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유경림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된 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과 '95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교통국소관1/4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1/4분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만 물이 생동하는 본격적인 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교통분야 모든 간부와 직원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교통대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대로 교통난 감축, 통행속도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증가 등 교통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교통난 해소라는 우리 시정의 당면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교통특별대책 57개 사업 중 교통관리시책의 중요한 과제인 기업체 의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제정과 그 동안 추진 했던 1/4분기 추진실적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계획된 모든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우리 시 교통대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말씀드리며, 교통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충고를 받아들여 내실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소관 1/4분기 업무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분야적인 상세한 추진사항은 뒤에 참고자료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소관 1/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미국 남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인 규제15호의 시책에 발상을 두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미국 주정부에서는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을 업무화한 방안으로 주 차장 유료화, 카풀제, 통근관리인 선임,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20% 이상의 교통량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제도안이 다른 점은 미국은 이행치 않는 기업체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지 만 서울의 경우는 삼여 기업체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된다고 한 것인데, 그렇다 면 미국과 제도가 다르고, 또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에 의하여 20%이상 교통량 감축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우리의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 기업체 에 혜택을 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로 보아서 미국처럼 이행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 많은 벌금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서울의 경우 재택근무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과연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해 주었을 경우 서울의 교통량 감축효과는 몇 %나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를 통과해 주었는데도 교통량 감축효과가 없었을 경우 교통국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제도하고 한국 제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 교통수요관리를 서울은 저희들 교통국에서 수요관리를 걱정하고 있는데 미국 은 환경처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로 인해서 공해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생명과 관계가 있다 해서 자가용을 줄이자 해서 미 캘리포니아주의 LA에서 규제를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제재가 가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우리는 그렇게 의무적으로는 아직 안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환경분야 측에서 자가용을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들고 나오면 저희들이 정말 교통하는 입장 에서 자연적으로 자동차도 많이 줄어지고 상당히 좋은데 도저히 안되어서 서울시의 교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인 나라들을 세세히 보니까 미국에 그런 제도가 있고, 아테네에 가 보니까 거기는 도심에서 2부제를 합니다. 하루는 자동차가 들어오고, 하루는 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해 때문에 자가용을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민스터인가 하는 도시는 도심에 아예 자가용이 한 대도 못 들어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법률이 다 외국에는 있습니 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시민의식이나 저희들 모든 것이 공감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감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가격정책을 써 서라도 수요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가격정책으로 접근한 것이 오늘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 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통유발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교통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미국은 100인 이상 기업체가 약 3,600개가 됩니다, LA의 경우는. 저희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3,000㎡ 이상이고 주차장이 10대 있는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한 2,500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빌딩이 되는데 그것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것이 주로 중구, 종로에 많이 있고 강남에 일부 있기 때문에 강남 교통문제라든지, 도심에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이것이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3,000㎡이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적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의무제를 두고 아까처럼 이렇게 구성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10부제 의무화하기 전에 2,500개 중에서 한 1,000개 기업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부제는 14개 기업체가 하고 있고 2부제는 7개 기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카풀은 699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료 징수 하는 곳이 334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 전부 조사해 통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장도 이왕 334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하고, 10부제는 많은 차가, 1,000개 기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도 유도할 수 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하고, 카풀을 해서 참여시켜 나가고 이것을 제 도화 시킴으로서 기업체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시행해도 상당한 숫 자가 자동적으로 대상이 되는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한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해서 그 제도가 없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몇 %될 것이냐 예상은 못 하지만 아까 통계로 봐서 10부제가 1,000대 라든지, 주차료를 징수하는 데가 있는 곳이 한 334군데 이상 되고 있으니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나 예측하고 있어요?

제가 몇 %라고 답은 딱 못 드리겠는데요. 2,500개 중에서 몇 개가 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이 주차료하고 10부제인데 그것은 한 334개는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가 되면 혜택이 지배권내에 들어오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확히 100%맞추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교통의 박사인 교통국장께서 몇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은 하고 있어야지요.

저희들 목표는 한 50% 수준으로…….

50%요?

네, 그렇게 끌고 나갈 그런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100%는 다 안되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간단하게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 요.

저희들 지금 재택근무제를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한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성연구소하고 한 3개소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데 재택근무에 대해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교통대책은 교통 수요관리가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1차원의 교통대책이고, 교통수요를 자가용 을 줄이고 하고 하는 것이 2차원이고, 3차원이 컴퓨터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멀티미디어시 대에 오는 그런 것을 해서 교통을 줄이는 시대, 그것은 미국에서 그런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구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3차원의 접근방법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아주 많이 우리 나라도 도입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을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의 지금 이것 자동차의무화방안이 되고 나 서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면 5일 40시간 근무제가 4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왜냐 하면 5일 나와서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4일 40시간, 나흘 나오고 10시간 하루 근무해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 3일 안 나오니까 교통량이 많이 감축되고 그리고 그것도 상당하게 재택근무도 발전시키면서 자기 회사별로 교통난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자가용도 우리 나라 기업체들이나 빌딩에서도 스스로 줄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좀 발전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택근무제까지 해도 20%이상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50%이상 예측 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말한 50%는 참여기업체이고, 여기 주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료를 저희들이 시에서 유료화 해 보니까 20%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교통량감축 효과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공주차장을 유료화해 보니까 21%가 효과 있습니 다, 주차장 하나 유료화하는데.

21% 정도는 효과를 보겠다, 이것이 하나도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말로만 책임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부칙에 보면 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 시행시기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것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0에 의거한다면 이 기간이 있지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규정한다. 이런 규정과 이 조례안의 부칙 에 있는 시행일의 불일치로 인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가?

그 지적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잘 되었다고,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한 3개월 홍보를 하고 준비하는 기간해서 5월 1일부터 하는 것으 로 했는데 법상 맞추는 것은 8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이번에 조례안이 되면 3개월 동안에 사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축신고를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면 되고, 기간상 산정도 맞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8월 1일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일을 8월 1일로 수정해야 된다, 해도 이의가 없다?

네, 이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았어요. 질문 마칩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의 상정에 대해서 먼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이 안 되는 입장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진 자는 모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또 교통유발부담금하고는 거리가 먼 건물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혜택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원하고 환을 모르는 어린애와 같이 대화를 하는 제 안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셋째는 큰 건물 속에는 영세민도 근무하고 있다 하는 사실 을 알아야 합니다. 또 넷째는 환경문제 운운하셨는데 환경문제는 환경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담금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같고, 또 다섯째로서는 그 어떤 혜택으로 해서 교통유발을 하는 시설물을 해 놓으면 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실지 버스 같은 것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생산업소나 이런 업자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질지 몰라도 버스 자체를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안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은 자가용 가지신 분들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요, 이것은 시설물 건물주한테 매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가용 소유주한테 매기는 것이 아 니고.

그렇다면 교통유발이 어디서 나오는데 건물주에게 물린다는 것은 너무 거리 가 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기 법률로…….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아니고 가진 자보고 더 내라고 하는 제도가 낫지,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에게 물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에 교통유발부담금 3,000㎡이상이 되면 그 건물주에게 ㎡당 500원, 350원 이런데…….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목적은 교통유발을 시키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물려야 되는데 어떻게 건물주에게 물리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있는 자들보고 더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유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건물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린다는 그 자체 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설교통부에서 해 서 입법화 되어서 법령으로 만들어져서 1,000㎡이상 아까 말한 5만 5,000여 건물은 서울시 가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자가용한테 매기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저희들이 거론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은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적에 교통유발부담금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토론 대상이 되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보고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고 그러지, 우리 시의원들 보고 해 주시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의원 앞에 와서 국회의원을 운운하고, 건 설교통부를 운운할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례안을 통과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네.

네, 윤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송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과밀부담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밀부담금을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입법 예고할 때 그때 서울시에서는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이것은 아주 오래 전 이야기지요.

글쎄, 오래 전인데…….

입법예고해서 다 알았지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있는 논리냐, 타당성 없는 논리냐를 알아서 서울시에서 대응을 해서 과밀부담금이라 고 하면 윤관병 위원이 얘기하듯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에다 매기든지 이렇게 해야 논리가 맞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방치하고 그저 세수만 많이 확보하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이지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왜 건물주한테 받느냐 하면 여기 롯데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 통을 오고, 사러 오기 때문에 그 건물이 교통유발금을 받아라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집 지을 때 과밀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높고 한 데는 자가용을 가지고 온다든지 일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주에 대해서 그 부담을 해라. 그래 그 돈을 받아서 교통기반시설, 도로 를 한다든지 시설을 하는데 써라, 그렇게 해서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 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법안을 보았을 때 50% 이상은 감액조치를 안 해 준다 또 이 렇게 법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교통유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인데 왜 100% 못해 주느냐 이것이지요. 100% 시행을 하고 있고 있다 그러면 100%도 감액을 해 주어야지 않느냐?

그것은 왜 저희들이 안 되느냐 하면요, 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조례 인데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이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에 50%만 시행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 80%를 못 하고 있는 점입니다. 리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과밀부담금을 1,000㎡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왜 형평에 맞지 않게 좀 큰 건물은 더 매겨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작은 건물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3,000㎡미만으로 주차장도 10대 미만이고 해서 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그 건물 때문에 오는 률이 적습 니다. 그런데 3,000㎡이상 되는 건물은 주차장이 100대, 200대, 많은 데는 500대도 있기 때문에 그 교통유발이 많기 때문에 건물만 이번에, 같은 면적이라도 3층 짜리 건물보다는 10층 짜리가 더 하기 때문에 건물면적이 많은 것을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올려서 그 대신 줄이면 감해 주는 정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 회사라든가 이런 큰 건물들은 이것이 시행 하기가 좋은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실지 이것을 시행할래 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개인업자들은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난 이런 법안은 조금 수정을 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임대업자나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법안을 수정해 가지고 다음에 입법조치할 수 있도록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원송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물론 조례안을 만드시는데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건물이 크면 클수록 돈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한 번에 다 쓰는 회사가 아니고 영세민이 많이 거기에 수용 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아까 백화점을 말씀하셨는데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세민들이 1평, 2평 영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영세민들에게 오히려 더 세금을 부과한 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적정한 선에서 자기가 한 건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마 적용될 수도 있고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건물이 크면 클수록 영세민이 더 많이 거기에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더 형평에 맞게 유발이 되는 그런 평등한 형평을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합당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하더라도 별 저기가 없겠다. 잘 사는 사람이 우선 앞장을 서서 모든 정부차원에서 일을 해 줘야 좋겠다는 생각의 뜻은 좋은데, 실지 그 안에는 령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서 큰 건물에 대한 너무 법에 치우치는 제도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류안으로 저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을 안 해도 돈은 기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야 되고 내는 것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돈 내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통과 안 되어도 돈은 내게 되 어 있습니다. 내게 되어 있고, 단지 3,000㎡이상은 저희들이 유발이 더 많으니까 50% 올리는 대신에 교통을 줄이자,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서 줄이면 감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도로 이득이 오지요. 한 50%까지 감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 오는 그런 시 책으로 해서 해나가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하시니까 내가 또 하는데, 그것이 지금 시 설을 해 놓으면 감면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것은 어린애들하고, 원하고 환하고를 구별 못 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이 통할지 몰라도 실지 거기다가 관리인도 두어야 되고, 시설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일정 일정에 따라서 버스를 사 면 몇 %, 또 시설물을 뭘 하면 몇 %, 몇 %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350원에서 500원으로 또 올리는 상태에서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전혀 감면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350원 짜리를 500원으로 올려서 거기다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도 시설을 해 주 고 교통유발에 대한 어떤 협조시설물을 했을 때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어느 사업주들이 그 것 얼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시설물을 다 갖추려면 엄청난 투자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은 기 있는 주차장이고 저희들 유료화한다는 데 대해서 크게 투자가 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0부제 하는 것은 자가용이 용자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지금 1,000개 이 상 기업체가 10부제를 기 하고 있고, 아까 말했지만 민간인 회사, 지금 333개 사가 주차장 을 다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가더라도 전부 돈 내고 유료화되어 있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고 있는 것을 더 제도권에 들어와서 더 발전되게 한 대라도 더 줄이고자 하는 것이지 전혀 불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서는 설명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정회를 한 2·3분 하셔서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 가지고 다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잠시 한 10분간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의 부칙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태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태웅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웅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금태웅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김태웅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웅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교통공해 저감 난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또 압축천연가스 엔진개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좀 해 줘 봐요.

지금 디젤차에서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보사환경 국에서 지금 매연후처리장치를, 그것은 뭐냐 하면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을 한 번 더 태웁니 다. 매연을 한 번 더 태워서 매연이 나오는 것을 80% 내지 90%다시 한번 더 태워서 함으 로써 매연을 줄이는 그런 매연후처리장치라고 해서 애프터버너라는 기기를 설치해서 매연을 줄이는 장치인데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세계적·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하 게 됐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아테네에 갔 습니다, 애프터버너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아테네에 가서 매연후처리장치를 관찰하고 그 회사도 가봤는데 100% 보장이 안 되고 1년마다 바꾸어야 되는 불편도 있고 해서 못 했습 니다. 못하고 있다가 지금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나와서 부착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 다. 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 성공이 되면 저희들이 래년부터 청소차 전 차량하고 버스에 확 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천연가스는 압축천연가스 90%에 디젤 10%를 섞어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인데 지금 현대라든지 대우에 있는 자동차, 휘발유 들어가는 데만 컴퓨터 장치를 해서 천연가스 가 90% 들어가고 디젤이 10%만 들어가면 아주 성능이, 매연이 거의 90% 이상 없어지는 그런 압축천연가스 엔진개발인데 이것을 캐나다가 기술개발해서 현대에 2대를 가지고 왔습 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락스라는 환경 공해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보다도 줄어지지가 않아요. 매연이나 이런 것은 다 줄어지는데 락스가 안 줄어져서 그것을 지금 기술을 계속, 락스만 줄어지면 좋은 장치고 연료비도 싸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천연가스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대체로 캐나다 이런 데는 거의 천연가스 를 버스에 쓰고 있고, 일부 일본에서도 쓰고 있는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 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일본에 가서 캐나다 기술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 일본 회사를 방문 해 보고, 아직 기술적으로 확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대상, 차종하고 대삭는 대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청소차를 한 2,000대 보고, 버스를 한 8,700대 해서 한 1만 대 정도를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화물차라든지 디젤을 쓰는 차는 전부 다 3단계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이 기계 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령세 버스업계에서 400만원짜리를 부착하겠어요. 이것은 업체에서 구매해서 자기들이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 시의 의견은 그것이 만약에 성공적이다, 틀림없이 성공적이고 보장이 될 수 있는 기계다 하면 시비로 지원을 해서 매연을 없애는 것까지 시장님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되면 압축천연가스 엔진개발은 할 필요가 없다?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개발되면 굳이 그런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 요?

네, 그런데 그 환경비용은 저희 환경부에 환경비용부담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자원조달은 버스업체에 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기계만 틀림 없다하면 확대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추진계획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현재 추진이 이런 장 태다, 아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 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 제조업체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관은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맞느냐, 틀림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 청소차에 시범적으로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매달 측정도 하고 해 서, 그것이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됐다는 평가가 될 때 확대하는 것 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하면 되지 이것을 1년 내내 붙들어매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결 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언제쯤 결정될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요.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 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해 보고, 더러는 예행연습 비슷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일면 좋은 점이 있지만, 한편 모든 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비용이 배가된다든지 이런 것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장단이 있겠으나 교통문제도, 이것이 교통국이 분명히 있는데 웬만한 것 얘기하는 것 을 보면 시정개발연구원, 교통문제 무슨 연구소, 무슨 대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 줌으 로써, 물론 안전이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너무 타 연구기관에 의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이러는 것 아닌가, 너무 안역하다 이거예요. 그 정도라면 아무나 공무원 하는 데 별반 큰 책임이나 문제가 없겠다, 또 웬만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 준 데서 나온 결과다 이래 가지고 아닌 말로 발뺌하는 그런 시정을 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도 이럴 거예요. 이것을 만일 이렇게 해 보는 것은 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확신이 없다. 3월에 4대 부착하고 7월에 11대 부착하고, 그러면 3월에 부착해서 며칠을 했 든 1개월이 됐으면 가부간에 성능은 판별이 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7월에 부착 할 이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연습행정을 계속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매연후처리장치 때문에 한번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드이면 처음에 는 이것이 잘 되는데 6개월 가서 또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9개월 가서 성능이 떨어진다 든지 해서 1년마다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전번에 저희들이 아테네에 갔을 때는 1년 마다 바꾸어야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그래서 번거롭고 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못 했는데, 시험적으로 과연 이것이 몇 년까지 갈 것이냐, 또 청소차에 달아서 실제 써 보니까 3개월 뒤에 얼마나 공해가 줄어지고, 6개월 뒤에 얼마가 줄고 그런 것을 데이터를 충분히 내서 하려고 해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촉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알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돈만 많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 1대에 400만원 정도의 기계가 부착된다, 상당한 금액이다, 1만대다 그러면 400억원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결국에는 업자들이 열악하니까 시비에서 대준다든지 지원한다 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금액적으로 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1년도 그 성 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면 400만원이면 조그만 승용차 1대 값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1년에 무형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하고,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착상한 것은 좋은데 이 런 것이 결코 연습식으로, 실험식으로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시행착오를 가져온다면 많은 세금이 랑비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결코 나는 예측을 못 했는데 400만원이란 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견해를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계의 성능과 아까 말씀드린 경제의 효률성문제하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결과 나오는 것하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분석을 해서 후회 안 하 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시 집행부는 본회의 시정질의가 있는 날을 택하여 서울도시교통대책 등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교통국장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시장의 뜻인지, 아니면 법에도 없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만들어놓은 교통특별대책추진본부 장의 아이디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발표한 것은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 교통국 아이디어도 아닙 니다.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국에서 아마 2011년 장기적인 것을 전부 전문 기관에 용역하고 그 동안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안이 되어서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말이지요, 다른 날 발표를 해도 될텐데 의원들의 질의가 있는 날 꼭 발 표하는 것은 시정의 곳곳에 하자투성이인 점을 지적한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각 언론사의 지 면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보도를 교묘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든 고도의 언론플레이라고 생각되 어지는데, 시민의 알 권리를 방해해 버리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사안입 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국장께서 시장에게 건의하여 시의회 본회의 질문이 있을 시는 도시교통대책 등 시정 대책안의 발표를 앞당기든지, 늦추든지 건 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발표한 것은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주로 1면에, 사 회면보다는 1면에 많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잘못된 것이 그 보도로 인해서 줄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면에 그것을 대체로 실어줘서, 저도 그렇게까지 비중이 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1면에 실어줬고, 그 외에도 공교롭게 때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전에도 그런 일 이 별로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있었어요. 고의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본회의라든지,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교통국에서 특별히 보도자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의사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 제적으로 보면 정기회가 있고 우리가 이런 상임위원회 있으면 교통국 자체도 이 업무준비를 위해서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한가하지도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은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때가…….

우연의 일치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공보관에게 건 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공보관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열심히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기자회견을 해 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잠실 일대의 교통체증 주범으로 손꼽히는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는 9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기부채납 핑계로 가사용 6회씩이나 연장해 주면서 비부과하 여 특혜의혹이 증폭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롯데, 매직아일랜드에 대해서 유발금을 부담을 안 했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정확 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소관입니까, 그렇지요?

권한위임이 구청장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조정을 했으면 아는데…….

지휘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청소관이라고 하지만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도시형버스가 320원에서 현금 으로 내면 350원, 좌석버스가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된 상 태입니다.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늘 약속했던 서비스 개선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통국에 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 하고 팩스로 보내온 바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시내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이 서울시 교통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운영에 맞추어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토록 버스사업자로부터 버스배차간 격 준수이행각서를 징거하고, 미 이행업체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과징금을 부과 처분키로 하겠다. 또 95년 4월 1일부터 대폐차되는 도시형버스는 고출력, 냉방화, 좌석증설 등으로 버스수준을 향상하겠다. 다음 버스 안내방송은 95년 3월말까지 완비하여 이용시민 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행각서를 89개 사에서 받고 배차 간격에 대한 사업변경을 전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책자를 한 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마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책자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4월 중에 일제히 점검을 하도록 해서 4월 10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11일부터 나가서 전 직원들이 배차간격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28개 지점에는 버스전용 차선 단속원이 있습니다. 그 단속원한테 책을 주어서 중간에 배차간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죽 지나갈 때 하루에 다 못 보니까 1개 노선 내지 2개 노선을 봐서 기록을 해서 그 해당 구청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서 자동차 통제라든지 교통신호 여러 가지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행정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점검해서 배차, 그 업체에 있는 구청에 보내 주면 그 업체가 나가서 배차간격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그 리스트를 나쁘게 말하면 블랙리 스트 같이 이렇게 딱 만들어서 위반하는 것은 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고, 과징금을 20만원씩 부과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방차는 4월 1일부터는 교통부 규칙으로 냉방차를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규정이 개정되어서 지금부터 대폐사되는 차량은 냉방차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도록 되 어 있습니다, 버스는. 그렇게 했고, 4월 1일 냉방차를 현대에서 가지고 와서 시청앞 광장에 놓고 전 서울시에 있는 기자들이 보고, 그 날 사진도 찍고 텔레비전도 나간 적이 있는데 랭 방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월 13일 대우에서 상당한 몇 개 노선까지 나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현대에서 빨리 못 낸 것은 현대가 지금 부산에서 전주로 공장을 이전 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대량 주문해 놓은 것을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곧 그것 이 정상가동이 되면 이것은 이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안내방송은 저희들이 옛날 테이프방식에서 디지털로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90%, 기존에 잘 되어 있는 테이프 외에는 다 바꾸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별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서비스 개선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 배차시간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버스의 내부 특히 유리창이나 천장은 언제 청소했는지 손을 대면 검게 손에 묻어 나 기 다반사이며, 셋째, 외부의 모습도 더럽기는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차량이 노쇠된 탓인지 엔진의 소음 으로 안내방송이 안 들릴 정도라면 국장께서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외 로인이나 장애자 승차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호소해 오는 것을 보면 서비스는 말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행 정지도는 당국에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편안한 대중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의 예를 들어서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제대로 주차질서를 안 지킨 다든지, 정류장에서 질서를 안 지킨다든지 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히 적발해서 저희들이 과징금도 물리고 그랬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업체에 자율실천분위기하고, 4월 24일부터 불법운행단속기간을 특별히 정한 것, 버스·택시 전체에 대해서 특별질서대책을 실시해서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기자실에 가서 보도자료도 나누어 드리고 했는데, 또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운행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경 찰이 단속을 해 줘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과 연대하는 것을 시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시행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버스사업조합 리사장과 버스운전기사조합장과 또 택시사업자와 택 시로조 조합장을 저희 방에서 네 분을 모시고, 개인택시조합 전무하고 불러서 강력하게 단 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시달하고, 또 스스로 잘 해 줄 것을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잘 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토큰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토큰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내면 30원이라는 차액이 있기 때문에 버스토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토큰 사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번 요금인상 이후 그 실정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아마 알고 계실 것이에요. 요금이 오른 뒤에 토큰판매소 에서 10원짜리 동전이 없다는 핑계로 5개, 10개 아니면 팔기를 거부합니다.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는 문을 일찍 닫는 관계로 시민이 더욱 불편을 느 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변의를 위한 서민교통정책이 되어야 될텐데 이 토큰을 어 디서나 살 수 있도록 판매처를 일반상점에서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토큰판매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버스정류장이 3,589개가 있습니 다, 시내에 있는데 그 중에서 2,755군데만 토큰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큰판매소를 늘리기 위해서 버스조합에서 토큰판매업자 간에 토큰판매소 업자들이 버스조합에서 내는 판매소로 지정받을 때에는 보증금 10만원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안내고, 제도를 없애고, 바로 계약을 해서 팔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고치고, 또 저희들이 지하철에서 나오는 데서 버스토큰은 살 수 있도록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25대가 있는데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한 30군데 이상 은 더 늘리도록, 지금 25개에서 한 30군데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에 자동판매기 설치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자동판매기를 하고 있는데 10원짜리 동전이라든지, 주화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면 고장이 안 나는데 지금 버스에서 돈을 받는 것도 10원짜리 주화를 정상적으로 안 넣고 불량주화를 넣 어서 부산에서도 도저히 자동판매기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그 기계설치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하면 기존 2,700개 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광고설치 문제하고, 또 유지 관리상 문제 등 해 서 지상은 신중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도중에 10원짜리 주화 부족한 것 때문에 한국은행측과 협의를 해서 4월 중에 10원짜리 1,6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2차에 걸쳐서 나누어주었고, 4월 5일 해 서 1,600만원어치 동전을 더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나누어서 주었는데 한 국은행에서 1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원가는 28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한국은행 에서도 만들지 못 하는 그런 애로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문제가 줄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토큰을 안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만 토큰을 받고, 저녁 9시 이후부터 새벽 7시까지는 토큰 없이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시간을 당겨서 저녁 9시부터 뒷날 7시까지, 30분 더 줄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토큰 안 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사도 현금으로 탈 수 있도록 할증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저희들도 시민들하고 아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합하고 협의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앵벌이운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요.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놀이는 앵벌이성 악덕 운전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조사자료나 적발내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 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하는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경찰청하고 아직 협의를 못 해서 못 받았는데 이것은 저도 관심을 갖고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자료도 송부해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마운수가 건설중인 차고지가 강서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 옆이어서 이곳이 차고지로 사용이 될 경우에 문화재가 환경오염되며,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맞지요?

가리봉동에 있는…….

상마운수.

가양동에 있는, 네 맞습니다.

당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지 금 허가해 준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처음에 충분한 검토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가양동 택지개발을 할 적에 처음에 종합계획을 세울 적에 그쪽 상마운수 있는 쪽으로 해서 버스차고지를 3개 회 사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양택지가 다 집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 버스차고지가 있으니 까 소음이라든지 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마 차고지를 건설 못 하도록, 상마에서는 대지를 돈을 주고 다 샀습니다, 사 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른 데 옆 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우리 교통국장께서 받아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국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인쇄물이 너무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셔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부서에 우선 치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번 교통특별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5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가 있었습니다. 그 중 도시형버스 고출력, 냉방화사업을 95년 4월 1일까지 사업용 자동차 구조 등의 기준규칙을 개정하여 1,000대를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 아니면 현재 1,000대가 다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4월 1일부터 해서 금년까지 1,000대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형버스 고출력, 냉방화 이것은 차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85마력 정도 됩니다, 도시형 옛날 것이. 185 마력인데 이번 것은 230마력으로 높였습니다. 230마력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 이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이용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시민이 타는 것에 에어컨 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에어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고급수준이고…….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료 금은 아주 저렴한 요금을 올려주고 이런 과대한, 업자들보고 많은 투자를 하라고 한다는 것 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 에어컨을 한번 설치하면 몇십 년 가 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가면 또 폐쇄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요금 올려준 것 가지고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7월이나 하반기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어차피 버스 에 손해가 가게 되어 있고, 냉방화함으로써 또 유지관리비라든지 기름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이 1대당 자동차 살 때마다 1,100만원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 환으로 해서 저금이로 융자를 해 주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원가에 압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 냉방화 차를 움직이는 것하고 지하철 로 인해서 인구예상, 버스가 감해질 것을 모두 해서 버스요금의 적정수준이 얼마이면 다시, 그래도 돈은 못 벌더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5, 6월에 검토를 해서 7월 1일부로 상승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현실화할 것을 2단계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환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에어컨을 걸면 엔진에 과 부하가 걸린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230마력으로 올렸습니다.

그 반면에 물론 사람에게 좋은 시원한 바람을 여름에 더울 때 주는 것은 좋 지만 버스 사업주들한테 세차장을 겸해서 해서 버스를 좀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다니는 그 런 시설도 복합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저희도 버스를 깨끗이 안 하면 과징금을 물도록 처벌하는 제도가 있기 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압박되고 하니까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자동으로 세차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경영개선이 되면 정상적으로 해서 깨끗한 버스, 보기 좋은 버스가 시민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세차하는데 융자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세차기는 에어컨 값 몇 대만 하면 아마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각 사업주들한테 하면 생각도 못 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 는데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계몽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고, 또 택시운전자의 제 복착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법인, 개인택시 관계없이 모두 착용토록 추진하고, 금번 4월부터 미착용자를 단속키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착용실태와 단속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택시는 복장이 지정이 되어서 노란 복장으로 통일이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회사 실정에 맞게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가지고 지금 제 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0% 이상이 자율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단지 넥타이를 아 직 일부 구매가 늦어서 못한 것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안 하면 과 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사업자 측과 기사 조합 측에서 스스로 한 번 해 보겠다, 잘 안 되면 그 때 이행명령을 내려 달라 그래 가지고 스스로 지금 맡겨놓고 있어서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과징금 매기기 전에 스스로 하는 단계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실패한다든지 잘 안 되면 저희들이 2단계로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청 출입자, 기자들도 보고 괜찮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인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비확충, 95년 1월 완료, 단속인력이 1,47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준 공무원입니까?

전에 동사무소에 위생감시원이라고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위생원 해 가지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 있던 수도검침원들 해서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 안 가고 남아 있는 분들 해서 570명인가 그분들하고 방범원이 있습니다. 경찰에 있는 방범원하고 해서 지금 3가지 분류로 해서 저희들이 1,470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왜냐 하면 버스전용차선이라든지 해서 버스가, 대중교통이 제 대로 돼 가지고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큰 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 속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 대로 말씀드리자면 노는 인력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 닌 것 같은데 말이지요.

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1,470명에 대한 것을 앞으로 교통대책을 일원화해서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해서 앞으로의 대책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인력을 계속해서 투입할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직류를 방범원들은 정규 직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기능직으로 해서 계속 투입되고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통지도직으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이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특별채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방범원들도 정식으로 하려는지 제가 검토하는 부서는 아닌데 기획관리실에서 해서 채용은 하겠지 만 하여튼 1,470명에 대한 정도는 정식 공무원으로 T/O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0m당 한 사람씩 기 준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17군데 60km가 늘어나고 내년도에 또 늘어납니다. 더 이 상 늘어나도 인원은 채용하지 않고 이 인원으로 해서 200m 기준에서 250m 기준으로 한 사람씩 한다 해서 인원이 이대로 있되 계속 늘어나는 것은 늘리지 않고 이 인원으로서 유지 해 나가는 대신에 기계, 무인카메라를 조금 더 설치해 나가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버스 전용차선은 제대로 서울시내에서 지켜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을 만드는데 임시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나의 공무원의 명칭을 주어서 계속 어떠한 교통추진하는 부서에서 쓰지 않다 하 더라도 차후에 다 모든 것이 질서를 잘 지키고 나면 그 인원들을 다른 데 또 활용할 수 있 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지금 당분간은 저희들 교통에 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아 주 시민의식이…….

그러면 시한법입니까?

아니오, 선진국처럼 그 버스에 단속원이 없어도 되겠다 그 정도 수준이 가면 그 인력은 저희들이 다른 데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분간 지금은 검토되는 것이 아 니고 근 5년이라든지, 6년 뒤에…….

시한법을 만들…….

시한법은 아니고요, 일단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 경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국민의식도 변하고 그럴 때 가면 그 단계 인력은 저희들 서울시 인력으로 어떻게 충당한다든지 다른 데 투입해서 사용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느끼는 것인데 그것이 한 1년만 계몽을 벌이면 잘 지킬 것 같더라고요. 지금 벌써들 질서를 잘 지켜주는 것 같은데 이런 막대한 인원을 그대 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이분들을 시한부로 쓰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요.

시한부해 쓰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지도직으로 해서 버스전용차선제 쓰 고, 만약 버스전용차선제가 정착이 되면 저희들 활용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라든지 얼마든지 지도직으로 할 수 있는, 또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의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 가면서 교통행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우리 나라의 자동차 소유자가 낸 자동차관련 세금은 약 8조 7,000억 원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 총액의 1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1,500cc급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득 및 보유관련 세금 미국의 10배, 일본의 2.5배 수준 입니다. 세금을 분류하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재정경제원,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 세는 내무부가 관장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자동차관련세의 년수입은 얼마이며, 세입 중 교통 관련 투자액은 얼마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지요.

지금 제가 충분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자동차세 총 얼마 중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할애하고 있는지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 세입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철을 건설한다든지 해서 일반비로 해서 교통관련시설에 투 자되는 것이 자동차세보다 훨씬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세라든지 우리가 취득 세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들어온 것을 교통기반시설의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 교통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저희들이 투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채도 있고 그래서 더 늘 줄 압니다만 실 지 교통세금으로 이것이 세입되는 금액을 다 정말 교통관련부서에다 쓰고 있는지?

우리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관련세가 서울시에 약 8,000억원 되는데, 저희들 교통에 투자되는 것, 지하철 등등해서 전체 투자되는 것은 도 로건설, 고속도로 해서 전부 되는 것은 한 3조 5,000억원으로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차세 외에도 재산세라든지, 우리가 내는 종토세라든지, 취득세라든 지 여러 가지 들어오는 세금 가지고 교통기반시설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전 행정 저희들 8조 7,000억 예산의 약 40%를 교통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건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관광버스회사가 서울시에서는 허가가 취득하기가 어려워서 지방, 주 변에다 내서 차고는 말이지요, 저 경기도 연천 차탄리에다 차고를 내놓고 실지 지입제도로 되어서 그 차들이 전부 서울에 와서 지금 노면에 대고 있고, 또 각 기사들이 가지고 다니면 서 하고 있다는데 그것 좀 조사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윤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무원칙한 교통행정에 관하여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서울시의 교통행정이 근본적인 해결대책도 없이 지나치게 단발적이고 성과위주 의 대응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심각한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잠시의 교통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은 서울시의 무원칙한 교통행정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서울시내 소재의 백화점들이 무분별하게 동시다발로 벌이면서 대단히 심각한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세일행사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오히려 세일행사기간 중에 백화점주차장을 금지한 다는 단시안적인 대응대책이나마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되어서 타당한 사유없이 바로 철회한 경위와 의도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백화점들의 동시다발성 세일행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대책과 그 동안에 시정 조치된 실적이 있으면 거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세일기간에 교통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백화점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 산업경제국 보고 백화점과 어떻게 하든지 백화점 때문에 다른 일반시민들한테 교통혼잡이라는 도로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안을 강구하도록 요구를 했고, 저희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까지 산업경제 국에서 저쪽과 대강 협의된 것이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현재까지 무료화하고 있는 것을 유료화하는, 돈을 더 받아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에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가 있으면 한강 어디 고수부지에다 사용료를 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 롯데월드까지 셔틀 로 움직인다든지, 또는 롯데호텔 여기서도 어떤 다른 데 주차장이 있으면 하고, 셔틀로 운행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안을 내 달라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장이 전부 모인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백화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구청장 나름대로 계획을 내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경제국에서 안 나오는 것과 구청에서 나오는 것을 종합해서 개선안을 좀 해서 얼마라도 교통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신문에 일부 보도난 것은 확정이 안 된 보도였습니다. 그때 아마 산업경제국에서 국장주재로 토론한 중에서 일부 보도가 나갔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저희들 공식적으로 정책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정조치된 실적은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0부제 운행 위반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한강 교량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위하여 실시된 10부제 운행이 초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교통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자제하는 등 원활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께서는 초기와 달리 현재에는 10부제 운행 위반차량이 1일 400대가 넘어가고 있고, 교통난도 10부제 운행 실시 전과 다름없이 가중되고 있는 근본원인과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4월 7일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답변 중에 약속한 대로 5월경까지 만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 교량 정비 이후에도 10부제 운행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부제 운행은 한강교량 보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해 왔습니다. 초기 진행을 실천할 때는 2월 13일이 되어서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통행량 도 적고 겨울이 되어서 확실히 눈에 보이게 속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계 속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홍보도 하고 시민들도 해서 한 400대 정도가 적발이 되었는데 저 희들이 794군데에다 단속지점을 설치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1,500건 전후에서 많을 때는 1,900건 육박도 하고, 적을 때는 1,3·400 건 해서 적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깜빡 잊어버리고 나왔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라든지 방 송국에 협조를 해서 매일 아침에 그 날짜를 말씀해 달라 해서 방송 혹시 보면 오늘은 며칠 날이 쉬는 날입니다 해서 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 일주일 에 한번씩은 집중단속을 홍보겸해서 단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제가 일부 위반 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대신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단속도 계속해서 좀 리 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체감적으로 속도가 많이 지금에 와서 늦은 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대체로 교통량지삭가 겨울에는 한 97%되고, 3,4월 봄에는 교통량지삭가 103%에서 104% 이렇게 한 6, 7% 올라갑니다. 교통량이 복잡해지는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버스 전용차선을 한 차선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버스전용차선을 한 차선 내놓고 있고, 예 를 들어서 오늘 성산대교를 3시간을 완전히 통제를 합니다, 전면 3시간을. 그런 아주 어려 운 것이 있고, 성산대교 교량 하나 고치는데 5월말까지 여덟 번을 통제를 합니다, 다리 하 나만 해도. 그런 다리를 저희들이 9개 다리를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부제의 효과가 만약 없었으면 엄청나게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에 대한 지탄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 상했습니다. 그러나 교량도 고치고 버스전용차선도 한 차선 내주고 있으면서 현상유지되고 있는 것은 10부제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하고 안 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5월말까지만 하고 연장계획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없고 처음 약속 대로 서울시가 지켜야 되고, 대부분 생업을 하는 분들의 불평도 많고 해서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체의 교통유발을 감소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기 업체에서 10부제를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해 주는 것을 제도권 안에 들여서 10부제를 정착하고 발전시켜서 교통을 줄이도록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낸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 외에도 57개 사업이라 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10부 제 대신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교통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시행계획에 관하여 좀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근래 발표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행계획은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대 단히 필요한 대책으로 시행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기업체만 해당하고 있어 서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행계획의 대상과 범위를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교육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해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이를 위한 학부형들의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길의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데 서울시에서는 고교평준화 해제가 출·퇴근길의 교통혼잡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여서 그 의견을 교육부에 제기할 용의가 있는지 이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를 다른 데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공서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관공서라든 지 또는 산하 공사라든지 해서 많은 단체가 있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제 주차장을 유료화했는데 머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전 정부도 따라가 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뜻을 같 이해서 저희들도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10부제를 의무적으로, 전 공무원이나 관 공서, 국영기업체, 또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10부제를 이 기간이 끝나도 계속될 것으로 저희 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그 효과를 못 보더라도 타 기관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고교평준화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가 학생들을 위해서 고3짜리 있으면 부모들이 다 사실 차를 태워주고 싣고 나오고, 가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교육부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 하교길에 부모들의 자가용을 타지 않는 것을 몇 번 권유를 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전 학교 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은 좀 안 하도록 그렇게 시장이 직접 부탁도 하고 이렇게는 했습니 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된 것이 사실입 니다. 외국에서 자가용을 타고 등·하교시키는 나라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특히 좀 심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웬만한 나라, 가까운 일본도 학생들이 자가 용 타고 등교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4개월 가 있어 봤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나라도 이것이 문제구나 하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 해제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분 석을 해서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절충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정비 및 일방통행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약 2년 동안 이면도로 및 일방 통행로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면도로의 상당한 부분이 제가 통계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부 리 면도로는 벌써 완전히 일방통행로로 해서 활용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활 용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매년 100개씩 정비를 해서 전주를 조금씩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설치를 한다든지 안전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턴이라든지 U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느낌에.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에 대해서 991군데 이면도로를 빨리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월 한 달에 991개소에 대해서 소통기능을 할 수 있 는 것을 579km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은 뭔가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해서 지금 보시면 이면도로라든지 간선이 아닌 지선도로에 보도블록이 있는 데는 노란색 칠을 다 했습니다. 노란색 칠을 다해서 991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차를 일체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주차단속원을 고정배치해서 철저히 이면도로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면도로를 살려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로률이 19%인데 간선도로만 따지면 약 1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의 도로건설하는데 약 2조 7,000억원이 드는데 기 존 있는 이면도로를 살이면 상당한 몇 조억원의 효과가 있다 해서 이면도로살리기운동을 대 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보도블록 있는 데는 노란색 칠을 4월 15일까지 마치고 보도블록이 없는 데는 선을 그어서 주차를 못 하도록 해서 991개 노선을 살려나갈 그런 것이 있고, 그 안에 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U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청에 교통전문직들이 있는데 그 교통 전문직들이 교통량을 전부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면도로 991개소 및 일방통행로 활용에 대해서 4월 15일까지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20 일까지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 도면에다가 표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주차과에 가면 다 되어 있는데, 오 늘 가져오지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보면 25개소 1만 5,150대 건설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5개소면 어디를 건설추진 중이라고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환승주차장,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환승을 위해서 송 파구청 앞이라든지 천호사거리라든지 등등 하는데 있는 것이 25개소이고, 실지로 여기 공사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주택가 주차장…….

아니, 교통국장께서 물론 답변하는 도중에 환승주차장이다 주택가 주차장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료냐, 아니면 무료로 그렇게 주차장 25개소의 숫자를 밝힌 것 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25개소 중 15개소는 공사 중이고, 10개소는 계획 중입니다.

좋습니다.

10개소는 저희들이 주차특별회계로 전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2기 지하철 부분개통 해서 5호선 일부구간부터 단계별 개통하겠다고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 개통계획안하고 교통국의 5호선 개통시기 일자가 서로 각각 틀린 것 같은데 어느 날짜가 정확한 개통시기인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5월 아니면 6월에 5호선 부분개통 해서 왕십이-고덕구간이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호선 해 가지고 건국대학교 앞에 도봉통입니까? 거기에서 단국대학교 까지 그런 구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과 업무보고에 개통기간이랄지, 시기가 각각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왜 이렇게 다 틀린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또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하철이 상당히 신문에 나는 것하고 날짜가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 고가 안되어서 궁금해하시고, 또 오해가 있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언제다 하는 날짜를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면 말 씀드리겠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준공이 되는 날짜를 아직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확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준공되어서 도시철도공사로 이송하고 준공날짜가 정해져야 되 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하는 것으 로 이렇게, 당초에는 빨리 해서 가급적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 고,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더 좀, 물이 새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 그것을 완전히 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연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정확한 날짜를 오늘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결정이 되면 누구보다도 빨리 위원님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내 각처에 차를 타고 다니거나 도보로 횡보를 했을 때 이면도 로나 간선도로변에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기사식당 그 안에는 불법세차장으로 보도나 도로 를 점유해서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몇 차례 본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된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묵인되어서 합법화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강하게 법을 적용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사식당 앞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군데 다중시 설이 모이는 앞에 차들이 모여서 교통을 방해하고 또 불법세차도 하는 사례가 등등 있는데 저희는 불법주차로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991개 노선에 들어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노선이 있는 주변은 좀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주택가라든지 여러 가지 혼용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선별해 가면서 이렇게 전체 단속을 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 하게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1군데는 있는 것만이라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 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뭐 말뿐입니다. 본위원이 수차 이것도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어디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심을 갖 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동네인데 경복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언주로입니까, 그것이?

네, 언주로입니다.

거기에 두 군데가 있어요. 오후 5시, 6시, 7시 되면 보도도 거기는 한 10m 됩니다. 그리고 도로도 거기가 약 40m 내지 50m 될 것입니다, 도로 폭이. 그리고 왕십리쪽으로 가면 경찰병원 가자면 대성연탄 사거리 지점이 있습니다. 경찰병원으 로 가고 대성연탄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은행옆이 바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입니다. 거기 도 버젓이 지금 두 군데 내가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주정차 위반을 해 서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서 벌과금, 범칙금을 매겼다 하면 절대 승용차 기사들이 거기다 불 법주차하고 거기서 세차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한번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각처가 다 그런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도 수십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내에.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 교통국장께서 좀 구청별로 어느 기간 해서라도 버스전용차선제 거기에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퇴근시간 외 에라도 그런 것을 점검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제재해서 교통소통이나 한강수질오염에도 큰 나쁜 물이 기름과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다음 또 이런 지적이 없게 해 주기를 부탁드이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순직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