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결로본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8명으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선임의건, 간사선임의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및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광섭위원을추천합니다. 방금 박병근위원께서 박광섭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광섭위원 발언 신청)

박광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덕한 본인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박병근 총무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원훈위원님께서 위원장선출시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니까 다른직을 맡지 않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으면 합니다.

박광섭위원이 본인의 신상에 관한 의사를얘기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산의원 발언 요청)

박광섭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다음임명되는 분이 신상발언을 연속으로 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산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위원 많음) 그럼 박광섭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광섭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덕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일정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4월11일은 기획담당관실등 11개실과와 읍면예산, 4월 12일은 사회과등 12개실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 4월 13일은 농촌지도소등 7개사업소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예산안 심사 기간중 부득히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소장님께서 관외 출장을 하실경우 심사일정을탄력적으로 조정하겠사오니 이점을 동료위원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은 먼저 예산안 소관실과사업소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소관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들은후에 의문나는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예산,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소관인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 여성회관 순으로총 10개 실과소와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반드시 페이지를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단가산출근거, 사업예정지등 관련자료를 사전에준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즉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길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석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삼척시장으로부터'95년 4월 1일 제안되어 '95년 4월 4일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95당초예산 성립후 발생된 세입재원으로서 당면한 사업및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규모입니다. '95 당초예산 입니다. 당초예산은 110,409,947천원, 일반회계는99,526,873천원, 특별회계 예산은10,883,074천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8,881,971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8,501,853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380,118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8%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19,291,918천원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108,028,726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11,263,19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규모에 있어서 총세입8,881,971천원중, 일반회계예산이8,501,853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이380,11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분야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관별계상분은 추가요인에 따라 5,606,22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교부금519,55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로서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혹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3,065,189천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정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및 주택건설사업발전기금으로3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으로 전액예산에 계상되어 세입예산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분야에 1,684백만원을 계상하여 34개소의 농어촌마을길포장 및 소교량가설 노곡면청사 신축비를 계상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649백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대책으로 장학기금 조성, 노인복지시책과 수질환경, 공설묘지등 복지시책에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분야는1,092백만원을 계상하여 농어촌기반조성사업 및 WTO, UR대책 사업의 일환인 경쟁대응작목개발등 농어촌 생산소득증대사업에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2,912백만원이 계상되어 고포해안도로개설및 남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원소도읍개발등 지역의 균형개발사업에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분야는 1,221백만원을 계상하여 시립박물관 및 원덕도서관 건립으로 시민의 문화정서함양과 체육진흥에 기여토록 하는등 일반회계 세입예산 대부분이 지역개발사업비 및 시민복지증진사업에적의 안배되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세입재원 및 경상비 등 기존예산의 전용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으로 지역개발사업비등 투자재원예산편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시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UR대책 사업, 가장 심각한 현황으로 대두되고 있는환경위생사업 기타 지역현안인 지역 개발사업비등 모든분야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빈약한 자주재원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세입예산과 소관예산안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태용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이부분은 1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중복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편성되어 있는 세입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5,606,220천원이 증가해서 16,393,361천원입니다. 장.관.항별로 보면 도축장 사용료가14,000,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근덕 도축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삼척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당초에 258,25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입분석에 의해서 26,292,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기타 수수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에 단독주택에서 300,000,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사업장 수입에서 42,000,000원을 증액해서 342,000,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 하천골재 채취수수료로 오십천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하천골재 채취 수입으로서 당초 예산에260,000,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199,780,000원이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459,780,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117,900,000원이 증액되었고 등록세가 105,000,000원, 면허세가2,070,000원, 공동시설세가 4,167,000원, 과년도 수입이 2,100,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1,911,000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에서 당초에 정기예금에서 420,000,000원을 예상했습니다만은 80,000,000원을 증액으로 계상하였고 보통예금한 수입에서 당초에380,000,000원에서 20,000,000원 정도 이자수입으로 보아서 총 100,000,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2,940,000,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 28일 년도 폐쇄가 되고 3월달 세입세출 결산을 해본결과 순세계 잉여금이2,700,000,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당초예산과 합쳐서 5,640,000,000원이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2,700,000,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부분에 부설주차장 및 임대상가 건립에 있어서 2,019,000,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부분은 중앙시장 부근에 있는 삼척시가운영해 왔던 주차장 부지에다 복합형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각종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와 수지분석을 한결과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하여 2-3년 이후라도 가능하다고 하여 일단 보류를 한 상태에서 이사업비 모두를 삭감했습니다. 지방양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에 당초에 2,450,000,000원이었는데 406,928,000원이 증액 되었고이천교 개축공사에 138,000,000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비에 122,275,000원, 농오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550,000,000원, 시의국도, 시의시도, 지역개발사업비에서당초에 5,153,363,000원이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는다고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확정 내시에 의해서1,736,75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사회복지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각실과소로부터 세출 부분에 설명해 드릴때 함께 설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노곡면 청사신축에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300,000,000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나머지 시비를 보태어서 하기 위해600,000,000원으로 청사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포해안 도로개설 공사에 1,000,000,000원을 융자금 수입으로 받아왔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드릴때 잠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당초 예산에 편성해줄테니 우선 금년도에 고포해안도로를 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빌려 쓰면내년도 특별교부세 1,000,000,000원을 주니까 바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융자상환을 하도록 약속을 받고 예산이 편성된부분입니다. 부설주차장 및 임대상가 건립에 있어서융자를 작년도에 받아온 사업입니다. 일단 삭감하고 세출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택건설 사업 발전기금에서 50,000,000원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이 되겠고 기획담당관실소관 세출 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왕 질의가 시작되었으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및 임대상가 건립에1,000,000,000원을 삭감하셨는데 본위원생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 대납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모든 시민들한테 통보를 해놓고 그것을 믿고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시설 문제는 박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3년부터 삼척시에서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각 해당부서에서 공동참여를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주차장 설계 용역까지 일단 마쳤습니다. 시작을 하기전에 부설주차장에 따른 운영방법이나 박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직선 거리 300M 인근에 있는 건물주는 삼척시에대납을 하고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시킬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홍보도 많이 되었고 시민들이 많이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완벽은 기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와서 대한지방경영협회에 진단의뢰를 했습니다. 오랜시일동안 그분들이 검토한 결과 아직시기 상조가 아니겠느냐고해서 부득불 이사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교통 택지조성이 되고 인근 동해시 배후도시가 형성이 된다면 2∼3년후면 삼척이 자동차가 다른 도시만큼 복잡해져서 그 시기가 적절할 것이라고 해서 급히 서둘 이유가 없다고 해서 1,2,3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일단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초 시작할때 완벽을 기하지 못한 행정부의 잘못이 있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및 임대상가 건립 기금을 가지고 고포해안 도로개설을 하는데 돈을 빌려온것이 아닙니까 ? 이자에 대한것은 어떻게 됩니까 ?

고포해안 도로개설 1,000,000,000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융자를 받아오면 내년도당초 예산에서 특별교부세 1,000,000,000 원을 줄테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는시에서 부담해서 내년도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자가 몇프로입니까 ?

이자가 6-7%입니다.

통합시가 될때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다 이자 부담까지 시킬것이 아니라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한것이아닙니까 ?

통합지역에 특별지원금으로 2,000,000,000원을 주었는데 고포해안 도로개설 공사에1,500,000,000원이 들어가고 전두교 가설공사에 500,000,000원이 들어갔는데 주긴주어야 하는데 33개 시.군이 통합이 되고보니까 몇십억씩 주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융자해 쓰면 내년도에 가서1,000,000,000원을 특별교부세로 줄테니까단, 1년동안 이자 발생하는것은 시에서 감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진훈위원 질의 요청) 남진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000,000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시.군통합 지역에 2,000,000,000원을 주었다면그것을 가지고 도계지역과 원덕지역에만예산을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

저가 변명은 아닙니다. 이사업이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각 대상지역에 현안사업이 뭐냐, 이렇게 사업을제시한것 같습니다. 삼척시.군 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가장 먼저 해야 하겠느냐 해서군당시에 고포지역과 전두리 지역에 투자를 해야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2,000,000,000원이 내려와서 양지역에 갈려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담당관님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공통관서당 경비에서 120,000,000원을 당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기구 증설로 인해서 저희 공통 관서당 경비가120,000,000원이 있는 것에서 40,000,000원을 삭감해서 증설기구에 조정해서 배부했습니다. 해외연수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60,000,000원을 해외연수 경비를계상하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79,000,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 경비가 부족해서 약 80,000,000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대민활동비는 월정액입니다. 1인당 30,000원씩 월정액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4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조금전에 설명하실때 다른 위원들은 이해가 가셨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소송대리인 위임 수수료를 2,000,000원씩해서 5회에 10,000,000원를 했고 그밑에소송수행 착수금으로 몇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확실히 안되고 있습니다.

위임소송 대리인 수수료와 소송수행 착수금은 다 변호사한테 주는것인데 구분해서착수금과 위임수수료 분간이 저도 안되고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산위원 질의 요청) 이영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상금 50,000,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2회 추경때 다루어도 되지 않습니까 ?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에 대해서 이해가안되어서 그런데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상금을 당초에 120,000,000원을 세워서 1년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2월달 갑자기 계획이 되어서 어제 출발한 어민후계자들 한테 40,000,000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예산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 (방청석에서 예산계장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민경오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시민의 노래 테이프 제작 보급이 있습니다. 금년도 통합시가 됨에 따라서 시민의 노래가 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작곡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앞으로 기관 단체나 읍면동 마을까지 테이프를 배부해서시민의 노래가 전시민에게 보급이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500개 정도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경비 2,500,000원이 되겠습니다. 고도삼척 VTR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시민에게홍보테이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시.군통합에 따라서 새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홍보용 테이프 제작이 1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빔프로젝트외 17종이되겠는데 여기에 당초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1,000,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스피커 유니트 50W및 매칭구입에1,20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홍보위원 회의 급식비에서 기정에 300,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0,000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홍보위원 해외연수 보상이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 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 홍보위원 2명이 해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상황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설치에서 앰프1,000,000원, 무선마이크 1,400,000원이있는데 시자체 조직 기구가 크다 보니까상황실 운영하는데 마이크 없이는 운영이어렵습니다. 야외 행사용 앰프장비 구입에 기존에는 관할구역이 좁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화가되었는데 이제는 관할구역이 크다 보니 별도로 움직이는 장비에서 앰프가 3,000,000원, 발전기구입이 2,000,000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브로니커 카메라 홀더인데 120m/m짜리 홀더를 하나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이 되겠는데 금년도 신문구독료가 5,000원에서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지발간위원 집필원고료가 되겠는데 '92년도부터 시지발간을 계획하고 금년도 발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지 발간 집필 원고료를 계약하는데 30,000,000원을 계상했고 시지발간자료를 준비하는데 2,500,000원, 시지발간인쇄비에 30,000,000원, 시지집필용 원고지 제작에 1,000,000원, 문화재구입 감정수수료가 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박물관 건립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박물관에 유치할 문화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2,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려식정원 발굴 복원 및 이승휴 관련 유적 지표조사에 저희들이 천은사에 이승휴유적지에 총 200,000,000원을 투자해서 이승휴 사상을 기리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하는데는 당초 25,00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5,000,000원을 감하고 향토의역사와 유적조사사업에서 작년에 삼척군시절에 20,000,000원을 들여서 삼척군에서문화유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통합되다 보니까 시지역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시지역 포함하는데 10,000,000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고서 번역사업에 4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을 합창단 수당으로해서 과목을조정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 간식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간식비가 5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정도까지는 간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2,000원식 계상해서 4,500,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 강원예선대회 출연여비보상에 1,700,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95년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소품구입에 2,400,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출품작 의상제작은 1,500,000원 감액하고홍보물 인쇄하는데 1,500,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의상구입은 당초에2,500,000원에서 500,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죽서문화제 행사 보조에 10,000,000원이계상되었고 두타문화제는 10,000,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승휴 사당건립 실시설계비는 당초20,000,000원을 가지고 설계비가 당초에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설계비에 돌렸고 금년도 문화예술회관에서전체 300,000,000원을 가지고 상징물과분수대, 음향시설을 보완합니다. 고려식정원 발굴복원에서 당초에50,000,000원중에서 10,00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당건립에는 당초에는 100,000,000원이계획되어 있는데 100,000,000원 가지고는건립을 할 수 없습니다. 33,000,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승휴 기념비는 당초에 25,000,000원이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200,000,000원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념비는 사후에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은 당초에300,000,000원 가지고 부대시설25,000,000원을 삭감하고 건립공사 감리비에 1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보고 번역 수수료 40,000,000원은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죽서루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1,44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유물구입에 100,000,000원 정도로해서 금년도부터 유물을 구입할려고합니다. 지정문화재 및 충효열행 시설물 안내판정비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2,450,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른 선진 박물관을 견학해야 하기 때문에2,250,000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때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30,000원으로 2,1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건립 실시설계비 93,000,000원죽서루보수 실시 설계비 3,500,000원, 삼척향교보수 실시설계비 2,500,000원, 실직군왕릉보수 실시설계비 1,450,000원, 소공대비 주변정비에 10,000,000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소공대비에 대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관리가 잘안되었기 때문에 담장이나 주변환경을 정비하는데 10,000,000원이 계상되어서 금년에 정비를 할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건립 감리비가 50,000,000원, 시립박물관 시설부대비가 1,500,000원이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감했는데 원덕공공도서관이 금년도 건립 마무리 예정이고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일부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청사시설물 관리, 방송장비와 장비관리는당장 필요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원덕공공도서관 기본조사설계비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에 14,640,000원과19,655,000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기본설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도서관 부지 매입이 당초에 100,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380평 정도 사면서 평당 370,000원이 들어갔습니다44,000,000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덕 공공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전체가 1,100,000,000원 예산인데, 국비가500,000,000원, 도비가 500,000,000원, 시비가 100,000,000원입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 500,000,000원을 추가 계상한것입니다. 원덕공공도서관 감리비에 20,086,000원이되겠습니다. 삼척도서관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이나 집기에 대해서 10,000,000원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한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 요청) 이원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서문화재와 두타문화재를 분리해서 하는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느지역이든간에 문화제는 1개지역에 문화제는 하나입니다. 죽서문화제위원회를 할때 전반적인 두타제도 의미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승휴 사상을 기리고 일단 두타제는 정신이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이승휴 사상을 기리고 별도의 행사로서시에서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장 박순기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해외연수중에 있어서 감사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중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4,910,000원을 더 계상하여서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규모는29,47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부분에 11,550,000원이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각종 서식 인쇄비와 캐비넷 구입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0,89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1월 1일자 직제 신설로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3,36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은 통계전산과 과목경정이 많습니다. 전산운영의 예산액은 380,00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44,652,000원인데 135,3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예산이 75,948,000원인데당초 예산은 67,554,000원입니다. 8,39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STD TAPE 2,07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목을 경정해서 하는것인데 기정예산이2,275,000원이고 경정은 4,354,000원이 되겠습니다. STD TAPE는 백업테이프입니다. 레이져 프린트 드럼토너는 3,634,400원을편성했는데 기정 12,150,000원에서15,784,400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민과 예산에서 과목 경정을 한것입니다.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 연구개발비목을 통신전산개발비목에 넣어서 한글워드프로세서가1,680,000원, 개발용 언어가 1,000,000원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공중통신망 가입비는 11개소에 개소당9,000원씩해서 99,000원과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가 17개소에 개소당 150,000원해서 9개월을 계산해서 22,95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전용회선 사용료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내회선이 12회선으로 회선당 13,000원씩해서 1,872,000원을 계상했고, 시외회선은회선당 300,000원씩해서 2회선에6,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480,000원인데 960,000원이 더올라가서 1,440,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처리 보조원 급식비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48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40일로 계상이되었는데 이것이 최소한 1인당 120일로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960,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처리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14,779,8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3명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력은 두사람이기때문에 1명분을 삭감하였습니다. OCR기기 및 주변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정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산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도입하였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해서 조정한것입니다. 선로시험기 19,500,000원, 셔틀프린터기17,500,000원, OCR프린터기 38,000,000원으로 이것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93년이전 구입장비를 20,000,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A/S 업체의 계약처리를 해왔는데저희들이 전산계가 금년도에 만들어지면서직원들이 유지 보수할 수 있어서 보수금액은 삭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과목경정을 한것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이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과목경정해서 구내공사비는 1,900,000원, 공중통신망구축비는 2,39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종 접지시설 공사는 7,500,000원입니다. 이것은 4개 읍면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 동을 추가로 계상한것입니다. 전산교육장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0,000원을 과목경정해서 전산교육장비 보강으로 계상했고 OCR주변기기50,000,000원 삭감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세무과 예산을 조정해서 계상한것입니다. 전산실 소화장비는 기정 2,000,000원인데2,000,000원을 더 늘린것은 전산실에 소화장비가 부족해서 2,000,000원을 증액시켰고 주민등록 리더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안카드라고 하는데 외부유출을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당 500,000원씩해서 19대를 9,5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전산장비 보강은 시민과에서 과목경정한것입니다. 이것도 동당 1,000,000원씩 계상한것인데전산관리 예산으로 넘긴것입니다. 내무행정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100,000,000원을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명예퇴직이 2명이 있고 하반기에도 있다고 보아서 100,000,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용되지 않으면 연말에 절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인데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정규 발령을 받기전에 수습하는 공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자체 충원 계획이 없기때문에 기존에 세워놓았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종업원 인부임인데 현재6명이 사역이 되고 있는데 종전에 시.군에서 사역하고 있던 인부를 동시 사용하는과정에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섞였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기정 200,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19,800,000원을 더 요구한것은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월평균 공공요금이 6,000,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된 경비를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 1,200,000원 요구한것은 관서당 경비중에 국장 업무추진비가 월100,000 원씩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나부터"운동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잘추진되는 실과 부서에 대해 시상을 하기위해서 3개 부서에 400,000원씩 두번 계상해서 2,4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료보험 및 공제회비 프로그램 관리 W/P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공제관리를 집중 관리를 하는데 관리 인원이 1,000명이 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2,000,000원이 있는데 500,000원을추가 계상한것은 시민의날 수상 후보자가조례에 개정된 인원을 지급할려면 500,000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상패 제작 720,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외전용 회선료 7,020,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중정보 통신망 회선료 및 설치비2,2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통신망 가입비와 공중통신망 회선 사용료는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국선 증설에 따른 MDF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화 회선에 필요한 국선 배관이 되겠습니다. 1식을 하는데 7,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은전산관리 예산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무선전화기 구입은 산불진화작업용으로 1대 구입했고 자동전화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5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FAX전원 관리기 10대를 개당 143,000원씩해서 1,430,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사업소 데이타 교환장치는 일명 문서전송장치라고도 합니다만 회선당300,000원씩해서 6,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는 기정 86,920,182원인데 이것은 건설과와 사회진흥과의 예산을 총무과 예산에다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피복비도 1,056,600원이 세워져 있는데176,100원은 지금 현재 인원 부족분176,100원을 증액 요구한것입니다. 단가는 1인당 88,000원입니다.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인사기록카드 개인별 보관용 화일을 지금현재 보관분이 없기 때문에 600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3,24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동향관리와 관련되는 출장여비로6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문서관리에 사무관리혁신 및 내무행정시책추진 여비로 1,800,0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에 통리반장 정신교육급식 보상이 기정 예산에 5,120,000원이세워져 있는데 통합이 되어서 통반수가 늘어서 부족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2,27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선거관리에 기정 489,681,000원중에서5,560,000원이 증가되어서 495,24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수용비 성격의부족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집 인쇄비 960,000원과, 선거인 명부 관련서식 인쇄 1,000,000원, 불법선거운동 신고의집 스티커 제작에900,000원, 공명선거 홍보로 현수막 제작에 1,200,000원, 선전탑 제작하는데1,500,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훈위원 질의 요청) 이원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명예퇴직금이 금년에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명예퇴직이 내가 하겠다고 확정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퇴직 공고가 나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2명했고 하반기에도 2-3명이 하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 추경에도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할수있지 않습니까 ?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추경까지 안되면 지원대책을 할 수도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음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명예퇴직이라는것은 평생 공직을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것은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있습니다. 퇴직자가 없으면 재원대책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들을 순서로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 해외연수중이므로 삼척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의거 진흥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진흥계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 김동락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안에 대한 과목경정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정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사업비일부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해결하는데, 일부 주안을 두었습니다. 필수 경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기능상 여러장에 걸쳐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공설운동장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10,171,000원은 총무과에 일괄해서 과목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광고물 앨범제작을 저희과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합니다. 광고물을 신규 제작하고자 하는 업소에서참고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의 모형이나도안이나 상호등을 앨범으로 제작해서시범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앨범을 총 15부를 제작해서 시에서 1부보관하고 14개 읍면동에 배부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총 3,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카드 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 정수 조사를 실시해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자 6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관서당 경비입니다. 사회진흥과 관서당 경비가 '9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5,890,000원으로 계상되어서직제와 정원에 부합된 3,610,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비입니다. 이것은 자율정비를 안내하고 계도하는 이후에도 불법광고물이 정비되지 않을시에행정 대집행을 하고자 2,00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를 운영하면서 당초 예산에계상된 4,926,600원은 정규직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미로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설계비입니다. 미로면 복지회관에 결혼식이 많이 있는데아직 피로연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95년도당초 예산에 30,000,000원을 확보하여서50평 규모로 피로연장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계상이 되지않아서 공사가 미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10%에 해당하는 2,961,000원을 피로연장 설계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원덕읍 복지회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이되겠습니다. 원덕읍 복지회관은 '94년도에 총331,000,000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에 연건평 220평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금년도 4월 10일 현재 5쌍이 결혼식을 한바 있습니다. 복지회관 주차장이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결혼식 하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복지회관의 청결유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포장 920㎡와 진입로 포장 450㎡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덕면 마을회관 실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근덕면 연봉리와 문암리 2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당초 예산에100,000,000원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어려움이있습니다. 1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늑구 2리 벽지마을 안길포장입니다. 도계읍 늑구2리 38국도변에 가다보면 도계입구에 휴게소 건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벽지마을입니다. 총 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총 마을진입로가 연장1KM입니다. 종단구배가 심하고 커브가 심해서 밑에서식수를 전부 운반해서 먹는 어려운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총 4개소에 300M만 구간 포장을 해주면 농산물 운송이나 식수운반이 원활해져서 이마을에 대해서 25,000,000원을 지원해서안길포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안길포장 사업입니다. '95년도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확정시에 동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계상된 도비 18,000,000원이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 계획 60,000,000원중에서 도비18,000,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시비42,000,000원을 가지고 3개소에 마을안길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지동에 2개소와 마평동에 1개소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저리 2반 비비골 교량가설입니다. 이것은 가곡면 오저리 비비골로 진입하는가곡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50,000,000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교량이 총연장 114M가 되어서 설계 결과사업비가 부족하였습니다. 20,000,000원 정도 추가로 있어야만 이사업을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20,000,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길 포장사업은 23개소에 4,900 M입니다. 당초 시비가 670,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가 146,000,000원이 추가로 와서 증액된 146,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덕면 마을회관 건립 2동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덕면 연봉리와 문암리 2개 마을에 걸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므로 인해서 연봉리 마을회관에 건립 규모가 40평이되고 문암리회관이 28평이 됩니다. 연봉리 마을회관 건립에 약 10,000,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10,0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곡 1리 선의곡 교량가설입니다. 이것은 가곡천 건너편 마을로서 당초 예산에 35,000,000원을 계상해서 잠수구 형식으로 가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50M를 추가로 개설해야하는 문제와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문제로 인해서25,0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판단되어서 추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라동 7통 마을길 포장이 25,000,000원, 초당 진입로 포장에 15,000,000원, 흥전4리 마을길 포장에 35,000,000원, 도계읍신리 마을길 포장에 22,000,000원, 여삼리농로개설 300M에 40,000,000원, 근덕대평리 마을안길포장에 30,000,000원, 원덕 기곡리 진입로개설에 25,000,000원, 적노동농로개설에 20,000,000원, 금계리 마을진입로 포장에 16,000,000원, 이런 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 되었거나 반상회등을 통해서 주민수혜도를 감안한다던가 사업 추진의 시기성을 고려해서 사업에 반영되도록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행사 기본 조성에의해서 9개 사업을 책정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안길포장사업등에 시설부대비가 당초 예산과 추경을 합해서50여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안내간판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3일자로 해송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근덕면 상맹방 지역 시유 임야에 대해서 자연휴식년제 실시 대상으로 관보에 게재해서 고시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출입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을 알리기 위해서 안내 간판 설치를 3개소에 설치하는데 3,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입통제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98년3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시도경계 및 사각지역 개발에 지붕도색101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시도경계 및 사각지역개발을 위해서4개 읍면 11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53건의 사업이 3,783,000,000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대상 마을은 도계 심포리, 구사리, 원덕에월천 1리, 3리, 4리, 하장에 숙암, 토산, 역둔, 한소리, 가곡에 풍곡리입니다. 주대상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외 4개 분야에 총 46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있는것이 3,783,000,000원이 당해 마을에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사각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붕도색을 계획하고 총 계획물량으로 조사된것이 29,400,000,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01동만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및 보도정비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통합시가 되기전에도 수차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및 보도정비 사업 부분인데,실제예산만 사회진흥과에 세워져 있고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하는 것이죠. 물론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야 겠지만 지금우리 관내에 '93년도 '94년도 2년차에 걸쳐서 한 사업을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 실무자들, 의원님들 어느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섰을것입니다. 사업 해놓은것이 어느한곳 제대로 되어 있는곳이 있는지, 특히 대형공사장앞에 가보면 볼수가 없습니다. 시내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철거해서 교체하는것도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도 많았습니다. 시가지를 조성하고 본시가 도의 자전거시범 시로서 지정이 된이후에 100% 시비가아닌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사업을 하는것은 우리지역으로 보아서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런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은 사회진흥과에서 세워져 있고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지만 이문제는 금년에 꼭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건축주로 하여금 보수를 하게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시정이되게끔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 관내에 총 5km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 공사준공 이후에 대형 건물의 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있게 체크한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진훈위원 질의 요청) 남진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광고물 앨범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이것을 과연 제작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설명하여 주시고, 관서당 경비에 자산취득비가 150,000원인데 이것을 무엇을 취득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시도경계 및 사각지역개발 계획서가있습니까 ? 종합 계획서를 보여주시고, 근덕 마을회관건립이 있는데, 농촌지역을 볼것 같으면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훈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광고물 앨범제작은 도시 경관에 맞는광고의 모델이나 도안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지도 측면에서 문화도시가꾸기나 가로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우수광고물 사례가 많습니다. 시범가로에 대해서 5개 광고물에 대한 자료가 많습니다. 제1편은 그런 자료를 수록하고 제2편은 우리말로 된 아름다운 상호나 앞으로 세계화를 위해서 올바른 영문표기가 된 간판을기준, 이런것을 검토해 보고 제3편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틀리기 쉬운 우리말들이 많습니다. 바른 우리말을 쓰고 틀리기 쉬운 우리말을예방하기 위해서 우수광고물에 대한 앨범을 제작하면 이것이 지침서로서 읍면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거나 단속을 할때 상당히유용하게 쓰고 실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도행정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지침서가 되지않겠나해서 특수시책으로 사회진흥과에서추진할려고 예산 계상을 한것입니다. 관서당 경비중 자산취득비는 관서당경비비목마다 자산취득비가 실과의 기본경비다보니까 다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캐비넷이나 물품을 사기 위해서계상된것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관내에 새마을 공동시설물로 마을회관이 관리되고 있는 곳이 거의 전마을에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도 면에서는 상당 부분이 이용을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건립하고자하는 근덕면에 문암과 연봉은, 연봉리 마을회관은종전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었습니다만은아주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두 동네가 모두 해변 동네이고 여름에 피서철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동네에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로당을 겸해서 마을회관이 섰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2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그이외에 기존에 각 마을회관이 방치되다 시피한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금년에도15,000,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부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잘 활용되는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도경계 사각지역의 개발 계획은 종합 계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 요청) 이원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원덕지소 소독용차량구입이 있는데실제 소독용 차량은 다른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 꼭 구입해야 합니까 ?

여름에 동시에 차량을 사용하게 되고 본소에 따로 있습니다.

본소에 차량을 두고 순회하면서도 할 수있지 않습니까 ? 도계보건소에는 차량이 있습니까 ?

도계보건소에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것 보다는여름에 방역소독할때만 필요한데, 이렇게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순회하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남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읍이 임원, 호산 지역을 카바하는것도..........

그것은 이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하장에 차가 없다고 해서 하장에 방역소독을 안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게 판단하였을때 이차를 사놓고 연중사용한다고 보았을때는 당연히 구입해야합니다. 여름철이라고해서 매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로테이션으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덕에 보면 다른 일반 승용차가 없고 6인승 포터더블캡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호산, 임원, 장호를 같이 할려고 합니다.

6인승 포터더블캡이 아니라 큰 덤프차를가지고 소득할 수 있다면 가능한것이 아닙니까 ? 굳이 6인승 더블캡이라고 된다는 것은...

일반 소독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용으로도사용할려고 6인승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대희위원 질의 요청) 박대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남진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순회하면서 해왔죠 ? 구입하는것은 좋겠습니다만은 기사는 있습니까 ?

기사는 배치되어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55,00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과목 조정, 기타사유로72,104,000원이 감액되어서 이번에1,8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부임은 민원 관리비 과목으로 조정했습니다. 인증기관리 소모품 잉크대가 200,000원, 민원실 팩스관리가 731,000원, 자동차책임보험 부과대장 및 고지서 인쇄가99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안내 D/S 정보망 운영비, 자동차책임보험등기우편료, 자동차 등록회선료, 생활민원처리반 보험료, 주민등록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공중통신망 사용료는 과목이전산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민원실 피복비를 26명분을 책정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2,347,6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처리반 피복비는 과목을 조정해서 넘겼습니다. 주민등록 접착기 관리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800,000원을 세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재료비는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자동차 등록검사 및 책임보험 추진을 위해서 1,500,000원, 주민등록업무 지도 및 백지용지 순회 수불이 1,600,000원, 민원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부족분 1,000,000원을 세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추진여비는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동처리반 교육참석 보상비와 처리반 급식보상은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시설도 전산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민원대기용 의자가 부족해서 500,000원을세웠고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장비도 새로2,3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장비보강과 단말기 장비보강은전산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호적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대사표 서식을 3,100,000원을 세웠고 주민등록사실조사 확인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1,22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전산서식이 되겠습니다. 백업용 테이프와 프린터기 드럼.토너는 전산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산처리교육 및교체 총열 여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560,000원을 세웠습니다.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72,496,000원이었는데 21,836,000원을 계상해서 94.332,000원이 계상되습니다일용인부임 과목 조정된것이 이난에 새로이관해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민원시책추진 수첩제작을 시책사업하기 위해서 2,000,000원을 세웠고 민원1회방문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홍보스티커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000원과 일선행정기관창구일원화표찰을 읍면동에 제작하기 위해서 일괄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해보험 954,400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에 있어서는 과목 조정으로 710,000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이관 조정한것입니다. 여비에 있어서도 민원1회 방문 및 생활민원처리 추진도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도 1,500,000원을 과목 조정해서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진훈위원 질의 요청) 남진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

이것은 현재 있는 프린터가 구형이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 구입하라는 전산장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종희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에 을지연습 상황판 설치에2,500,000원, 을지연습 운영제서식인쇄에2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000,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대장 피복제작에 3,322,1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0,000원씩 계상된것을 이번에51,16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제도강사 해외연수 2명분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40%로 저희시에 2명이 가게되어서4,04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공경보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회선이 2회선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135,000원으로 계상된것이 253,000원으로올라서 2,83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명보트 구입은 삭감하였습니다. 구명보트가 시에는 한대 가지고 있었고 군에 배급되었던 것이 시군 통합이 되므로인해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 부담금 730,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남양동, 정라동, 원덕, 도계지구에 민방공경보시설이 있습니다. 민방위 관련 홍보물 제작은 우리 민방위과의 특수시책으로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유선방송사에 주어서 주민 홍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수당이 부족해서700,000원을 더 세웠습니다. 통대장 특별교육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1,96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족액 1,55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차량 임차료를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5,600,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광섭위원 질의 요청) 박광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장 피복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얼마만에 한번씩 해줍니까 ?

작년에 동에 있는 통장들은 다해드렸고 읍면에 있는 리장들까지도 금년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해줍니다. 매년 새로 교체되는 분들에게만 해줍니다.

읍면지역 대장들만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요구한대로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본위원이 이예산으로 되겠느냐 했더니 과에서 요구한대로 예산을다해주었는데 민방위옷 때문에 밖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동료의원님입니다만은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도하고 다니고 해서 통장, 협의회장과 적지않는 갈등도 있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는옷을 입지도 못하게끔 나쁘게 해주어서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투자를 해서라도 이왕 해주는 것이니까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정 정환입니다. 저희과 소속은 총무국입니다만은 '95년도예산이 지역개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수수료 2,000,000원을 삭감하고 관내 소유개별지가 통지문발송료 1,950,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읍면지가 심의위원회 수당 1,920,000원을 계상하고 동지가 심의 위원회 수당 1,08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급식보상 3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서식인쇄에 1,500,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 편철 표지구입에1,250,000원, 지적측량면적 측정부편철 표지구입에 700,000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수당 3,6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현지확인에 500,000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13,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비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시재정 관계로 계상이 안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요구했던것이개별지가 감정 수수료가 2,200,000원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공공요금이 3,500,000원이 모자라고 읍면동 지가 수당이 100,000원이 모자라고 급식비에서 5,000,000원이모자라는데 시재정 관계로 요구했던 것이반영이 안되었는데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이경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95년도 여성회관 당초 예산안이나 다름없는 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것을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 1월 1일자 시.군 통합후에 새로 설립된 여성회관에 대한 일반 여성들의 기대심리가 어느때보다 크다고 보아서 여성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 갈수록 증대되기를바라는 마음이 또한 크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다른 분야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총예산은 28,270,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독서회원이 선정한 신간도서구입비가 500,000원입니다. 모자사생대회 참석어린이 크레파스 구입비가 150개에 750,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정보 월간지 구입비가 120,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숙녀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이350,000원, 모자사생대회 심사위원수당이175,000원이 되겠습니다. 고3 어머니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560,000원입니다. 부녀자 교양강좌 수당이 1,200,000원입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680,000원입니다. 총 3,96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여성회관 관서당 경비가9,5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놀이방 운영 재료비가 교재교구비가4종에 474,000원, 놀이기구 4종에 326,000 원입니다. 모자사생대회에 필요한 재료비가 150,000원, 여성기술 취미교실을 위한 운영비가7,560,000원입니다. 이것은 홈패션, 미용, 도배, 석화공예, 꽃꽂이를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800,000원입니다. 보상금 고3 어머니 교실 운영 여비보상이560,000원이고 여성교양 독서회 운영을 위한 회원간담회비가 1,000,000원입니다. 모자사생대회에 필요한 심사위원급식보상금, 시상자 시상품, 참가어린이 간식비가925,000원입니다. 이동 놀이방 운영에 아동간식비가 640,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 요청) 이원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사생대회 어린이 크레파스 구입비가있고 모자사생대회 행사가 많이 있는데 참석하는 어린이들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사생대회는 모자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어머니, 어머니와 어린이가 한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죽서루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계획을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얼마안되는데크레파스까지 구입해서 주어야 하는지, 검토를 한번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가하는 어린이들는 뭔가 하나씩 주었으면하는것이 저희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제일 소중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크레파스를 하나씩 주었으면 합니다. 여성회관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