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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배영일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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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신록의 계절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조례안 1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찬규입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장길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으므로 회의진행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영일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4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5년4월4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으며 1995년4월11일 오후2시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장대리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4546호 95년3월4일에 의거 의료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의료보호기금 관리 공무원의 회계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회계관직을 개정령에 맞도록 변경하기 위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반갑습니다.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 저희 과에서 의안번호 140번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1995년3월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법률 제14546호에 의거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의료보호법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수정되어야 할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내용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쇄물에 보시면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4조 회계관직,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조례에서 종전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개정안에서 회계관직의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함으로 의료보호법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4조 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조례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 규칙에 준하여 징수관, 경리관을 국장급으로 지정함에 따라 금번 조례에서 일반회계와 형평을 유지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격상시켜 본 조례를 개정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일위원장대리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995년4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4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대통령령 제14546호 95년3월4일에 의거 의료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의료보호기금관리 공무원의 회계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로 회계관직의 명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 현재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격상시킴. 4, 관련법령은 별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생활보호 의료보호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구민 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1988년5월1일 본 조례가 개정되었음.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구의 출연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의 재원이 확보되며,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시켰으며 종전 기금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에서 기금운용관으로 사회산업국장으로 격상시켰으며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배영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님!

배영일위원장대리

예, 박남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질의보다는 회계관직 변경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일위원장대리

박남서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박남서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배영일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는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95년4월13일 개의되는 제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1건의 조례안 개정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에도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