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국 소관 95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저희들이 주택건축분야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자치구가 완전히 정착되는 원년이 될 것이고, 또한 범 정부 차원의 세계화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내·외국인이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덜어드리고 서울의 모습이 좀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건물에 지번을 표기하거나 서울 상징거리 조성,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등 세계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관업무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시민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95년도 주요업무 및 당면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성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주택재개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개발이라고 하면 종전에는 투기니, 없는 사람 내쫓는 사업이니, 집을 잃게 만든다는 등 해서 재개발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시야로, 아직도 시민들이 그렇게 보는 시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재개발지역에는 관리처분을 해서 보면 80%, 75%,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 85%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을 안 하려면 아주 끊던가 하려면, 달동네 서민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국가공익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크나큰 이익을 보면서 달동네 서민들한테는 손해를 보는 재개발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사단가 원가연동제에서 평당 2·30만원, 3·40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국·공유지 일시납에 대한 이자가 최하 100억원에서 200억원이 지금 이자가 나가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자를 주는데도 분양단가에 산정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져 있는 실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에서 국가로서는 가짓수로 보면 한 20여 가지로 이익을 보고 있고,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국가가 거둬들이는 것은 조합원들한테 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국가에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유지를 도로 같은 것 팔지도 못하고 아주 불모지입니다. 전혀 팔지도 못하는 것 그것 팔고, 또 그것 팔아서 이자 받고, 또 거기에서 사용료 받고, 또 없는 달동네의 도시환경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이익을 다 봐요. 또 거기에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등 해서 또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는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달동네 주민들은 크나큰 손해를 보라는 재개발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재개발에 그렇다고 해서 종전처럼 투기가 일어나게 재개발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자는 그런 얘기는 본위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내가 평수를 30평을 내놨으면 아파트로 30평은 받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적어도 1:1은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70% 간다고 보면 내가 30평 땅을 갖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70%라면 21평, 30평 똑같이 들어가는데 9평 값은 돈을 내야 들어가 는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리처분되는 데를 작년, 재작년, 금년 다 봐도 1:1 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1년도 아니고 2·3년동안 계속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의 대책은 무엇인지, 주택국장은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정도의 해결책은 빨리 가져줘야 된다 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

홍진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원가연동제 건축비나 또 국·공유지 불하 에 있어서 이자부담의 원가연동제 반영여부, 또 기타 이런 사항인데 제가 죽 여러 가지 사 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재개발사업이 도시환경정비차원, 또 주차환경개선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불하할 때 과거에 일시불로 되던 것을 점유지에 대해서 10년 분할상환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분할상환 이런 것 되기 전에 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원님이 관여하시는 그 구역이 그런 것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공유지 불하 때 이자부담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도 많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원가연동제 지침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저희가 건설부에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원가연동제 할 때 재개발사업에 하 는 것은 제외를 시켜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반영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원가연동제 이런 사항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원가연동제 건축비에 있어서 주민 손해다 하는 것은 재개발임대 아파트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할 때에 가격에 있어서 그 건축비가 실제 들어가는 것과 표준건축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있고, 세입자 임대아파 트 지을 땅을 내주면 저희 시에서 지어서 세입자 등에게 임대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여기에 도로든지 다른 시유지 있는 것, 국·공유지 매각한 돈이 다른 곳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재개발지역에 세입자 임대아파트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곳에 거기 공공시설지원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것 뭐 한 것은 저희도 그 동안 개정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원가연동제에서 제외시킨다든가 하는 몇 가지 사항 만 더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제시해 주시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 하는 것은 10년 분할상환이다 여러 가지 지원혜택으로 되어서 괜찮은데 그 것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된 곳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을 합니 다.

지금 말씀에 첫째,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분할상환이 지금 10년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재개발에 크나큰 혜택을 주는 양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재개발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지원받은 적이 없 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허가해 주고 도장 찍어주는 지원이나 했을까 물질적으로 지원이라 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금 현재 실태로 봐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또 하나 점유지에 대해서 분할상환이 10년 분할상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은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할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전에도 5년 분할상환 을 했는데 지금 5년 분할상환이 10년 분할상환한다고 해서 크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왜냐, 10년 분할상환이라고 해서 이자를 안 물고 10년 분할상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10년 동안 결국 이자를 물면서 분할상환인데 그 이자가 은행 이자보다 조금 싼 5%에서 8%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싸다 하는 것은 있겠지만 큰 효과가 없고, 조합측으로 볼 때는 비 점유지 분할상환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비점유지 대금이 적게는 재개발지구에 100억원부터 5·600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1/3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170억원, 100억원. 지금 본위원 이 대표하고 있는 재개발지역에도 건설회사의 이자가 한 58억원, 구청에 비점유지 이자만 해서 38억원이 발생이 돼 버렸습니다. 이미 100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할상환으로 한다고 보면 이자라도 면제해야 되는데 60일 이내라고 해요. 비점유지 일시납이래, 일시납. 60일 이내. 그런데 거 기서부터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연체이자가 얼마냐 17%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점유지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나 역시 이자를 5%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 시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이 끝나고 입주할 때까지 돈을 갚아 나간다면 좋을 텐데 이것은 60일 이내에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서 이런 법률을 조합장들이 모르는 점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모르고 빨리 계약을 하고 보면 그 때부터 이자가 계속 발생하다 보 면 주민들은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건의를 않고 점유지만 한다, 사실상 점유지도 차라리 이자를 면제해 주 는 것이 낫지, 이자라는 것이 우리 옛날에 왜정 때도 보면 은행 이자 써서 집 날리고, 재산 날아가고 망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우선 이자 싸니까 좋지 않느냐, 달동네 서민들이 우선 가져가려니까 좋죠. 그런데 나중에 내려면 집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비점유지는 입주시까지 납입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 이자발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자가 나면 차라리 분양가에 산정을 해 주든지, 분양가가 당연코 조합에서는 돈이 지출되는데 산정을 안해 준다, 인정 안해 준다, 택지비 재평가해서 넣으면 된다, 택지비 재평가하기 전에 이미 이자가 그 뒤에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점유지도 분할납부를 해 주던가 아니면 이 자를 5% 해 주던가, 입주시까지 하는 것,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것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 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 건의할 때는 점유지, 비점유지 구분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시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입주해 놓고 땅 값이 안 내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뒷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점유지도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법 개정을 건의해서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가연동제 하는 것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다시 이자 부분 그런 것 등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와 있냐 하면 본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건의하겠다, 질의하겠다, 질의를 할 때 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게 돼 있으나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분명히 답변이 100%가 안 된다는 답변이에요. 그러면 민원한테 그것은 답변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해 드리려고 건의서까지 넣고 질의까지 했는데 안 됩디다, 이것은 안 됩니다. 딱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행정당국에서는 자꾸 받아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계속 강력히, 되도록 하 는 방향에서 건의사항으로 또 법 개정안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이 실현이 되도록 자꾸 건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서 그냔 행정담당이 끊어버린다, 안 된다 이것은. 법이 이러니까 우리로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억울하지만, 우리도 생각할 때 당신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법이 이러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자꾸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하면 안 되는 것으로 답변 100%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했는데 안 된다, 아주 안 되는 것을 묶어버려, 오히려 더 옭아매. 이래서는 우리 수도 서울이 발전할 수가 없다, 작은 민원이 됐든 큰 민원이 됐든 이것이 들어오면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법 개정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봐서 이것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한 번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몇 달이고 가고 또 그것이 큰 말썽이 나면 그 때 한번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도저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비점유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점유지 문제가 많습니다. 60일 이내에 100조1항에는 돈을 납입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는 5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래놓고 일시 납이다, 그러면 재개발조합에 돈 있다라는 조합이 세상 어디에 있냐고요. 건설회사에서 빌려다 내니까 돈 있지 않소 이런 얘기라. 건설회사에서 거저 빌려 줍니까? 이자받고 준다 그 것이야, 년 15% 이자받고 빌려주는 데 이자 받은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먹어보지도 입어보지도 못하는 달동네 서민들은 그 이자로, 무식한 말로 작살나는 판이에요. 그런데 돈 지출은 엄연히 있는 데도 분양가 산정도 안 해 주고, 그것을 무시하고 법이 이러니까…….

홍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몇 번 건의하고 노력했는데 앞으로 홍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가 94년 3월말 현재로 9,715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93년말로는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가 상임위할 때마다 신발생무허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 오고 있어요. 어떤 때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18개 지역에다 62개 초소를 설치해 주고, 또 차량도 23대에 274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단 속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속을 하고, 계고장을 내 보내고, 철거를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단수도 하고, 단전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는 단 속을 못하면서 서류상으로 계속 단속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일선에 나가 보면 때에 따라 서는 신발생무허가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얼마가 줄었고, 다시 생긴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변상금을 5년 소급해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 질문에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시효취득문제 때문에 소급해서 부과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주민들이 재판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 떤 변칙처리를 한 부분이 아닌가, 변상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향후에 부과를 해야 맞을 텐데 5년 소급한 부분은 철회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소문동에 재개발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80년대 초에 단지 조성을 위해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입주자들의 저항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났던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당국에서 그때 정책회의를 통 해서 소위 물딱지를 발행하는 부분을 묵인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642매의 물딱지가 나가 있는 부분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처리할 문제지 서울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정책회의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지금 구청의 의견도 서울시에 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꿔서 조합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던 부분을 다시 서울시가 맡아서 해결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시 정책회의에서 그 문제는 조합의 문제로 결론을 내린 부분인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 따라서 구청의 의견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물딱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소문 재개발아파트단지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80년도 그때 당시 할 때 물딱지 발행하는 것을 시에서 묵인을 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전부 확인해도 그렇게 한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정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611개 딱지는 불법으로 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해 주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에서 정책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만 불법으로 한 것을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다 만, 재개발지침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보류분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어떤 민원해소를 한다든가 다른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책임지고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떠한 불법으로 된 것을 이쪽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서울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하려면 해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으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줄 수는 없고 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침의 부칙에 보면 보류분을 확보해서 하는 그 사항은 구청장이 당해지역의 어떤 장황을 봐서 특별히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다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책임전가식으로 시로 올라오는데 구청장이 자기가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된 사항을 가지고 이쪽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침을 내려달라 하는 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회의에서 그런 결론이 났습니까?

정책회의에서는 결론은 안 내리고 이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책임지고 할 일이다, 정책회의에 올릴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례가 다른 구청에 있습니까? 구청장 책임하에 처리했던 그런 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물딱지 부분이 비단 그 지역뿐 아니고 유사한 문제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세 군데인데 전에 동작구 사당동이 있 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성북구에 있는 동소문구역과 돈암구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 작구 사당통 것은 구청장이 보류시설범위를 가지고 구청장이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 북에 있는 동소문이나 돈암은 구청에서 그렇게 책임지고 일 처리하면 되는데 아마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이것을 시로 올리는가 본데 시에서 정책회의에서 이런 불법 딱지를 인정해 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죠?

구청장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 희가 지어준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생무허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말 현재는 9,715건인데 2월말 현재는 1만 1,85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해서 지 금 9,715건이 남아 있는 이 사항인데 93년 말에는 9,944건이었고 94년 말에는 8,335건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드린 대로 형태별로 보면 가설물이 약 2/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줄지 않고 자꾸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이런 초소도 만들고 하는 것은 주로 녹지라든지 집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데에 감시초소를 세워서 그런 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일반주택가 이런 지역은 동에서 이런 어떤 상설점검반이라든지 순찰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는 업무가 집 안, 담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밖에 서 보아서 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설물 같은 것은 몇 시간내에 급조해 서 어떤 철골 이런 파이프 같은 것을 세워놓고 바로 그 위에다가 천막 같은 것을 씌워버리 면 바로 가설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가을까지 많이 줄어들었다가 항공사진 촬영을 하면 항공사진은 위에서 달라진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항공사진 판독 나온 것을 구청에 내려보내서 동사무소에 서 조사해서 결과가 올라오면 그때 숫자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자꾸 유동적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 등을 해서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허가건물의 변상금 5년, 이 얘기는 무허가건물이 국·공유지에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불하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그 조항에 의해서 5년간,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점유를 하면 사용료를 내고 살아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내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식으 로 해서 불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5년간 부과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5년 부과가 과다하다 해서 그런 민원은 많이 나 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재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 다.

그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간에 국·공유지에 대한 무허가건축물들을 서울시가 단속을 안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이제 국·공유지를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시효취득을 인정을 해 달라는 재판을 여기 저기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민법 제245조 에 보게 되면 20년 동안 평온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시효취득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또 지난번에 경주에서 대법원 재판에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20년 이 상 자기소유라는 의사표시를 안 했다면 그것은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법례에 본다면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동안 서울시가 이것 이 서울시 땅이라고 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든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런 법 논리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서울시가 그 시효취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소급해서 5년간을 부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5년간 소급한다는 얘기는 결국 국·공유지에 무허가건물 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영세한 사람들인데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5년간 소급 한다는 것은 무리한 방법이 아니냐, 1년이건 2년이건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이것 5년간은 너무 길다, 이것 영세민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현 점유자에게 20년 한 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 소송이고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몇 건은 저희가 이겼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대법원 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대법원에서 무허가건물 점유되어서 해서 민원인이 승소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고요. 그 다음에 5년 소급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을 해 주려다 보니까 5년을 소급해서 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 밀도변경 타당성조사가 93년 9월 본회의에 본위원이 청원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을 93년 10월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94년 10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 직도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짓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을 밀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5개 지역에 5만 여 세대가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항간에 집권여당에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가지고들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루속히 이미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또 결정이 났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그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차원 에서 발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너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항간에 지상보도에 의하면 용적률을 200%로 한다, 또 밀도를 중밀도로 해서 1층에서 13층으로 한다, 또 그저께 4월 8일자 신문에 보면 잠실3·4단지 지역에는 저층으로 그냥 둔다, 이래서 지구당으로 4·500명씩 몰려들어가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많은 불합리한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일단 법 쪽에 하자가 없는 한 밀도변경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밀도변경을 일단 결정을 해 준 후에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고려하는 기간도 1년 내지 2년은 소요가 되니까 충분히 법적 하자 없는 밀도변경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주변 형편에 맞게 과거와 현재가 변했으니까 과거의 7평짜리가 지금도 거기 1.5배인 12평을 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건설부에 과감하게 과거에 받았던 승인요청을 변경시켜서 그 지역특성이나 주민들 형편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어떻게 연구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항간에는 지상보도에 68%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68%가 투기목적으로 사두어서 있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도 20년 전에 7평짜리가, 신혼부부가 가서 20년 동안에 애들이 성장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세를 놓고 다른 데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과연 보도가 맞는 것처럼 투기목적이다라고 같이 동조를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서러움이 많겠습니까? 이래서 7평짜리가 20년을 그대로 살 수 없는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기목적이 아니고, 재산증식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장황에서 20여년간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전세로 바꾸어 살고 있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본위원의 분명한 생각은 5만여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밀도변경은 차제에 해 주고, 그로 인한 1년 내지 2년 어떠한 사업구상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요구를 충족 을 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원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빨리 나와서 발표를 했으면 싶은데 그것 안 된 점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 세대가 넘는 그쪽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추측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 보도에 78%가 세입자다 하고 나왔던 것은 시정포럼에 일부 실렸던 사항을 기자가 그 사항을 가지 고 아마 투기목적이다 뭐다 해서 보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주민 들이 투기다 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밀도변경은 해 주고, 1년간 기본계획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선 저밀도를 해제해 주고, 주민건의사항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저밀도지구로 우선 해제해 주고 1년간 기본계획하면서 거기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층수 이런 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밀도지역 이 자체를 해제해 버린다는 것은 제한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지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일반 이런 것으로 짓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또 주촉법에 의해서 그대로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는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선 밀 도변경 타당성조사를 용역 맡긴 것은 어느 범위까지 우선 하는 것이 교통이나 도시기반시설 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적겠느냐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범위를 정해 주고, 지금 이 밀도변경이 만약에 되면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각 지구별로 각각 맞게 하는데,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나오도록 했었는데 아무래도 연구원에서 5만 세대가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 나중에 나왔을 때 거기에서 충실한 자료나 답변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굉장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달 에는 어떻게든지 꼭 결론을 내 달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면 저희가 최단시일 내에 이 발표를 해서 주민들이 숙원하는 재건축 사업이, 범위야 저희가 나중에 결론대로 하겠지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국소관 업무 중에 재개발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보면 지금 업무지역, 상업지역이 4대문 안에 중점적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천백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데 재개발문제를 서울 도시계획하고 연관시켜서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구가 근무지하고 주차지가 가급적이면 단거리가 좋은데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택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해서 4대문 안에 도심지재개발에 육성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대문 안에도 물론 재개발지역들이 상존해 있고, 또 4대문을 바로 벗어나서 지금 서울시 전역에도 재개발을 해야 할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합구성이 되어서 재개발하는 지역은 나름대로 현행 어떤 법률이나 제 도, 여건하에서 가능해서 조합구성이 되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못하는 지역은 현행 여건에서는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근무지와 주차지역을 단거리화시키고 또 주차환경개선이나 또는 도시미관을 좋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홍진구 위원이 재개발을 위해서 조합구성해서 허가하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지금 재개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이며, 또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분석 까지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정책의 변화, 또 법이나 지침의 변화를 가져와서라도 그러한 지역들을 재개발해야만 우리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주차 또 미관 또 어떤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재개발해야 할 지역이 몇 군데며 또 재개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무엇인 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통 아파트지역에 도시개발공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정책적인 것은 주택국하고 연관이 돼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동 아파트 2단지에 보면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분양이 안 돼서 한 5·6년 그냥 지나갔고 또 겨우 분양을 했는데 분양 받은 사람이 목욕탕 허가를 양천구청에서 받아서 그것을 목욕탕 하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그 건물이 목욕탕 건물로 개조를 하려고 일부는 수리하느라고 완전한 건물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지역 청소년들의 어떤 은거지가 돼 버려서 외부적으로 보면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상가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욕탕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또 분양받은 사람은 조건대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 해서 또 소송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그 지역에 유용하게 써야 할 그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량한 청소년들의 은거지가 돼 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소송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목동아파트는 개발하면서 많은 이익금도 발생됐고 최근에는 상가부지가 분양이 되면서 많은 이익 발생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이제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이익금이 발생된 지역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의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또 부녀복지를 위해서, 꼭 분양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에 환원시킬 의사는 없는지, 아마 이 정책은 우리 주택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강명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 아직도 재개발을 못하는 구역 숫자, 지금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내 전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261개 구역인데 완료가 122개 구역, 시행 중이 81개 구역, 미시행이 58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미시행구역은 구역지정이 돼 있는 데 아직 사업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곳을 미시행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지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인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장기미시행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시행구역을 적극 추진해서 금년도에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장기 미시행된 곳은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의견이 서로 상반이 되어서 2/3이상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곳이 있고, 그것을 만약에 해제를 하려고 해도 과반수 이상 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진주체가, 말하자면 어떤 추진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안 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시행방법을 자력개발, 합동재개발하는데 어느 방법을 원하느냐 해서 상반기 중에 의견수렴을 다 끝내서 방법을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목통아파트 2단지 상가건물은, 제가 지금 갑자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주민, 청소년복지 차원이나 이런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늦게 왔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임의철거를 제한하고 있죠?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임의철거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임의로 자기가 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자체요?

그냥 공동주택일 때 안 되죠, 우리 서울시에서 제한하고 있죠?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임의로 철거를 할 수가 없지, 철거하게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승인 받으면 거기를 철거…….

공동주택, 말하자면 공동주택을 재건축사업하든지 할 때는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고 안전구조진단 받든지 해서 하지 임의로 철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 받은 다음에요?

사업승인 받아서 건립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게 우리가 지금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업승인 받아서 지은 공동주택을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있느 냐,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주택을 철거할 때 주민동의요건에 맞으면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주의 임의사항이지 특별한 제 한규정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 업무지침이 이렇게 나간 것이 있어요. 기존주택을 철거한 부지상의 주택사업은 재건축조합을 구성, 추진해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단독주택, 공장을 임의로 철거하여 조합주택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바란다는 지침이 구로 내려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 및 공장의 건축물까지 임의철거를 제한한 것인지, 이 업무지침이. 이런 업무지침이 몇 번 나온 것이 있어요, 주택기획과에서 내려보낸 거요.

제가 조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런 지침이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각 구에 내려보낸 업무지침에 의하면 기존주택을 철거한 부지 상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는 재건축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건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었잖아요, 재개발로 하지.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단독주택이나 공장을 임의로 철거해서 조합주택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 히 지도 감독해라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공장의 건축물까지도 임의철거를 우리 서울시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냐, 제 얘기의 중심이 그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짓는 것인데 아마 과거에 나갔던, 제가 조금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주택이나 양호한 집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임의로 철거를 해서 나중에 거기에 사업승인 받아서 들어오는 것, 그런 대상은 그것을 규제하도록 하는 그런 사 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재건축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건 축사업의 법이 바뀌어서 재건축조합 구성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건축허가를 내서 한 내 건물이니까 임의로 철거해서 조합주택을 짓는데 이것이 이 지침하고 관련해서 제한을 할 사항이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냐, 이것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에서 처음 얘기한 지침이 단독주택이나 공장의 건축물까지도 임의철거를 제 한하는 것이냐, 임의철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기억을 더듬으면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물자절약 차원에서 멀쩡한 새집을 철거해서 마구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물자랑 비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이 낡은 건물이 아닌데 그런 것을 임의로 철거해서 그냥 거기에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을 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업승인 받는 이 런 것을 할 때는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형질변경 비슷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업승인하는 그 자체는 규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지침은 기존주택을 철거한 부지 상에 주택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해라 하는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재건축법이 바뀌어서 단독주택은 지금 재건축조합 구성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바꾸어 줘야지 단독주택이나 내 공장 건물을 임의로 철거해서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집을 짓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장려해야지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가서 찾아서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부에도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민원인한테 받은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의 신청대상의 토지는 기존주택의 존재유무와는 무관한 사항이 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도 회신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재건축법이 바뀌고 그랬으니 시장의 지침을 바꾸어 주든지 해서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우리가 임의로 철거해서 철거한 그 자리에 조합주택을 지을 테니까 이것을 시에서 사 전결정의 신청을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읍시다.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쾌적한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행정쇄신 차원에서 행정을 많이 간소화해 줬는데 재건축조합의 경우, 특별히 우리 성북구 같은 데는 재건축조합이 10여 개가 되는데 공동주택 아닌 단독주택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서 매도청구를 한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주택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그 조합 측에서 단 한 사람의 동의만 없어도 매도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라, 주차환경을 개선하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건교부에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을 과감히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요 구했습니까? 이 문제점을 언젠가도 내가 지적했는데.

작년 7월 30일 주촉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은 매도청구소송만 하면 그것을 한 것으로 했는데 단독주택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대상이 아니 다 해서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보름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단독주택 이 재건축대상이 안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기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곳, 그곳은 단독 주택 한두 집의 반대로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곳이, 또 그분들이 원체 고가로 요구하기 때문 에 그런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해서 법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반은 개인소유고, 반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에. 그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이것이 한 20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데 요즘 구청에서 토지철거 지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건물주의 보상문제와 세입자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구청에서는 주차대책비나 임대아파트를 택할 경우 신청을 하라고 연락 왔어요. 이럴 경우 이주비로 330만원 정도 준다 이것하고, 이 세입자가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적에 생계와 연결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직장 가까운 데로 원하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있는데 저 멀리 임대아파트를 주면 그 사람이 직장 다니려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리 주면 서울시 교통난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하니 이주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어차피 임 대아파트를 줄 적에는 가까운 지역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줄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없습 니까?

지금 임대아파트가 여러 곳에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신청을 하면 원하는 대로 바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A라는 지구에 신청자가 많이 몰렸을 때는 거기에서 추첨해서 되기 때문에, 신청은 그쪽에 할 수 있어요.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 물량이 없으면 굉장히 기다려야죠, 물량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당장 4월말까지, 예를 들어서 한 달 기간을 주고 방을 얻어 나가라, 그러면 이주대책비 준다, 갑작스럽게 판잣집에 세든 사람이 돈도 없을 것이고 이주비를 준다고 해도 그래요. 그 돈 가지고 얻을 수도 없고, 또 임대아파트를 얻는다고 했을 적에 다 른 지역으로 멀리 가면 앞으로 직장출근이나 교통난에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의 교통비와도, 생계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우선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 지금이 세 입자 들어가고 하는 것이 거의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급하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그것을 하는데 제가 보기는 지금 여기서 이주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가 오늘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자가 1,500만원 이하짜리로 이주할 때 전세자금 융자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하는 것 있는데 그 자금은 융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 합하고 이주비하고 해서 옮겨갔다가 나중에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택일을 해서 한번 신청을 하면 두 번 다시 번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지역으로 신청을 하고, 그런데 배정하는 자체는 지금 하면 그 전에 신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겠죠. 그러면 그 배정이 되어서 들어갈 때까지는 아까 이주비를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를 구청에 신청해서 500만원 받고 하면 아까 300만원 있으니까 800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어디 세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임대아파트 자기가 원하는 가까운 지역이 된 다음 에 들어가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입자 중 주차대책비나 임대아파트를 택일 신청 후에 는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세입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대상되는 사람은 부부나 직계 존·비속 이런 식으로 세대가 구성된 사람만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들은 가족이 그렇게 되었으면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임대아파트 싫다 하면 주차대책비만 받고,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직장 가까운 데다가 얻고 싶은데 반대로 저 멀리로 임 대아파트를 주면 출·퇴근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또 없는 사람들의 교통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으로 되도록, 안 되면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은 얻을 수가 없나요, 안 되나요?

세입자는 아파트 입주권은 안 되고요, 임대아파트나 주차대책비 중 택일 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로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그 가까운 지역의 구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신청을 하시고 그것 들어갈 동안은 다른 데 나가 있어야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 이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찾고, 아까 1,500만원 이하까지는 융자가 되니까 그 돈하고 해서 그 동안까지는 다른 데 세 들어가서 거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 있다가 구이시나 경기도 지방으로 가면 연결이 서 로가 안 됩니까?

그것은 서울시민이 아니니까 임대아파트를 줄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재 건축지역의 어디나 철거를 하려면 임대아파트 해당 안 되는 세입자들의 난동으로 해서 재개발에 크나큰 장애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결정 고시 시에 세입자를 조사해서 임대아파트 세대수를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재개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임대아파트를 포기하면서 라도 생활권으로 가겠다 해서 이사를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람이 해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분쟁을 막고, 또 집 없는 세입자를 하나라도 구제하는 방 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사업결정 고시 3개월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그 후 에 오는 사람한테 그것을 확인서를 받아서 위임하는 식으로, 그래서 연계성을 지면 임대아파트 짓는 숫자가 모자라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입자들의 란동을 없애는, 또 집 없는 세입자를 하나라도 더 구제하는 방향, 이러한 검토를 모색할 용의가 없는지요?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결정일로 기준한 자체는 모든 계획이 사업계획 세울 때 아파트를 얼마나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날짜를 바꾸기는 어렵고, 지금 이주시 새로 들어온 사람 얘기하는데, 지금 개발구역 내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부류는 임대아파트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그 런 대상이고, 한 부류는 날짜 이후에 들어온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부류의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인데 지금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 인계 이런 것을 하면 그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또 한 가지의 딱지거래라든지 이런 불상사가…….

매매가 되지 않은 것이니까…….

매매는 않는데 그것을 내가 이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본인이 아는 사람하든지 누구하든지 해서 내가 지금도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쪽 들어가려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이리 이사오시오, 그러면 내 권한을 넘겨주겠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딱지 거래나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서 사업인가할 때까지 있다가 들어가고, 만약에 이주해서 나간다면 그 권이는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옥주 입장으로 볼 때는 조합원인데 재개발하기로 했으면 그 세입자가 이주를 하고 나가면 더 이상 받지 말아 야 됩니다. 그것을 또 받아 놓고 해서 나중에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재개 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협조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연계성을 주지 못한다 라면 재개발사업의 세입자들로 인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합으로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오게 됩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자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크나큰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사업결정고시 3개월 전에 그 세입자가 파악이 되었으므로 그 사람 세대만큼은 조합에서 알아서 그런 딱지거래가 된 사람은 주지 못하게 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조합에서 그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철거 당시에 저 사람은 꼭 주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재개발사업을 빨리 독려를 하도록, 그런 분쟁이 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조합장에게 다소의 권 한위임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해서 분쟁을 막아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임대아파트 당초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서 나간 사람 의 남는 숫자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인 가가 나가기 전에는 착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가 나가면 완전히 나가는 사람 확정이 다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자체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지금 저희 심의라든지 들어오는 것 보면 사업계획결정할 당시와 변경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숫자를 맞추어서 건설하면 되고 또 인가해서 착공하는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남는 아파트는 다른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이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조합장이 임의로 할 수 있게 만약 한다면 아까 동소문구역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딱지를 불법으로 발매해서 그것으로 결국 사회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재개발간제 되듯이 조합장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면 그 조합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는 것도 있고 또 저희로서는 재개발 전체 사업에 여러 가지 질서라든지 형평,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면 사업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철거를 시작하기까지는 어떤 데는 4·5년, 5·6년씩 걸리다 보니 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입자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임대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분쟁을 내고, 지난번에 행당, 화양 2-1구역인가, 1-6인가, 금호 거기에서도 분신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사고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들이 자기가 해당이 안 되니까 법률은 무시하고 이것을 집단적으로 행패를 놓고, 분신자살 등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즉 쉽게 말하자면 조합장이 어떠한 딱지를 팔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든든한 제도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세입자들이 그러한 사업에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사항을 올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투기가 일어난다든지, 딱지를 판다든가 그러한 제도가 없는 방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종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구천 몇백개의 위법건축물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건의사항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재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 하는 것이 건축업자가 불법건물을 짓지 집주인이 직접 손으로 그렇게 하는 것 없습니다. 건축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를 갖춘다든지 설계사무소의 면허를 철거하는 제도상의 강한 규제를 만들어야지 불법건축물이 안 나오지 어떻게 행정공무원,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만 맡겨놓고 당신들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당신들 처벌할 테니까 당신들이 잘 감독하고 감시해라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주 건축물을 짓는 업자들에 대한 강한 어떤 규제조치를 만들어서 여하간 위법건축물을 지었을 경우는 업자의 면허취소라든가, 벌금제도라든가 어떤 제도를 강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위법건축물의 신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발생무허가입니다. 신발생무허가는 어떤 건축업자 가 짓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가설물 같이 허가하고 이런 것 없이 짓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법건축물입니다. 즉 건축허가를 맡아서 짓는 과정에서 법에 안 맞게 옆에다 늘려짓는다든가 하는 위법건축물인데, 이 위법건축물은 저희가 처벌조항이 있어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지금 법개정되고 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 집장사가 지은 것이라도 그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발생무허가는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항공촬영 이런 것 해서 거기서 적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를 첨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첫 번째로 쌍문1지구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진척도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에 재발생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범주가 법과 시행령에 모호하게 돼 있는데 명쾌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국장님이 명쾌한 범위를 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거의 지금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서 주촉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라 함은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지만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각종의 관리비를 세입자도 내고 있는데 의사결정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세입자는 완전히 배제돼 있습니다. 어떤 지구같은 경우는 2,600세대 중에서 약 60%이상이 세입자로 구성돼 있고, 법에서 말하는 입주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율이 40% 미만인데 40% 미만의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비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부담할 적에는 세입자가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사결정구조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한 시행령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간선제로 돼있습니다. 동대표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통대표가 간선으로 입주자대표회장을 뽑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 우리 담당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쌍문1지구는 공동주택건립 방식으로 돼 있는데 지난 3월에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개선계획은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 면, 여기 같으면 공동주택지역이니까 배치도, 층수 여러 가지 해서 공공시설까지 계획이 나 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선계획이 확정이 되면 고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개선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용역발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재건축에 있어서 아마 단독주택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서 이것을 노후불량주택으로 한다 하는데 이 재해방지를 위한 이 조항 넣은 것은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거기까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아파트이고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들이 도저히, 말하자면 위험건물로 되어서 사람이 살기는 어렵겠다, 그러려면 이 자체를 구조 안전진단 그것을 해서 안전진단했더니 이것은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럴 경우, 왜냐 하면 재해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니까 그것을 다른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청장이 이렇게 보아서 그 건물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 이 말씀을 했는데 전에도 제가 이런 들은 말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파트는 전체를 전세로 살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내가 내고 있는데 이 관리에서 왜 소유자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반상회를 할 때 세입자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일부는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유자, 입주자 이렇게 해서 소유자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고 살고 있는 그런 경우는 뭐 한데 이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개정이 되든지 해야지 현재로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개정도 필요하고 좀 조례로써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도색을 하는 비용을 거출한다든지, 외장도색을 한다든지, 무슨 도시가스를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것은 재산권에 관계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를 걷는 부분의 회의는, 말하자면 세입자를 포함하는, 지금 말씀드린 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입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주민 대표회의도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색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하고 이러는데 재산권에 관계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사용료로 내는 관리비가 더 많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짜버리면 많은 부정의 소지도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선을 상급기관에다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우리 안에서 조 례나 규정으로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를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저차원약인 관리는 되는데 통제권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통제권이라면 구청에서의 통제권 말씀이시죠?

네, 구청에서의 관리소장을 통제할 수 있는 고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자격,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에 있어 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때 적출된 사항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주민이 흡족할 만큼 그렇게 통제는 안되고 있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라는 것이 하나의 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재산권에 관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이고요, 나머지 일상적인 것은 관리사무소 그쪽에서 주민대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민이 합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세입자 그 부분은 사용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사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개정 여부를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선정하는 것, 그것을 지금 동대표에서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전체가 투표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출근하고 뭐 하는데 동대표 선정하는 것도 보통 투표소 만들어서 하지는 못하고 각 가구마다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동대표 뽑고 하는데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일인데 거기까지 너 무 개입을 하는 것이 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라고 하는 일반주민들이 손해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제 지역구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보면 동대표 회장을 뽑는데 대개 7·800 세대가 넘는 곳 한 2·3,000세대 되는데는 벌써 통대표 회장을 매수하려고 돈봉투와 금목걸이가 난무하는 것을 봤고요, 이것을 직선제로 하면 사실은 대표장에 출마하는 사람이 돈을 쓸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동대표 회장이 되면 많은 이권이 생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써서 동대표 회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명예욕에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점 하나하고, 이것은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개선책을 시도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조금 주택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동대표 회장이 어떻게 통·반장, 다시 말해서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인가, 다 시 말해서 동대표 회장은 자치기구이고, 그 다음에 통장, 반장은 행정조직인데 동대표 회장 이 무슨 서명을 받고 도장을 받을 적에는 통장한테 명령을 내리고 반장한테 명령을 내리거든요, 협조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소장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반장을 통해서 꼭 행정체계처럼 행정체계를 이용해요. 이런 부분은, 말하자면 동대표 회장이 동대표에게 협조를 구해서 통대표가 도장도 받으러 다니고 돈도 걷으러 다니고 그러면 괜찮은데 동대표 회장이 거둬들이는 돈을 통장, 반장을 통해서 돈을 걷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마 일부 지역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반은 제대로 동대표가 하고 반장은 돌아가면서 그런 것하고 해서 그런 것은 없는 데 통·반장한테 지시를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저희가 이런 것을 교육할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 교육시킬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삼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자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차환경개선을위한림시조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서 주차 환경개선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 개량시 도로폭이 2m가 안 되는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리어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m 이상을 확보토록 해서 보행자 통행 및 이삿짐 운반 등이 용역하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세대당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해서 이격거리를 지금 현재는 높이의 1/2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데 법에서 금년 1월자 이격거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이격거리를 적용을 배제해서 소규모 필지인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연면적 300㎡ 이상 큰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인 130㎡당 한 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현재는 주차장 이 자체가 너무 설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가 골목길에 너무나 세워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차장 조례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정도의 큰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차장 설치기준인 130㎡당 한 대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사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두 번째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제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어느 정도, 물론 이 부분은 필 지가 적은 필지로 되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어느 정도 완화는 시켜주더라도 전혀 배제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지나치게 밀집시켜서 건설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따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금 상당히, 일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 동문 거리를 높이만큼 떼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지경계선에서도 충분한 거리를 높이의 1/2을 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일조권 등에 대한 높이 제한규정을 전혀 배제하는 것으로 해 놨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공동주택건설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우리 주택국에서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2층 이하를 지을 때는 높이의 1/4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 6m이면 1.5m를 떼도록 되어 있고, 3층 이상일 때는 1/2을 뗍니다. 그러니까 3층이 12m면 6m를 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구부가 있는 방향, 창이 있는 쪽은 그렇게 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떼다 보면 건물이 거의 안 되는데 일반 이런 지역은 그래도 필지 자체가 크고 하니까 그렇게 짓는데,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떼다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격거리를 그 정도로 안 떼고 최소한은 법에서 단독주택 그쪽은 50cm 이상은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환경 임시조치법에 전에 89년도 할 때는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었다가 91년도 하면서 건축법 개정될 때 주차환경 임시조치법에서 그 완화가 배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도저히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안 되니까 건설부에서 다시 법을 개정해서 지금 완화해 주는데, 일반 단독주택 떼는 그것은 다 뗍니다. 배제라는 것이 완전히 붙여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고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보통 10몇 층까지 올라가죠?

그것은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배제시킨 부분입니까,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아파트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한 것은 아니고, 다세대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세대당 60㎡ 이하인데 20세대 이하, 그러니까 사업승인 안 받는 다세대주택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 보면 세대당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세대라고 명시돼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일반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이 문안대로 본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주차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서 해 준 것이 20세대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들어가지 않고…….

분명히 여기다가 다세대주택인 경우를 명기를 해 줘야, 이 문안대로 본다면 아파트건설에서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변 주택과의 사생활 침해문제라든가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한 앞으로 민원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안은.

다음 장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21조 단서조항에 다만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오 없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와 도로의 접점이 2m 이하인, 물론 법률상으로는 대지가 안 되겠죠, 법에서는 2m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런 대지, 사실상의 대지인데 도로와의 접점이 2m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안 내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 폭이 2m, 3m 작은 것도 각각 규정이 있는데 막다른 도로규정이나 통과규정해서 도로 중심선에서 얼마 떼기는 하는데 허가는 나가는데 지금 2m 미만인 도로가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2m 되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한다면 거기에 이삿짐차 운반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최소한 2m 안 되는 도로를 2m 확보 하도록 주차환경개선계획용역을 세울 때 골목길 좁은 데 2m도 안 되는 데는 2m로 만들어 서 개선계획을 수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막다른 골목길에, 말하자면 그런 필지 들이 있을 경우에 2m 폭이 안 돼서 끝에 가서 대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 건축허가 불허는 아닙니까?

건축허가는 나가는데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니까 2m 안 되는 도로는 2m를 만들면서 몇 십 cm 들어가면 그것은 보상을 해 주고 2m로 도로를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 주민들이 나중에 이삿짐도 운반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차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사업구역 내에 있는 시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구역내 세입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주차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이며,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되는 국·공유지를 서울시 토지로 취득하여 재개발사업에 재원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자용 임대주택매입으로 4개 구역에 토지, 건물해서 2,326가구, 8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국가로부터 나온 것이 4개 구역 59필지, 7만 6,339㎡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분하는 것은 시유지 매각이 14개 구역 2,377필지에 37만㎡, 2,738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무상양도는 도시계획법 제83조 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을 할 때에 조합에서 그 옆에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면 구역 내에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개 구역 5필지, 2,04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종전 토지평가액과 불하가격의 차이가 있죠, 지금 여기에는 종전 토지평가액이라는 것이 없고 지금 매각대상 재산목록만 나왔는데, 지금 여기 평가액이라고 있어요. 전부 평가액으로 다 나왔는데, 몇 페이지 할 것 없고 전부 다. 어디에 얼마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평가액이 나왔는데 재개발지역의 비점유지나 점유지 부분을 조합에게 매각할 때 종전 토지평가액이 있는데 용도폐지해서 보통 2·30%를 비싸게 매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각 조합에. 왜 그러냐, 종전 토지평가액은 예를 들어 ㎡당 100만원인데 불하가격은 120만원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과정에서 종전 토지평가액에 맞추어 주면 불하받는 사람이 20%를 더 비싸게 사고 또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부담하는 아주 크나큰 부담이 되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하면 종전 토지평가액은 ㎡당 100만원인데 불하가격은 120만원이에요. 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한 3·4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종전 토지평가액에 다가 매입하는 가격은 약 6·70%가 불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국하고 재무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하나는 관리처분 과정에 서 종전 토지평가액에다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즉, 20%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이.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당 100만원에 종전 토지평가액인데 용도폐지해서 20% 하려면 120만원이죠, 이자까지 합치면 1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과정에서 60만원을 손해를 봐야 하는, 그래서 비점유지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비싸서 안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합은 국가에서 사서 팔지를 못해요, 조합원한테.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재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주택국과 재무국과 틀림없이 협의를 해서라도 종전 토지평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상의 규정을 만들어야지 재개발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 토지평가액과 국·공유지 매각하는 것하고는 경우가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이 재개발과 그 안에서 하나의 관리처분사항인데 매각하는 것은 조합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이고, 종전 평가액은 인가 당시 시점으로 해서 이 조합원의 재산이 얼마 된다 하는 하나의 비교평가입니다, 그 금액으로 딱 정해 진 것이 아니고. 그러면 비교평가를 해서 각 조합원이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조합원의 각각 비율이 대략 얼마 얼마다 해서 거기에 재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이익이 전부 조합원에게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전 토지평가액은 하나의 비교평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점유지나 비점유지 매각할 때 이것을 종전 토지평가액으로 매각을 해 줬으면 좋다 하는 사항인데, 지금 모든 토지 이런 것 매각할 때 매각 시점 그때해서 하지 몇 년 전으로 시점을 평가해서 하는 것이 법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재개발구역에서 민원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서 저희가 그 동안 재무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매각하는 것을 소급을 해서 몇 년 전 것으로 평가한다 그것은 법 논리상도 안 맞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합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 바로 인가받자마자 빨리 매입을 하면 가격이 싼데 몇 년 있다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 시점이 달라서 가격이 비싸니까 종전 평가액은 인가 당시 시점으로 해서 평가가 됐고 사는 것은 수년 후에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 매입할 때 인가되자마자 바로 매입 을 하게 되면 시점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아요.

지금 주택국장이 아시면서도 얘기를 피하는 것인지, 제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인가가 나자마자 사게 되면 5년, 6년간 이자 물면 배가 되어 버립니다. 또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을 보면 익년도에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하 2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한테 조합이 종전토지평가를 해서 그것이 산정이 되는데 그러면 불하가격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재개발의 시·국·공유지하고 관계가 없는 조합원들은 왜 불하가격으로 해 주냐, 우리는 종전토지평가액인데. 그러면 거기에 종전토지평가액과 불하가격의 차이 금액을 어디에서 손해보냐면 조합에서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사는 사람한테 종전토지평가액으로 관리처분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100만원에 샀으면 종전토지 평가액이 80만원이니까 80만원에 해 주라는 얘기예요, 시·국·공유지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하가격으로 해 주면 시·국·공유지 사는 사람하고 관계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손해 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무조건 시·국·공유지를 팔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조합으로서는 진퇴양난에 걸려 버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종전토지평가액에다 해 주면 조합원들이 좋은데 시·국·공유지 사는 사람은 20%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불하가격으로 관리처분을 해 주게 되면 시·국·공유지하고 관계없는 사람의 재산에서 그 사람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다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관리처분에서 1:1이 되면 그것도 또 다행이에요. 그런데 1:1이 안 되니까, 그러면 불하가격으로 해서 종전토지평가액에서 손해를 봐, 또 관리 처분에서 손해를 봐, 또 이자에서 손해를 봐, 그러면 삼중으로 지금 시·국·공유지 사는 사람 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홍진구 위원님,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인데요.

아주 어렵습니다. 나도 지금 질문하기도 어려운데 답변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 이것으로 해서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요. 즉 쉽게 말하자면 종전토지평가액과 불하가격과 또 거기 이자 나가는 금액과 이것을 조합에서는, 지금 사실 저부터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하가격으로 우리가 정관에 넣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불하가격으로 인정을 해 준 다. 그리고 정관을 통과를 해 놓고 나서 누가 이 얘기를 하면 아, 정관 당신들이 통과해 주 지 않았느냐 하고 넘어는 가는데 사실상 그것을 항의하는 사람도 모르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 알고 보면 조합이 크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시·국·공유지하고 관계없는데 시·국·공유지 그것 매입을 해서 종전토지평가액으로 산정을 할 것을 불하가격으로 산정을 하면 거기 20%라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지금 다른 구역들 설명을 하면 대개 이해를 하는데 지금 홍위원님 구역처럼 조합원들이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고 하는 그런 구역도 있는 것 같은 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 하다 보 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연 일 의정활동으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도시개발공사의 주택건설 추진 현황보고의 기회를 주 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에서는 89년 이후 택지개발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총 36개 지구에서 8만 5,000여 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준공입주 및 공사 중에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 에서 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 록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와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을 일제 점검정비하고 간부직의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 금년 한해도 95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주택공급 및 입주사항에 대한 건설기준이라든지 공급대상, 공급방법 등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31일자로 취임한 신임 김윤배 감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윤배)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욱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내지구의 아파트가 거의 분양단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장황이죠?

그렇지 못하고요, 신내지구에 있는 택지개발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 짓고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 주택 약 1,000호에 대해서 금년 7월에 공급을 할 계획이고 입주는 연말 중에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내지구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 아파트를 지금 신내지구에는 아직 건설을 안 했습니까?

짓고 있습니다. 근로복지 아파트는 1,315호를 지금 짓고 있습 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봐도 근로복지 아파트가 신내지구에 상당히 많 이 건설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 그 린근의 가격이라든지 보면 지금 최고로 저희가 분양가가 높았던 것이 300만원대입니다. 300만원대인데, 신내지구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 단지만 평가해서는 안되고 신내지구 전체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석중에 있어서 분양가가 얼마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300만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민영아파트는 분양이 이미 되었지요?

일부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민영아파트에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 정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지요, 전부 다.

아니지요. 민영아파트도 전용면적 25.7평짜리인 국민주택 규모가 있지요?

조금 있을 거예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몇 군데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민영아파트 정도 수준이 320 만원 됩니다.

320만원…….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은 한 370만원까지 나옵니다.

지금 국민주택 규모 민영아파트다 보면, 옵션 9%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까, 아니면 옵션 가격을 뺀 순수한 분양가격입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대충 추정하기로는 옵션이 안 되어 있는 것…….

옵션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 320만원이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신내지구까지만 해도 전량이 전부 택지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90%에 받은 그런 택지지요, 18평 이하의 아파트만 건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약 300만원 미만으로 하시겠다, 300만원 정도의 분양가격을 결정 하겠다고 그러면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가격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조성원가의 10% 정도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정도가 저희한테 제일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것 하나가.

그러면 신내지구의 택지조성 원가가 평균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 산출됩니까?

조성원가 자체는 지금 한 3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수치상으로 봐도 말이지요. 조성원가 320만원을, 여기서 90%에 공급을 받는다고 그러면 택지가 300만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288만원 정도 되 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288만원 되는 것에서,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택지 공급방법에 따른 가격차이로 인해서 300만원을 약간 상회할 것이 다 하는 그런 계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다 적용 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물론 분양가격이라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축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부 또 감액되는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여기서 사실 32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우리가 계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분양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 형편은 아직 못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현재도 계속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가 되고 있 고, 추가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내기는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분양가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신내지구에 지금까지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파트 건설만 상당 부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내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 서 택지개발 이익금이 현재 어느 정도 발생될 예정입니까? 대충 지금쯤 아마 택지에 대한 처분을 거의 마무리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매각했다 하더라도 그 외 학교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 건이, 공원부분이라든지 도로부분이라든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아니지요. 공공용지 부분 빼고 나머지 유상 공공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전체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개발비로 거기에다 그 금액에서 빼버리면 결국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계산이 실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우리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에도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그런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간단한 것인데도 굉장히 미진하게 그런 자료 산출을 안 해 보고, 본위원 산출에도 대충 얼마 정도 개발이익금으로 남을 것이다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그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얼마 정도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지금 대충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우리는 상가를 지어서 분양한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금을 전제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얼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이익을 특별히 취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유상공급 토지와 무상공급 토지가 구분이 확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전체 신내지구 37만 평 중에서 어떤 부분은 무상으로 공급해 될 토지다, 그 리고 어느 부분은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아마 감정가격에 공급해야 될 토지는 이미 다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 수치상으로 뻔히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로 공급하든 지, 아니면 조성원가의 90%에 공급을 하든지, 또 국민학교용지 같으면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한다 하면,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얼마든지 계산이 나올 만한 그런 계산입니다.

하여튼 윤곽이 계산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지금과 같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아마 우리 도시개발 공사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내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간선시설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간선시설비를 택지개발사업에서 부담을 주었어요.

하여튼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이유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단해서 우리가 간선시설비를 많이 부담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는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간선시설비 부담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건설분담금이라든지 북부간선도로 구간의 설치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다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야 되느냐, 안 빼야 하느냐 하는 계산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을 조성원가에다가 왜 산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상당부분 그 지역에 입주해야 될 사람들이 결국은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양가 격에 다 계산이 되어 버렸으니까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들어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건설비에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도 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간선시설을 부담을 할 수 있게 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돼요. 입주자가 부담을 한 것이지 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 것이 아니라. 바꿔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택지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그러한 비용을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화지 구라든가 수서지구 모든 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우리 서울시가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이익 금은 이익금대로 챙기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인 간선시설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두 가지,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다 가져왔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규나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내용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지 입주자에게 부담을 줘라 하는 내용은 어느 한 구절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법규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또 깜짝 놀란 것은 신내지구에 그런 막대한 약 2,000억원 이상의 간선시설비를 들여서 간선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택지개발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야 될 그런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또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이익금을 남기는 그런 모순된 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그야말로 서민들에게 택지개발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가면에 불과하지 않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에게 막대한 간선시설비를 부담을 시켜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발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챙기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하고 충분히 이런 문제는 이런 현장이 나오지 않도록 방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하나의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좀더 세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그런 서민들에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구분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이라고 그러면 우 선 도시영세민의 주차환경 시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런 측면과 들어가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들어가는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거택보호자,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보훈대상자, 모자가정 이런 사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임대주택은 도시계획사업 철거세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계속해서 재개발지역에도 많이 짓는데 그것을 불하 를 해 주지 않고 이대로 나갈 것인지 서울시의 방침은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지요.

저희들은 서울시의 방향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 제가 알고 있기는 재개발지역 안의 철거세입자들, 있던 세입자들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이 라도 입주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그 세입자용 아파트를 한 동이 면 한 동, 두 동이면 두 동 그 세대에 맞추어 짓도록 해서 그 아파트는 서울시가 소위 매입 을 해서 저희 공사에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공공임대아파트를 앞으로 한 5년간 정도로 해서 불하해 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과 비슷한 우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벌써 몇 년씩 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주택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적으로는 얘기를 얼마든지 불하를 빨리 하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 부 차원의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택국이라든지 건설 부라든지 이런 데와 상호 정책적인 의견교환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주택 관리면에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시 임대아파트는 월 2만 6,000원에서 4만 4,000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도 나오지 않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돈을 투자만 계속하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 인지요?

아닙니다. 우선 관리면에 있어서 관리에 필요한 돈은 주민들 이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자기가 쓰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이거 야 당연히 자기가 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공동관리에 관련되는 것 이 5만 3,000원부터 8만 8,000원 됩니다.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가 전부 계산을 해서 주민들에게 다 알려주고 주민들도 같이 점검해 보고 그렇게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하나의 노출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을 취해서 우 리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든지 그런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이 있다면 이 다음에 관리비를 덜 받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가 되었든 영 구임대아파트가 되었든 아주 없는 서민들이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안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홍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의 재개발지 역 안에 있는 세입자용으로 서울시가 두 동이면 두 동을 사서 관리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동이면 두 동은 그 재개발지구 내에 주택관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업체에다 위탁을 시 켜 버립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좀 적게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우리가 위탁을 그렇게 시키고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직원이 전부 나가야 되고 공무원이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또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노사간에 노조에서 임금이 적다, 월급이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사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 직원들의 봉급을 올려주면 사장도 봉급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서울시에 6개 공사가 있기 때문에 6개 공사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만 많이 받고 어느 공사는 적게 받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6개 공사의 임금평균을 저희들이 전부 확인해 본 결과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임원은 내놓고. 1급부터 6급까지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봤을 적에 1급의 5호봉이면 5호봉이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1급에 5호봉, 지하철공사의 1급에 5호봉, 시설관리공단의 1급에 5호봉,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100일 경우 타 공사는 적은 곳은 87%에서부터 많은 곳은 97% 등 우리 공사보다는 조금씩 다 적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그런 면에 6개 공사와 비교했을 적에는 적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광주시 도시개발공사 등 그런 지방의 도시개발공사와 비교해 볼 때는 우리 공사가 좀 적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는 건설수당을 아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개발공사는 금년부터 건설수당이 이미 신설이 되어서 그것도 작년에 겨우 겨우 애를 써서 신설이 되어서 1만원이 금년부터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개발공사는 본봉의 15%, 20%, 3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우리가 지방의 도시개발공사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 노사협의 때 노조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 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간에는 아무런 크나큰 일은 없습니까?

특별한 일은 없는데 단지 아까 얘기처럼 시골보다 우리가 적게 받고 있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측의 입장은 많이 주고는 싶지만 지하철과 시설관리공단과 균형을 맞추어야지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런 것을 리해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주택관리에 있어서 직영관리와 위탁관리가 있는데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주택에는 직영관리 한다, 그러면 현재 직영관리하고 있는 소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영관리하고 있는 소장이 16명입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아니라도 좋습니다. 사장님이 모르는 부분을 내가 질 의를 하려고 하니까 부장이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소장은 전원 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관리부장 고정상입니다. 종전 건설부령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직영단지 운영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면허가 없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주택관리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장은 반드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자격소지자 가 되어야 소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보조를 85%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자격증은 없이 현재 16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에서 관리사보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이 5명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소장들이 2급 과장에서부터 3급 계장급으로 한 소장까지 총 16명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 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의 관리사보 자격 소 장들이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내에 자격증소지자가 주택관리사나 관리사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까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공부들을 하셔서 그것을 따놔야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물론 채용은 됩니다. 채용은 되지만 이미 아까 여기 35개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다 나가 있고, 또 개인 분양단지에서 사용했기 때문 에 구하기가 어려워요,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구비요건에 우선 탈락이 되니까 관리면에서도 책임감이 저하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이런 면도 심층 아셔야 되겠기에 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500세대 미만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비를 어떻게 합니까, 자체경비입니까?

지금 여기 인원은 우리 공사 직원 수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채용을 해서 경비원이 20명이면 20명, 25명이면 25명 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것은 거기 주민들의 관리비를 가지고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직 원들은 우리 봉급을 가지고 여기 나가서 일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서는 4명 내지 5명, 6명 세대수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경비요원은 자체관리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진구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부담하는 액수가 상당히 늘어 날 텐데요. 경비하는 것도 세대주들이 부담하게 되고, 또 각종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공공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하면 아까 전부 포함해서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나갑니까?

네.

아까 우리가 금포에 가서 7평짜리 영세주택 지은 것을 보고 왔는데 나는 재차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변화가 어느 정도 왔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나라가 현재 1만불에 진입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7평 속에서 무더운 여름철에 식구 3·4명이 견딜 수 있겠느냐, 또 손님이나 한 두명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를 생각해 볼 때는 사실상 지금도 가보니까 단 두 식구라고 하면 7평이라도 우리가 가본 결과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여 러 가지 가정과 가정 사이에 얘기소리도 잘 안 들리게 단열재를 잘해서 해 놨다고 하지만 이 7평짜리에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20년까지 볼 때 과연 7평짜리에서 한 3·4명, 5·6명이 살 수 있겠느냐, 이래도 일등국민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7평과 7평을 틀 수 있 는, 터서 약 14평 내지 15평이면 아주 훌륭한 집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

좋은 것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7평이라는 것은 전용면적 7평 입니다. 그 동안에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7평에서부터 12평 위주로 지어 왔습니다. 그런 데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영구임대주택을 죽 지었는데 이제는 법정령세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보험의 전국 확대실시 등으로 대상자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6대 도시는 91년을 기준 으로 해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짓고 있는 것이 신내지구의 것을 짓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7평짜리 것은 짓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 공공임대주택은 최하 9평 이상이다, 거의 전용면적 12평 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안 짓고 있고, 앞으로도 안 짓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구임대주택은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 만 아주 극빈영세민 부부노인만 있다든지, 18세 미만의 애들만 있다든지, 그런 집에만 공급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족 내지 세 가족 정도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계시는 사장께서는 상당히 동분서주하신 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노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조는 제가 알기로는 계장까지 노조원이 되죠?

네.

과장부터는 노조 아닙니다. 그래서 은근히 노조활동이 활발해지면 뭔가 올 라가든지, 개선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들도 노조활동에 가담을 하지는 않지만, 직 접적으로. 그래도 은근히 지원과 행동면에서 방관하는 이러한 자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사나 부장급은 그렇지 않겠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도 한 해만 따져 주세요. 노조관계 에 골치 아팠던 일이라든지, 분쟁은 없었다고 보는데 노조관계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에 근무하던 공직자 중에서 상당한 부분의 사람들이 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역시 그 사람 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공채로 들어왔던 사람들로 해서 300여 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슨 지하철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노조가 아니고 대화와 협조를 통해서 공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또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의미의 화합분위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단지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심리에서 작년도에 노사합의는 제일 늦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은 6개 공사가 있습니다만 5개 공사가 있는데 노사합의를 하고 보면 우리보다는 다른 데가 더 많이 했다, 꼭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온다 이것입니다. 비교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사 다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다른 데가 5.7% 했다 그러면 우리는 5.7%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다른 데 비교를 전부 해 보다 보니까 작년에 제일 늦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도시개발공사가 골치가 아팠다든지 큰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현재는 아직까지 몇 차례 걸쳐서 합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역시 다른 데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극렬한 반대투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협조해서 노조가 강경하게 나가면 뒤에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그것보다 앞으로 업무를 다각화시켜서 더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임금 그렇게 해 봐야 한 달에 1만 원 더 받을까 5,000원 더 받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것보다는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큰 일거리를 많이 두고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에 요새 더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가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사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 다만 아까 바로 노조원들이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일의 감소, 또 업무의 감소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사장께서는 앞으로 도심지재개발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불량주택재개발에 도 적극 참여해서 노조원들의 안정성과 희망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심혈 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강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수 위원입니다. 요즈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신투리지구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또 지금 아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되는 사유들 은 어떤 것들이 현재 장애가 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 혀주십시오.

제가 보고 받고 있기로는 특별히 안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 다. 보상도 비교적 다른 데보다 용역하게 됐고, 철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생기면 철거하고, 빈집이 생기면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상을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나머지는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부에 재결을 올리면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올라가면 최하 4개월 내지 5개월 걸립니다. 건설부에 재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는 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 올라가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내려오는 것 5월쯤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3개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정상적으로 합의보상이 이루어져서 또 어 떤 의미에서는 잘 협조를 해서 나가 있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 시간 내에 빨리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또 재입주를 제시간 내에 하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 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 협의보상이 안되어져서 올라가 있는데 우리 같은 지역주민 또 시민들이 좀더 합리적인 사고 내지는 어떤 협조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사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를 택지개발 쪽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타 지역도 앞으로 개발할 때에는 아파트단지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택지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계획 수입할 때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신투리지역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계획했다가 그것을 또 중간에 취소하는 것으로 됐다가 또 산업경제국에서 도시의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그것을 건설해야 된다는 방침쪽으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문을 받은 바도 있고 또 실무국장을 만나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 내지는 진척이 되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 지으려고 했던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들이 가양지구 에다 계획을 옮겨서, 거기에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옮겨서, 가양지구도 길쭉한 땅입니다 만 두 동을 짓도록 돼 있던 것을 한 동으로 지으면 훨씬 효과적이고 큰 평수로 많은 량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한 동으로 짓도록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안 짓기로 돼 있는 신투리지역의 아파트형 공장 부지는 이미 저희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지역은 산업경제국에서 그것을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 가 있어서 지금 산업경제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산업 경제국에서 어렵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경제국장하고도 만나서 충분한 대 화를 했는데 서울시 주택국이나 도시개발공사측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주택 속의 아파트형 공장은 불합리하다,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는 아파트단지를 형성하고 어느 한쪽 편에 짓는 것이면 바람직하지만 주택이 들어선 동과 동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주차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입주한 주민들과 아파트형 공장 이용자들 간에도 서로 불화가 생길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택국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질의해 올 경우 이러 이러한 부당성이 있어서 이것을 여기 짓기는 곤란하다라고 해서 올 경우는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 주택국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하는 대로 추진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회신을 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산업경제국장하고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에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택지개발을 한다고 할 때 별로 주위의 결격사항들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택국하고도 얘기를 해 봤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을 했을 때 분양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개발되는 지역에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는 그 지역에 개발지역으로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그런 정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거기가 재개발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사람 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가 시골스럽게, 평화스럽게,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여기를 공영개발로 지정해서 가고 싶지 않은 아파트를 다 지어서 아파트로 들어가라 이런 강제성을 띤 데 대해서는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다면 조용하게 살 수 있도록 택지개발을 일부 해서 주택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주택을 해서 주는데, 그러면 그 주택부지를 어떻게 줄 것이냐, 자기네 가 외부에 살다가 거기로 분양받아 오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감정가액을 택해서 분양가를 줘야 되겠지만 기존에 거기에 터를 잡아서 살던 사람이 자기 본의 아니게 자기 자의에 의하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공영개발되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성 원가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위성이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가보다는 조성원가 내지는 조금 상회하는 선이라도 그분들에게 감정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줘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분양가와 현 시가의 차이는 25.7평이나 33평형 정도를 주는데 그 정도에 프리미엄이 현실적으로 5·6,000만원이 붙습니다, 분양가와 실가가. 그렇다면 그분들 은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다,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혜택은 그 사람들한테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 감정가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그리고 그분들이 오래 그 지역을 지켜 대를 이어서 살아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성원가 내지는 적어도 그런 형평의 원칙 수준에서 분양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의견부터 얘기한다는 것이 뭐 합니다만,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지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민영주택에 공급하는 것도 분양가격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고 한데, 그렇다면 서로 나한테 주시오, 나한테 주시오 하는 문제도 나올 것이고 한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민영화하는 사업체에 주는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민영화는 거기서 이익금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거기 기존 오래 살던 농민들한테, 또 거기에 대를 이어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주는 문제니까 그것은 그분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튼 오늘 내가 도시개발공사사장한테 답을 꼭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수립시에 참고를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주택국에서도 좀 질문을 했는데 주택국이 잘 몰라서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목동아파트 2단지에 상가간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보겠다 한 뒤에 그 결과가 저한테 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앞으로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보고를 못 받아서…….

체육시설 겸 목욕탕으로 분양을 했다가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그러면 업무부장이 보고를 하도록…….

업무부장 최성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와야 계약을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대로 보유를 하 고 있어야 할 것인지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 해약을 요구한 사유는 목욕탕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서 못 짓게 되니까 해약을 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욕탕 허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것은 행정소송에서 목욕탕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허가가 안 난 것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목욕탕 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산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소송 진행 중에 있으니까 판결이 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만, 관리문제를 요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서 별다른 일이 없도록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꼭 그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행정의 상당 히 아픈 한 부분인데 말이지요. 그 아파트 상가가 지은 지가 10년 이상 됩니다. 몇 년 동안 분양을 못하고 그냥 지은 지 한 6·7년 놔두다가 겨우 어떻게 분양을 했어요. 분양 받은 분 도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물론. 분양을 받았어요. 목욕탕 된다고 그러니까 목욕탕 하는 것으로 해서 분양을 받았어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니까, 지으려고 그러니까 아파트 일대 지역주민들이 안 된다 해서 목욕탕 못 짓는 것입니다. 허물어 놓고, 많은 돈 투자하고 기존 지어졌던 건물 일부 허물어서 목욕탕 하는 것으로 한참 공사하다가 지금 중단된 장태인데, 나중에 목욕탕 허가 해 준 것도 문제가 돼서 행정소송했고, 또 그 사람은 기존 사업 제대로 추진 못하니까 해약해 주시오, 서울시에다 해약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한 번 계약했으니까 안 된다, 또 행정소송 해서 목욕탕 허가 된다는데 무슨 소리냐, 해약요건이 안 되니까 그냥 계약대로 가야 된다, 그럼 산 사람도 서울시민이에요. 서울시에서 한 시민한테 그런 고통 줘서 안 된다 말이지요, 제가 볼 때. 법이,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 뭡니까? 많은 돈 계약금 들여놓고 자기 하려고 하는 사업 하려고 했더니 주위에서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생겨서 사업도 못하고 잠겨져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강제로 그 재산을 매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런 고통 그 사람한테 줘서 안 되지요. 한 시민한테 서울시 집행부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해약을 요구해 온다고 하면 해약해 주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법, 규정 떠나서 양심, 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그렇다면 지금 소송을 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 입장에서 주택국에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감히 해약하고, 그 다음에 목동, 사업이 엄청난 이익을 본 지역입니다. 지금 이익금이 회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업지역들 다 매매해서 이익금이 회수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본동개발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그때 시가가 20만원, 30만원 가는 시가를 7만원, 8만원에 강제수용했어요. 서울시에서 그 지역일대의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일부 거기 지역시민들은 서울시를 보고 반강도짓 했다고 그럽니다. 시세대로 보상 안 해 주고, 1/3가격으로 강제 수용해서 다 뺏다시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익금이 발생해서 서울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택지개발법에 의하면 그 지역에 사업하고 나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또 그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 건물은 그렇다면 빨리 해약을 해 주고, 또 지금 그 건물 가보면 공사했던 것, 부숴서 새로 공사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온갖 유리창들이 다 깨져 가지고 지금 오히려 귀신 나올 정도로 건물이 허술해졌어요. 베니다 합판으로 막고 불순한 청소년 아이 들 거기 가서 나쁜 짓 하고, 담배 피우고, 본드 마시고, 그런 좋지 않은 건물로 변해버렸어 요. 새 건물이 못 쓸 건물로 변해버렸어요. 이것은 소송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서울시 에서 해약해 주고, 그 건물을 오히려 그 지역에 환원시켜서 청소년 복지를 위한 어떤 독서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회관, 그리고 그 지역의 부녀복지를 위한 회관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서울시에서 빨리 정책결정을 해라, 오늘 내가 오전 에 주택국한테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주택국에서 그러한 사실을 아직 보고 받은 바 없어서 당장 답변하기에는 힘드니까 차후에 보고드리겠다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숙의를 해서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감이 우리 서울시가 한 시민한테 고통주는 것을 풀어주고, 또 서울시 정책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그 문제를 풀어 가는 데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주택국과 상의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답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주택국 하고도 의론할 것은 하고 해서 가부간에, 물론 되는 방향으로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안 되는 방향이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기에 이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 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주택국하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또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푸는 방향으로 협의를 거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