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임영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4일 조병안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집행기간의 처리결과보고가 95년 3월 2일과 4월 7일 서면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95년 4월 7일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군의회 의원 임기연장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의원의 임기가 199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의원임기연장 기간중의 의장단구성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면 의원의 임기가 연장되었다고 당연히 의장단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양군 회의규칙 제9조에 의하면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은 임기를 초과하여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등을 미루어 판단할 때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것은 모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에따라 군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구성은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군의회에서 자율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무부의 방침도 95년 4월 4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거수)

우리 청양군의회 의장단은 전반기, 후반기 유임도 했을 뿐더러 또 회기일정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봐서 그대로 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