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방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차분이 몇일자로 된 겁니까?

4월 7일자 입니다.

그러면 제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내시가 된 것 아닙니까?

공문 결재를 어제야 받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에 비해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이 같이 올라올 때 이자발생 감의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95년 당초 예산에서 감을 시킨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올린 금액을 기준으로 감을 시킨것인데 사실은 계산 착오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주무과에서 사무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사과부터 올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수정 예산시 가감을 하더라도 가감이 가능한 성질이 있고, 이자라는 것도 금리에 대해서 다수의 편차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금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정산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본 것인데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페이지별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의 페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이 있어서 짓기는 지었는데 부채 2억원 있는 것을 남는 부지를 팔아서 갚겠다고 하였는데 추경에 보면 시에서 1억원을 갚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민방위 교육장으로 이용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만 건물은 상당히 잘 지어놓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노인복지 활용이 잘 되지 않겠느냐 봐지는 보조 문제는 충무시와 통영군의 노인회가 합해지면서 통영군 노인회에서 안고 있는 빚이 함께 넘어가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통영시 노인회 회장이 남은 부지는 게이트볼장 등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하자고 하여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회관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부지도 그대로 확보해서 게이트볼장등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선 빚이 있다고 해서 부지를 팔면 부채보다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묻는다는 것이 본 취지에 벗어나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답변은 기획실장님이 하시고 필요할 때는 실, 과, 소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95년도 당초 예산은 총규모가 1,035억 1,678만 1천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882억 1,951만 8천원, 기타 특별회계 103억 6,378만 8천원 그리고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49억 3,347만 5천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으로는 일반회계가 160억 3,350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28억 84만 7천원,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14억 4,969만 4천원으로써 총 202억 8,405만원이 제 1회 추경예산이 계상되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42억 5,302만 7천원, 특별회계 195억 4,780만 4천원으로 총 1,238억 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이틀간 예비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중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1억 3천만원,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는 3억 3,700만원이 삭감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총 4억 8,200만원이 삭감되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실, 과, 소별 삭감 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8백만원, 총무과 소관 2백만원이로써 총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관광과 소관 2,300만원, 건설과 소관 1억 2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00만원으로써 총 1억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5백만원, 청소과 소관 5백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2백만원, 어정과 소관 2백만원, 생산과 소관 2백만원, 녹지과 소관 3억 2,100만원으로써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총 3억 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95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그 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발췌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를 위해서 화보를 제작하는 것은 통영시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봐지고, 실제 외국 관광객들에게 화보가 전달되어져서 통영시 관광에 참여가 많이 되어져야 되는데 홍보물이 그대로 사장되는 일은 없습니까?

제가 공보실장을 하면서 화보를 몇번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기존 양시군 홍보책자에 실린 사진들이 통영의 사계절이 실리지 않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만큼 잘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잘 만들어야 되고 발간할 때 1,000부와 10,000부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수도 좀 많이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작품을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관광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광안내 자료를 가구당 1부 정도는 배부가 되어야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 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안내 화보는 더 많이 발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5페이지 연구개발비, 통영시관광마스터 프렌 구상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1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금년 예산에 꼭 편성되어야 되는지, 유보되어도 되는지 분석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화보와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만, 양 시군의 관광마스터 플렌 구상 용역 관계는 새로 하는 겁니다. 조금전 화보제작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사진관계도 여름 위주로 찍었기 때문에 사진도 일률치 않고 관광마스터 플랜 구상관계는 각 동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와 도를 연계시켜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통영시의 관광개발 관계를 도의 한려해상국립공원 용역을 한데로 포함시키고,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통영시에 대한 관광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각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지역단위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서 완전히 안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각 시민과, 동, 단체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야 되고 사실상 통영시의 관광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 개발을 해 나가야 되므로 이런 용역비는 꼭 필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문 용역도 절대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여건이 허용해 준다면 관광선진 외국 용역까지도 의뢰 해 볼만한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안되니까 거기까지는 못가는데, 우선 실무진에서 우리 지역 설정에 맞도록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윤곽적으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구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구상을 가지고 시민의견 청취도 한번 해보고 우리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관광개발은 이러한 것인데 전문인은 어떻게 생각하며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 또는 삭제해 가면서 구상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을 놓고 보았을때 이 예산이 지금 필요한가, 내년에 필요한가 하는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해 봅니다.

현재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 의견을 가지고 용역 계획을 만들어서 용역 업체에 주면 우리가 제시한대로 용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역 발주를 하게되면 한 두달만에 나오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용욕 업체에서는 통영시의 바다라든지 여러가지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어떠한 사실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상하면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는 것 보다는 용역업체에서 먼저 발주를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용역 업체에서 중간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1차 구상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의견 개진을 하고 이런 분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여 용역을 하기전에 먼저 구상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용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주를 해야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광과 소관만이 아니고 건설도시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관광과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하실 것 없으시죠?

위원장님이 말씀하긴 그런 분야는 2차, 3차 보고회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각계 각층 시민들을 모셔놓고 보고를 받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할 것입니다. 용역이 되어야지 용역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관광안내판 신설 및 정비 7백만원에 12개서 8,400만원이 있습니다. 통영시 관광안내판 소재나 재질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안내판이 해안에 있게되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재질이 나쁜것을 사용하면 부식이 되고 이러다 보면 관광객이 보기에 아주 불결합니다. 선입견을 좋게 해주게 되는 이런 것도 관광의 효과에 상당히 많이 좌우합니다. 제대로 정성이 들어가 있는 고급 재질을 사용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충무시와 통영군이 따로 안내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새로 제작해야 되고 신규로 설치할 곳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통영시 전체 안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류터 기술이 상당히 향상되다 보니까 전부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품위있게 차질없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에는 없습니다만 7개 면의 소류지, 보수 상황이 실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8월부터 소류지 준설을 해서 준설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준설은 다되고 수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천만원을 가지고 4개소를 수리하고 수리를 해도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된다니까 그렇지, 사실 시설비같은 이런 것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제가 농촌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해대책에 소류지 준설작업이니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삭감시킨 것은 시비이고,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조경사업도 좋지만 수종이 종려나무외 12종이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려나무는 공기정화라든지 쉽게 말하면 일산화탄소를 제대로 정화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수종을, 즉 쉽게 말해서 정화수종으로 교체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여건이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이 많습니다. 우선 바다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염도에 강한 나무가 되어야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다 보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스쿠린을 막는다든지 펌프를 막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활엽수는 안되고 침엽수로서 사철 푸른것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가지 종류를 검토해서 거기에 필요한 12종의 나무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식재 하면서, 통영시 정신에 맞는 시목이 동백나무이고 시화는 동백꽃이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그런 수종을 많이 식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동백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을 할 때에는 전문부서인 녹지과와 협의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해양스포츠 행정 재료비 관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일주일전에 마감된 것이, 보도국장 박성주씨라고 MBC해양스포츠 관계때문에 금년에 그 분이 MBC에서 구상하는 내용을 설명 들었습니다. 그 분이 작년에도 해양스포츠 관계 사무국장을 했고, 금년에도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전반 추진을 하는데 사안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 한 행사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사진도 잘 나가고 전국적으로 소개도 잘되고 행사도 잘 마쳤는데, 우리 통영시민의 참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진도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도남관광단지에서 농산물 특판장도 만들고 민속공연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해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별도 이벤트 행사를 많이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안되니까 도비 요청도 필요하다 해서 그 분이 전임 도지사와 내무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도비 신청을 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실무진과 상당히 배려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예산 작업이 들어가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더 보태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살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서 시비를 또 예산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 우리 시비만 가지고 저 행사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놨는데 추후에 도비가 내려 왔을 경우에 도에서 더 요구하는 것 없이 도비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내려오는 행사비는 어떤 부분 하나를 자기들이 채워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 보조비조로써 막연하게 내려와 주면 시비가 지원이 안되어도 되는데, 만약에 사업비로서 내려 보내면서 시비부담을 요구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로 사업비가 그런 형태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행사비로써 예를 들어서, 도내에 시군 농산물 특판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내 진주 검무라든지 밀양 백중놀이라든지 마산 시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청을 해서 저녁에 한번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그 분들 차비와 숙박비에 돈이 많이 들 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스폰서로 받는 부분도 좀 있지만 시가 부담해야 될 것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도비가 내려와도 도비 지원금이, 시설비가 아니고 보조사업비로 소모성 경비같으면 시비를 꼭 넣으라는 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시비를 좀 보태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공연장과 판매장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에 만들어서 존속시킬 계획입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을 못하고 도에서 합니다.

존속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비진도에서만 해 놓으니까 그림도 잘 나가고 전국 소개도 잘 되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참여가 안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5페이지 보상금 역도팀 전지훈련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반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3월달에 동계 전지훈련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7월말부터 8월 사이에 전지훈련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 활동비가 나오는데, 한 가지 가상을 해서 만일에 아주 큰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헬기가 기동을 하면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못시킵니까? 헬기가 오면 수고비라도 좀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289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헬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산불을 진화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되고 있고, 또 군부대에서 병력이 적어도 100명 내지 200명씩 지원을 받아야 되고 소방서에서 적어도 물탱크를 실은 차가 2대 내지 3대가 와야만이 헬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필수적으로 도저히 활동비가 없으면 산불 진화가 어려울 정도로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므로 인해서 산불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꼭 활동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활동비가 없으면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산불감시원 65명과 공익요원이 72명이 올것입니다. 현재까지 공익요원이 16명이 와 있습니다. 옛날의 방위병이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공익요원으로 해서 산불 감시에 72명이 저희과로 오고 있고, 군입대와 같은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16명까지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리라든지 이래서 도저히 활동비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그런 아주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삭감을 시킬 성질이 못되네요?

일을 시키려면 활동비를 주기는 줘야 되겠고...

저희들이 사정을 드려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농담인데 우리 변두리지역은, 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공인인데 상당히 조심하면서 많이 돌아 다닙니다만 불이 나면 집행부는 큰일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관내같으면 체면도 안서고, 활동비는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헬기 동원되지, 군인 오지, 소방서 오지, 불 났다고 뭐라고 하지...

공원 관리 문제는 지금 인도만 놔 두고 남망산 주변 철거 가옥, 불량가옥 안전에 보면, 옹벽시설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김용원위원! 그 당시 예산 다룰때 심도가 어떤 방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주장은 작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동호동에 민원이 발생해서 최홍림위원께서 상당히 절충을 했습니다. 해결이 안되어서...그???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발위에서는 가정에서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벽에 균열기 생기고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업체가 민간인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근거가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못하겠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업체가 민간인에게 우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이것은 사실상 시정질문까지 나갔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주관 부서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집행이 안된다 해도 안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 가지고 사 넣고 안 사넣고는 놔두고 현재 상태에서 안전도가 중요합니다.

안전도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위험하다는 주장이고 저희들은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양쪽에서 보는 시각은 각 다릅니다만 곁들여서 말하자면 이것이 공원으로 지적고시가 1972년 8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성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조성되어 나갔다고 해서 결정된 것이 1991년도 8월에 되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어차피 시가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파서 빨리 들어내 주든지 해야지 공원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보수도 못하고 집도 새로 짓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시민들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시가 여기에다 공원으로 지정한 이상은 우리 땅을 빨리 매입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줘야 될 책임이 저희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차에 미침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께 건의를 한 것이 이곳이 전부 불량부택이므로 어차피 사 넣어야 되겠다고하여 9억 2천만원중에서 시비로 3억 2천만원을 할테니까 6억원만 주시오 하고 시장님이 지사님께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좋다고 승낙을 해서 지금 시비가 3억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도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시비 확보해서 도비 요구를 할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볼때 그 앞 도비 확정 여부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의 100%로 보는데, 만약에 안되면 저희 시비를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다음 추경시에 다른 곳으로 전용을 시킨든지 재원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 도비가 꼭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한 고비는 되어 있지만, 시민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의 과실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을, 예를 들어서 민이 복구해 주시오 라고 했을 경우에 시공업체가 지원을 해 주어서 복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전체부분과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때문에 피해를 입은 호수는 2, 3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에리어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에리어는 들어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부담할 부분은 9억 2천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만, 시공업체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하는 것은 9억 2천만원에서 다음에 쓰지도 않고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실무진에서 조금전에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무 부서에서 그 시공업체들과 이러한 진행의 분위기를 절충을 본 것이 있습니까?

저도 회계과장을 할 때 실무계장을 보내서 몇 번 조사를 했는데, 그 주변 가옥이 옛날 가옥이 되어서 벽체가 좀 금이 간 것도 있고, 대창에서 시멘트를 발라주고 보수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해 주면 되느냐, 저도 대창사장을 불러서 얼마를 하든지간에 주민들 좋다는 대로 해결을 해 주라고 했더니 주민들 요구는 조금전 이야기같이 공원 지구에 묶여 있으니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자체에 시가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법의 취지를 따진다면 지금 현재 시공업체에서 돈을 얼마 내어 놓든 말았든 법의 근본 취지는 보수 못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소보수 정도에는 그러니까 균열간 것 정도, 시멘트 바를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복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피해보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구축물 복구작업은 못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민은 시공회사측으로부터 이런 피해를 안 봤으면 보상을 받을 경우에 1천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피해를 줌으로 해서 내가 600원밖에 못 받는다, 700원밖에 못받는다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결과론이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가 건전하게 감정을 하면 1천원이 감정이 나올 것인데 파괴가 되어 있으니까 600원밖에 안 나온다. 700원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민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보상이 요구되면 그것은 당연히 그 업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해를 입은 것과 보상 감정하고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만일 이 사업이 시행된다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5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