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지난 4월6일 제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이송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95년도 2회 추경에 제1조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총 2억8,657만6,000원이 1회 추경보다 늘어나 56억991만2,000원이 금년도 저희들이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억5,938만원이 불어난 35억2,665만원, 특별회계는 2,719만6,000원이 불어난 20억8,326만2,000원이 차입한도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게 되겠습니다. 3조 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초와 같이 29억원으로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1만5,000원이 불어난 7억7,7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 수입에는 전체적으로 66억178만1,000원이 불어난 357억7,2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산적인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가 위생처리장 사용료 1,080만원이 불어나서 금년도에 기타사용료는 3,920만원을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 수입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4,680만원이 불어나서 1억9,659만7,000원이 관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7억5,260만3,000원이 불어난 13억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1억4,628만원이 불어나서 58억7,69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4,628만원이 불어나서 1억7,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4,529만8,000원이 불어나서 272억7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56억3,182만8,000원이 불어나서 110억3,1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회 추경때까지 저희들이 세밀히 2월10일자로 분석을 했을 당시보다 56억3,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잡수입은 변상금 갓바위 감시초소 파손 변상금 200만원을 수입시켜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연도변 정비사업 주민부담금 1,200만원이 늘어 난 반면 기타 잡수입은 5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단위로 계산상 하다보니까 차이나는 53만원을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1,147만원이 불어나서 143억9,5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2억5,286만5,000원이 불어나서 85억1,0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산업경제비 보조는 보강 지표수 개발이 당초보다 2억7,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3억7,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비 1억 증가 되었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가 3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2,076만5,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산불진화 비상근무자 급식 87만5,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4,415만2,000원이 늘어나고, 임도시설 관리에 74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장기수 조림 904만1,000원과 대묘조림 102만7,000원이 줄어든 반면에 환경조림은 1,486만9,000원이 늘어나고, 다음 페이지에 천연림보육이 249만8,000원, 풀베기 505만7,000원, 어린 나무가꾸기 194만원, 덩굴제거 969만원, 간벌사업비 445만원등 1억5,276만6,000원이 불어나서 44억146만9,000원이 국도비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는 개별지가 자동산정용 PC구입비가 29만3,000원이 줄어 들어서 9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사비교부금은 39만2,000원이 늘어나서 2억6,9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일반행정비보조 국유재산관리 6,451만8,000원이 불어나서 8,9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보조는 소년가장대학 입학금 50만원,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100만원등이 늘어나서 150만원이 늘어난 14억4,450만5,000원이 도비 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산업경제비 보조는 버섯생산유통 지원사업 1,128만원, 보강지표수개발 3,500만원이 감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억7,500만원이 늘어나고 위에 두가지는 국비가 줄어드는 바에 따라서 도비도 줄어 들었습니다. 가뭄대책비 1억6,000만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115만8,000원이 증가되고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1,624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96만6,000원이 증가되고 흰불나방 지상방제비가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병해충에 26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3,897만5,000원, 임도시설 관리 22만4,000원, 산불진화근무자 급식비 87만5,000원 등은 증가 되었고, 장기수조림 895만8,000원과, 대묘조림 48만3,000원, 환경조림 1,282만9,000원은 각각 감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 75만원, 풀베기 151만7,000원, 어린나무가꾸기 58만2,000원 덩굴제거 154만1,000원, 간벌 133만5,000원, 경영상담실 운영 22만5,000원 생활과학 순회교육재료 구입 20만원등이 증감을 하면 산업경제비는 4억9,880만3,000원이 늘어나서 37억2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통합시 도시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이 추가내시 되었고 다음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비가 5,300만원이 그 대신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곡 건널목 개량공사에 1억7,000만원, 96가뭄대책 간이상수도사업에 9,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265만3,000원의 지역개발비가 늘어나서 63억1,7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대한집단 시설지구 상가기설 분양금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평당 106만5,000원으로 매각했으나 그뒤에 인근에 물어 보니까 약 52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매각대상 평수는 1,649평으로서 25억여원을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7억4,488만원이 늘어나서 4억2,600만원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부담금으로서 일반 부담금은 초원장미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부담금 2억700만원이 부담이 덜 되었기 때문에 올해 마저 부담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4억925만6,000원이 일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 금회 2회 추경에서 늘어난 액수는 86억4,6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늘어나서 1,175만5,500만원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는 1억5,616만3,000원이 늘어나서 132억2,4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관운영비는 7,385만2,000원이 늘어나서 122억4,2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서는 7,537만원이 늘어나서 44억3,434만이 되겠습니다. 그중 여비는 금년도 저희들이 국외 공무원 해외연수가 총 60명으로 현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에 4,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1억1,290만원의 부족한 액수를 계상을 해서 1억6,54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에게 종전에 월 20만원 주던 것이 35만원으로 늘어나므로 해서 180만원, 부시장이 20만원 주던 것을 25만원 해서 60만원, 다음 페이지 국장이 20만원 주던 것을 25만원 해서 240만원, 실과장 5만5,000원 주던 것을 8만원으로 늘어나므로 해서 192만원, 예비군 소대장 4만5,000원 월 지급하던 것이 5만원되므로 해서 6만원 등이 늘어나서 678만원으로 4,9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과목 조정으로 4,431만원을 감해서 사회분야에 559만3,000원을 과목 경정하고, 나머지는 지도소 분야에 3,871만원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던 것을 분야별로 풀어서 하게 되므로 4,431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억8,022만8,000원이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여관리에 있어서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도 633만6,000원을 감해서 지도소 분야로 분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액수당관리업무수당은 본봉에 10% 해당되는 액수가 늘어 났기 때문에 48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당은 8억7,5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2,476만2,000원이 늘어나서 4억4,9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서를 그간에 수차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상당히 빚을 많이 져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200만원과 세계화 관련 추진현황 보고서 300만원, 시정현황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중국 교남시 교류 갈 때 저희들이 제작 했는 것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450만원등 해서 1,550만원을 계상을 해서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무선호출기 사용료 이것도 현재까지 각 실과장이 보유하고 있는 삐삐에 대한 월 사용료 모두 공통으로 실과소에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행정개혁 및 세계화 추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시장이 유공자 격려를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정추진 유공 민간인 시상으로 지난 도에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부기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격려를 시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협조자 격려 200만원을 감해서 의정활동협조자 급식으로 부기를 변경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실에 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복사기가 낡아서 새로이 1대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법제 및 송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치법규집 대본발행으로 발송료가 부족한 60만원을 올려서 대본의 추록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승소 사례금 이것은 밑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보상금에 얹혀 있던 것을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이것 역시 감사에 지적된 것을 시정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 행정지도 제작 이것을 저희들이 이미 계약을 해서 150만원이 남은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는 인구, 주택 총 조사 조사구설정 및 본조사 보조 이것은 당초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10만5,6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역시 1만5,0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단가 변경되는 증가액 76만6,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검요원 역시 단가 변경에 의해서 3만800원 전산입력요원도 단가 변경에 의해서 8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내검요원과 내검집계 전산입력 요원도 단가 인상분에 따라서 179만1,000원, 59만4,000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의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저희들 청내에 있는 모든 전산기는 저희들이 일괄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상당히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기 확보되어 있는 유지보수비는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이어서 앞으로 소요액이 250만원, 주민관리 워드프로세서 유지보수 이것은 읍면동에 고장이 난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84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노후 전산기 교체 1,150만원과 다음 고속 레이져 프린터기 1,290만원을 삭감을 해서 레이져 프린터 480만원, 다음에 교육용 워드프로세서 본체 11대 1,210만원, 일반 486본체 150만원, 프린터기 600만원등으로 2가지를 감해서 각각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용에 업무용 컴퓨터 1대 200만원, 속기용 컴퓨터 1대 300만원, 컴퓨터 속기 기계 100만원, 그 다음에 사회과 본체 160만원과 프린터기 300만원, 시민과 창구 민원 전산화용으로 본체 2대 340만원, 프린터기 2대 120만원, 취업알선전산망 설치 1대에 270만원, 농지관리업무용 워드프로세서 1대에 200만원, 시립도서관 업무용 본체 1대에 160만원, 다음에 개별지가 자동전산용 프린터기 15대, 이것은 각 읍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2,250만원 등을 일괄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서 4,400만원이 늘어난 1억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행정감사에 감사관리에 일반수용비 감사사례집 발간을 150부를 하게 되었는데 부족액 1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무선호출기 사용료 8만1,000원, 이것은 각 실과 공통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당초에 4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났고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1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20만원, 다음 여비에 시정순찰특수 업무추진은 저희 감사계장이 매일 읍면을 순찰해야 하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미진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된 300만원하고 특명사항 조사여비 100만원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감사담당 공무원 12명에 대해서 종전에 월 5만원 지급하던 것을 6만원으로 단가 인상됨으로 해서 44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공직자윤리 위원회 실비 보상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한 수당이 늘어나므로 해서 보상금이 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정추진 유공자 격려를 시정추진 유공민간인 급식으로 부기 변경을 했는데 이것 역시 감사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위해서 감해서 밑에 부기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서 업무추진비가 읍면장, 부읍면장, 읍과장 요원들 단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702만원 인상분 전액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방호활동비가 체력단련비로 되어 있던 것을 168만원을 감해서 방호활동비 진량, 남천분 168만원을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서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등 단가 인상에 따른 필요액 1억2,666만2,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역시 전체적인 직원들의 단가액 인상에 대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건무수당 월차 유급 휴가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청사 환경 정비 및 업무보조하고 다음에 216페이지 기본급, 가산금, 상여금, 월차 유급 휴가수당과 연차 유급 휴가수당, 공단환경 지도원 기본급, 상여금, 월차 유급 휴가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쓰레기 감시초소 인부임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 유급 휴가수당과 연차 유급 휴가수당 다음 218페이지에 철도건널목 안내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 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다음 공중변소 환경정리원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 유급 휴가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그래서 각 읍면에 단가 인상으로 인한 것을 전체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 하양읍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 입간판 교체했는 60만원이 미처 반영이 못 되어서 금회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비는 농산물 세계화 이벤트 사업추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농지전용 부담금 수입중에 1개 읍면에 3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읍면당 3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세계화 추진 등 각종 행사참석자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에 새마을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와촌면 갓바위 공중화장실 보수 300만원, 자산취득비 동력예취기 구입 남산면 1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관리에서 지방세 관리는 세무공무원 활동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원을 주던 것이 8만원으로 늘어나서 그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읍면별 증가된 액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있어서 하양읍에 프린터기 1대 100만원, 전자복사기 100만원을 감해서 프린터기로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다음 노후 책상 교체 130만원, 의자교체 80만원, 캐비넷 교체 50만원, 다음에 하양읍에 휴대폰 1대 50만원, 진량면에 평판, 소형난로 전산실에 에어콘해서 160만원, 남천면 의자교체 책상교체 해서 1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형고정자산은 하양읍에 휴대폰 통신시설 가입권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문서고 방범창 설치, 이것은 지난번 총무처 감사시에 읍면 문서고에 창이 있는데 그냥 유리창으로 되어서 상당히 보안상 불안하다 해서 전부다 철망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필요한 액수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양읍에 하양시장 소화전 설치에 1,000만원, 압량면 문서고 지붕보수에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뒤에 청소사업비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양읍에 쓰레기 매립지 복토용 흙구입이 600만원 부족해서 계상 했습니다. 문천지 매립장 복토용 흙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6페이지에 배상금으로 하양읍에 쓰레기 매립장 농작물에 보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사리 쓰레기매립장 농작물 피해 보상 이것 역시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끝나서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한사리 쓰레기 매립장 흙적치장 농지보상 1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하양읍에 대학리 쓰레기 매립장 홈관설치에 900만원, 양지리 쓰레기 매립장 가스포집시설에 1,000만원, 한사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에 1,890만원, 진량면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1,8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정비 및 자갈포설에 8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한사리 쓰레기 매립장 경계측량 수수료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지역개발 건설사업비 지역개발로서 특수지역개발에 하양읍에 남하 환강간 가로등 설치 1,800만원, 양지리 진입로 포장 2,000만원, 금락1리 진입로 및 옹벽 설치 2,000만원, 청천진입로 포장 1,000만원, 남하1리 진입로 확장 및 옹벽설치 2,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면지역에 3억5,000만원을 감해서 읍면의 각 사업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와촌면에 시천1리 하수구 설치 2,000만원, 계전1리 하수구복개 2,000만원, 시천리 제방보수 2,000만원, 음양2리 진입로포장 1,000만원, 다음 진량면에 신제 양수장 전동기 교체 2,000만원, 문천1리 진입로 확장 2,000마니원, 내리공동 주차장 시설 420만원, 황제리 하수구 설치 2,000만원, 아사리 계양지 여수토보수 1,000만원, 자인면 서부2리 안길포장 이것은 부기변경해서 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언리 안길 포장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림리 사화지 보조수원공 개발 1,500만원, 계남2리 주을지 관정 모터펌프교체 800만원, 동부2리 율전지 통관보수 500만원, 읍천리 천마지 양수장 관로개체공사 300만원, 옥천1리 안길포장 1,000만원, 북사2리 안길포장, 1,100만원, 서부리 세천준설공사 600만원, 서부리 삼정지 유입도수로준설 및 두껑 교체공사 1,500만원, 북사1리 하수구 설치 500만원, 동부1리 세천 석축공사 1,400만원, 용성면 곡란리 잠수교 설치 500만원, 토망지 보수에 1,000만원, 송림리 안길포장에 800만원, 미산2리 안길포장에 800만원, 내촌리 하수복개 900만원, 도덕1리 진입로 포장에 800만원, 용천리 경로당 간이급수에 200만원, 용천리 신방지 여수로 1,000만원, 덕천2리 농로포장 2,000만원, 곡신리 농로확장 500만원, 고은1리 안길포장 2,000만원 남산면 경1리 안길포장 800만원, 경2리 진입로 포장 1,000만원, 홍정리 안길포장 1,000만원, 전지2리 하수구 설치 1,000만원, 사월1리 안길포장 700만원 산양리 인도블럭 교체 1,000만원, 남곡리 안길포장 700만원, 갈지리 안길포장 500만원, 사월2리 하수구 설치 및 안길포장 500만원, 구 경리 안길포장 2,000만원, 안심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300만원, 압량면 인안1～2리간 도로포장 1,500만원, 부적1리 민들레 주택단지 하수구 설치 및 포장 2,000만원, 신대2리 안길포장 500만원, 부적1리 하수구 설치 1,500만원, 당음4반 진입로 포장 2,000만원, 압량리 안길포장 1,000만원 용암리 간이급수시설 1,500만원, 남천면 금곡2리 하수구 복개 이것은 부기 변경해서 금곡2리 농로개수로 위에 것을 밑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방리 농로개설을 부기 변경해서 신방농로개설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부기 갱정을 했습니다. 다음 협석리 간이상수도 1,000만원, 하도리 안길포장 1,000만원, 대명1리 안길포장 1,000만원, 삼성1리 농로 확포장 1,000만원, 신방리 농로 교량설치 800만원, 금곡1리 회관보수비 200만원 삼성2리 회관보수 및 화장실 설치 800만원, 송백1리 농로포장 500만원, 금곡1리 오동지 여수토보수 400만원해서 읍면은 6억4,492만2,000원이 증가해서 금년도 읍면예산은 102억9,9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에서 기관공통운영비는 동장과 사무장의 업무추진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를 동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38페이지에 시설 장비유지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를 한동에 5만원씩 해서 6대 30만원씩 해서 6개동에 1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산물 세계화 이벤트 사업 추진 역시 농지전용부담금 교부금으로 동리에 54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세계화 추진등 각종 행사 참석자 급식비 5,000원씩 해서 300명씩 2동해서 5개동에 각각 앞에 읍면과 같이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중방동에 동력예취기 구입 1대 35만원, 재무행정비 지방세관리 세무공무원 활동비, 인사에 따른 6개동 3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동별 내역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중앙동에 회의실 온풍기 200만원, 서부동에 전자복사기 교체 400만원, 에어콘 600만원, 집기구입 4명 증원에 대한 책상 50만원, 의자 64만원, 케비넷 30만원, 남부동에 민원 쇼파 80만원, 의자 96만원, 책상 48만원, 중방동에 의자교체 120만원, 캐비넷 50만원, 키폰전화기 36만원들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문서고 방범창 설치 아까 읍면과 같이 40만원씩 6개동 2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청사도색 동부와 북부 부족액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음 중앙동에 전산실 환경정비 바닥모노룸 대체에 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 행정은 5,546만원이 부족해서 23억5,866만원이 되어서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총계는 86억4,600만원이 증가해서 1,175억5,5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을 공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실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출장으로 기획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도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설명을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읍면동장하고 수의 해서 2,000만원 미만은 읍면에 계상되어 있고 그 이상되는 건당 액수는 전부 본청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순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유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부족한데 제가 예상하기를 최소한의 소요만 우선 계상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업무량을 감안하셔서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시정현황 홍보책자 제작하고 상황판하고 교남시에 갈 때 제작했다고 하는데?

시정홍보 책자만 교남시에 갈 때 저희들이 두가지로 했습니다.

교남시에 간다는 말도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런 홍보를 제작할 때 우리 간담회도 있는데 사전에 얘기를 하고 제작을 하지 미리 제작하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간담회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교남시도 가고 부득이 해서 우리가 우선 두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얘기도 안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그어 버리면 누가 갚습니까?

외상이 계속 되어서...

외상을 하면 외상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도 없이 책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을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채위원님께서 못 들었습니다.

그 예산은 이번에 그을 것입니다.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합니까? 아까 읍면소관에 소규모 사업에서 의원들 재량사업비조로 5,000만원 준다고 해서 그 때문에 묻던데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업이 있냐고 물으니까 내평지 수로 보수관리에 1,000만원 얹었다고 하더니만 지금 보니까 말도 없이 예산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모두 1억 이상 계상을 했습니다. 혹 계상한 중에 일부 반영 못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반영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5,000만원이 궁금해서 무슨 사업이 얹혀졌는지 물으니까 뭐, 뭐 얹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재량사업비로 타 읍면에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그때 얹혀 놓았는 돈을 왜 감해 버렸습니까? 내가 얹혀 달라고 그랬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얹혀 놓았는 것을 감해버리고 없습니다.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 저희들이 조정하다보면 6,0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4,800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다 1억 이상 다 계상해 드렸습니다. 방금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 됐다 그러면 저희들 재정상에 형평도 있고 그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5,000만원 이것을 자꾸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해서 그러면 무슨 사업이 얹혀져 있는지를 물어 봤는데 내평지수로 보수관계 1,000만원이 있었는데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없단 말입니다.

제가 채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정재화입니다. 저번에 채위원님께 전화로 말씀드릴 때 그때는 예산성립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사정 때문에...

무슨 사유입니까? 무슨 사유인지 말도 안하고, 내평지 수로보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마음대로 감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그 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짤 때 빼버렸다는 말이지요.

반영이 안되고 제가 듣기는 진량면하고 통화할 때 이것보다 이것이 급하다 이래서 조정이 된 걸로 압니다.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그 뒤에 위원님 면장님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계장하고 연락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계장 전화가 제가 면에 있을 때 왔는데 그때 총무계장이 적은 것을 봤는데 급한 것은 있구나 하고 치워 버렸는데 오늘 보니까 제일 급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위원님 미안합니다. 안 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급해도 의원 재량사업비에 급한 것부터 얹어야 되는데.. 그것 얹을려고 이번에 요구 한 것인데 당신들이 마음대로 언제 재량사업비로 5,000만원 준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보면 4,000만원도 되고 6,000만원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섭섭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유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나가고 난 뒤에 별도가 뭐 필요 있습니까? 전부다 멋대로 하는데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은 의회에다가 구두로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것이지. 멋대로 교남시에 가는 홍보책자 한다면서 돈을 쓰고 이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강순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입니다. 53페이지 올해 공무원 해외연수를 60명 정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계화 추진 저희들의 자체계획과 중앙에서 내려온 계획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60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수 목적은요?

도에는 여러 분야별로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2회에 걸쳐 세계화를 위해서 공무원을 해외연수해서 많은 것을 배워 오도록 하는 자체계획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해외연수에 따라서 별도로 틀리겠네요?

예. 각 지역별하고 일벙하고 각각이기 때문에 틀리죠.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가 한 대에 얼마 정도 갑니까?

대충 400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거기에 따른 일반 부속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덜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뒤에 서부동에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는 5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역시 같은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게 되면 액수가 같아야 될 일인데 본청에 것은 100만원이 비싸고 동에 것은 싸고 해서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정밀을 요하는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유인물을 가급적이면 인쇄하는 것은 줄이고, 복사기를 상당히 활용하려고 정밀기계를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61페이지를 보면 앞에 본체에는 486DX가 명시되어 있고, 뒤에 사회과 본체에는 명시사업이 없으며 액수가 10만원이 비싸고 프린터도 앞에는 도트프린터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일반프린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200만원이 싼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기는 현재 시중에 586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286인데 거의 노후화가 되어서 못 쓰는 상태이고, 다음 그 중간에 들어 온 것이 386인데 이것을 살 때도 조달품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에서 아무대로 시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종을 전체다 하게 되면 적어도 486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프린터기도 레이져 프린터기, 고속프린터기, 일반프린터기 해서 지금 3가지가 나와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격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22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3억5,000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다시 세분화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당초에 금년부터 시장, 군수 재량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반면에 우선 대충 묶어서 책정해서 나중에 추경시에 사업장 별로 풀어 주라고 해서 이번에 풀어 준 것이 있고, 새로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채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더라도 이번 사업은 읍면별로 형평이 안 맞는 걸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앞에 읍면마다 담당관께서는 전부다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앞에 계상이 되어 있고, 2,000만원 미만은 계상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읍면동에 사업은 전부다가 계속사업도 있고 일반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상당히 형평이 안 맞습니다. 제가 대강 통계를 내보면 하양이 8,800만원, 다음에 와촌이 7,000만원, 진량이 7,420만원, 자인이 9,200만원, 용성이 1억2,300만원, 다음에 남산이 1억500만원, 압량이 1억500만원해서 남천이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천은 왜 이렇게 예산이 적냐고 하니까 남천은 인구가 제일 적어서 사업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면에서는 제가 4년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주민 소규모 사업이 이렇게 차등나게 편성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읍에는 장미아파트 개설 1억1,600만원 빼면 소규모사업이 1억7,000만원이 계상됩니다. 와촌은 가구공단 진입로 1억5,000만원을 빼면 1억6,000만원이 소규모사업으로 본청하고 읍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진량면은 상림리 안길포장 하수구 6,500만원을 빼면 약 1억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인면은 자인시장을 빼고 나면 약 1억2,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용성면은 도덕천개수 보조사업 이것을 빼고나면 약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산은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압량은 부창직물 이것은 가신 분이 부탁을 해서 해 드렸는데 이것을 빼면 약 1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남천은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이 1억, 동부동이 약 1억5,000만원, 다음 서부동이 1억2,000만원, 남부동이 1억5,900만원, 북부동이 제일 적게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방동이 9,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량면은 면적이 적습니까? 인구가 적습니까? 과연 무엇이 적어서 우리 면보다 적은 면이 더 많습니까? 세수가 경산군에서 지금은 시지만 최고 많은데... 우리보다 세수적고, 인구적고, 면적 적은데가 우리보다 더 많고 한데 왜 이렇습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줬습니까?

계속사업이고 국도비 부담금 지시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읍면사업은 이번에 계상할 때 형평이 안맞는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해서 읍면에 형평이 맞도록 계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아까 압량말이 나왔는데 압량 안길포장 부창직물 하는데 직물공장에 들어 가는 길을 왜 우리 시비로 도로포장을 합니까? 강위원이 부탁한 것입니까?

부기에 부창직물이라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직물공장을 위해서 해준 걸로 알겠습니다.

그 인근에 인가가 많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 뿐입니다. 주민 간담회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제고를 해 봅시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 공장을 위해서 포장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주민 전체의 숙원사업도 해결이 안되면서...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인안 안길포장사업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상금에 자매결연 추진 방문 민간인 여비보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총무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있다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실 소관, 읍면,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운영에 원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가 당초 2,000만원 계상되었으나 지방의 세계화 홍보자료로 제작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1,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제작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외홍보용으로 손색없는 책자 제작을 위해서 4계정 전경 슬라이드 촬영을 위해 금년 4월부터 96년1월까지 10개월간의 기간에 시에 상징물 문화유적 문화, 예술, 교육, 실업, 특산물, 시의회 생활환경, 문화공간, 경관지 등 약 140점 정도를 수록할 계획이며, 사진 설명은 국 한문을 혼용하되 영문과 일어로 병행 표기하여 2,000부를 제작한 후 도내 시·군 및 기관단체와 시 주관행사 및 시와 시의회 내방인사들에게 배부하여 시정홍보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 경산시 개청 기념식과 축하 행사등을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비디오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간 시정소식 제작 수수료 270만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말에 시에서 시정홍보 촬영용 비디오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 주요행사와 의정활동,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비디오로 촬영 제작하여 5개 유선방송을 통하여 월2회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 편집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편집하는 경비가 월30만원이 소요되어 9개월분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 45만원, 저희 담당관실에 배치된 컴퓨터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10만원은 비디오 카메라 충전 밧데리 80만원과 라이트 구입비 3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전방시찰 인솔과 음반 단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970만원은 기자실 원고 송부용 팩스 구입비 250만원과 선명한 비디오 촬영을 위한 고정촬영용 삼발이 구입비 320만원, 실내촬영을 위한 비디오 카메라 조명기 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급식을 위하여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향사 제수비가 당초 9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회 200만원씩 총 5회 1,000만원을 경상보조 할 계획입니다. 여기 5회는 자인향교와 경산향교가 춘계, 추계로 두 번이고 하양 향교가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육성사업비 1,000만원은 관내 효성여대 등 음대학생들로 합창단을 조직하여 시민회관 개관식 행사 등 시정 주요행사시에 활용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식대, 출연수당 등 일상운영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단오절에 실시되는 한 장군 문화재 행사경비가 당초 예산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올해 실시되는 행사는 통합시 단위 행사로 실시 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으로는 행사비가 현저히 부족하여 4,000만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원무 행사에 2,760만원, 한 장군 제수비에 200만원, 노래자랑에 650만원, 씨름등 민속놀이 8종에 1,920만원 기타 경비가 약 10여종에 97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시설비 예산입니다. 한 장군 놀이 전수회관 건립은 93년부터 95년12월까지 계속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6억3,8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까지 5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5,705만원이 확보되어야 계획된 금년말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국비 및 도비 3억1,000만원은 모두 지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인향교 관리사 개축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보수비로 1,51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개축을 위한 설계를 한 결과 부족분 2,676만원이 발생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당 고분군 주변정비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임당 고분군 주위가 잡초, 잡목등으로 정비되지 않아 주위 환경이 불량하여 이번에 주변공터 1,000여평에 잔디를 식재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임당 고분군에 전체 매입면적은 약 3,940평을 매입하여 완료 했습니다. 여기에 기 잔디 식재된 면적이 약 1,580평에 잔디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경산시립도서곤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에 있어 위험물 취급주임 수당은 도서관 냉난방을 위한 보일러실 기름탱크 관리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게 월1만원의 수당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총 460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열람용 잡지구독 63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30만원, 대출증 제작에 40만원, 각종 서식유인이 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5만7,000원과 차량선박비 246만5,000원은 차량 1대가 본청에서 시립도서관으로 관리전환 되었기 때문에 회계관리 차량공과금과 차량유지비에서 과목 갱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자료수집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주변정비를 위한 조경공사비 1,000만원과 투시형 담장설치사업비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신취득비는 자료실에 장서정리를 위한 서가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립도서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니 아무쪼록 본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위원입니다. 62페이지 통합시 개청행사 비디오 제작비가 1회 1,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더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1,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전방시찰 인솔하고 음반단속을 한테 묶어 놓았는데 왜 이것을 묶었습니까? 음반단속은 별도고 전방인솔은 별도 아닙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100만원을 가지고 반을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출 기초할때에 이것은 세분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팩스 구입이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어떤 부서는 팩스가 300만원이고, 어떤 부서는 100만원이 되었는데 솔직히 우리가 보면 엇갈리는데 그러면 지금 팩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습니까?

3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팩스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기종을 선정해서 통일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팩스는 100만원 정도 주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로 아는데 특수한 업무가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도 각 실과별로 팩스가 몇 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고, 다음에 삼발이가 320만원이고 카메라 조명기는 어떤 것인데 400만원이나 갑니까?

삼발이는 저희들 비디오가 용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것이 6～7kg가 나가는데 그것을 들고 촬영을 하면 화면이 떨립니다. 떨리기 때문에 삼발을 놓고 고정을 시켜 놓고 촬영을 하면 선명한 화면이 나오고 다음 비디오 카메라 조명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조명기가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2월달에 구입을 할 때는 예산이 카메라 구입비만 계상되어서 조명기를 구입 못해서 조명기가 없으면 실내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의회 촬영을 할 때도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빌려서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명기도 카메라 위에 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밧데리를 구입해서 조명기사가 별도로 있어서 비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카메라 위에 다는 것입니다.

다는 것입니까? 다는 것이 400만원이 갑니까?

저희들이 삼성전자 가격표를 보고 정했습니다.

예. 다음에 문화행사자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옵니까?

예, 저희들 문화행사 참가자 급식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참가 종사자들입니다. 참가종사자인데 저희들 문화행사 참가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시립도서관에 조경공사가 1,000만원이 들고 투시형 담장 설치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서관에 대해서 개관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관식을 할려면 담장도 없는 형편입니다.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을 완료한 후에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열람실은 3월20일부터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하고 있고 개관식만은 담장을 설치하고 조경을 하고 난 후에야 아치도 세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경공사에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본관에 대지면적이 1,179평입니다.

투시형 담장도 어떤 투시형이기에 1,704만원이 계상 되었는지 물론 12만원에 142m가 되는데 미터당 12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도 보조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립합창단 계획은 저희들 관내 대학교가 효대, 대구대, 영대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의 음대 학생들로 시립합창단을 구성해서 각종 우리 시민회관 준공식때부터 해서 각종 행사시에 상임으로 두지를 않고 비상임으로 해서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을 해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어머니 합창단 육성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임당고분 정비 사업이 아니고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예, 택지개발이 정지되었습니다.

임당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위치하고 정비사업지구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임당동에 저희들이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분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거기는 임당 택지개발지구로서 저희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기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서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남 매장문화원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작업을 완료한 후에 지금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영남 매장문화원과 토지개발공사가 현재 절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매장 문화연구원에서 개발비를 약 70억원을 소요하고 기간도 약 2년을 더 달라고 하는 실정에 있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70억원이 드는게 문제가 아닌데, 개발하고 난 이후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보장을 해주면 하겠다는 서로간에 절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저 이송한 위원입니다.

이송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한 장군 문화행사에 민간 위탁금 6,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문화재 보호협회에 바로 집행 됩니까?

예, 한 장군 보존회에다가 위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6,500만원이나...

예, 지금 격년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3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 할때에 약 6,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 지원을 2,500만원을 하고, 4,000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존회에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각 기업체로부터 기부를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4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가운데 서무관리 수당입니다. 여기서 수당은 272만6,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통합전에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계상한 것을 현재 정원하고 합해서 불용액 272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시대비훈련 종합상황판 제작인데 이것은 소회의실에 전시훈련을 할 때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신문이 여러 신문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각 실과소로 배달을 못하고 숙직실 있는 부분에 일괄 신문함을 제작해서 같이 넣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신문함을 200만원 들여 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내간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구내식당을 곧 운영을 하겠는데 참고로 얘기를 하면 구내식당을 저희들이 입찰을 보았더니 연간 사용료 2,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실 액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500만원 정도나 하면 좋겠는데 경쟁이 붙어서 저희들이 세입만 좋다고 할 것이 아니고 직원들 후생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할 수 없이 최고 응찰자인 2,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식당 비품을 150만원어치 저희들이 사도록 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가운데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과마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합니다. 1대당 연간 유지비가 5만원이기 때문에 어느과 없이 기준대로 대당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민원예방 및 농산물 이벤트 사업관계 추진 10만원을 계상하고, 대민활동비는 1,431만원을 감 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뭐냐하면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것 역시 시군에서 각각 그 당시에 수대로 계상한 것을 조정된 정원대로 계상하니까 1,431만원이 불용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 조치를 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방문 민간인 여비보상인데 저희들이 중국 교남시를 간다든지 앞으로도 몇 번 더 가겠습니다마는 일본 조요시를 가면 우리가 가는 민간인도 저쪽에서 오는 민간인도 있는데 일본서 오는 경우를 보면 100% 일본에서 대주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다 대주지 못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보통 통상 반 정도의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 교남시를 간다든지 혹은 저희 조요시를 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이것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우리시에 88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쓰는 곳이 산림과 산불방지 하고 수도과에 상수도 수원보호 기타 등등인데 서무관리에 있던 것을 다른 분야별로 산림과, 수도과로 저희들이 과목을 갱정했습니다. 밑에 보면 구내식당 비품인데 역시 의자를 40개를 추가로 사야지 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밥솥하고 식탁도 저희들이 다 사줍니다. 통산관리에 통신시설 장비 유지비에 보면 3명이 100일 계상해서 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원교환기 전원시설인데 밧데리하고 정유기 같은 것을 고치는데 200만원, 케이블 증설배관공사 이것은 뭐냐하면 시청에서 전화국까지 지하 매설이 되었는데 현재 400회선이 되었던 것을 600회선으로 넓힙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청원경찰관리입니다. 피복비가 동복 6명분하고 67페이지를 보면 하복하고 근무복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청원경찰 여비인데 이것은 17페이지에서 과목 갱정을 해서 이리로 끌고 왔습니다. 인사관리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인데 전에 최군수께서 퇴직하신 것이 정확히 계산하니 3,705만1,500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675만6,000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병사관리로 과목을 갱정했습니다. 69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전부 단가인상분인데 업무보조 1만6,400원은 당초에 1만5,400만원짜리가 늘었고, 다음에 공사부문에 당초 2만2,300원이 2,9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외에 각계 정부 노임단가가 개정되어서 개정된 단가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인사관련서식 인쇄 평정서식등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인사통계 200만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05만원하고 교통비 94만5,000원, 역시 병사관리로 과목을 갱정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협조자에 대한 감사비를 저희들이 10면 정도로 보고 100만원, 당면지시사항 및 시책추진계획서 유인에 300만원,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의식개혁 표찰을 만드는데 240만원, 리통반장 공급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것이 65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통리반장에게 종전까지는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면제를 했는데 규격 봉투로 바뀌고 난뒤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규정된 수량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등록 여비입니다. 6명에 46만원, 운영수당인데 직원능력개발 외국어강좌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영어하고 일어를 해서 각각 45주간에 3시간씩 222만5,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신규임용반 교육여비인데 이것은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끝에 보면 192만원을 감하고 보상금에서 공무원이니까 국내여비로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1주, 2주 4주 또는 2개월짜리 공무원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지역여론 동향수집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이달의 공무원을 선발해서 계속 시상을 하겠습니다. 320만원입니다. 각종 시책평가 우수기관 시상을 300만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본청하고 사업소 및 읍면동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에 상을 줘서 사기를 진작 시키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입니다. 운동관리 일반운영비 가운데서 일반수용비에 가로기 꽂이 285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읍면도 있고 걸어 놓으니까 자꾸 소실됩니다. 찢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해서 개체를 해 주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4개소인데 양지동, 현내리, 가척, 용산 4개소인데 간판을 각각 20만원씩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건전휴가보내기 출향인사 기념품인데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무선호출기 사용료 이것을 각 실과에 1대 있는 것 9,000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대당 5만원씩 어느 실과없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재료비입니다. 자연보호 하천보호용 장비구입인데 가슴까지 오는 긴 장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천하고 조산천 혹은 각 저수지에 갈 때 사가지고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인데 47명분에 대해서 2,5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절반이고 시비가 절반입니다. 시민자율경찰 운영인데 지난해까지 있던 시민자율 경찰을 운영을 해보니까 별 성과가 없어서 금년도 부터는 안하게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 1,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건전휴가보내기 출향인사 기념품은 여기서 감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쪽으로 옮겼습니다. 7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각종 국경일에 국기를 달고 있는데 읍면 직원 동직원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우수 읍면을 발굴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잘 하는 읍면동에 국경일을 마치고 난 뒤에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새마을 단체 경상보조 1,7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75페이지에 있는 것을 과목을 갱정했습니다. 새마을 사업 항목에서 국민운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총액 변경없이 항목 이동을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일반수용비 가운데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기념품 이것을 과목을 정정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상금에 있던 150만원을 일번운영비로 바꿔서 과목 개체를 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인데 새마을 단체 1,780만원을 과목 갱정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7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와촌면 복지곤 건립인데 이것은 자본 보조에서 토지매입으로 저희들이 과목을 바로 잡았습니다. 시설비에 대경전문대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금인데 이것은 94년도 사고이월분입니다. 진량 황제리 진입로 확장 추가 보상금이 60평방미터를 더 사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용암 가야간에 차량 대피소 공사 관급자재가 부족해서 421만8,000원이 더 있어야 공사가 되겠습니다. 와촌 대동2리에 공장이 20여개 있는데 여기에 공단지역에 하수구를 설치 해주는데 3,000만원, 진량 상림 안길포장 및 하수구인데 안길포장에 5,000만원, 하수구 설치에 1,500만원, 이렇게 해도 상림 안길포장하고 하수구가 종결이 안납니다. 어차피 종결이 안 날 것 같으면 위원님이 협의하셔서 진량 구역내 다른쪽으로 1,000만원을 할애하시고 여기서 1,000만원을 감해도 안 되겠느냐 어차피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감사하셔서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압량 인안 안길확장 포장에 2,500만원, 백천1리 간이상수도 취수벽 보수 300만원, 임당동 농로포장 3,000만원, 대정동 농로포장 400만원, 삼풍 농로보수 200만원, 평산2동 옹벽 설치에 1,000만원, 남방동 도수로 복개 1,800만원, 성암산 진입로 덧씌우기 2,100만원, 중산동 안길 덧씌우기 1,400만원, 옥산10통 안길포장 및 보수 1,500만원, 옥곡 1동 안길포장 400만원, 경북가스앞 안길 재포장 공사 2,000만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국민은행 뒤편 금홍식당간 안길재포장 3,6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와촌면 복지회관 건립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2억을 감하고 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남천 구일리 마을회관 건립 500만원, 처음에 2,500만원이 있었는데 도저히 3,000만원이 되어야 된다 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남천 신방리 복지회관 건립 1,5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곡리에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부지 매입비 341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거 군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동식 서가가 노후해서 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저희들이 음성자동응답기 소리함이 있는데 이 가운데 200문항을 저희들이 수정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교육교재 인쇄 300만원, 호적하고 차량등록 민원식을 의회엣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간판을 붙이는데 100만원이 듭니다. 호적 차량 창구 각종 안내판 90만원, 소리함 운용개발 2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안내문 제작은 150만원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계속검사 안내문 제작 이것도 52만원을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무선호출기는 역시 1대마다 9,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근무 직원 36명에 대해서 남자 36명, 여자 15명 이분들에게 근무복을 드렸습니다. 다음 임차료인데 저희들이 꽃을 키울수는 없고 해서 다른 구청과 타시를 알아 보니까 화분을 임대하는게 더 편리하다해서 저희들이 화분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 보시면 본청에 10개월분 하고 차량 호적창구에도 8개월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역시 대당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벤처마킹실시 자료수집차 민원행정 우수기관 견학해서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그 가족들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포상을 하고 시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상담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현재 시 민원실 가운데 차량 등록 창구하고 세무비리 창구 이것이 합해서 이동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 생활민원 상담실을 설치해서 각 직능별로 의사라든지 한의사, 전기분야 등등 세무분야로 해서 민원상담실을 하나 차릴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인증기를 본청에 3대를 사겠습니다. 이것을 사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직원들이 도장찍고 돌아 다니는 시간이 반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사게 되면 민원인도 수월하고 공무원도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또 대좌식 민원대 구입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수의해서 예산주신 가운데 다쓰고 나니까 154만8,000원이 남습디다. 이것은 감했습니다. 대신에 깔판유리로 대체해서 앞에 유리를 전부 덮어 씌웠습니다. 호적하고 차량등록 창구 이전 비품인데 새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민원실을 더 만들면 거기에 의자도 필요하고 민원기장대도 필요하고 거기도 TV하고 오디오 설비를 다 해주겠습니다. 다음 시 행정운영 시 행정지도 가운데 8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가운데 광복 50주년 기념식에 대해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현판하고 현수막안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만들고 시정 1일 견학 참석자 기념품은 일반수용비로 돌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상금란에 3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11시에 저희들이 시정1일 견학을 시켰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계각층의 부인들 통반장들 공장 조합원들을 보내서 우리 시의 어려움을 같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수돗물이 모자란다 등등해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국내여비 광복50주년 행사 참석 안내하는 여비가 서울하고 도내 다니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역시 광복 50주년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동까지 현판 현수막을 다 내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읍면동 순시 현장지도 하고 지역단체 급식비를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 세계화교육 급식비를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3페이지 밑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인데 8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 4,755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통합전에 시군이 각각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를 계상해 보니까 4,755만2,000원을 감해도 저희들이 선관위에 넘겨 주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86페이지 재무행정비 지방수입 관리 세정관리 지방세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86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방세 법령집 구입 30만원입니다. 지방세 OCR고지서 취득세, 등록세가 400만원, 재산세가 50만원, 다음 종토세가 100만원, 지방고지서 우송용 봉투가 200만원, OCR잉크가 200만원, 전산기부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역시 무선호출기 1대 9,000원, 임차료 운전기사 체육대회 차량을 임차를 했는데 30만원을 과목을 갱정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7대 대당 5만원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비가 월 82만5,000원입니다. 지방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비가 역시 8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인데 이것은 세무공무원 1인당 월8만원의 세무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44만원입니다. 세무행정추진비 300만원, 보상금에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경비 이것도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금에서 감하고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다음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가족 체육복 이것도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역시 운전기사 체육대회 출전 경비도 보상금에서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등록세 세입계산서 하고 영수필 통지서가 지금까지는 5년까지 보관하는데 금년부터 바뀌어서 10년을 보관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관창고를 새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용 팩스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데 시 수입증지를 저희들이 제조를 하겠습니다. 연간 수입증지에서 3억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이상은 고액권인데 이것을 인쇄하는데 74만1,000원이 더 들고 저액권은 10원짜리 30원짜리 등 이것을 인쇄하는데 조폐공사에 532만6,000원을 주고 인쇄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입니다. 원인행위부와 지출부를 구입을 하겠는데 이것이 270만원이 들고 회계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60만원, 결산서하고 부속서류를 인쇄하는데 400만원, 9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인쇄하는데 80만원이 듭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선호출기 1대에 9,000원입니다.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저희들이 과목을 갱정을 했습니다. 8명을 20일동안 해서 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가운데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6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스 대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결산검사수당을 과목갱정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과목을 돌렸습니다.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차량 공과금입니다. 이것도 과목을 갱정했습니다. 임차료 역시 과목을 갱정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 청소난방비도 과목 갱정 했습니다. 차량선박비 인데 차량유지비 시립도서관 이것도 과목 갱정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주요시정 업무추진 여비 700만원, 과목 갱정해서 온 것 운전기사 체육대회 출전경비 150만원, 밑에는 보상금, 93페이지에 체육복 전과목을 갱정해서 이목으로 바꿨습니다. 93페이지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2,000만원 필요하고, 신문 공고료 600만원, 등기수수료가 8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94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서식유인, 필름구입 및 인화대 스틸테이프 구입, 다음 9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기분 재산대부료 납입통지서 우송료, 수시분 재산대부료 납입통지서 우송료, 급량비입니다. 국가재산 근무실태 조사원 급식을 시켰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인부임을 1년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인데 국유재산 관리, 공유재산관리, 국공유 재산 소송수행하는 여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협의를 하는데 위원들이 오면 저희들이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카메라 구입인데 50만원, 다음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청내에 10개를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의회청사 전기료 이것을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기본료, 초과료 여기서 감하고 다른 과목으로 갔습니다. 임차료에 관사 임차 이것은 특별히 8,000만원 큰돈입니다. 현재 다른 시를 보면 오래된 시는 과장 이상은 아파트 1채를 줬는데 아직 우리시는 통합된지 얼마 안됐고 해서 관사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선 국장들 두분 관사를 임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인데 청사 난방을 과목을 갱정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석유난로 대형, 중형 유지비, 보일러에 숙직실, 화장실의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의회청사 유지비를 과목 갱정을 했고 보일러 및 열 교환기 세관점검을 과목 갱정을 했고, 구 청사에 전기시설을 교체 했습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이것을 저압으로 낮춰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구 청사를 경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용역업체를 줘서 경비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 숙직수당을 주는 것보다 싸게 칩니다. 직원들의 수고도 덜고 합니다. 식당 전기, 상수도 개량기를 각각 설치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청사내에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로가 있는데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 형편이라서 부득이 계상했고, 재활용품이 시청내에도 많이 나와서 재활용품 보관 창고도 500만원을 들여서 짓고, 호적, 차량등록 민원실을 저희들이 새로 짓는데 전기시설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넣고 시청사 주차장 설치하는데 거기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것을 뜯어내어야 우리가 완전히 쓸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감정하니까 약 300만원이 나와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옛날 청사에 경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관사에 청소기 1대하고, 응접의자 2개하고, 책장 2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집시가 저희들 노후한 게 있어서 이것을 교체를 하고, 부시장실에 난로 1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에 냉장고를 구입하겠습니다. TV를 부시장실하고 국장실하고 신문기자실에 1대씩 사 주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에서 19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비 체육진흥관리에서 여비입니다. 192페이지에 산출내역이 나오겠습니다. 1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민운동장 실시 설계 과목 갱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비가 없습니다. 없어서 시설비에서 2,000만원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위탁금입니다. 생활체육대회에 저희들이 여러분야에 출전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300만원입니다. 199페이지 민방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 일반운영비에 무선호출기 1대에 9,00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기료가 모자라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 실시교재 인쇄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5박스를 사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에 공익근무요원 전에 서무관리하고 다른데서 감했던 것을 이리로 돌렸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병역법 개정에 따른 고무인을 제작하는데 1개에 6,000원씩 해서 20개를 제작합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도 서무관리에서 빼서 이리로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징병검사 장병여비인데 이것은 국비가 39만2,000원이 왔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서무관리에서 감 했는 것을 전부 빼서 급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공상가료비를 보상금으로 돌렸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소방비 소방관리 시설비에 보면 자인소방창고에 샷다가 없어서 샷다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석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위원입니다. 71페이지 국내여비에 기정예산에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까?

신규임용반 교육여비는 1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상금으로 192만원 했던 것을 과목을 갱정해서 돌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대경전문대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금이 사고이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경전문대학교 진입로를 우리가 편입보상금까지 해 줘야 됩니까?

대경전문대 진입로는 도비가 5,000만원 와서 작년에 땅을 다 못사고 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도비가 오더라도 시비부담 지시가 있는 것입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도로 봤을 때는 각 대학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알아서 간담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어 대학교가 들어 올때는 재단측에서 땅을 전부 매입을 하고 진입로도 부지를 매입해서 포장을 다 하던데 아무리 특수대학이라도 이런 것은 한번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경전문대학에서도 이 액수만큼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업을 잘 몰랐는데 방금 실무자 설명에 의하면 학교측에서도 이 액수를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액수를 부담했다고요? 그러면 일반세입 부문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지난해 것인데 이것은 더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계상할때에 이것이 아마 과목 갱정을 해서 들어 왔는 모양인데 겨울다 갔는데 난로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가을에 10월부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미리 확보를 안하면 겨울에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청사내에 1,500만원이죠? 소각로가 어떤 소각로이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소각로가 형식도 구형이고, 앞에 문도 떨어져 나가고 다음에 벽돌도 한쪽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인근에서 얘기가 시청에서 소각할 중요한 문서를 매일 소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소각로 인근에서 짜증을 내서 조금 신형을 해서 연기가 덜 나고 인근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들여야 깨끗하게 소각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소각할 때 무공해 소각로가 보통 중형 정도 되더라도 850만원, 900만원 정도 주게 되면 사는 걸로 아는데 산업체에서 이용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간이소각로는 액수가 다른데 우리가 1,500만원을 확보할려고 그러는 것은 인근에 전혀 이설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연기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인에 소방차고 출입구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인같은 경우는 그리 크지 않지 싶은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소방차고가 일반 점포에 것보다도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길이도 길고 해서 200만원이 있어야 셔터가 되고 일반 상가에 있는 셔터하고 다르고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2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광락위원 질의 하세요.

65페이지에 민원예방 및 농산물 이벤트 사업관계 추진하고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시장님이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특수활동비입니까?

예, 기본액보다 저희들이 1,800만원 정도를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역시 65페이지에 자매결연 추진 방문 민간인 여비보상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 교남시에 가더라도 우리 시 공무원하고 의원님만 가시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같이 따라 가는 일반인이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전액을 시가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형편이 못되어서 50%정도를 저희들이 보상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남시에 추가로 갈 일도 있고 일본 조요시를 가게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민간인을 합해서 38명이 다녀 오셨는데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례는 100%는 못 줘도 이정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5명이 네 번을 간다 하는데 이것이 너무 안 많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1,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부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꼭 이렇게 네분이 될지 두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1대에 5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114페이지에는 심야퇴폐 업소 단속한다고 특수카메라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40만원, 또 117페이지에는 15만원, 122페이지에는 20만원인데 무슨 카메라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전에 각 실과마다 카메라 1대당 가격이 덜쑥날쑥이다 해서 의회 의원들 보시기에 면목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나주에 계수조정 가운데서 저희들이 실무조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느정도 맞아야지. 사실 특수카메라 하나야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너무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97페이지에 있는 카메라 이것은 국비가 와서 5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시장 관사에 소홀 했는데 보니까 응접의자도 없고 책장도 없고 해서 넣었습니다.

사치성 고급은 문제가 되겠지만 청소기 20만원, 응접셋트 50만원, 책장 30만원 정도 사서는 일반에게 지탄을 안받는 걸로 아주 검소한 가격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현유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국기달기 우수읍면 시상이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동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동이 빠진 모양인데 우수 읍면동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사무실 안내 간판이 60개로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제가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각 과 그이외 중간중간 계단에 안내판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개청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미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국내여비를 보면 광복50주년 행사 참석안내의 산출근거에 보면 5회로 되었습니다. 광복 기념행사는 1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무총리 행정조서가 왔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안내해서 독립회관에 가는 것이 2회가 있고, 우리 도내 행사에 안내를 해야 됩니다. 꼭 5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1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쓰다보니까 5회로 부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보사환경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의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충무5,400 보사동원 실시계획서 유인 25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16만2,000원, 다기능 사무기 유지보수비 30만원, 사회업무추진비 100만원, 가계보조금 144만원, 체력단련비 415만2,000원, 충혼탑 주변환경 정비사업 예산이 당초 탑 도색비조로 200만원 편성 되었으나 광복 50주년을 맞아 탑 도색의 고사목 보식, 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300만원을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사업이 당초 1기로 되었으나 도에서 1기가 추가 지시되어 200만원 등 총 1,455마5,000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부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무선호출기 사용료 8만1,000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 25만원, 중앙경로당 건립 농지전용부담금 54만7,000원, 경로당 준공식 경비에 400만원, 중앙경로당 신축부대시설 설계비 잔액 118만1,000원을 삭감하고 중앙경로당 신축비 118만1,000원을 계상했으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노인회 전자 복사기 구입비 250만원, 용성 송림 경로당 건립비 1,000만원, 삼남 경로당 증축비 2,000만원, 백천1동 노인정 신축비 2,500만원, 남산 경로당 보수비 500만원, 경로당 보수 과목 갱정 900만원, 미간대행 사업비중 경로당 보수비 과목 갱정을 해서 900만원을 삭감하고 소년 가장 대학입학금 100만원, 가족 합창단 경연대회비 200만원 등 총 예산액 7,037만8,000원으로 계상하여 건전한 가정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위생관리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허가증 서식 유인 75만원, 식중독 조사카드 유인 10만원, 종사자 명부 유인이 7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부 유인 80만원, 가스총 가스구입 27만원, 전자복사기 수리비 1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20만원,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등 총 422만원을 계상하여 위생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관리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기타직 보수 127만7,000원은 시민과 병사관리 과목으로 편성 삭감하고,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39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8만1,000원, 환경 오염사고 비상근무자 급식비 90만원, 관서당 경부중 일 숙직비 216만원은 위생환경사업소 직제가 95년1월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삭감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보수비 40만원,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급식비100만원, 환경감시원 교육 실비 보상 25만5,000원, 수질검사 채수병 보관용 냉장고 구입 70만원, 배출업소 전산화 모뎀 구입 6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3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9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장 30만원, 공해 배출업소 및 불법투기 단속용 무전기 120만원, 망원경 30만원, 카메라 30만원 등 총 1,112만6,000원을 계상하여 환경보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어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1억2,764만9,000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8만1,000원, 전자복사기 수리비 7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25만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 3,000만원, 음식물 퇴비와 발효제 구입 602만원, 재활용품 추진지도 국내여비 100만원, 매립장 부지선정 협의를 위한 여비 100만원, 94년도 쓰레기 수거중 부상을 당하여 동산병원에 입원치료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의료보험조합 구상금 150만원,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을 위한 목욕비에 450만원, 일반폐기물 수집대행료 3억877만5,000원, 재활용품 수집 집하장비 계량대 하고 캔압축기입니다. 2,970만원입니다.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409만원, 쓰레기 매립장 전기 사용료 15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사용료 2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설치 기본조사설계비 864만원, 소각시설 설치 기본좌 설계비 1,704만5,000원, 쓰레기 매립장 실시설계비 2,637만원, 소각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5,201만5,000원,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 부지보상 4,692만9,000원, 시설비중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쓰레기 매립장 물탱크 설치 25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 측량수수료 200만원, 등기이전 수수료 5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50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경계측량비 105만원, 종량제 정착 홍보를 위한 학생글짓기 및 미술 경진대회 시상금 80만원, 공중변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 40만원, 공중변소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추가로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있어 완벽한 시공과 준공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초 설계에서 누락되었거나 물량이 증가되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여 시설비 중 1억4,610만원을 계상하여 시공 및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10만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0만원을 삭감하고, 94년 융자금 회수이월금 53만6,000원, 금융기관 예금이자 22만7,000원을 삭감하고, 대불상환금 370만6,000원 등 총 3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4,092만2,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 6,735만원을 삭감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도비보조 9,700만원 등 총 1억7,057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책 입주자 지도 여비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6,500만원, 예비비 1억457만2,000원 등 총 1억7,057만2,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국의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안은 날로 증대되는 16만 시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 하세요.

정석현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충무 5,400 보사동원 실시계획 유인이 2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 5400하는 것은 일단 국가유사시에 전시대비에 따른 사전 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사하고 보건소분하고 같이 합해서 354페이지 분량을 인쇄하는 인쇄비입니다.

기정예산도 20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더 필요합니까?

여기 기정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별도 추가분입니다.

예, 그러면 10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경로당 준공식 경비가 4개소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경로당이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로당에서 중식 경비가 부족할 때는 지원 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각 리동의 노인회관 경로당 준공식 지원도 좋은데 가능한 예산범위 차원에서 이런 것은 삼가도 안됩니까?

이 경비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도 모자라는데 나머지는 부녀회등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경로당 몇 개가 증축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시 전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경로당 신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복지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몇 군데만 지정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보상금에 가족 합창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200만원은 시와 군이 통합 했는데 통합 분위기 차원에서 가족합창경연대회를 가져 보려는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떤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합창단 가족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합창단 가족이라면 일반 가족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가족입니까?

합창단은 여러 분야에 회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것은 부자간에 모자간에 그런 가족이 아니고...

그러면 108페이지 산업체 야간학교 학생 간담회 기념품이 과목 갱정이 되어 있는데...

정 위원님 총무국 소관입니다. 청소년 복지관계는 총무국으로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9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독촉장이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많이 발급합니까?

차량은 디젤 차량이고 시설물은 165평방미터 되는 시설물이 해당이 됩니다.

121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용기이길래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까?

용기는 조그마한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를 아주 극소화시키는 퇴비화용 용기를 구입해서 그 안에다가 발효제를 넣어서 1주일 이전에 양이 10%정도 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개를 구입해서 용기를 배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파트 안은 곤란하고 아파트 바깥, 단독주택 바깥에 시범적으로 읍면동에 배치해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부산광역시가 100만여개를 만들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재활용품 추진지도가 1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타 시도도 견학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비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1만2,500×75명×12월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만2,500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전에 시에서는 예산이 7,500원이 되어 있고, 군에서는 1만2,5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만2,5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수집대행료는 시의 대행업체가 하나 있죠?

아파트, 단독주택에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행 수수료를 줍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설치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3,000평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평당 30만원 지금 현재 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영남대학 부지에 있는 삼풍관계는 원래는 당초 6월중에 매립이 끝날줄 알았는데 최근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간안에 여러 가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0여평의 매립장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선정이 될 경우에는 시의원님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287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영구임대 주책 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도도 국내여비입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한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페이지마다 카메라 구입비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것은 정밀을 요하는 것은 고가로 했고 누구든지 조작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20여만원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물론 쓰레기 배출업소 투기 단속용이 15만원인데...

저희들 국에서도 요구를 하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해당 과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가격을 모을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보건지소, 진료소, 각종서식 즉 진료차트외 66종의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사무용품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진단용 방사선기 안전관리 수수료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의료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매년 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투시겸용 방사선기 수수료가 6만5,000원, 촬영전용 방사선기 2대 8만원, 치과전용 방사선기 읍면 지소의 것을 포함해서 총 9대에 대해서 27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방뇨시설 안전검사가 읍면 지소 포함해서 10개소에 35만원, TL뱃지 측정 여기서 TL뱃지라는 것은 방사선 종사자의 방사선 비풍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만2,400원, 종사자 건강진단이 2명 연 1회 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계상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뇌염이 1명 당약 500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예방 접종 사고가 많이 난 관계로 접종사고 방지대책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가격 4,400원으로 계산하여 가지고 추가로 드는 돈이 무료비가 160만원, 자비가 4,34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장티푸스 무료분이 당초 632명에서 196명이 증가해서 400만원,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 무료분이 157명이 증가해서 1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인부임입니다. 기정되어 있는 방역 인부가 사실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 분무 연막 각 2명씩 해서 방역 인부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561만6,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입니다. 당초 64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보건소 통합으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이 늘어나서 90명에 대한 939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결핵실 부속 건물 건립이 시군 통합후에 건물이 협소하고 또 향후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한방진료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조립식 판넬로 해서 10평 정도 부속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결핵 환자들은 일반환자들 하고 함께 진료하는 것을 꺼려 하므로 거기는 따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보건의료 사업을 증강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20만원 해서 10평 정도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남천 금곡진료소 지붕이 누수 되어서 보수하는데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방사선실에 에어콘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정액수당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따라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월 1인당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명분만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3명이 근무하는데 나머지 1명에 대해서 추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요인부임입니다. 치과위생사 시군 통합이 되면서 시에서 근무하던 일용 치과위생사는 퇴직을 하고 군에 정식 치과 위생사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 치과위생사 퇴직에 따라서 인건비 666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보건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지침에 따라서 마약류 오남용 등에 대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산업체 종사자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순회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당이 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로서 총 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 94년도 시군 총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6,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 시 예산이 3,400만원이 더 있어서 현재 작년 수준으로 진료를 한다고 해도 3,1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2,000만원 정도 올리고 다음 추경에도 진료의약품비는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방역 및 마약사범 단속 여비입니다. 이것은 총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소장의 업무추진비가 당초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됨에 따라 추가로 60만원, 그리고 과장이 당초 월 5만5,000원에서 2만5,000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총 6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세요.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진료의약비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까지 보급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얘기가 약품이 상당히 적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보건소에서 우리가 한 번 연락을 하더라고 어떻게 된 셈인지 통신시설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박계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추경예산이 상정이 되면 제발 통신시설 문제는 확정을 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은 전화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각 실마다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자 키폰으로 해서 각 방마다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키폰은 전에 단독 시 보건소 자체로 있을 때 사용하던 것이 16회선으로 되어 있는 키폰입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용량이 되었습니다만 통합후에 과가 새로 생기고 계가 7개로 증설되고 각 실로 경계를 하다보니까 총 22회선 정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 키폰의 용량이 부족하여서 각 실에서 각 실로 연락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선은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일반으로 들어온 전화를 다른쪽으로 바꿔주는게 상당히 곤란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용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추경때 올렸습니다만 사정상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때 올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 정책을 상당히 우선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묘합디다. 통합시가 되어서 보건소에 전화 연락을 하더라도 잘 안되고 또 아까 소장님 말씀같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이런때에 보건복지 정책에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현유호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마약사범 단속이 있는데 실제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일이 있습니까?

마약중독자는 적발한 일이 없고, 앵속이라 해서 앵속은 아편이고, 대마는 야생 대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야생 대마를 20㎏정도를 우리가 찾아서 소각 폐기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150만원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교육을 언제 했는지 못 봤는데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학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1학기, 2학기 학기중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에 약사 회장하고 주로 강사로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학교를 다닙니까?

예. 주로 학교를 다닙니다.

일반인은?

일반인은 산업체 근로자, 청소년들 하고 학생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데 유고로 출석치 못 해서 관리계장이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관리계장 홍정근입니다. 본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관리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변동분 2명에 대하여 379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수수료로 수질검사 용기구입에 15만원, 홍보안내물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분뇨처리에 약품대로 미생물 배양제 370만원, 응집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소 운영에 따라서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로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관서당 경비로 일숙직을 하고 있는데 계상이 안되어서 과목 갱정으로 환경보호과 예산 216만원을 과목 갱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업무 추진에 따라 200만원을 새로 신설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준공기념 행사급식비로 외부인사 초청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소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본청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팩스를 1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1대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교부금으로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대행업체 수수료 1할을 교부금으로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입니다. 분뇨처리 시설 준공기념행사 참석자 급식이라고 1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분뇨처리시설 준공기념 행사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이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5월20일 준공예정인데 그때 이전을 해서 현 청사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외부 인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사업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도 하고 소로 승격되었으니까 시설물도 참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폐수처리장 거기에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강순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을 비롯하여 조례 개정안 기타 안건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였고 오늘은 95년도 제2회 구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힘입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 제·개정 및 기타 안건 11건은 4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