 부총장이 실질적으로 관장함으로써 대학운영에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인데 다른 데 비교를 해 보면 서울대 1명, 인천대 1명, 연세대 4명, 연세대하고 고려대 세 분, 네 분에는 어떠어떠한 분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현재 연세대학을 먼저 예를 들면 학사부총장, 의무부총장, 그 리고 섭외부총장, 그리고 연대는 발전기금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발전기금담당 부총장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4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려대학은 아직 현재 부총장학사, 의무, 섭외 세 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차피 부총장님을 한 분 두 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립대학도 어떤 경영을 담당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차 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연대에서 보면 연대발전기금을 아주 성공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꼭 부득이한 분보다는 학사를 담당하는 것하고, 경영측면 해서 두 분 정도 둬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대학매로서는 지금 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런 부총장 제를 최소 2인 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제안이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는 총장과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라고 해서 현재 서울대학 부총장제 저희 모델이 처음 다루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지금 부설연구소를 명칭을 둬야 된다는 이것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지금 아주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하더라도 하 나의 명칭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대로.

그 동안 저희들이 조례하고 직제규칙, 학칙에 지금 사문화되어서 부속기관과 연구소가 분할이 되었는데 이번에 통일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조례로써 한꺼번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명칭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정비를 해 가지고 하나는 둬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은 안 나왔죠, 조례상으로 조례에다 명칭을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 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금 개정안에서 원래 현행에서는 자료 좌편에 보시면 부속기관과 대학 및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라고 통일을 하 면서 나머지 세부적인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막 여러 가 지 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이런 것이 나열될, 규칙에 또 다시 이렇게 나열될 우려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학정책에 전환기이면서 얼른 보면 부총장제도 같은 것이 상당 히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부총장제를 도입한 지가 얼마 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설치 이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얼른 생각이 되는데 국ㆍ공립대학교에 상위직급신설, 말하자면 정부방침이 지금 상위직급신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여기 조례를 개정해서 그냥 덮어놓고 부총장제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앙부처와 의 교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덮어놓고 올려 가지고, 전문위원 그런 것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덮어놓 고 올립니까?

이것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더라도 별도 한 다음에 그런 순서로 하든지 그러지, 불총장제 신설같은 문제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맡겨도 괜찮은 거야? 아니, 상위직급 신설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이 정부방침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 앉은 자리에 우리 전부 무식이 탄로돼요, 나는 지금 급히 봤다고. 그런데 이것은 재무경제위원회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의견청취만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부와의 승인사항 일텐데 이것이 인사문제로서 해결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부방침이 지금 상위직급 신설 억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급히 재무경제위원회에 알려줘야 돼요. 전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덮어놓고 여기서 뚝딱 두들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 의 방침도 모르고 덮어놓고 여기서 조례만 개정하면 부총장 감투 하나씩 뚝뚝 떨어지나? 그 게 아니에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상위직 억제를 한다는 방침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는 이번에 자치단체인 인천시립대가 저희들보다 조금 후발대학으로서 늦게 시립화되면서 인천시립대도 부총장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희 대학의 경우는 그 동안에 총장의 업무 집중으로 인해서 시립대학 나름대로의 부총장제를 이번에 신설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들이 총장은 대외활동에 치중을 하고, 학사행정은 부총장 이 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면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부총장제 직급이 총장직으로서의 어떤, 물론 행정을 맡습니다만 이것이 기존 교수의 보직이기 때문에 이 부총장제 신설로 해서…….

부총장제가 되면 바로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우선 발을 들여놓고 두 발 다 들여놓고 몸뚱아리 다 들어가겠다는 뜻이거든. 부총장 되면 책상 하나도 안 놔줄 것입니까? 방 하나 따로 안 만들어 줘요? 전화, 집기 안 사줄 것입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동거 사 줘야죠, 나중에 발 들여놓으면 몸뚱아리까지 다 들어간다고. 사실 내가 예산 따지고 싶어요. 지금 예산간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비비 가지고 처리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총장 교수만, 교수는 겸비하고 발령한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예우상 적어도 총장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인데 어떻게 교수로 겸보한다 하더라도 임무는 다른 거예요. 임무에 따른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예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검토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일용 위원님.

저도 김인동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아 닌 저의 소견을 말하고자 하는데 서울대, 인천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는 대충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만 연세대나 고려대는 사실상 방대한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 을 세분화하는 데 다소 필요로 느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시립대학교가 전체적인 이런 현상도 아닌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총장과 부총장의 기능을 나눈다는 막연한 의미만 가지고 부총장제를 신설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뭔가 시립대학이 어느 정도의 궤도 위에 기능이 다양화되어 가고, 어떤 업무분장이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런 시점에서도 충분한데 어떻게 감히 여기에 인천대가 그러니까 그런다, 어느 학교가 이러니까 우리 서울시립대학도 이런다. 연세대하고 고려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김인동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부총장제 신설은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반대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중천 위원님.

김인동 위원님과 정일용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조금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부총장을 둠으로 해서 어떤 거기에 소비되는 예산이라든가 인력 다 충 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조례안 제6조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학교든, 우리 서울시든, 지방자치단체든지 간에 이제는 어떤 1인이 지배하는, 관리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할 일이 있고, 부총장제가 신설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어떤 경영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를 같이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연대에서 송재 총장이 추진한 어떤 연대 기금 마련은 상당한 호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선 나오신 분들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위법도 갖다 근거를 대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렇고 재무에서도 납득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지금 준비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록에 남겨야 되겠는데 이번에 부총장제를 신설하는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이며, 또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제가 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이 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치를…….

좋아요, 추정치나마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없을 테니까 그런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회의록에 제가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예산문제가 일단 여기서 문제가 났었다 하는 얘기는 기록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차봉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