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 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매 우 반갑습니다. 을해년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년도 계획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무척 고생하시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무척 공사다망하시겠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3대 의회를 훌륭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심사된안건 1. 지하철7호선상봉역과상봉1동간을연결하는지하철출입구설치요구에관한청원(윤기성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우중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위원 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소 난마같이 얽힌 도로혼잡 문제를 해결 하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청원의 위치는 지하철 7호선, 즉 7-11공구가 설치되는 상봉역과 상봉1동간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설치요망청원 취지설명을 하게 된 본인은 중랑구 출신 윤기성 의원입니다. 청원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원의 위치는 지하철 7호선 상봉 역사가 건립되는 인근에 위치한 상봉1동 지역으로, 당 지역 주민 수천 세대는 지하철 7호선 이 개통, 운행되더라도 중앙선 철도가 상봉1동과 상봉전철역 사이로 지나가므로 상봉역에 가서 지하철 7호선을 타려면 부득이 약 800여 m를 걸어 중앙선 철도상에 있는 봉황건널목 을 건너 우회하여 상봉역에서 지하철을 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상봉전철역과 상봉1동 지역 경계지점에 약 70m 폭의 중앙선 철도가 지나감에 도 중앙선 철도 상부를 건널 수 있는 지상육교나 중앙선 철도 지하부분을 통과하여 상봉역 사에 접근할 수 있는 지하 연결통로가 없으므로 결국 상봉1동 지역주민 수천 세대가 70여 m 전방에 있는 상봉역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봉황건널목을 약 800m나 우회하여 건너야 상봉역에서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현실입니다. 상봉1동 지역주민이 시내로 나오기 위하여는 부득이 유일한 통행로인 봉황건널목을 건너다닐 수밖에 없으므로 매일 수천명의 주민들이 봉황건널목을 왕래하고 있는데, 건널목 차단 기 조작실수나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가 1년에도 몇 차례씩이나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철 7호선이 공사중인 상태로 봉황건널목 통과인원이 1일 약 2,000여명 정도인데 1년에 몇 차례씩이나 인사사고가 발생하는데, 얼마 후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어 상봉역을 이용하는 지하철 탑승인구가 급증하면 상대적으로 봉황건널목 통과인원도 1일 수 만명에 달하여 건널목 안전사고 사망인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 명확한 일이며, 또 지금 현재 서울에서 영주, 안동 간 운행되는 중앙선의 배차간격이 평균 2ㆍ3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차간격이 줄어들 것은 틀림없고, 또 배차간격이 줄어드는데 비례하여 건널목 차단회수는 상대적으로 늘고, 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어 건널목 통행주민이 폭주하면 건널목을 건너기 위하여 건널목 양측에서 대기하는 주민은 장사진을 이룰 것이 강건너 불을 보 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봉1동 지역주민의 고질적인 숙원과 또 건널목 통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는 폭 약 70m 지하공간 지점에 상봉1동 지역과 상봉역이 바로 중앙선 하부 지하로 통과할 수 있게 지하보도를 설치하여 개통함으로써 상봉1동지역과 상봉2동지역에 거주하는 수천여 명의 주민들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하보도를 왕래하면서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고, 또한 어린 학생들이 국민학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상 봉1동간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설치요망청원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상봉1동간을 연결하는 지하철 출입구설치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7호선상봉역과상봉1동간을연결하는지하철출입구설치요구에관한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이용승객을 위해서는 지하철역사와 직접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지하철 본선 터널 구조상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전 구간을 지하통로화할 시 연장이 길어서 우범화될 우려가 있고 또 그 유대관리상 문제가 있는 점이라든지 또 그 지하철 건설공사 추진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중앙선철도 복선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사유지 구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보상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한 결과 그 지하철과 별도의 지하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우선 구청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사유지구간 보상추진을 선행토록 하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중앙선 복선화 사업과 병행 시공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이냐, 구의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이 업무가, 이 건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냐, 아니면 중랑구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의견으로써는 이것이 20m가 안 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개봉지하거도 구간연장에 따른 소개위원 김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이 청원소개위원으로 개봉역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박스연장 설계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개봉동 일대의 교통이 극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서울시에서 개봉역앞 지하거도를 건설중에 있으나 개봉동 및 고척동 일대 9만 5,000여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불편함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항구적인 지하거도건설을 하기 위해서 청원을 소개합니다. 현재는 고척동 금옥여고 및 개봉동 일대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진입시 좌회전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좌회전이 절대 불가하여 인천 방면으로 오류동까지 가서 우회전하여 가다가 U턴하여서 영등포 방면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오류동 방면에서 U턴할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아 교통소통에 장애가 증가되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등포 방면에서 개봉역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개봉역에서 오류동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오류동 마을버스, 개봉동 마을버스, 고척동 마을버스를 비롯한 일반 승용차도 진ㆍ출입이 많은 이곳 역시 모든 차량의 좌회전이 금지되어 다른 곳에서 U턴하여 진ㆍ출입해야 할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주변 연결도로의 순환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주 민 불편사항은 더욱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지하거도의 박스를 현재보다 460m정도 연장하면 지금 설명드린 문제점이 해소되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확신하여 동료위원님들께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적극 검토 조사하셔서 부디 편안하고 안락한 서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동료위원님들께 간절히 바라면서, 본 청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건설위원회 김우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간절히 요망합니다. 참고로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원소개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오류동 방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동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 이 현재 박스가 이 부분에서,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스가 여기인데 U타입선, 거가 나오 는 선이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이 여기서 좌회전이 영등포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방향으로 나가는데 현재 U타입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 차가 좌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오류동 역전을 돌아서 오려면 교통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올 적에 30분, 1시간이 걸립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오류I.C를 돌고 돌아서 다시 회전해야 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여기서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원활치 못합니다. 그래서 30분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박스구간을 종전 설계가 이 지점인데 여기에서 빨간 선 여기까지만 연장을 해 준다면 여기에서 주민들이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박스연장을 해달라는 이러한 청원입니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 방면인데, 영등포 방면에도 역시 개봉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개봉동, 고척동 주민들이 차를 타고 좌회전해서 나오면 역시 개봉역까지는 별 지장 없이 간다 하지만 현재 설계대로 한다면 개봉역에서 진ㆍ출입, 나오는 차가 개봉역에 가려면 여기에 가서 U타입 해서 돌아서 또 현재 개봉동, 고척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등포 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도 여기가 U타입 끝이기 때문에 큰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양쪽이 마찬가지로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주민들이 용납을 않기 때문에 이 박스연장을 개봉역을 지나서 이 부분까지 박스지점을 연장을 해 달라는 이러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460m가 연장이 됩니다, 이 끝에서 끝까지. 460m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꼭 청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소위원회 때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봉역 앞 지하거도 건설공사 박스연장 설계변경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개봉역앞지하차도건설공사박스연장설계변경요구에관한청원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들으신 것처럼 우선 지하거도를 연장하는데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하거도를 연장시공할 경우에 오류I.C와 지하거도와 연결이 안 되는 일부분이 발생하게 되겠고, 또 공사비가 125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하거도가 연장이 길어짐에 따라서 환기처리문제가 발생이 되겠고, U타입구간 변경으로 인한 상대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 증액에 따른 경제성 검토와 지하거도 환기처리 방안, 지하거도 연장에 따른 상대민원 조사 등 제반사항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거도 공사는 현 상태에서 공사중지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분야별 검토의견이 종합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5개 부서에 분야별 검토의견을 의뢰를 해 놓았는데 이 중에서 세 군데에서는 지금 의견이 들어왔고 아직 두 군데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소위원회에서 조사 후 추후에 갖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제1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본건을 회부, 계속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당 위원회에 구성된 제1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심사하실 소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청원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3. 도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 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도로 불법점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이라는 것이 꼭 예를 들어서 거도, 인도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밑에 그러한 보유공지, 물론 도로가입니다. 그런데 관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쓰지도 않는 쓰고 남은 염화칼슘이라든 가,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상량도 추정 못해서 쓴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이 쌓여 있고, 또 폐보도블록 빼낸 것 엉망진창으로 아파트 주변에 흐트려 놓고, 또 하수관 깨진 것 전부 다 끄집어내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무원을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방치해 놓는 그런 관의 행정은 불법인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관할 자치구에서 허가를 해 줬다면 그 허가 자체가 적법한지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행정에서 아까 어떤 청원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보면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게 못했다, 다시 말해서 사후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 또 지금 현재 공사를 청원이라는 그러한 개념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공사를 스스로 중단할 만큼 그런 사전검토 미흡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보면 결코 우리 도로행정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상의 미흡이 아닌가 우선 지적을 하고요.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올림픽대로 I.C 개선공사를 1억 원을 들여서 합니다. 1억원이라는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앞을 못 보면서 도로확장공사를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사할 때 엄청나게 그 지역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막상 공사가 준공이 되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거기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본위원이 길을 다니다 보면 도로확장을 해서 어떤 데를 보면 병목현상이 안 생길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도로도 있어요. 예를 들면 2거선 오다가 우회전 빼주고 사거리의 정체를 막기 위해서 지하거도를 뚫어주 기 때문에 2거선에 들어와서 다시 거기에 끼어들기를 하고 할 수 없는 구간도 있는데 여기 여의I.C를 보면 근본적으로 설계에서 미스입니다. 길 양쪽에 녹지공간이 다 있는데 물론 록 지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통행량 예측을 못해서 록지공간을 놓아두고 1 거선을 만들었는데 올림픽대로 그 부분은 6거선이에요. 6거선이 국회의사당 쪽하고 경인고속도로 나가기 위한 길이 2거선으로 뚫려 가지고 또 국회의사당 쪽은 1거선으로 빠져요. 또 그 옆에는 2거선으로 들어와서 다시 갈라집니다. 본선 쪽으로 넘어서고 또 램프를 돌아가는 것 그것은 또 1거선이에요. 이것이 보면 6거선 2거선에서 다시 1거선 갈라지고 2거선 갈라지고, 그 2거선이 또 1거선 이 돼요. 그러면 병목이 안 생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사할 때 엄청나게 복잡했는데 지금 1억원을 들여서 1억원도 아깝지만 또 공사할 때 돈도 들어가고 그 공사로 인해서 또 다시 정체가 생긴다 이런 결론을 보았을 때 우리 도로행정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추가공사라든가 또는 보완 공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로국장, 건설자재시험소장 여기 왔습니까? 대답만 해 봐요. 왔어요, 안 왔 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질문할 내용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답변이 나온 다음에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3개 구청의 건설국장 왔습니까? 왜 안 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본위원은 3개 구청의 건설국장들이 온 이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윤준 위원입니다. 안암교 고산자로간 최초의 개설관계 업무추진현황을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310m 구간 중 현재 완료하고 남은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초창기부터 안암교 고산자로간 진행과정 일체와 재정문제 지원한 것, 도로개설 및 보상관계에 따른 재원관계 일체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 안에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 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신체장애 노점상인이 무차별 단속을 견디다 못해 분신자살한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 사건경위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먼저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경위는 신문지상이나 TV 등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장애인 고 최정환씨가 지난 3월 8일 저녁 평소 번잡한 지역으로 통행불편이 극심하여 노점상 단속요구 민원이 빈번한 양재역 부근에서 오토바이에 확성기를 달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던 중 서초구청 단속직원 김진수 외 1명이 확성기용 배터리를 강제수거하자 구청 당직실에 찾아와 돌려달라고 요 구하여 당직원이 다음 날 출동시간 후에 와 달라고 설득하자 불응하고 몸에 숨겨온 시너로 분신자살을 기도한 사건으로 당직원들이 즉각 소화기로 진화하고 강남병원으로 후송, 치료 받아 오던 중 지난 3월 21일 사망하여 25일 룡인에 있는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한 바 있 습니다. 다음은 북부간선 2공구 구간 중 하림각 밑을 터널로 관통하는 구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감사실에 위탁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수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4. 증인출석요구의건(김수복 의원 발의)

증인신청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도로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불량자재의 사용에 따른 관련 구청장 용산 지건홍, 동작 박한경, 강서 도명정을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증인으로 1995년 4월 13일 14시에 건설위원회에 출석요구코자 하오니 동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님의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로건설공사에 불량자재 사용의 물의를 일으킨 관련 공무원 룡산 지건홍, 동작 박한경, 강서 도명정을 건설위원회 제2차 1995년 4월 13일 출석요구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