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윤철
정윤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4월7일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자체 심의를 하여 보다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5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기획실장님,39페이지 공무수행 어떻게할 계획인가.....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이것이 국외 여비는 지금 내무과 서무계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기능상 업무 분장이 기획실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렇게 풀관리 해야할 예산에 대해서는 즉 말하면 조정 통제가 번잡하기 때문에 우선 기획부서에다가 일괄 계상을 해놓거든요 ? 이 계획을 보면 군 자체적인 계획도 있을뿐만 아니라 도에서 또 내려오는 중앙 계획이라든지 이런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서무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계획에 조금 차질이 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은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전번에 확보해주신 1,500만원이 거의 됐습니다.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액을 판단해서 더 추가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실제로 이정도 필요하다 이말씀입니까 ?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작년보다 더 많은편입니다. 그런데 부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많은 해외연수를 시킬 추세에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 놨다 그말이지요 ? 지침이 내려온것이 아니고,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1,500을 확보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해외 연수를 많이 갔다왔기 때문에 얼마 안남았어요. 200∼300, 한두분만 나갈 계획입니다. 보통 230만원 3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했지 10명분이나될까요 ? 그런 추세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우리 군청에,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우리 내무과에 있습니다. 우리 군청, 자체적으로 즉 말하면 예비군 중대장이 있는데 이것은 규모로 봐서 소대장이지만 예비군 중대장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군 내무과에 있어요.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 밑에 사회단체 풀 보조에 대해서,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사회단체 풀보조는 당초에 이것이 1억입니다. 시군당 예산편성 지침에 약 1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도 5,000만원을 확보해 줬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을 했다가 이런 추세로 나가면 적어도 작년 수준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번 기회가 넘어가고 나면 언제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소요 판단해서 기준은 1억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이것이 삭감된 것이지요 ? ○
윤철
정윤철위원장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잘알았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44페이지 내고장 자랑거리 책자발간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우리가 전번에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수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강구를 해보라고 해서 사람에서부터 천연기념물 여러가지 음식물, 우리군을 대표할수 있는 것을 전부다 수집을 했습니다. 100가지 선별해 가지고 책자화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용비 범위내에서 우선 책자를 발간 하고 앞으로 인제 12월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할려고 요구를 한겁니다. 책자는 기 발간이 되었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되어 버렸다 ?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100가지 책자 .
용헌
이용헌위원
전번에 나누어 줬잖아요.
윤표
윤표위원
전번에 나누어준것,
용헌
이용헌위원
100가지 위원들한테 다 줬잖아요.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 4층 기초 범위내에서는 군수가 재량으로 함께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연말까지 갈려면 여기에 소모가 된 만큼 추가 소요가 생길것인데 이에 대비해서 발간을 했지만 추가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다음에 보상금에 토론 세미나할때 주제발표 보상금 180만원이라 했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예요 ?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배정을 할때는 조금 차질이 왔습니다. 타군의 사례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보니까 50만원도 있고, 60만원 받은데도 있고 또 전남발전 연구원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이정도는 페이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다운을 시키고 별도의 즉 말하면 원고료를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계상해 줬습니다. 여기서 삭감 가능하다고 하면 1인당 30만원 이렇게 절반으로 삭감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47페이지 " 함평군 이렇습니다" 책자 발간이라고 했는데,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이것도 계가 틀린 것입니다. 이것도 내무과로 합쳐졌습니다만,업무가 서무 통계계로 합쳐졌습니다만 옛날에 통계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함평군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통계랄지 홍보용 기본 책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기본현황이 쭉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
윤표
윤표위원
내고장 자랑거리 책자발간하고 함평군 이렇습니다 책자발간하고, 이것이 사촌간이 될지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아니 틀립니다. 아니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가져와 가지고,
윤표
윤표위원
또, 넘어갑시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세영 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50페이지 군민회관 관리원, 사진기술원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단가 인상분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어떤 사람을 말하냐 그말이예요, 사진기술원,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 일용 인부임 잡급이 두명 있습니다. 한명은 군민회관 관리인, 청소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진기술원이 일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 군민회관 관리인하고 사진기술원 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당초에는 1만5,300원 짜리가 1만6,340원으로 올랐다 그말씀입니까 ? 그러니까 62만4천원이 필요하다 ? 네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51페이지 군민회관 관리원, 사진기술원도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그말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일용직 수당이 전부 올랐다 그말씀입니까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예,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이제서야 올랐다 그말이예요?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예, 나중에, 예산편성 이후에 올랐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알았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유총연맹, 일괄로 하기로 했지요 ? ○
윤표
윤표위원
55페이지 홍보용 구입비라 해가지고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요. 그것을 어디다 한다고,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 비디오 카메라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 한대가 있습니다. 저희군은 120만원짜리 요구했습니다만 구례나 다른 시군은 TV방송에서 쓰는것 1억원짜리를 요구하고 그러대요, 어찌보면 저희과에 홍보용 비디오가 없거든요,
윤표
윤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진흥과에서 필요하면 갖다쓰고 공보실에서 필요하면 쓰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그것이, 실제로 공보실에만 있어야 하냐 이것이, 두개가 있어야 되겠는가 그말입니다. 각실과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한데 꼭 이 두개 사야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요.
용헌
이용헌위원
자기것 아닌 것은 실질적으로 아쉬운 소리 안할라고 그런것이지, 그러니까 공보업무만 잘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갖다드릴께
윤표
윤표위원
사회진흥과에것 풀관리 하면서 그것 가지고 쓰시오. 212페이지, '95 문예예술 진흥출연금 이것은 어디다 내는 것입니까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도에서 시군 공통 부담입니다. 매년 300만원씩, 군은 300만원 시는 6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문예진흥기금을 도에다 건립을 하는 모양입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큰 군이나 작은 군이나 상관없이 공시가로 하는 것이다 그말이예요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예, 군하고 시하고 틀려요 300만원, 600만원 그렇게 부담시키드만요.
용헌
이용헌위원
불가피한 일이구만
윤표
윤표위원
아니, 그것도 말이 안맞지, 다른데는 다 재정능력에 비례해서 부과되는데 문예진흥기금만 유독히 시군 두개로 딱 구분해 가지고 300만원 해야되는가 함평군은 영세하니까 깎아야 되겠구만,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 이것은 도와 주십시오, 시군 같이 내는 것이니까
윤표
윤표위원
아니 공보실 전체 깎아버리고 이것만 세워 주라고 하면 세워 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깎아야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이것은 의무 부담이란 그 말입니까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5년간 의무부담 시킬란다는 그말입니다. 전라남도 전체를,
기노
이기노위원
215페이지 해수욕장 인공풀장, 어린이 미끄럼틀 설치 이것이 손불 안악 해수욕장이요, 돌머리 해수욕장이요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풀장이 있는데다, 안악은 아직 풀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머리에다 하고 다음에 또 안악에 풀장 만들면 그때 다른것을 한번 해볼랍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지금 돌머리 해수욕장에 만들어주면 비좁아 가지고 안될겁니다. 그러니까 삭감해 버려야돼,
윤표
윤표위원
삭감은 나중에 판단하시고, 그위에 말입니다. 제1회 함평 향토 음식대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9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는데 900만원이 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마당으로 해가지고 KBS 전국노래자랑도,5월8일 어버이날 함평군에 오기로,
용헌
이용헌위원
함평군이 이번에 차례예요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예,
용헌
이용헌위원
주관을 여기서 한다 그말이지요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예, 함평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 요리도 그날 45종을 만들어 보고요, 또 개발요리도 14종을 만들어 보고요, 신선초 요리라든가 그런것하고 또 향토식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또 여러가지 경찰농악대 초청공연도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의원님들하고 면장님하고 한팀되어 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또 여자분들 한복입고 와서 널뛰기도 하고 그런, 또 전통혼례식도 가져보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 경비를 900만원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전통 혼례식을 할려면 결혼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마침 한사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군에서 하듯이 기존에 사신분들이 아니라 처녀, 총각, 그래서 해보면에 마침 말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갖다가 함평 군민들한테 이것이 전통혼례다, 이것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위에 함평 관광 안내도 간판 제작인데 이것이 간판이 얼마나 좋은 간판인데 하나에 400만원,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예, 간판을 지금 도 지시가 전남 방문의해를 맞이해 가지고 함평군에 4군데를 설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4개를 하자니 4미터 4.5미터짜리 하나에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3군데는 협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만 군비를 400만원 해주시면, 하나하고 나중에 3군데는 관내 인사들한테 협찬을 얻었거든요 ? 하나는 함평읍 터미널에 해놨고요, 또 학교 사거리것도 맡겨놨고 또 해보에다 하는 것도 맡겨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군청 앞에다 해놓으려고 군비로, 그래서 4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세군데 1,200만원은 협찬을 얻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 밑에 유명 음식점지정 간판 제작설치라 했는데 우리 함평에 무엇무엇이 유명한 것이 있는지,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95 전남 방문의해를 맞이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유명업체 지정해 가지고 간판을 설치하라 하거든요, 간판하나 만드는데 5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5개 업체인데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그런것을 앞에다 붙여줄랍니다.
윤표
윤표위원
아니, 유명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함평군에 유명한 음식점이,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뭣을,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비빔밥이 지금 전남 함평에 소문이 났거든요 ? 또 청둥오리 탕 같은것도 특색있는 식단이거든요 ? 그렇게 해가지고 몇군데 시범업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5개업소를 지정 신청해서 올려놨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러니까 개수만 따져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함평군의 음식점이 유명한 것이다 하고 간판붙일수 있는 곳에다 붙여야지, 붙여놓기만하고 실제로 내용이 하나도 없어버리면 실망하지 않겠느냐, 선별을 잘해주시라 그말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런 간판은 개인이 다 붙여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군에서 간판을,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함평군수 지정 음식점 해가지고 그렇게 조그맣게
윤철
정윤철위원장
특혜를 주는 것이예요 ?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특혜는 없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손님들한테 써비스를 잘하셔야되고, 함평을 알리는것 아닙니까 ?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공보실 소관 더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매일 고생하십니다.
윤표
윤표위원
58페이지에 있는 필경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에 사실 필경사가, 복사기 뭐할때 복사할때 많이 있는것 같은데 필경사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당초에 기계화가 되기전에 필경사를 우리가 임명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대신 발간실이 운영이 되었는데 발간실에 가서 필경사 그사람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사항입니다. 발간실에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일의 수준이나 같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명칭을 바꾸어서 즉 말하면 직명을 바꾸어서 요구를 하고 편성을 했으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간에 있었던 필경사 그렇게 해서 계속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지금 활용도는 필요하다 그말씀인가요 ?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기존에 발간실에가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다른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둘 경우 충원을 안하고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충원을 않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그만두면 충원을 안해버리고 그렇게 할려고
영관
김영관위원
65페이지 장해연금 박재규인데 그것을 언제까지,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예, 지금 엄다면 호병계장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장해연금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해줘야할 이런 형편입니다. 그 사고의 개요는 그간의 말씀을 들으셔서 대충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만, 요약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1년도 8월1일날 사고가 났는데 가해 차량이 원호대상자 차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원호대상자가 갖고 다니던 차가 안국해상보험인가 거기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있는 차인데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요구한 이러한 모든 사항을 변제도 해주고 보상도 해줄수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측근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사고당시에 엄다지서에서는 실지 사고를 낸 사람으로, 사고자로 되어있고, 우리 함평경찰에서 조사할때는 실지 소유자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할려고 이렇게 해서 보험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병원 치료비도 쭉하고 그랬는데 보험회사에서 1년이상 계속 추적을 하고 확인을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실지 가해자하고 서류상 나와있는 가해자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이것은 보험료를 타먹기 위한 허위사고 신고를 해가지고 한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허위로 신고를 하고 했던 차주나 실지 운전했던 사람들이 구속까지 당하는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런 순간에 이 사람들이 재산있는것을 다 도피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기 보험회사에 들어가지고 보험 처리가 되고있는 과정이니까 지급보증 자기네들이 하고 하니까 좀 안심해 버린 이런 상황인데 허위로 이것이 바뀌면서 보험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공무원 연금법상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우선 공상으로 인한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고, 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장해를 입고있으니 장해 연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해놓으니까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무안군 일로 사람인 모양입니다. 무안군에까지 조회를 계속하고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러는데, 박재규라는 사람, 즉 말하면 피해를 봤던 엄다 호병계장이 자기도 억울하거든요, 억울하니까 탄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작년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꼴을 당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산을 도피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산도피까지 다시켜 가지고 보상도 받을길이 없고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경찰에서 아주 질이 나쁘구나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가지고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고등법원에서도 아마 실형을 받은 이런 상황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할려고 하냐면 그간에 재산도피 했던것을 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건으로 인해서 재산도피를 시킨 것으로 확인을 한 모양이예요. 그래가지고 박재규가 그 재산을 압류를 해놨어요 그것이 작년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따라서 박재규가 일단 해놨지만 뒤 따라서 그 재산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사항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도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 사람은 또 연금법에 의해서 장해 연금 신청을 해온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법적으로도 해줘야 할 이런 사항이고 해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건이 해결되면 이 돈은 환불 할수 있습니까 ?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이돈을 우리가 일시 장해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월 급여액의 80%선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5년분을 일시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저것 따진다면 8,000여만원 정도되는데 그것밖에 못받아내지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그것을 받아다 예치해놓고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다소 상당히 충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그러면 1,500만원 준다는것은 5년간 집행해요 ?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5년간이 아니지요, 개인이 일시 장해연금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월 보수액의 80% 씩을 매월 지급을 그사람 죽을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장에 들어갈때까지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요구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액으로 4,500 이것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그러니까 1,500이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월 보수액의 80%에 12월분입니다. 연말까지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연금이 죽을때까지 나온다 그말씀인가요 ? 어차피 이것은 줘야 되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앞페이지인데 62페이지 대통령사진 액자 제작 이랬거든요 ?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된지 2년밖에 안되는데 무슨 사진을 제작 하실란가,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사진액자가 그전같이 각 사무실에 있지 않고 군수실, 회의실 이런데만 있습니다만 그 규격이 각색이고 형태도 여러가지고 그래서 통일되게 기왕이면 품위있게, 태극기 같이 품위있게 해 놓은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표
윤표위원
그런다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중앙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사진은 중앙 정부에서 배치하는 장소는 지정을 해주고 사진은 보내옵니다. 보내오면 사진을 게시를 하는데 사진 액자를, 기왕이면 품위가 있고 통일되게 만들어서 게시해 놓는 것이 외부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단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보상금이 있어요. 당초에는 200만원 세웠는데 또 300만원 더 요구를 해서 500만원으로 하실란다 그런 뜻인것 같은데 본예산보다 더 추가를 해서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지금 이것이 의문이 상당히 가실겁니다. 지금 우리 717관리대가 향토방위를 위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 대대장이 해제분인데 여기와서 보니까 주로 이지역 출신들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 굉장히 모든 시설이나 교육 기자재 이런것들이 아주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는데 애로가 있더라 그런데 기본적인것 몇가지 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하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있고, 특히 산불 같은것이 날때 군병력이랄지 또 경찰서 전경, 의경 이사람들 아니면 상당히 진화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노고를 치하를 해주고 일부자재 지원도 해주기 위해서 요구한 그내용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교육자재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될 것인데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되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
영종
김영종내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좀 의문을 갖습니다만 또 우리 지역 젊은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는데 그런 성의를 갖고 몇번이고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을 한번 지원해주면 매년 손을 벌릴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다고 볼수가 없지요 말하니까 주더라 또 명년도에 또 예산 손벌리고 손벌리고, 알았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새마을 군지회 지원하고 새마을 협의회 지원 이것이 삭감된것이 올라왔지요 ?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금년에 50% 지시가 내려온 50%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기 내년에는 없앨 것이므로 금년에는 50% 세워줘야 되지 않냐
용헌
이용헌위원
50%를 왜,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이것을 넣어줘야 50%가 됩니다. 내년에는 없애버리니까 조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내년에 없앨라면 기왕이면 올해 더 많이 요구하지 그랬어요 ?
윤철
정윤철위원장
서운하니까 보상금이라도 해주자 그말씀이지요 ?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보상금도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석자보상,
윤표
윤표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70페이지 함평읍 내교5리 외대화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사업을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해줬는데 각마을 반상회 건의사업 이라면 다 해주겠소 ?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항상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건의한것이 농어촌 도로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군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이것이 장소가 틀려요? 그전에 이이문씨 시작한것 아닙니까 ?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그 앞에 도로는 끝났고요.
용헌
이용헌위원
그쪽으로 연관성이 없어요 ? 다른 것이예요 ?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예, 외대화라고 저농고 뒤쪽으로
윤표
윤표위원
주무과장이 봤을때 꼭해야 되겠어요 ? 안해야 되겠어요 ?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꼭해야 되겠고,이쪽으로 봐서는 군수님이 현지 반상회를 나가셨어요, 군수님이 보시고 또 해야되겠고 그래서,
윤표
윤표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을 다 충족을 못시키는데 반상회에 군수님이 참석하셨다면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가서 72페이지 입니다. 함평천지 참모습찾기 운동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참모습을 찾을려고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전라남도 지사님 시책이 전라남도 경제 한아름키우기, 전라남도 도민 이미지 한차원 높이기, 두개 전라남도 시책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함평군 시책으로 해서는 인재양성 기금이 있고, 또 함평 참모습찾기가 전라남도 지역 이미지 한차원높이기 입니다. 함평의 참모습 찾는다는 것은 과거에 삼성 함평하면 단단하고 깐깐한 그런 인상을 주고 지역이 왜곡되게 알려졌던 것을 순수하게 그것을 풀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째서 삼성 함평이 깐깐하게 됐냐면 일제 왜놈들이 자기네들이 살기 부대꼈기 때문에 왜곡되게 이야기했던 것을 저희들이 참모습을 한번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금년에 우리군 시책으로 해서 참모습찾기하고 인재양성기금하고 두개로해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10가지 시책에다가 30가지 세부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그러면 선전탑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1개소를 어디다 세울 계획입니까 ?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검정다리하고 영수천 사이 둑에다가 크게 대형으로해서 1년이상 해가지고 지나가는 외래인들이 볼 수 있는데다가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이고 스티커 제작을 해서 차량, 각업소 그런데에 배부해줄 계획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런것을 해놓으면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다고 주무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함평읍은 얼른 함평을 스쳐가시는 외지인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함평으로 기관장들이 발령이 났다, 또 외지인들이 함평을 갈일이 있었다하면 얼른 좋은 인상을 주자하는 차원에서 함평의 유례나 풍습이나 그런것을 살려보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전근해 가지고 발령나서 여기 부임한 사람들 얼른 찾아오게끔 하자 그얘기입니까 ?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좋은 인상줘보자 해서,PR을 하자 그런차원입니다. 군수님 시책사업 두가지중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85페이지 은닉 공유재산 추적발굴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200만원 있는데, 이것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85페이지 입니까 ? 기정예산 800만원 이것도 부군수님 특수활동비인데 이번에 200만원을 부군수님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윤표
윤표위원
80페이지 말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산업시찰 있는데 40명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즉 말하면 세무공무원 고생했다 해가지고 구경한번시켜 주는 것입니까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아니, 매년 산업시찰을 하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군읍면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을 시켜서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또 모범시군에가서 보기도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윤표
윤표위원
다른 실과소 직원들은 그런것이 없을때는 소외되고 그런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세입 차원에서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좋은, 군민의 대원성을 안듣고 세원을 확보하자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목적은 좋으신데 그외 실과소 직원들은 소외감이 있을것 아니냐, 모르는 사람들은 재무과에 그쪽만 예산줘 가지고한다 하는 불만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86페이지 본예산에 차량구입비 3,000만원 섰는데 더해주라고 해서 1,000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까?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이것은 27인승을 했는데 유보를 시켜라 해가지고 유보를 시켜서 35인승을 할라고,
윤표
윤표위원
그밑에 차량구입은 부군수님 차입니까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예, 이것이 부군수님 차인데 당초에는 등록 대장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 행정 지침에 의해서 6년으로 연장되었거든요 ? 6년이 넘어서,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현재 차량은 꼭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름에는 가다 쉬어버립니다. 에어컨 장비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다른차를 배차하는 경향이 있고 그랬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88페이지 읍면 청사보수라 해가지고 해보면 청사 지은지가 얼마나 됐지요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에 우리 본예산에 나산면 창틀 교체 30만원, 또 해보면 창틀교체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있었는데 해보면에서 요구가 창틀교체도 좋으나 민원실이 좁아서 도저히 민원행정을 할수 없으니 그 옆에있는 숙직실을 트고 민원실을 확장 할려니까 2층에다가 숙직실을 하나 올려주라 해서 전번에 2,000만원과 이번에 1,000만원 플러스해서 3,000만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본청 창고 신축공사에 대해서 이제까지 창고가 없었습니까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창고가 없어 가지고 대 회의실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비어있는데, 거기다 했는데 전번에 자체 재물조사를 해본 결과 각실과에 선풍기가 있는데가 있어요, 선풍기를 우리한테 반환하면 우리가 즉각 써서 붙여놨어요. 그런데 우리도 대회의실 옆에다 그것을 보관해 놨는데 사실상 보관할곳이 없어서 지저분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산업과 옆에 조립식으로 해서 지어가지고 우선 물품을 보관을 해보자 그안이 되겠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알았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천년 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192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특조법 보조요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이번에 부동산 특조법이 끝나고 공유토지 분할 특조법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4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뜻을 설명하자면 도시계획법, 또 건축법, 토지이용 계획법 그런데에 저촉되어 가지고 분할을 못하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제 이번에 특조법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땅을 평수가 부족해서 분할을 못할때 공유로 된 땅을 분할을 해주는 그런 특조법이 이번에 4월1일부로 생겼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조사를 공유로 하고 있는데 저촉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건축법이나 저촉이 되어가지고 분할 못할것을 이번에 특별 조치법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해주는데 대한 인부임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새로 사람을 쓰실란다 그말씀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보조원을 ?
영관
김영관위원
새로 보조원을 쓴다고요 ?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장
증원을 할란다 그말씀이지요 ? 우리청내의 어떤 다른 부서에서는 보조원을 갖다쓸 수는 없는가요 ?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예,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지적과에,
용헌
이용헌위원
지적과에 있는 임직원이 7인인가 되어가지고 고용한 것이 있는데, 특조관계가 일단락되어 가지고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줄어들기 때문에 또 보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그것은 끝나고 줄어들어 버렸어요. 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과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4년도 말에 행정 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거든요 ? 모든 군민이나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살림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른 시군보다 함평군 직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대신 현재 하시는 분들보고 나가라고 할수는 없으니까 현재 계시는 분들이 나가실때까지는 보상해 드리고 다시 임용 않는다는 내무과장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다른 업무보조를 다시 사용하신다면 모르지만, 새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이렇습니다. 특조법 인부임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나가 버리고 하나가 금년 6월말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사람을 이 인부임으로 대치해 쓸라고,
윤표
윤표위원
한사람을 결과적으로 새로 써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그말입니다. 마감이 되어가지고 나갈 사람을, 그 사람을 다시,
윤표
윤표위원
예, 그렇게는 가능한데,
용헌
이용헌위원
신규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내에 있는 놀고있는 인부를 갖다가 거기다가,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그사람, 다시 이 인부임으로 쓸라고,
윤표
윤표위원
다음에 자료를 보면 다 압니다. 새로 임용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인부임 오른 금액이지요 ?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위원 수당을 1만원 준다는데 회의하면 3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예. 줘야 됩니다.
윤표
윤표위원
아, 주는데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판사 한사람, 또 법무사 두사람, 또 일반인 두사람, 등기소장 이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몇 명입니까 ? 10명입니까 ?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예, 10명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판사나 이런 사람은 안 줄 것이고,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아니 줘야 됩니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관청 공무원만 안주게 되어있고, 타기관에서 모셔온 공무원은 수당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관청 당연직은 아니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표
윤표위원
충혼탑은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기 군수님 계실때부터 상이군경회에서 요청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원관계로 집행부에서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혼탑을 돌로지고 오석으로 전사자 명단을 새겨가지고 충혼탑 비평도 이렇게 해야되겠다 그런데 함평만 그것이 조금 미흡한 상태다 해서 상당히 요청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재정 형편이나 3,000만원 이 사업비는 꼭 확보가 돼야 오석으로해서 명단을 새겨넣고 돌부침도 하겠다 그래서 충혼탑에 대한 명분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92페이지 불우이웃 돕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금에 대해서,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이것이 700만원이 그전에는 우리군에서 기탁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도에 일정액을 납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부 각신문사 방송국에다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본군에서 기탁된 것중에서 도에서 배당된 700만원입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세입세출 현금구좌에다가 예치를 했다가 그때 그때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7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기정의 700만원을 800만원으로 인상을 했단 이야기지요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아닙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이것 깎아버린 것 아니지요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에 기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이 있지요,
윤철
정윤철위원장
87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있네요, 여기다가 7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세워주라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일반, 이를테면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1,500 얼마가지고 군에서 쓴다 그말입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집행 품위를 잡고 경위서를 잡아서 집행이 됩니다.
윤표
윤표위원
도에다 바치는 것은 아니예요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예, 도에다 바치는 것은 일괄 여러군데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시군에서 기탁된 이것을 시군별로 배정을 한것이 저희들이 700만원,
윤철
정윤철위원장
다른데 외에로 해서는 적정수준이 됩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지금 배정액을 내역을 본다면 저희가 중간치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재정자립도는 제일 하위권에 속하는데 이것이 중간치라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중간치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700여만원 이렇게 지금 시군에 할당이 되어있고,
윤표
윤표위원
시군 할당이 무슨말 입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그전에는 우리가 관여를 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좀 기탁해 주십시요, 이렇게 했는데 뜻이 있는 분은 우리 지방신문사 아니면 광주에 있는 MBC와 KBS로 자진 기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집계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신문사에 알아보면 어느 정도 함평군에서 성금이 기탁이 되었다 이렇게 알수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방송사로 집계된 숫자가 700만원입니다. 그런다고 할때 작년에 비해서 반틈 수준도 안됩니다. 금년도 700만원이, 작년도에 1,570만원 정도 됐지요 ? 작년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반틈수준도 못미치는 성금입니다 작년에는 93년도 모금액이 1,570여만원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00만원밖에 안됐어요.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고싶지 않아도 어차피 해야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700만원에 대해서는,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이것은 우리가 강요를 해서 이웃돕기 성금이 기탁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언론사에다, 방송국에다 기탁한 금액이 우리 함평군에서 기탁한 금액이 700만원이다 그 내용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러면 93년도에 1,570만원이 섰으니까 금년도에도 그 수준에 맞춰야 된다 그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무적으로 우리군에서 모자란 금액을 채워준다 그런 말씀이 안되겠습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아니지요, 기정 작년도까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작년도 당초 예산에 아마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에다가 700만원을 보탠 것이 1,571만2천원이 되겠지요.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러면 이 700만원은 세워줄 필요는 없겠네요.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세워 줘야지요. 이것은,
윤철
정윤철위원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정윤철 위원장님께서 10만원을 방송사에다 기탁을 했어요. 그것을 모아놓고 보니까 우리 함평군 기탁분이 700만원이었다 이것이 그대로 송두리째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평군으로, 불우이웃을 위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써주십사하고 보내온 돈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지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회계별 차이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용헌
이용헌위원
그전에는 사회과장이 권한이 있었는데,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인제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위원님들 한가지 어려움을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사회과가 작년도까지는 3개 계였습니다. 아시다피시 의료보장계라는 것이 사회계로 통폐합이 되고 보니까 상당히 한쪽이 끊어지는 형편이 되었지요. 그럴때 국민복지 향상이라 해가지고 업무는 날로 폭주해가죠, 그런데 우리 사회계 한사람이 의료보장 업무를 보니까 과가 총체적으로 풀가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간혹 밤에 우리 사무실 문을 열어 보신다면 우리 위생계라는데가 1시, 2시, 위생계장이 작년 연말 11월달에 저희과로 전보가 되어서 왔습니다만 와서부터 지금까지 2시, 3시, 이렇게 야근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그 어려운 업무를 이렇게 두 사람이 처리해 오다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 없는 인원을 쪼개서 여직원 하나를 더 충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또 남직원이 하나, 또 임시직원이 있는데 승진을 해가지고 기능직으로, 환경보호과로 전보가 되었습니만, 그 세사람의 인력이 작년 11월 막 부임되어 와서부터 지금까지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이 우리 사회과는 월 18시간 다른과는 30시간, 35시간 보통 25시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렇게 매일밤 야근을 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18시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실의에 빠져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과에 있다해도 당당히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급식비 100만원 올렸습니다. 급식비 100만원, 참 어려운 가운데 해량 해주신다면 사기가 좀 진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배려를 해 주신다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그렇게 위생계도 활력을 되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용헌
이용헌위원
내가 볼때는 뭣이 안맞소, 다른과는 흐지부지해도 30시간을 했다는데 여기는 밤12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틀까지 해도 18시간, 그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지금 지침을 보면 소외받는 과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간혹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8시부터 12까지 지켜보신다면 어느과에 불이 켜져 있느냐면 내무과, 기획실, 사회과 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적어도 우리 사회과가 30시간은 다 충원을 못한다 해도 적어도 25시간은 받아야 될것 아니냐, 그런데.
용헌
이용헌위원
그거 누가 정한것 입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자체로,
윤표
윤표위원
이것, 녹음해 놨으니까 군수님한테 가서 보고를 할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야근을 많이 하고있는 과가 어디냐 계가 어디냐, 찾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셔야 됩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내무과장님한테 건의해서 증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이것이 112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경찰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보면 12시,1시 그럽니다. 보통 근간에 와서는 시군간 교류단속이 한달이면 서너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시군간 저쪽으로 가가지고 교류해서 단속을 새벽 2시,3시까지 이렇게 하고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기노
이기노위원
노인 복지기금 도 출연금이 얼마예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1,196만8천원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면 10년동안 2004년까지 해서 5억705만2천원을 노인복지 도기금으로 함평군 불입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5년도에 불입할 액이 1,196만8천원이 금년에 도 출연금으로 우리가 불입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것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5년간으로 해서 끝내기로 했는데 2억만 빼다보니까 2억가지고는 앞으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재가 노인이 많이 향상이 되고 또 복지사회가 될려면 노인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 해서 이것을 2004년까지 10년을 연장을 해서 금액을 늘리게 되어가지고 우리도 불입액이 할당이 된 것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그 밑에 대한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지금 삭감된 것입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이 당초에 50만원씩 해서 주도록 된것이 기존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만 써 가지고 이번 추경에 240만원을 삭감된 금액을 보완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이것이 군비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기노
이기노위원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이라 해가지고 300만원 그랬는데,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난방시설, 아동복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군 기금이 1,710만원이고, 도비가 855만원이고, 군비가 855만원인데 기존에 550만원만 되었고 300만원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리고 수성 노인상 수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수성 노인상 시상식은 저희군이, 다른군이 않는 노인회 사업으로서 관내에서 덕망있고 인과 효를 갖춘 그런 80세 이상 노인들을 여자분 한분, 남자분 한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는 시상식입니다. 그 시상식에 책자하고, 그 참석하는 분들의 급식비하고 수성보 발간 이런 것들을 하는데 28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4월달에 이 행사를 한번씩 갖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을 지금 13회째 하고 있는데, 13년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노인회 군지회에서 자발적으로 해볼려고 자기들끼리 돈을 1,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기금을 마련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000만원의 기금은 있어요. 노인회에 적립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돈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해년마다 군에다가, 전액은 아니예요, 이돈도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합니다. 노인들한테, 두분이 수상을 받는데, 남자 노인은 반지를 해주고 여자 노인은 목걸이를 해주는데 한량씩 해 드립니다. 그것은 노인회 자체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급식대랄지, 홍보물대랄지, 수성보 발간비랄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년마다 해줬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해년마다 우리군만 하고 다른군은 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함평군 특색사업 입니다. 13회째 하고 있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며칠날 개정되었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4월 18일날.
용헌
이용헌위원
전번에 심사해서 정했지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기노
이기노위원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 어머니 컴퓨터 교육강사 수당, 이것이 전부 전번에 삭감된 것이 올라왔군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장
이쪽까지 그렇죠 ? 부녀자 지방교육 참석, 이쪽까지, 더이상 없죠 ?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129페이지, 농어민 신문대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것 볼 필요없어요.
윤표
윤표위원
감 되어버렸으니까 ?
윤철
정윤철위원장
133페이지, 함평 난공원 조성부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자료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저희들이 난공원의 필요성은 먼저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함평에 특산품으로 해서 과거에 완초만 해 놨던 것인데 정말로 함평군으로 해서 대표할만한 것이 난하고 함평군에서는 완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완초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고 있는것이 매입이 되었고 금년에는 다시 난에 대해서 육성을 해보라고 해서 우리 난이라고 하면 서적에도 함평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춘란으로 해서 자생지가 아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함평이 특수하게 한국 춘란으로서 자생지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이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난우회에서 부분적으로 육성을 해라 해서 군단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난의 주산지인 여기에서 공원같은 것을 만들어보면 어쩌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96년도 통합 실시 요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늠을 해 봤습니다. 가늠을 해가지고 엊그저께 도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난공원 조성 관계와 완초 공예진흥관 계획에 대해서 도단위에서는 자체 심의회에서 통과가 된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후보지를 선정할라는데 8페이지를 보시면 제1안으로 해서 구 농촌지도소 부지를 하나만 활용하는 방안과 2 안에서는 구 농촌지도소 후보지에다가, 조금 적어서 그 위의 상수도 밑에 땅으로 해서 592평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한다면 충분히 할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592평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놔야만이 중앙단위에 반영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렇게 난공원을 육성하고, 지도소에서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하고, 현재 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충분히 길러서 번식하고,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외래관광객들도 유치하고, 난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도 기하고 또 지도소에서 조직배양해서 육성해서 대량 판매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위원님들간에 회의적인 감도 느낀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에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함평에서는 특별히 내놓고 자랑할 만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약간의 난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줘서 그랬는지 몰라도 외지인이 무려 이번에 3일간 개최할때에 5,000명 정도 다녀갔다고 하면 전국에서 함평에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썩 드물것 아니냐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한다하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구 지도소 자리 775-1 이 대지가 몇평이고, 전 12, 전 15, 전 16 이것도 편입할 땅입니까?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구 지도소가 약 1,000평이 약간 못되어서 구 지도소만 한다고 하면 장소가 조금 협소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위에 12하고 15, 16 이곳이 개인땅인데 거기다가 한다고 하면 592평입니다. 592평,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하고 지도소를 활용하는 방법, 이 두가지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짜봤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알았습니다. ○
영관
김영관위원
됐습니다. 난공원 설명은,
윤철
정윤철위원장
과장님 136페이지 대형관정 개발,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지요 ? ○
윤표
윤표위원
산업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가을쌀 직판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것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을쌀 예약 판매 같은 것이, 과장님 견해로 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령, 포장지도 되어있고 여러가지가 많이 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기대한 만큼 효과가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한번 툭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예. 가을쌀 직판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함평의 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궁극적으로 목표가 있고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어떤면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가을쌀 직판 행사를 합니다만 농협에서 이것은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또 그것을 더 잘할수 있도록 밀어주는 차원에서 포장지랄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별적으로는 군 자체적으로는 수입이 안된다고 하면 함평의 쌀을 대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예약판매 직판쌀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함평군 쌀이 수요에 미칠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 다 줄수 있는 것인가, 쌀은 남았는데 필요한 요구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인가 둘중에 하나는 어디가 부족하다고 봅니까?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저희들이 볼때는 사실상 그것이 소농가, 적은 양을 신청을 했을때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다량 신청하는데는, 연중 따질때에 함평 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러니까 필요한데는 많은데 함평쌀이 부족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소단위 밖에 공급을 못하니까 다 못한다 그 말씀입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예. 대량하는데는, 적은 양은 저희들이 갖다줄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도 상당히 공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 시중에 파는것 하고, 우리가 예약 판매를 해 가지고 그 계통출하 하는것 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그것은 이익보다는 사실상 시중 가격으로 해서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윤표
윤표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농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없이 군비만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이 필요없는 돈만 낭비되어 버리지 않느냐,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사실상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때 어쨌든 농민들은 농협에서 직판행사를 함으로해서 상당히 유통에 원활을 기할수 있고, 자치단체에 활성화를 기할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윤표
윤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논물가두기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함평군에 논물을 가두기 위해서 농기계를 빌리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수십가지 일 것인데 이 예산액 200만원을 세워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하다 마는 것입니까 ?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할라면 2,000만원이나 1억이라도 세워서 하도록 해야지 200만원가지고 이것이 형식에 불과한것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저희들이 논물가두기를 하는데 비닐대하고 임차료하고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물가두기 비닐 피복작업을 할려면 농촌에서 사실상 소같은 것이라든지 경운기가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면에서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를 임대할 수 있는 그날, 삯을 주고 좀 빌려다가 주인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두가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할 것 같으면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용헌
이용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에서 살기때문에 내가 하는 말씀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예요, 그러면 군청에서 위에서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개값도 못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예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물론 금액은 적으나,
기노
이기노위원
논물 가두기, 가만히 보면 도로변만 쭉 해놨어요, 전시효과내기 위해서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로변만 했다고 하는데요, 손불은 도로변만 했어요.
기노
이기노위원
도로변만 했지 안에 들어가보면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신광 이위원님 계시니까 알겠지만 송산, 그안에, 거기 많이 했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했는데요,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이 금액은 소액인지 알고, 저희들도 읍면에서 너무나 적게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이 어쩔수 없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용헌
이용헌위원
아니, 군에서 예산 잡을때에 보니까 논물가두기 농기계 사용하라고 임대료 돈을 잡아 놨다가, 아무때나 세워놨다가 줄래요 ? 이것 안맞아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금액이 너무나 적은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알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시범적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용헌
이용헌위원
예, 됐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다음에 147페이지 어촌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어촌관광 개발사업인데 이것이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석성리 같은데다가 주포 부근에다가 관광 횟집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함평은 바다를 끼고있으면서도 사실보면 외지인이 와서 쉬어갈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것이 상당히 필요할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어촌계에서 이겨 나갈지 저희들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돈 3,000만원만 보조해주고 나머지 7,000만원은 융자및 자기 부담으로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농원 관광개발은 다른것이 아니고 쉽게 우리말로해서 관광횟집을 하나 조성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돈벌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자를 유치할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하등의 군비만 가지고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제가 장흥에 있을때도 관광 개발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투자만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 3년간은 사실상 적자 운영이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것이 시스템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전혀 이 사업이 안된다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예, 어려움이 있어요, 이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앞으로,
윤표
윤표위원
과장님 묻습니다. 지금 어촌관광 개발사업 여러가지로 횟집 같은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관광농원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과장님이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무엇이다 무엇 무엇해서 얼마가 이익이 된다 그래서 득이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 한번 해보시오, 어촌관광 개발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한다든지 결정이 날 것 같소, 함평군이 지금 한군데하고 두군데 하지요. 지금 이것이, 아니 똑같은 맥락인데 어촌이나 그것이 관광농원이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맥락이 조금 바닷가가 있는 것이고 육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를 뿐이지,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함평은 바다를 이면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민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는 너무나도 미약한 실정이고 또 외지 사람들이 와서 비단 어촌, 우리 군민에게 소득이 간접적으로 돌아오겠지만, 사실상 외지에서 왔을때에 휴양지가 없습니다. 어촌문제에 대해서는 그런것도 개발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보다는 외지인들이 와서 쉬어 갈 수 있고, 어민들이 잡은 것이 직접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관광 농원은 어째요, 지금.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관광농원도 앞으로는 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관광농원도 역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을 참여시켜서 하기보다는 도시민들을 농촌에 오게해서 관광지로해서 흡수시켜서 사실상 거기서 쉬어갈수 있고, 또 주말농원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관광농원 목적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관광농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본 결과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득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실패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마음을 털어놓고 어쩌냐 그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투자해보니까 가치가 있더라 그렇지 않으면 실지 투자해 놓은 만큼 기대효과를 못미치더라 이 말씀을 해주시라 그말씀입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저희군 관내에는 관광농원이 2개소가 있는데 관광농원은 사실상 관광지와 연계되어 가지고 외지에서 도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흡수할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다른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나마 앞으로 그것을 정부에서도 우리 농촌의 환경을 변화를 시킬려면 꼭 농사만 짓는것이 아니라 그런 관광성 써비스 농업으로 해서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군 관내에서도 기 조성해 놓은 것은 성실히 운영을 해가지고 성공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의문을 제기할랍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1차로 해보관광 농원했고, 2차로 대동면 했는데 1차로 성공하지 않았을때 2차를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지금 대동은 94년부터서 95년말까지, 금년까지 조성을 하고 있고, 공정이 60%정도
윤표
윤표위원
아니 그말씀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관광 농원이 성공을 했어야 또 2차도 하고 3차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해보관광 농원이 성공적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2차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말씀입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아니, 해보가 성공적이 아니라기 보다는 관광지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윤표
윤표위원
그러니까 실패지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더좋은 성과를 못나타낸거죠,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대동은 위치가 연계가 잘되니까 입지가 좋습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대동도 사실은 관광지와 연계는 잘안됩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뚫리게 되면 도시민의 휴식처로서는 상당히 흡수할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관광지하고 연계는 안되지만 도시민들을 갖다가 흡수해서 농촌으로 휴양지에서 이끌어 들이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표
윤표위원
더이상 질문 안할랍니다. 됐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그밑에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그 관계는 수산진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행해 오는 것인데 석창리 해은가면 항만, 소규모 어항시설이 있습니다. 어항시설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과거에 우리가 해나온 것이 잘못이라기 보다는 선착장이지요 , 선착장이 상당히 많이 부서져 버렸어요.
기노
이기노위원
어디요 ?
윤철
정윤철위원장
석창리 ?
기노
이기노위원
손불 석성리요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학산리 선착장이 있더만요.
기노
이기노위원
예, 있어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그것이 상당히 붕괴가 되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영관
김영관위원
몇 페이지예요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1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축대가 무너질라고 하는, 위험시설이 되어서 기존에 해놓은 시설이니까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육지라고 했는데 바다물이 들어와요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아니 선착장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육지 소규모 어항이 있어야 되는데,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인데 그것이 선착장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이것 정비해야 되겠구만,
윤철
정윤철위원장
정비해야 되겠습니까 ? 또 넘어가지요. 155페이지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라 해서 240만원 나와 있지요 ?
영관
김영관위원
이것 지도소것 아니예요 ?
윤철
정윤철위원장
아, 지도소것
기노
이기노위원
산업과는 끝났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특히 아까 난공원같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공원 조성관계,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윤표위원
159페이지 말입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가 있는데 초목이 울창해 가지고 불이나면 등짐펌프 짊어지고 불을끄면 효과가 있소, 없소 ? 아니 나는 돈을 더 들여가지고 큰 장비를 가지고 해야지 옛날 재래식 가지고, 뭣이 꺼지겠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는 등짐펌프 아니면 불을 못끕니다. 그것이외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불을 끌려면 아무래도 그것이 아니면 무거워서 짊어지고 못갑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럽니다.
윤표
윤표위원
아니, 고압식 농약하는 기계식이라든지 그런것을 해줘야지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것은 펌프가 짧아서 안되지요, 물도없고
기노
이기노위원
아니, 윤표위원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차에다가 농약하는것 있잖아요 그것가지고 끄니까 그것이 효과는 굉장히 좋드만,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러니까 야산이고 임도가 나있는데 이야기예요. 고산은 사실은,
윤표
윤표위원
등짐펌프를 있는것 그대로 놔두고 100개를 더 구입한다 그말씀입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과에서 쓸것은 있는데 각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각과에서도 투입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2개씩 나눠 줄려고 이렇게,
윤표
윤표위원
제가 한말씀 덧붙여서 드릴랍니다, 이것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태의연하게 재래식을 쓰지 말자 그말입니다. 그전에 있는 그것을 쓰고 다른 방법으로 더크게 확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옛날에 꼭 재래식 그것으로만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초목은 울창해가지고 바람한번 불면 사람이 가도 못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적어도 제생각으로는 지금은 자동차로 고압식으로 물을 품는 기계장치만 하면 되거든요 ? 바퀴큰 것 해가지고 그런것을 가지고 끄던지 자시던지 해야지, 물을 많이하면 7동이나 한말이나 되는 것 그것가지고 해봤자 무엇이 진화가 되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개발해 가지고, 끌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영관
김영관위원
그것이 우리마을에 불난데보니까 소방차가 와서도 너무 거리가 머니까 끄지를 못해 버려요.
윤표
윤표위원
등짐펌프가 우리군에 총 몇개가 있습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이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면에서 잘 관리를 하도록 굉장히 독찰을 하고 또 현지가서 부속 갖다가 저희들이 고쳐주고 그럽니다만 1년쓰면 나가버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매년 100여개씩 해가지고 열몇개씩 나눠드리는데요 한 2년 넘어버리면 어려워요.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구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동식 압축기를 써도 몇년을 씁니다. 그것을 압축도 않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1∼2년 쓴다는것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관리를 잘못한다니까 문제가 있지요, 정말로,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 관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우리 농약하는데 수동식, 얼마나 자주 쓰다시피 한것 아닙니까 ? 수동식도 몇년씁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앞으로 잘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윤표
윤표위원
산불 끄느라 고생하시니까 초전박살 할 수 있는,초전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것을 개발해야 된다 그말씀입니다.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30만원씩 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호스말입니다. 300미터이상씩 그것도, 야산이나 가까운데는 상당히 실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 물은 떨어지면 밑에까지 1키로미터나 2키로미터나 내려와서 짊어지고 가거든요 ? 그런데 호스로 중간에 9개읍면에, 이번에 하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58페이지 밑에서 두째줄 산불진화용 소방호스 구입 30만원,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산의 소방차에다가 시설한것은 약 200만원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호스만 사서 연결시킨다는 것이예요, 어쩐다는 것이예요?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호스를 사가지고요, 우리군청에 있지 않습니까 ? 양수기가 있어야돼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 30만원 가지고 양수기까지 다,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양수기까지는 안되고 호스만,
경호
김경호위원
호스를 사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읍면에 양수기는 다 있거든요 ?
윤철
정윤철위원장
양수기는 다 있으니까 호스만 사야지 ,양수기가 없으면 양수기가 첫째지,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요청해서 올린것 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예, 알았습니다, 요즘 산불, 참말로 읍면장들 어디 한발 못떼고 고생많이 해요.
영관
김영관위원
160페이지, 풀베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이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윤표
윤표위원
국도비는 감되어 버렸구만, 군비만 되어 버렸네,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풀베기 작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조림해가지고 3년간 풀을 베어주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조림지역?
영관
김영관위원
다, 감되어 버리고 군비만 있는것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윤순열 아니 국도비 군비다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다 들어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일부가 감되었다 그말씀이지요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예, 단비변동에 의해서 일부 감되고 증된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내시액에 의해서 예산교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서,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니까 수종갱신에서 식재 한데에 한다 그말씀이지요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나무 식재한데입니다. 3년간을 베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도로변을 보면 줄이 쭉쭉 서서 베어진것 그것이 바로 인부들사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다음에 163페이지 무육간벌, 무육간벌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무육간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생된 임목에 대해 있는데요, 과거에 리키테타를 했다든지 또 천연림으로 아주 메워가지고 사람이 끼어다니지 못하고, 서로 피압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를 밀생된데를 불량 입목을 피압목이랄지 재래목이랄지 혹은 아주 불량해서 못쓸나무 이런 것을 솎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산주들께서는 거의가 인건비를 들여도 다 못한다고 전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를, 인부를 사서 하고있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군비가 있습니다만,
윤철
정윤철위원장
개인들은 통 않고 있지요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지금 산림행정은 전부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작업단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시키고 있는데 산림행정은 농촌에 가면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 작업단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니까 무육간벌이 그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이것은 뭣이고 앞에 것은 뭐이고 윤순열 시설부대비이고요,
아, 부대비요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예,
윤표
윤표위원
아, 그런데 무육간벌이 지금 뭣입니까 ? 지금 군비만 599만8,640원이고, 도비가 360원이죠 ? 어째서 그런것이예요 ? 전부 군비만해도 360원이,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군비가 1,191만3천원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옛날에는 도비 부담을 군비 위주로 했는데요, 지금은 사업마다 도비가 좀 작습니다. 그대신 국비는 좀 많습니다. 국비는 1,891만2천원이고, 도비가 510만7천원, 군비가 1,191만3천원 그래서 3,500만원
윤표
윤표위원
그것은 기정에 세워준 것이고 우리가 군비 깎아버리면 다시 올린다 그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본 예산에 깎아져 버렸는데 올렸다 그말이지요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국도비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171페이지, 군유림 느티나무조림 이것이 앞으로 경제성이 있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언젠가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나무중에서는 나름대로 느티나무가 재질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자재라든지 가구라든지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도 또 광주같은데 가보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를 앞으로 유치를 해서 심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 지금 버려진 군유림이 많기 때문에 군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5년간을 식재를 하기 위해서 기 위원님들께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심은 것이 좀 적게 심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금년 계획대로 심기 위해서 나열했습니다. 혹시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지금 손불에 가 있는 것이예요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함평읍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산림과에가 있는가요, 손불은 ? 임업조합에서 안하고 ?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 170페이지 임도시설 사후관리라 했는데 사후 관리비가 7키로미터에 1,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임도시설,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도가 해놓은지가 몇년이 지났는데 파괴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동 같은데를 보면 숙원 사업입니다만 높은산을 통과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된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으로 할수도 없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지는 돈을 더 해야 됩니다만 이것도 예산에 의해서 많이 깎이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몇년마다 한번씩 해야 합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몇년간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3년이상 지나버리면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파괴가 되겠지요 ?
영관
김영관위원
포장을 안해 놓으니까 비가오고 그러면,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임도 이것은 잘한것이예요,
윤철
정윤철위원장
더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136페이지 대형관정개발 이것은 어디다 시설을 할려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지금 136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있는 대형관정개발이 있고, 그 다음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입니다. 대형관정이나 암반 관정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이 관정입니다. 관정인데 당초에 3공에 3,000만원씩 해가지고 9,000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약2,200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4공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암반관정은 3,000만원 해가지고 1억2,000만원, 소형관정이 지금 11공에서 12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공에 약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 관정개발 9공 해가지고 1억3,500만원과 군비 1억3,500만원 해 가지고 2억7,000만원 했습니다. 대형관정개발 94년 시행분이 신광 덕산것이 작년에 지급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워놨습니다. 그다음 수리시설 개보수가 당초에는 2개소였는데 3개소를 해가지고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이관정이 어디다 책정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앞으로 팔 것입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지금 금년초부터 한해대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거의 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9개 읍면 다 배정이 됐지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예, 다 배정이 되었고, 다 파가지고 있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이 관정에 대한 책정장소, 그것을, 4개소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아니, 대형관정개발 4,500만원짜리를 어디다 판것입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어디예요?
기노
이기노위원
4,500만원짜리,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4,500만원짜리가 아니고요. 그 뒷장까지 합쳐져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합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사전 집행을 했다는 그말이지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전부다, 왜 그러냐면 한해대책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사용전의 승인을 전부 의회하고 저희 예산계하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월말까지나 5월초까지는 관정을 파야 될 것인데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할려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정이 도에서 내려온 것은 금년은 아직 없습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배정된 것은 100% 착공을 했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금년도 관정개발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갖고 와봐요.
윤철
정윤철위원장
금년도것 전부 장소에 대해서, 입지장소를 어디 어디를 팠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수리시설 개보수까지 같이 해주세요.
영관
김영관위원
140페이지요. 월야 양수장 설치인데, 여기가 몽리 구역아니예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140페이지, 예, 있어요. 1,500만원
영관
김영관위원
몽리구역 밖이예요? 몽리구역이예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사실상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아닙니다. 월야 농조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가 굉장히 한해가 심해가지고 양수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했었으면 쓰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본을 민간 월야 농조로 시행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이 돈을 마지기당 얼마씩 걷었답니다. 걸어가지고 농조에다 해주라 하니까 못하겠으니까 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영관
김영관위원
여기가 작년 여름엔가 우리가 현장 가본데 아닙니까?
윤철
정윤철위원장
아니지요. 거기는 못자리를 할만한 물이 전혀없는 저수지 하나도 없고, 전부 들판만 있지 물을 담수할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장성저수지가 차있으면 괜찮은데 장성 저수지가 없으니까 못자리할 물이 당장 없어요.
용헌
이용헌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설치할 관정에는 비가 안와서 가물어서 못자리를 못하게 되면 이것을 파준다 또는 한해가 언제까지 가는데 아까 기군수님 말씀과 같이 농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라고 그러는데 어떤데는 해주고, 농조조합장이 이때까지는 함평 군수가 계획한 곳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만 이렇게 액면이 이런데, 이것이 무엇이 걱정이냐면 파가지고 우리가 양수장을 만들어 주면 비가 와버리면.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렇지 않죠, 못자리 할 때 필요합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못자리할 때 필요한데 한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몇가지 해놓은 것이 있어요. 쓸때는 와서 쓰는데 결국은 비가 오고 물이 차버리면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걱정이고.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사후관리가 지금 되어 있는것도, 관정도 지금 금년에 많이 파고 작년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한해때 필요하다고 파놓고 나중에 한해가 안들어 오고 비가 이렇게 --- 여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관리를 할수 있도록.
윤철
정윤철위원장
관리는 농조에서 하도록,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예, 농조에서 하도록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양수장하나 68년도인가 언젠가 가설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가 썩어 버렸는가 지금 살아있는가, 전기료는 누가 내는가 모르겠어요. 기본요금 안내는가요, 이것이?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전기는 필요할때는 연결할수 있도록 일단 차단을 해놨습니다. 전기료는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번 나산 양수장이 도에서 보조가 된다면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하면 어쩌겠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141페이지, 손불면 정주생활 개발사업 측량 설계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이 정부의 정주권 개발사업 아니여?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예, 손불 정주권 개발 사업비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삭감된 것도 있고, 뭣하고 철거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어디가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여기 보세요. 142페이지
윤철
정윤철위원장
3,600만원 삭감이 되었구만.
영관
김영관위원
경지정리한데 아니여?
윤철
정윤철위원장
경지정리 한데가 아니라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양여금이 조금씩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조정했는데 3.600만원 내고, 8억 얼마가 잇고 그러구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3.600만원 포함되고,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별거 아니고, 밑에보면 부대비로 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환지청산금 미납자 압류처분을 하는데 등기 및 수수료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번에 과장님한테 부탁한데를 청산금에 대한 징수계획을 단단히 세워 가지고 독촉장내고 최고장 내고해서 전부다 거둬 들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현재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제가지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지값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가뭄도 들고 농민들이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노
이기노위원
아니, 그것도 부실공사 해가지고 형편없이 공사해가지고 청산금 내라고 하면 누가 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소? 아주 공사를 잘해놓고 청산금도 내라고 그래야지.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예, 우리가 그때그때 읍면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막상 이것 등기 압류를 해버리면 등기압류 하는데 돈들어가고 또 해지하는데 돈들어가고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압류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등기를 압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매까지 가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철
정윤철위원장
건설과, 또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185페이지, 2,970만원건
윤철
정윤철위원장
예, 이것에 대해서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여기 도서관 입구가 소방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지상에도 상당히 보도가 됐습니다만 개인소유인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자들이 지난번에 담을 막아버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입통제를 시켜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지을 때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소방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버려가지고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자녀들이 가서 공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길을 터주는게 도리이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선 도로를 담장은 저희들이 보기싫고 그래서 텄습니다. 그것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토지매입비?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예.
영관
김영관위원
이것이 작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교육위원회에 올리다가 삭감돼 버렸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이것, 해 줘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영관
김영관위원
도서관을 지어 놨으니까 해줘야지 그러니까.
윤철
정윤철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 해주라고 해야지.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아 버리니까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예요.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그것이 소방도로 사업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해주겠냐, 도 교육위원회 견해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용헌
이용헌위원
건물 준공에 따른 조경 예치금,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이것이 뭐냐면 해보 위탁영농회사 인데요.
성화
정성화위원
몇 페이지요?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18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허가가 나갈 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경을 하라고 조경 예치금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조경을 하고 나면 제대로 되었다고 우리가 검사한 다음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다음에 조경이 다 되었을 때 내줄라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그분돈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함평공원 세심정 보수 및 기본정리, 우리가 1,000만원 깎아버린 것 1,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186페이지.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예, 우리 함평공원에 세심정이 있는데 고건물, 그것이 말하자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상당히 기울어 가지고 곧 쓰러질 정도돼서 우리가 받쳐놓고 있거든요? 2,000만원을 기정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볼라고 전문가들, 두군데 사람을 오리고 해가지고 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 건물이 되어나서 일반건축사들이 못하고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잘 아는 두 직원을 불러다가 봤는데 8,000만원씩 보고 있거든요? 시멘트로 해가지고 간단히 해버리면 돈이 그 이상 안들수도 있는데 그래도 옛날 그대로 세심정을 살린다고 하면 8,000만원 정도 보수비를 보드라구요? 그래서 다른직원 하나 더 불러다 보니까 3,000만원 가지면 할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니까, 봐 주시면 이대로 놔두면 아마 건물이 금년 여름에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볼까 해서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1,000만원 더 해주라 그말이구만.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 밑에 함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밑에 줄줄이 3건 있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예, 대체농지 조성비요? 이것은 원래 기본 사업비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조성비를 사업비 속에서 빼가지고 갖다가 목만,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윤표
윤표위원
다 해버리면 내줘버린다 그말이지요?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예, 밑에 함평 상수도 취수원 개발기본 조사하고 취수원 실시 설계비 두 개가 지금 4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예산상 잡아지기가 도비로 잡아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무부 가가지고 3억5,000만원 얻어온 것 하고요. 도에서 그에 따른 1억을 줘가지고 4억5,000만원, 그래서 그것을 두 개 사업으로 우선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기본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원선제를 1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 말하자면 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이것을 해야만 말하자면 국가가 사업을 책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얻어온 돈 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50억을 따올라는 기본 설계가 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러면 원선제가 150, 그러면 내년에는 다 따오게 됩니까?
영관
김영관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저희가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환경부 주무과장을 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1개 사업장에 50억밖에 안준다고 그러드라고요, 최고주어야 50억, 그렇지 않으면 30∼40억 이렇게 주는데 일단은 50억 이라도 따올수 있으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라도 우선 50억이라도 따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올려가지고 도하고, 또 여러계층을 통해서 절충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최단시일내에 따다가.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안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고요. 여러 계층을 통해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이런 큰 사업은 중앙의 보조업이 안되고.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도저히 안됩니다. 저희들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또, 다음
경호
김경호위원
186페이지 함평읍 내교리 신기마을 도로포장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이라 했는데 여기 몇키로나 했는데 관급기자재가 287만원.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아스콘 인상분인데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 아스콘으로 했어요?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예, 제가 거리를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인상 자재대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이것이 이균범씨 한 마을 아니예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스콘이 95년도부터 관급 자재가 올랐다 그 말씀이예요?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예.
윤표
윤표위원
2,000만원짜리 같은데, 이균범씨 한 것이.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맞습니다. 거기하고 여기뒤에 공원입구 여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188페이지에 간이상수도 보수, 그러면 27개소를, 과장님 이것으로 이시설 다 보수가 되겠습니까?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제 욕심으로는 지금 이돈 4,000만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획실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배려를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생활용수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가 여러군데가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지금 어쩝니까? 우리 함평군 관내에 생활용수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혹시 식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생활용수로 개발해 달라고 받아놓은, 그 사실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평군 관내에.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상수도 지구로서 간이상수도 보존가치가 없는 곳은 과감히 털었습니다. 예를들어서 한집만 먹고 계신다든지 두집만 먹고 계신다든지 그런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를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관리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해서 그것을 전부 털어버렸습니다. 한집은 그분이 자시도록 하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아주 안자셔 버리는 상수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신데도 수원이 부족한데가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는 노출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부탁을 해오신 데가, 말씀을 해주신데가 많거든요. 그런것들이 사실상 이번 이것 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씩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소수는 딱 가지고 있는 것은, 기록상으로 여러군데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예상해야 되겠고, 또 식목일 같은때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만 애당초부터 상수도 그것도 저것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생활용수를 판다든지, 조금 파놓기만 하고 이용시설 자체는 못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할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것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 급하게 자실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래서요, 생활용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을텐데 간이상수도를 보수를 했지 새로 개발하는 금액이, 예산이 내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보기로는 물이 지금 원만하게 함평군은 잘 먹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하수 개발쪽은 가능하면 건설과 돈을 갖다 쓰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우선 파놓은 다음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생활용수 개발에 건설과 쪽에서 한 것이 약 10여개가 됩니다. 그것하고 사실상 전체적인 돈이 없기 때문에 못올렸지, 우리가 욕심대로 하면 간이상수도 개발 해가지고 몇억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렇다면 나산 원선제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 설치를 한다면 지금 간이 상수도 하고 연계가 있는 것입니까?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일부 지역은 조금은 되리라고 보는데요. 절대적으로 연계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그러면 송산제 저수지가 다 완공이 되어야 됩니까?
윤표
윤표위원
아니, 완공이 되어도 안될 수밖에 없지.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간이 상수도가요? 간이 상수도를 먹어야 할 지역이 따로 있고, 상수도를 먹어야 할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송산제는 주로 나산 상수도를 먹고 있는 나산지구, 그 다음에 물론 한정적으로 몇 개 지역은 해소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월야나 해보 소재지, 극소수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계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최규현민방위계장
죄송한 말씀을 올릴랍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맞습니다만 장기병가를 내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몇 페이지예요? ○
규현
최규현민방위계장
민방위과 사업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자재 중에서 민방위 교육용 T.V하고 V.T.R을 89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도저히 쓸수가 없어요.
영관
김영관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규현
최규현민방위계장
221∼223페이지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중앙 민방위교육 입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입교를 합니까? ○
규현
최규현민방위계장
그것은 민방위 계장님들인데요. 읍면장님들하고 소양교육 하는 프로하고 실기 교육하고, 계장들 교육이 10명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7명이 10만원씩 7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입장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장
밑에도 마찬가지지요? ○
규현
최규현민방위계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장
다 됐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없지요? ○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다 끝나버렸어요? 환경보호과는 없어요?
윤철
정윤철위원장
환경보호과가 아무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간단히 얼른 듣기로 하고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은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휴회하고 95년4월13일 14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