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고 나서 올들어 처음 실시되는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고 신속한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종섭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4월11일부터 4월14일까지 4일간 하도록 결의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도 3월2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 4월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l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4월11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운영, 내무, 보사, 산업, 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제출)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진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묶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세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소관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환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이전의 체제에서 의결된 예산을 통합예산서의 과목규모에 따라 조정하고 중복된 특별회계는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총액은 2,895억7,452만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65.3%인 1,892억9,611만8,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34.7%인 1,002억7,841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3%가 늘어난 245억2,691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인 56억7,8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차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2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38억7,000만원으로써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24억원, 맑은물 공급에 30억원, 평거2지구 택지개발에 100억원, 청사정비에 4억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53억원,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에 1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4조와 제5조의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사업은 당초예산조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4%에 해당하는 27억4,3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의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1차수정안 포함해서 2,895억7,4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에 대비해서 9.3%인 245억2,69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892억9,611만8,000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비해서 12.9%인 216억8,019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1,002억7,341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2.9%인 28억4,67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경비내역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892억9,611만8,000원으로써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는 24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37억6,55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85억2,250만원이 늘어난 319억2,4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0억5,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4억5,831만9,000원이 늘어난 155억9,355만8,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2억937만3,000원이 늘어나서 436억6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의 지방세와 재산매각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중 인건비가 15.7%인 296억9,483만1,000원, 물건비가 123%인 232억6,114만5,000원, 이전경비가 9.8%인 185억8,439만5,000원, 자본지출이 60.5%인 1,145억5,530만5,000원, 보전재원이 0.1%인 1억526만9,000원, 자치단체내부거래가 0.2%인 3억2,211만원, 예비비는 1.4%인 27억4,306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16억8,019만2,000원이 증가된 1,892억9,611만8,000원으로써 지방세가23.1%인 437억6,550만원, 세외수입은 16.8%인 319억2,413만9,000원입니다. 교부세수입은 23.3%인 44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양여금수입에 대해서는 8.3%인 155억9,3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3%인 436억6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5.5%인 10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장.관.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0.7%인 13억8,367만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행정비가 26.4%인 496억9.5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15.3%인 290억2,6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업경제비가 18.0%에 340억7,734만2,000원, 지역개발비가 32.2%인 610억2,4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4.8%인 91억3,248만5,000원, 민방위비가 0.3%인 4억7,9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2.2%인 42억1,1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5.7%인 296억9,4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2.3%인 232억6,1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경비는 9.8%인 185억8,439만5,000원이며, 자본지출이 60.5%인 1,145억5,5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전재원이 1억3,526만9,000원, 자치단체내부거래는 0.2%인 3억2,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14%인 27억4,3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합계는 1,002억7,841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재원은 28억4,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항별 세입 내역은 사업 수입이 40.2%인 403억459만4,000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은 55.7%인 558억3,925만5,000원, 보조금이 4.1%인 41억3,4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비가 7.9%인 79억5,495만6,000원, 사업비는 65.6%인 658억1,8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24.2%인 242억5,552만5,000원, 예비비가 2.3%인 22억4,8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12개 특별회계의 세부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통합으로 신설된 부서에 대한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급량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을 계상하였으며 신설부서에 관련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본청직원에 대한 여비와 일용인부임단가를 조정하여 통합전 시.군 본청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액여비 차액에서 시는 3만5,000원, 군은 8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차액에 대한 소요경비 6,655만4,000원을 계상하여 8만원을 균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7,889만8,000원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시군 통합으로 인한 읍, 면, 동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신설부서 장비 구입 소요경비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여금사업으로 시의 국도정비사업당초예산에 계상된 86억원을 조정하여 나불천복개공사비로 80억원 장재∼명석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육거리에서 구세관간 도로개설에 26억원,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에 6억원으로 총 1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군.도 정비사업에 당초예산 6억원을 조정하여 금산교 가설 사업비에 19억4,000만원, 명석 왕지에서 남성 도로 확포장사업비 12억2,800만원, 지수 승내에서 압사간도로확포장 사업비 2억9,500만원, 읍면도로 정비사업인 압현교 보수외 3건에 대해서 6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인 도동 구도로 확포장 사업비 당초예산에 편성된 양여금 2억원을 양여금 미교부로 삭감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양여금 15억4,000만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시비 부담금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특별교부세 사업인 문산 공설운동장 교부세 10억원중 미교부된 5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교앞 배수로 복개공사 교부세 확정 내시액 5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섯째, 대단위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비로서 지방 공업 단지 입지 지정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 시설물 정비에 1억원, 소규모 수리 시설물 정비에 1억원, 마을회관 보수에 5,000만원, 방범등 보수에 5,000만원, 읍, 면 주민숙원사업인 읍면도로 정비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보고전에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국장 및 소관 담당관과 소관장만 남아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각 소관과에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입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이번에 24억9,000만원이 증액이 됨으로써 지정 예산 412억7,550만원 보조금중에서 1억4,900만원이 24억9,000만원 증액이 됨으로써 총 지방세가 437억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때에는 도의 산정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지방세 수입실적을 감안해볼때 적어도 그 정도는 세입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24억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주민세가 7억4,000만원, 재산세에서 9,800만원, 자동차세에서 2억4,900만원, 도축세에서 2,700만원, 담배소비세가 7억1,300만원, 도시계획세가 6억9,600만원, 사업소세에서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2억800만원이 증액이 됨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316억963만9,000원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부기상으로는 총액이 17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수 합계하면서 차질을 일으켜서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중에 도세 교부금이 있고 또 금년도의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될 것을 합산을 해가지고 전부 순세계잉여금에 계상을 함으로써 예산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은 141억5,164만3,000원이 되고 30억4,835만7,000원은 금년도의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계상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및 보조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상부의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정내시가 시달이 됨으로써 수정 됐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먼저 공설운동장 특별교부세에 먼저 공설운동장 특별교부세가 당초에 10억원이 올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정되기를 5억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경남과학고등학교 앞 배수로 복개공사는 추가로 5억원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당초에 확정이 안되어서 작년도 수준으로써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월에 확정 내시가 옴으로서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용 역시 당초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가 48억6,922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삭감되고 증액이 되는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세출설명시에 내용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총체적으로 40억2,200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 집행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676억1,592만6,000원에 대해서 210억2,554만원이 증액이 됨으로써 총체 세입예산은 1,886억4,146만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고 이어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반성농공단지오.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자의 부담금을 3억1,4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가 당초예산에서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후에 수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차수정에서 기정예산 1,886억4,146만6,000원이 6억5,465만2,000원이 증액이 됨으로써 최종 세입은 1,892억9,611만8,000원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 배부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 조금전 설명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상세하게 올리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전 보고에 의하면 세입분야에 보통세와 목적세를 포함해서 약 24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특히 이 중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10억이 증액되었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담배소비세는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증액된 24억9,000만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년초에 전국적으로 담배소비세의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약 6%가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맞추서 추경때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목표이상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건강상 여러가지 이유로 담배소비세가 줄 것으로 신문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층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담배를 끊거나 줄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부녀자층이나 젊은 층에서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금년에도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상회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수준은 될것으로 보고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 당초예산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줄것으로 계산을 하고 '93년도에 비해서 낮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와서는 10억원 정도인상 조정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95년도 전체세입부분에서 상당히 차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140억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지않고 유지해 오다가 전국적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든다는 보도에 의해 2회추경때인지 3회추경때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을 했습니다만 12월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 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담배소비세는 연말에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조금전 질문했던 보통세, 목적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등의 세수가 24억9,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금년1월, 2월분에 상향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 할때에 빠진 부분이라고 봐야 합니까?

도에서 산정기준을 내려주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당초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2월말에 세입 총액을 내보니까 각 세목별로, 예를들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59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 실적이 그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세는 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그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세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서 작게 잡은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게 잡았다기 보다는 당초예산은 도에서 산정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비교해서 어느 지역의 흡연인구가 많다는 통계는 없습니까?

그런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자동차세 산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세무과 업무가 연계가 되는 것인데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심의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산정기준에 대해서 법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납부가 연4회에서 2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증액된 자동차세 2억4,900만원은 어떤 산정기준으로써 증액이 된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동차 말소신청을 했을 경우에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환급이 안되어지고 세입으로 잡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산정기준에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억4,900만원이 증액된것은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도의 산정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경을 올린 것은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을 하니까 2억4,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2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연2회로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납세를 하던 것을 금년에는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납세를 하도록 됐습니다. 3월1일 현재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전부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만원미만은 현액 과세통지를 하고 1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연납을 받아주되 연납을 내시는 분에게는 10%를 감액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으로써 지상보도에 의하면 당정간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이 종전대로 납기는 연2회로 하되 3월과, 9월로 하던 것을 6월과 12월로 납기일자를 변경하고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연4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법이 다음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개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연2회 3월과 9월에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시의 환급관계는 폐차말소가 되면 일할 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차증명을 첨부하면 됩니다마는 우려하시는 바는 만약에 그것을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세입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숫자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환급을 받아가지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폐차증명을 제시한다든지 폐차 통고가 온다고하면 저희들이 본인한테 통보해서 찾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절차를 몰라서 환급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위 잉여재원이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아 지는데 이런것까지 환급을 해준다면 1년에 폐차가 얼마나 된다하는 산정기준을 계산할 때에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는 본회의에 질문을 하기위해서 질문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할 때에 그러한것도 감안해서 산정이 되어졌느냐 하는 그런뜻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예산에 계상할때에 산정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크다고하면 그러한것도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바에 의하면 1년에 폐차처분하는 차가 2천여대가 되는데 거기에 환급을 해주는 것은 불과 10분의1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폐차가 1년연초에 되는것이 아니고 12월에도 되고 2월달에도 되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연계가 되는 것인데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산정기준에 그러한것도 감안을 해서 한 것이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흔히 선납, 후납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동차세는 선납, 후납이 없습니다.

다음 이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갑구 위원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세입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세에 보면, 담배소비세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근본적인 세액이 불어난 것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갑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균등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할 주민세나 종합소득할 주민세등이 종전에는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소사를 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내에 즉 소득할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원탈루가 없이 제대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이런점도 있고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산정할 때에는 도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예산이 작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작년도 실적이 약 59억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는 오르지 않겠느냐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세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세액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민병철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물을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세입이라고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하는 것도 넓은의미로 세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구 진주시와 진양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신년도 예산집행을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검토 해보니까 몇 가지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진양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근간에 삭감된 금액이 방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 진주.진양해서 재원별로 보조재원은 보조재원, 자체부담은 자체부담등 해서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도농통합정신에 입각해서 양 시.군에서 성립된 예산이 삭감될시에는 구 진주시에 성립된 예산은 진양군으로 환원이 되는 것이 도농통합의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과연 그렇게 되어졌는지 안되어졌는지 삭감된 재원이 어느 곳에 충원이 되어졌는지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민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진주.진양에 기존 편성된 예산의 삭감금액을 재원별로 자료를 정리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농통합 정신에 의해서 진주.진양에 기 편성된 예산이 당초 편성된대로 해당시.군으로 환원이 되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답변이 안되어지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도농통합의 정신에 입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계 자료도 없고, 그러한 것도 없이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중 38페이지 직무수행특수활동비는 12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중대장의 예산지침이 추가 시달이 됨으로써 증액된 부분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부시장은 20만원에서 25만원, 국장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부분에 진주시 계간지 계간에 대해서 2,700만원해서 2,500부 4회로 해서 1,500만원 계상된 것은 진주시 계간지가 금년까지 2호가 나왔습니다. 당초 500부로 계상된 것을 좀더 발간을 많이해서 출향인사와 공무원, 유관기관단체에도 배부하기 위해서 2,000부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계간지 발간에 대한 편집위원 편집수당은 편집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 4명에 대한 수당만 계상했습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중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차입금액이 222억5,800만원으로써 '95년4월말경 차입할 예정입니다. 차입선은 재정경제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 8%로 차입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봉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조건은 동일합니다마는 사업비가 30억6,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는 법정확보액이 당초 예산의 1.3%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차량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휴일근무수당 2만2,800원×5명에 50일분 570만원을 요구했는데 부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만2,800원은 지침에 봐도 없는데요? 이것이 기능직 몇 등급입니까?

기능직 8등급 기준으로 했습니다.

8등급이면 부기를 해주셔야되고, 기능급 8등급이면 2만2,817원입니다. 17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는 원단위도 정확하게 부기를 해야 예산남용을 할 소지가 없을 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 할 것이고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 역시도 정확성을 기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의미에서 앞으로 상세한 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부기를 해서 위원들이 심사할때에 알아보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제일 하단에 중대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중대장이 한 분뿐입니까?

본청 중대장은 한사람입니다.

몇 급입니까?

별정 6급입니다.

어느과 소속입니까?

민방위과 소속입니다.

이분은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소속 과에서 지급이 안되어 집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것이 자기 소속 과에서 지급을 받게되면 이것은 이중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소속, 직급, 이중지급여부, 수당 지급관계 등 상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에서 시장 이하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상향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지침이 2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적용해도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2월이나 3월에 상향조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다면 공문이 도래한 일자부터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l월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단서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공문을 제시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문을 제출하여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지호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가산금, 본청 578명 되어 있는데 본청이라고 하면 제1청사 제2청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동에 있는 직원은 제외됩니까?

동에 있는 직원은 제외됩니다. 동에는 월액여비가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부문에 401명부터1,000명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2,000원×178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청 578명에서 178명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명에게는 가산금이 지급 안되어 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몇 개월 분입니까? 1개월분인지 12개월분인지, 만약에 12개월분이면 이것도 역시 소급해서 지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401명에서 1,000명사이의 인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만원씩 해서 178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기준이 401명부터 입니다.

그러면 지침서에는 400명이하는 지급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본청직원이 578명이기 때문에 401명에서 1,000명까지에 해당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대상자는 178명이라는 것이죠?

예, 400명은 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78명이면 400명 이하니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돼죠. 안그렇습니까?

600명은 기존예산에 계상되어져 있고 178명분만 여기에 계상되어 졌습니다. 기존에는 100명까지 3만원, 100명부터 400명까지는 2만5,000원, 401명부터 1,000명까지는 2만원씩 계상이 되어 졌는데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178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l78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몇급이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6급 이하입니다.

그러면 본청 578명의 인원은 6급이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기정 예산에서 100명까지 3만원, 102명부터 400명까지는 2만5,000원씩 해서...

기획담당관, 이것 하나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고료와 석간홍보료, 특집보도료 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지정홍보 활동 보상금 2,4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란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1,017만5,000원 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증액 계상된 부분입니다. 국내 여비도 추경예산으로써 96만원, 선진지견학관계 여비입니다. 사무자동화 현지견학 및 업무협의 여비 96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전산통신담당관실 시책 추진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도 직제 신설에 따라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분동에 따른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신안동, 6,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직원전화번호 수첩 발간에 따른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역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직제증설에 따른 카폰 전화증설에 추경예산안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제증설에 따라서 보건소, 시민과 시정과등 해서 계상됐습니다. 68페이지 읍.면.동 일반전화 증설관계, 면.동에 한대씩 증설하기 위해서 4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구입하는 컴퓨터가 전부 조달품목이죠?

예.

55페이지와 56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486DX해서 55페이지에는 150만원 되어있고 56페이지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분동을 하는데에는 급하기 때문에 일반구입을 했습니다. 장치비가 1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55페이지에 있는 3대 이것은 선 구입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지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워드프로세스 교재 발간되어 있는데 교재발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용 교재입니다.

누구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계획인원을 연간 1,200명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55페이지 컴퓨터 486DX같으면 32비트용이죠?

예.

신안동에 설치할것이라고 하셨는데 신안동에 3대가 되는데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구입했습니까?

분동관계로 시간이 급해서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동에는 인구가 16,700명정도 되는데 16비트용 3대면 충분히 수용이 될 것인데 32비트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486DX도 용량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린터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프린터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신안동이 평거동에서 분동이 되었죠?

예.

조금전 과장께서 미리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P.C를 구입할 예산이 있는데 급해서 우선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안동에 컴퓨터가 3대씩이나 필요합니까? 타면에 가면 한대밖에 없습니다.

현재 P.C가 사업소당 평균 3.5대, 읍.면.동당 3.6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동에 70대를 증설하도록 계획이 되어져서 예산도 기 편성되어 점차적으로 구입해서 증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안동하고 평거동이 분동이 됨으로써 우선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놓고 있는 그 중에서 우선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67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폰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실.과.소, 보건소, 시민과, 시정과 해서 20대 요구 했는데 이에 카폰이 설치되어 있지않습니까?

현재 증설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책상마다 설치할 것입니까?

사실상 남의 책상위에 있는 것을 당겨서 사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전산통신장비는 계 단위에 한대내지 두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 1청사 대회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청사 대회의실에 구조상으로 방송실에서 회의광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CCTV 두 대를 설치해서 방송실에서 회의 광경을 지켜보면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팩스교체 되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있는 팩스를 전부 교체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 진양군에서는 한번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인가 재 작년에 교체를 한 상태이고 진주시는 교체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팩스가 망가진것이 있습니까? 단순히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속도도 느리고 작동이 잘 안되며 고장률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사무실에서 각동의 팩스를 받아보니까 깨끗하게 잘들어오던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진주시사 하권발간 2,000부에 4,200만원, 우편요금 230만원해서 4,43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실시설계비 진주향교 단청보수 설계용역 135만원, 문화재 이전사업, 이것은 '94년도 계속사업으로써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불용잔액을 반납 못하도록 해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재 계상을 한 것입니다. 4,590만원입니다. 그 다음 감리비 입니다. 문화재 이건사업 공사 감리비가 3개소인데 충의사, 도통사, 동산제 이건사업으로써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진주향교 단청보수가 언제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인가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설명이 빠졌습니다마는 '93년도에 본당은 했습니다. 남은 곳이 동문과 서문 내사문이 남았습니다. 3동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진주시사 편찬관계, 과장께서는 시사 편찬이 계속 존치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수당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요?

예, 5월말까지 시사 편찬업무는 마감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온 것입니까?

예.

260페이지 하단에 민간단체예술단 지원 해서 40만원×3개단×4회 되어있는데 전부 지원을 다해주는 것입니까?

다른 단체에 600만원씩 되어 있던 것을 120만원씩 감을 시켜서 이러한 단체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지원을 해주고자 조정을 한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시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진주시에서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1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시에서 이런 부분의 투자가 소홀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후원회 등을 결성해서 해야 되지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문화를 양성하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갑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사편찬문제에 대해서 완료 기간 5월까지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2월로 마무리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258페이지 보면 진주시사 책자배부 우편료해서 2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읍.면.동에서 급사들이 하루에 한번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편료는 너무나 낭비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하고 관내에 있는 기관은 우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 도서관, 대학, 시.군.구에 송달되는 것입니다. 책자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에 2,300원씩 계산이 됩니다.

전국으로 배부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진주성내문화재 안내판 정비되어 있는데 현재 촉석문 오른쪽 화장실 옆에 있는 진주시 관광안내도 그 자체는 이번에 보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성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진주시 전체의 안내도 입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안내판에 보면 영어 철자도 틀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징수과 소관까지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세무과 소관과 징수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1억3,884만7,000원이 세무과 소관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세무과 소관 세무지도에 6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억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삭감된 이 예산이 다시 징수과로 전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관리부분이 징수과 소관입니다. 1억4,495만5,000원으로써 세무과에서 삭감한 금액과 징수과에 편성된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특별히 새로 계상된 부분이 몇 건 있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762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리고 표기가 세정업무 추진여비 l4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4만5,000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각각 30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액으로써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99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되어 있고, 10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세 납세필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가도 틀리고 두 군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 진양군 부분을 삭감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두 군데에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을 합하면 54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2회로 하면 연납분과 가감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전체 실제수의 90,000매가 됩니다. 그래서 60원씩 해서 90,000매 하면 54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두 곳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합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1,24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수과의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민원용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복사가 잘 안되고 있어서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대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 관리 주전산기가 현재 노후화되고, 또 진양군과 합해짐으로써 용량이 부족해 P.C를 1대 교체해야 될 상황으로써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제일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국에서 진주 세무과에서 처음으로 전산화 처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에도 역시 세무공무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 관외 독촉장 발송해서 930원×20,000매 되어 있고, 밑에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는 930원×1,000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연간 부과된 각종 세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독촉장은 나중에 법적 조치를 했을 때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일반 우표로는 못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 다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통지도 체납자에 대해서 물권을 압류하게 되면 본인에게 압류했다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세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근입니다. 105페이지 일용인부임, 109페이지의 영선관리 부분의 인부임을 회계과로 통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주.진양이 통합하면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관서당 경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l07페이지 차량선박비도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의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108페이지의 여비와 특수활동비, 보상금등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로써 도비보조금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제일 하단에 토지매입비에 일반성면사무소 부지 취득비를 2,000만원 삭감을 하고 건물을 2,000만원 증액시킨 사항은 작년도 진양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기란에 건물매입에 대한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문산읍 사무소 및 회의실증축공사비 부족분은 당초 l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금액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국.공유재산 공부발급을 위한 단말기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단말기를 구입해 법원등기소에 설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3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이 법원등기소에 나가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복사하기 위해서 구입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제일하단에 있는 제2청사 화장실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2청사에 있는 화장실이 남녀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제2청사 주차공간 확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테니스장 동편에 있는 공지와 구 보건소 자리, 현 중소기업지원과 자리 하단을 일부정비를 하고 필요 없는 하단은 주차장으로써 간이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청사 전기용량 증설공사도 현재 250㎾로 증설을 해야만 이번 여름에 에어콘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 형편입니다. 그리고 제2청사 구내식당 확장 및 기사대기실 증축공사는 구내식당 자체 홀이 8평이고 기사대기실이 청우회 사무실 18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식당홀은 34평입니다. 그래서 청우회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주고 청우회사무실을 구내식당으로써 활용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청사 화장실 수선 및 증축공사는 당초 수선과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증축을 하기는 힘들고해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수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노후 소방시설물 수선 및 교체공사에 500만원, 그리고 세무과 민원대 설치를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제2청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입니다. 이 문제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으로 기억납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여기있는 국.공유 실태조사 인부임은 3명분에 해당되어 집니다. 사실상 국유재산 조사는 1단계로 98%정도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있는 사항은 도비보조를 지원 받아서하는 도유재산조사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이 통합시에 약 4,000필지가 있습니다. 진주시 관내에는 인부 3명이 조사를 하고있는데 면 지역까지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은 대체적으로 일반농경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에 있는 관련업무 직원에게 조사 업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조금전 회계과장께서 국유재산은 약 98%정도로 끝이 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국유재산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국유지 위에 주거지가 형성되어서 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집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때에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정부에 건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행정차원에서 주민들을 도와줄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정부에 질의를 좀 해주시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양도를 해준다든지, 지가 기준으로 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준다든지 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전 국유지 실태조사가 98%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98%중에 과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위치가 계산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은 국.공유지중에서 잡종재산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건대 아마 그 지역은 잡종재산은 아닌 것 같고 도로나 구거인 것 같습니다. 도로나 구거의 용도폐지부터 되고 난 후에야 개인한테 불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11페이지, 제2청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보수 1,000만원, 부지는 진주시 소유이고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 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번에 4대지방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기존 사무실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로는 2청사 회의실을 3개월동안 부분적으로 칸막이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예산이 있을 것인데 전액 시비를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이 없고, 현재의 업무를 보는데에는 기존건물로도 하자가 없는데 이번에 4대지방선거를 치루려고 하니까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지호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월차유급휴가수당과 그 다음 페이지 년차 유급휴가수당,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회계과장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께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각소관마다 유급휴가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차 유급휴가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붙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한사람이 월 하루씩 휴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휴가를 가게되면 원칙은 그 날 일당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유급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더라도 자기 급여에서 하루일당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급휴가 수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인건비가 30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루분을 더 지급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년차유급휴가수당은 1년만에 만근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14일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연속 근무년한 몇 년을 보고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까? 년차유급휴가수당이라는 것은 1년 근무자, 2년 근무자, 3년 근무자 모두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14일로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5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한해서만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년차유급수당을 10일로 해놓은 곳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은 통일적으로 부기를 해야되는데 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요.

진주시의 총괄적인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근무하는 일용들의 근무 연수를 감안을 했기 때문에 각과마다 차이가 나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과에서 연차수당 14일 올린것은 일용 직원들이 전부 5년 이상 된 직원들입니다. 다른 과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확실히 5년이상 근무한 것입니까?

예.

그 다음 월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것이 틀린것인지 혹은 진주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인지 과장께서 알아봐 주세요.

사실상 연, 월차 수당관계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구 진주시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 안돼죠? 결산검사도 하고...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 월차 수당 관계가 보사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 월차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에 한해서만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행정차원에서 년, 월차 유급휴가수당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부기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부기설정을 했다고 하면 회계과장께서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명백하게 답변을 하셔야 넘어갈 성질의 것입니다. 연, 월차 유급휴가 수당관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담당관 같으면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들의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제 소관으로써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진주시 총괄적인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을 근로자라고 봅니까?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제2청사 전기 용량 증설공사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전기용량기 250KW입니다. 작년에 연초에 구 진양군에서 50KW를 증설을 했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가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KW정도는 증설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기용량을 증설하는데에 있어서 그 방식을 묻는 것입니다. 변압기를 증설해서 하느냐 아니면

변압기를 증설 할 것입니다.

변압기를 어떤 용량으로 증설할 것인지는 잘 모르시죠?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고 현재 250KW를 350KW로 증설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해서 제2청사 관계 공사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식당관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1청사 식당에 음식찌꺼기를 퇴비화 하는 장치가 있죠?

예.

그것이 별도과에서 올라오던데 그러한 것은 회계과에서

저희들은 청사관리만 하고 있고 식당운영 관계는 별도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노후 소방시설물 수선 및 교체 공사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2청사 가정복지과 옆사무실안에 소방단자함이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진양군에서 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시에 소방시설은 오픈했을때 그 청사 전체에 스프링쿨러시설이 되어 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까?

경보장치도 들어 있고,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설자체가 방안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들어내고자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시설물 안에 소방장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방호스나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장치가 울리는 판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2청사를 이제까지 비워놓고 방치를 했던 것도 아니고 역시 현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 만큼 과거 구 진양군 공무원들이 근무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차공간 정비, 구내식당 개.보수, 전기용량 증설, 노후소방시설물 수선 등의 예산을 하필이면 지금에 와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진양군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250명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면 지도를 위해서 출장을 가고해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차공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면서 차량등록사업소와 각종 개발업무사업소는 2청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민원인들이 2청사에 많이 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축과나 지적과의 경우는 상당한 민원인이 왕래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 진양군에서는 이런 필요한 시설물들을 외면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꺼번에 요구를 했는지 의문이 간다는 말입니다.

외면했다고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사실상 군 청사 건물자체도 오래되었습니다. 화장실만 하더라도 1층은 남녀구분이 되어 있는데 2, 3층은 남녀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남녀구분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2청사 자체는 남녀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사용하실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감사담당관실까지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출장으로 인하여 못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정보다 빨리 끝났는데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일 일정을 앞당겨 오늘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와 시정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원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는 과목변경으로 삭감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여직원 근무복제작비 1,0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진주시에 있던 여직원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했는데 구 진양군에 있던 여직원들이 근무복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6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도 전부 과목변경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63페이지 하단부분에 제2청사 구내식당 에어콘구입, 제2청사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을 위해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제일하단 부분에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 300만원은 통합으로 인해서 공무원증을 새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증과 인사기록 서류철 제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4,000만원과, 연금지급금 부족액 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간부분 국외여비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통합진주시에 47명이 해외에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2명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25명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이고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22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일반경상비는 삭감과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위원입니다. 물론 여직원들 근무복을 만드는 것에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근무복은 예산 지침에 5만1,6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표기된 6만3,000원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정부에서 정한 단가와 현실단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6만3,000원 가지고도 하기 힘듭니다마는 제작사에서 수량이 많기 때문에 6만3,000원까지는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하 6만3,000원은 해야 현재 구 진주시청에 근무하던 여직원들이 입고 있던 옷과 질이 똑같은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단가가 정부단가하고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단가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6만3,000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현재 정부단가와 현실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에서 현실가를 인정해 줄 것이다 하는 내용의 신문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분야에도 정부가 정한 단가와 현실단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지침 이것도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가지고 달리 개선이 되어야 될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도 하는 등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모용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직원 근무복은 총무과 소관 여직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읍.면에 있는 여직원과 구 진양군에 근무하던 여직원 전체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1청사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63페이지, 자산취득비 여기보면 제2청사 구내식당에 에어콘구입 주방기구 구입등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회계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업무소관별로 합니다. 청사관리, 시설, 수선의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과 집기교체등 식당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관리라든지 이러한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전 회계과장이 나오셨을때에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음식찌꺼기 분쇄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도 아니고 회계과 소관도 아닌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보는데, 예산서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시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용윤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시.군.구민의 날, 일반운영비에 천수교 개통식을 사실상 4월1일자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해서 개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용비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이 4,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화합의 날 행사시에 사실상 시상금도 올리고 읍.면.동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약간의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추경자체가 화합의 날 행사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을 하고 지난번에 남아있는 돈 가지고 사실상 행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0페이지, 304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 시설비, 국민운동관리 부분도 모두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 비정규직 보수와 일반운영비 모두 과목 변경입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85페이지 급량비와 관서당 경비는 경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신안동 분동과 전산실 설치, 벽체철거 및 동장실 설치해서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경상적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204 업무추진비 읍.면.동 행정 관리 업무추진비 해서 4,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읍.면.동장들이 읍.면.동 전체를 관리를 하고 또 직원들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본청의 과장들이 저 자신부터 읍.면.동장으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인사상의 우대는 못해줄지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이 읍.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해서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급을 하기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시설비, 행정관리 시범면 민원실 정비, 이것은 8개 읍.면.동이 해당이 되는데 정촌면, 이반성면, 미천면, 망경동, 칠암동, 본성동, 봉곡동, 장재동을 시범면.동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정비 등 이러한 측면에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신안동 분동에 따른 주민등록요금고, 사진기, 책상, 의자 팩스구입 등이 있습니다. 면.동 행정업무추진에 따른 팩스를 신안동에 하나 구입해 주고 면.동사무소 노후복사기 교체에 4,48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성, 대곡, 미천, 수곡을 제외한 12개면 복사기를 사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88페이지, 195만7,000원 선거관리에 선거업무추진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와 급량비는 경상적 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지역안정부분에 시설비 3,200만원이 있습니다. 가로등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민생치안 확보용 무전기를 사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안설명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생치안 확보용 수사장비 구입해서 경찰서에 주는 것 있죠?

예.

부기상으로 수사장비 구입 그렇게만 표시를 해놓았는데 어떤 수사 장비가 필요한지 어떤 기구를 사야 된다는 부기라도 상세하게 수록을 해서 요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수사장비라고만 표기해서 1,000만원 올려놓았는데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독을 할 입장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장비명도 표시해서 계상해 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다음 86페이지 읍.면.동 행정관리 업무추진비 시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귀가 번쩍뜨일 정도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일선 읍.면.동에서 수고를 하시는 우리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동장이면 동장, 면장이면 면장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읍.면.동 예산이라는 부기를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읍.면.동의 동장이나 면장들이 정말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 읍.면.동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모용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일선 읍.면.동에 대한 행정구상에 대해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고 싶습니다만 과목이 잘못되었다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다 올렸으면 될 것인데 여기에 올려놓으니까 조금전 모용조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읍.면.동 예산에다 계상을 하면 더 빛이 날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업무추진비 과목도 있고 한데 굳이 본청 예산에다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 299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넣으면 되는데 한가지 문제가 되는것이 부면장 업무추진비 해서 16개가 되어야하는데 15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읍.면장은 16개 해놓고 읍장은 빼버리고 해놓았는데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읍.면.동 지도를 관장하는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본청 예산에다 올려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부기상으로 세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읍.면.동장한테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못을 박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갑구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입니다. 신안동 분동 개소 축하 리셉션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분리를 해서 작년 하반기에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행정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동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에 신안동은 분동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돈을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기분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잘못된 점을 고쳐나간다는 측면에서 지난해에 상대동 분동때에 그런점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 시민화합행사 경기용품 2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천수교 개통시에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화합의날 행사때 사용할 것입니까?

김진부 위원께서 말씀하신 200만원은 천수교 개통식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경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지호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제일 상단에 홍보 VTR되어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테이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업무추진비 상단에 읍.면.동 행정관리 업무추진비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동에 얼마씩 나갑니까?

관내 읍.면.동이 4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92페이지 모용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써 신설입니다. 부기상 가로등 및 안내판 설치지원해서 경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경찰서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소관이 아닌데 이번에 목을 넣어가지고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수사를 할 수 있는 무전장비를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12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