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종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구 지번으로 있을 때 사용했던 것을 지금 현재는…….

예.

그때는 위원님들이 그때 승인을 해 주셔서 시로 보고를 했고요. 시에서는 내무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조례로 할 수 없는 것이 위원님들이 좋다고 했을 때 절차가 그 다음에 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의회의 대표이사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신 것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

그것이 애매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회의견”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회의견이라는 것은 제4조제2항과 제3항에 나와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등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가지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번에 보고드릴 때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영종 위원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때는 의회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의견수렴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례로 확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2항과 제3항을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오늘도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세·조례개정안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의 복장이 좀 그렇습니다. 실은 내일 회의가 있다고 해서 내일 정장을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일정을 잘 맞추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TV를 보니까 자동차세가 개정된 뒤로 이번에 처음 시행했는데 또 내년부터 달리 개정이 되겠다고 나오던데요. 지난번에도 구세감면조례안을 심의해서 확정을 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의제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지난 3월 8일자 조례를 다시 개정했는데 ’94년 12월 22일날 지방세가 개정되었을 때 해설이 명확하지 못했던 사항이 금년 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용어의 불명확성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개정된 사항을 이번에 구세로서 개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제정 규정 삭제,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 감면시 신고규정삭제,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정리”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 항목별로 뒤의 조문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첫째,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개정규정 삭제인데요. 제4조인데 밑에 언더라인을 해 놓은 데만 변경시킨다는 말입니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사항은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인데요. 이것은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표현을 바꾸었고 그 밑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바꾸었고, “납기 전까지”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표현을 바꾸었고, 그 밑에는 “납기한”을 “기한”으로 바꾸었고, 또 그 아래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된 날”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현행의 “납기한”이 “기한”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 밑의 “납기한의 연장기한 내에”를 “연장된 기한 내에”로, 그 밑의 “납기한”을 “다시”로 바꾸었고요. 제4항은 생략하고 제5항에 가서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그 밑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아래 계속보시면 바뀐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전부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명확화 시켰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고,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O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박태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