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 속)

민방위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58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민방위관리의 내용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소방관 2명에 대해 209만 천원 계상했는데 이틀 전에 이분들이 복귀를 해서 승인이 돼도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45만 2천원, 업무추진비 인상에 30만원, 노후복사기 교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행정 관리에서 소방관 근무복 2명에 대해서 25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의 소방관할 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승인이 돼도 통제를 하거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를 마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서는 총 7,241만 천원입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이 4,393만 5천원으로서 향교보수가 전액국비인데 쓰고 남은 잔액이 73만 2천원 반환금이고 경로당 난방비 26만 2천원, 노인건강진단 127만 5천원, 노령수당 50만 4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59만 8천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에 4만원, 보육시설운영 2,925만 5천원, 보육시설 운영은 뒤에보면 도비도 900만원정도 반납이 있는데요. 정선 어린이집과 동원어린이집의 정원이 원래 6학급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지 운영에서는 정선 어린이집이 4학급, 동원 3학급해서 실제 5학급 정도가 정원에 미달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 남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보호지원이 76만 9천원이 남았고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에 4천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5천원,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에 16만 2천원 방제복 공급에 47천원,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에 55천원, 내수면 증식용 기계구입 5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동결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94 고용촉진 훈련 176만 5천원, 산림보호사업 32만 6천원, 임도시설사업 275만 6천원, 조림 및 육림사업이 38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역시 도비로 정선향교에 96만 6천원, 화암동굴 주차장 포장에 225만 6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8천원, 보육시설 운영 975만 2천원, 저소득 아동 간식비 74만 7천원,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96천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5천원, 결핵환자 3차 진료사업 34만 7천원,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에 49천원, 방제복 공급에 14천원, 개량마스크 10만 3천원, '94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635만 4천원,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가 17천원, 내수면 증식용 기계구입 500만원, 산림보호사업 14만천원, 임도시설 사업에 220만 7천원, 조림 및 육림사업 9천원 산채증식 시범단지 조성에 40만 5천원 반납시켰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제가 총괄 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억 3,300만원을 감해서 예산잔액은 6억 2,101만 9천원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상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결핵환자가 정선군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 진료이면 상당히 심한 환자인데 소요되지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사업 반환금은 도비입니다. 각종사업이 예산이 배부가 되면 딱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딱 떨어진다면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 요소도 있고 약품구입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 위원!

73p의 노인건강진단에 127만 5천원이 국비반환 됐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다 진단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했는지? '94년도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81p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서 1억 9,768만 8천원 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에서 3억 2,968만 8천원 감했는데 내용은 봉급절감을 예산 총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때에 군전체 풀에서만 10% 절감해서 깍고 이번에 읍면과 보건소분을 조정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읍면에서 3억 1,600만원을 봉급에서 감했습니다. 상여금도 6,996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지 근무수당은 2,017만 2천원을 인상했는데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95.1.1 자로 특수근무지 수당이 조정 됐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고한, 사북, 신동은 벽지 다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조정 수당을 받고 정선을 뺀 나머지 읍·면은 라 지역으로 조정이 되면서 7,000원에서 15,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액이 2,017만 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 인상은 신동, 동면, 남면, 북면, 북평, 임계면의 복지회관에 일용인부를 1명씩 쓰기 때문에 앞서 실과에서 조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차액 270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북읍 월액여비를 48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계상할 때 현원으로 계상했다가 정원이 충당됨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인상분 34명에 대해서 2,016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행 30,000원에서 금년 1.1일부터 80,000원으로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 인상분 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읍은 지난해까지 읍장 10만원을 받던 것을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부읍장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월 55,000원 받던 것을 군 실과장과 동일하게 8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주사급 부면장은 과거 월 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던 것을 5만원 받도록 내려 왔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지원 부분은 1억 2,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복지회관 결혼식 방명록 구입에 50만원, 임계면 복지회관 연회장 신축에 2,650만 6천원, 함백출장소 부지매입에 350만원을 계상 했는데 부지가 노동복지회관으로 건립하면서 함백광업소 부지를 임대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관리 전환코자 합니다. 사북 7리의 마을안길 포장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신동읍 천포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원, 조동10리 공중화장실 신축 1동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복지회관 내 예식장 개축에 500만원, 북면 유천1리 마을회관 신축에 2,900만원을 들여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마을회관으로도 사용하고 이번 선거를 겸하고자 합니다. 임계면 연회장 집기구입이 의자외 3종으로 13,000만원 입니다. 복지회관 상사업비를 받을 때에 연회장이 좁고 해서 지사님이 상사업을 주시면서 군에서 조금 투자를 해서 넓혀 줬으면 좋겠다해서 복지회관 증축이 되니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민원실관리에 고한읍의 민원대개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는 회계관리에 500만원으로 사북읍의 사무용 물품구입(책상외 3종)200만원, 남면에 노후 복사기 교체 1대를 이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선관리에 정선읍 쓰레기 소각로 하수도 설치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한읍 청사정화조 보수 및 지반보강 1식에 50만원, 정문보수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입니다. 가정복지에서 29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사북읍 화장장관리원 인건비인상 2명에 대해서 293만 6천원, 쓰레기 처리의 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 단가인상 9개읍면 81명에 대해서 1억 5,754만 6천원 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광산진흥대책비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고한읍에 2억 쓴 것을 산업과에 세워서 버섯재배 하는데 지원을 했고, 사북도 2억을 해서 광산지도계에서 쓰는 대책사업에다가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도시개발관리로서 남면의 유평1리 간이상수도 설치 1식에 3,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로서 북평면의 우회도로 개설 토지보상 2,786만 5천원은 지난해에 쓰고 남은 잔액을 이월시켜서 바로 그 자리에 넣는 것입니다. 시가지 진입도로 확장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사각이 져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도로 유지관리의 농촌도로에 정선읍 농촌도로 보수에 2,000만원, 동면의 백전도로 개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관리의 동면에 백전2리 소하천 정비 200m에 2,000만원, 호촌리 소하천정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읍의 조동1리, 소하천 옹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고한읍에 고한, 사북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금년에 태백에서 도민체전을 여는데 지금도 축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축구 한 종목을 고등부가 되든지 아니면 B조가 되든지 한종목을 유치하는 것으로 잠정협의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니까 운동장 바닥도 마사토로 다져야 되겠고, 또 지난 한해 동안에 좀 외진데다가 보니까 화장실도 많이 망가져서 보수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입니다. 정선읍의 시장에 소화천이 있는데 한 개가 작동이 잘 안됩니다. 이것을 깨고 새로 연결할 부분이 있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1p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270만 9천원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760억의 예산을 가지고 행정비가 170억인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의 관리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선군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잉여공무원을 가지고 보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인상시켜 준다하는 것은 뭔가 정선군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임계면에 보면 복지회관 연회장 신축이 있고 연회장 집기구입이 있는데 주방시설에 대한것도 어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존에 연회장이 있었는지, 없었는데 신축을 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회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신동과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에 복지회관안에 청소관리도 하고 전체건물을 관리하는 인부임을 하나썼는데 지금 전체 정선군 공무원 정원에 현재 10%를 당초예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감해서 10억 이상의 인건비를 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군 전체가 결원이 10%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사실상 어떤면에서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더 확보해서 더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반면, 또 인건비를 절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면이 있는데 후자쪽이 여러가지로 좋겠다해서 했기 때문에 복지회관의 인건비를 쓰는 이유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 정원의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정규직 쓰는것 보다는 일용인부 쓰는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갑니다. 임계면 복지회관 연회장 문제는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립식으로 조그만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에 임계면이 결혼식이 많고 해서 강원도에서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400만원 시상금을 주면서 그것을 전달하러 지사님이 오셨다가 복지회관을 방문해서 친수를 하시면서 도에서 상금을 주니까 시설을 돌아보니까 주방기구 같은 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해서 400만원이 주방기구로 편성이 됐고, 연회장 신축과 집기는 연회장을 조립식이라도 하나 지어주고 집기를 안사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둘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주방을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오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삭감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중복이 된 내용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본뜻은 우리 정선군의 인구가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수도 고한, 사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상당수가 줄어져서 그 줄은 공무원이 복지회관으로 돌려지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실제 정원을 줄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유있는 공무원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인구가 반으로 줄면서 공무원을 줄이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는 또 심지어는 고한, 사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고한, 사북을 합치면 한 기관에 대한 년간경영비 10억 정도를 지역투자사업에 쓸 수 있다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치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것을 다시 묶는다는 것도 지역주민 몇 사람의 의견이지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첫 번째 과정에서 읍이라는 기관하나에 나가는 교부세가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나 안 없애나 우리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면서도 행정의 목적이 좀 커져서 관이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합치지 않는데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산평가제를 더 확보를 하면서 도저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영이 불합리한 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한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못한다 하더라도 인구비례 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나가고 행정구역도 엄격히 말하면 합치고 고한, 사북도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앞으로 어떤 경영차원에서는 검토가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현재로 봐서는 내무부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절대 자치단체에 도움이 안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읍면 하나에 기본운영비 얼마, 읍 하나에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 제도하에서는 통합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금고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 이게 단체에게만 줍니까 개인에게도 줍니까?

개인은 한도액이 5,000만원이고 단체는 1억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가 2개로 있다가 지난 년에 한 개로 합쳤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과거부터 사회진흥과에서 군 예산으로 쭉 하던 것이고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정책기금 환수한 금액을 가지고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농어촌 잘살기에 무이자로 줘서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에 신경을 쓰는가 하면 산업과에서 지정해준 농민후계자들에게 지원된 자금을 보면 말이죠. 본 취지나 뜻은 참 좋으면서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해당자들이 이익을 볼 사람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이익을 안 볼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농민후계자라고 해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건설업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환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다 상당한 지적을 했는데도 환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관리가 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비 융자 나간 게 회수가 안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환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융자를 해 줄 때는 상당히 상환 능력도 있고 대상자도 되고 했습니다만 오랜 기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많고 지금 일개분야에서 상환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빨리 상환 받도록 해서 비 대상자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되고 한 건이 남았습니다.

산업과는 문제가 많더라 구요. 엄청난 돈이나가 있는데...,

그 기금은 말입니다. 정책자금을 융자는 농협에서 해주고 여기서 명단만 통보해 주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것은 군에서 직접 서류를 만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질이 다릅니다. 자금을 직접 관리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해야하는데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방법과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보기 때문에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수웅 위원께서 계수조정은 예산심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이신 전제항 위원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출석위원 6명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3차 예결위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진솔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초대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지도 모르지만 심의된 예산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 편익에 우선하여 집행되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시에 명시하고자 하며 끝까지 회의진행에 협력하여 주신점을 재삼 고맙게 생각하오며 예결위 활동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