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도 다 가고 봄기운이 화사한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 우 감사합니다. 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4년 전 우리 모두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선량으로서 우리 민주발전에 큰 도움을 내딛던 제3대 의회가 서서히 그 막을 내리고 있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아직 남은 기간이라도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서 서울시의 발전과 부편이 없는 시민복지 실현에 끝까지 유종의 미 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산업경제국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도봉구창동농수산물유통시설건립에따른건의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유경림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된 의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고, 1995년 3월 31일 최정식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도봉구창동농수산물유통시설건립에따른건의안이 동년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경제국소관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

지난 3월 1일자로 저희 산업경제국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전입해 온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노정과장 장인송, 연료과장 김종박, 농수산유통과장 한길섭)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저희 산업경제국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고, 또 몇 가지 현안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저희 산업경제국소관 전반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항상 지도해 주시 고,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저희 산업경제국은 세계화의 대변혁의 시대상황에 발맞춰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유 그리고 노사화합과 물가관리 등 주요 사업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진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장님이 그 동안에 죽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우리가 생활환경위원 회를 한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고 해 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인 산업경제국의 시스템 자체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겉으로만 떠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굉장히 샤프하시고 근본적인 산업경제국의 전반적인 조직이라든지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례를 들면 우리 산업경제국에 상공과, 소비자보호과 죽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고발센터도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보면 백화점에 뭐 잡고 뭐 잡고 죽 나와 있는데 매스컴에 한번도 나간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나 소비자보호과에 가격표시가 업무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과에서는 소비자보호과 것이다, 소비자보호과는 상공과다 밀 정도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경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경제국의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붙잡고 있을 것은 붙잡고,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업무로 해서 파악할 것 파악하고, 그러니 까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해도 서울시로서 우리들은 그러한 자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상공과 지금 여러 가지 해외파유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겉핥기식이에요. 예산은 나와 있고 중소기업 자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 과의 문제 점을 우리가 심도 있게 붙잡지 못 하고 전반적으로 너무 방대하게 붙잡고 늘어져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산업경제국을 죽 보면서 참,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지금 창동 농수산물유통센터 문제도 서울시의 폐쇄적인 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파고들어서 서울시민이 급하면 거꾸로 가서 농협한테 니네 땅 우리주고 우리 땅 니네 주고 해서 하는, 꼭 서울시 행정 자체는 건의가 올라오면 해 주고 안 올라오면 안 해 주고, 결국 맨 나중에 토 달아서 해 줄 때는 시민을 위해서 해줬다라는 토를 다는 것이 사실 서울시 행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년 동안 산업경제국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한 얘기예요. 모든 문제가 밑에서 올라오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오면 그때 가서 해 주겠다, 그때 가서 멋있는 말은 서울시에서 다하죠. 시민이 원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시민들을 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보고 이 땅 누구 땅이냐, 농협땅이다 그러 면 우리 서울시하고 어떻겠느냐 해서 거꾸로 물고 늘어질 수도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 적인 서울시 행정 자체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방법으로 해서 거꾸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서울시가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살아남지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 자체만이라도 전반적인 각 과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융자 주면 어떻게 주느냐 중소기업 자금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올라오는 데만 업체하고 선정해서 줄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인력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인력 사다 하자, 농수산물유통센터 지으면 운 영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대충 이것 해 주고 이것 해 주고 해서 자금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나는 모르겠다 하는 식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보다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산업경제국이 앞으로 서울시 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가락동시장 놈들 말 안 듣는 다 참 답답합니다. 제가 전번에 자료를 다 준비했다가 말씀 안 드렸지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서울시가 못 잡고 있어요.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은 속된 말로 해서 우리 과의 책임을 우 리가 못 진다고 봅니다. 고발하려면 고발하고, 업체 지원하려면 하고 차라리 떼어버려서 소 비자고발센터에서 개인업체에다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융자금 3억원 주는데 거기다 맡겨버 리든지 우리가 붙잡고 있든지 잡으려면 잡고, 말려면 말고 해서 제가 말을 시간이 없고 해 서 빨리 드렸는데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개혁적 차원에서 우리 산 업경제국도 업무의 축소, 인력보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의 질의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깊이 간직하시고 좀더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정지홍 위원님이 염려하는 각 부분에 대한 문제가 원 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립에 소요된 자금은 94년도 예산에서 시설자금 35억원, 95년도 에 운영자금으로 2억 4,3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25개 업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기존 업체를 대상 설정하는지, 아니면 신규창업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보육센터 건립은 당초 시설자금 예산성립 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면밀히 촉구 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매년 소요 되는 운영비 등의 예산낭비를 예상할 수 있고 재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제정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국장께서 첨부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노원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사업이 92년부터 시작되어 95년도 건설비 208억원, 공급시설 운영비 48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업대행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즉 서울시에서는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지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은 공사만 하는지 또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 사후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맡고 있는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지 사업시행 전문기관으로서 공사만 하는지. 서울시와 동 공단 사이의 지분 비율 이야기도 있는데 이 지분은 어디에 기 준을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갈수 있는 자격은 말 그대로 새로운 지술이나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창업을 할 만한 능력을 못 가진 그런 업체 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동 사용기기에 대한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관리를 저희들 이 위탁관리 체제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공두대학에서 위탁관리를 맡게 되면 그 위탁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저희 서울시 관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로 우리 에너지 집단난방 공급사업의 시설과 운영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놓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비 재원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석유사업기금을 통상산업부에서 융자를 받아오고 시설분담금과 저희들 부족재원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율을 보면 약 35% 정도가 시설분담금이고, 약 45% 정도가 석유사업기금 의 융자로 충당이 되고, 저희들 순수한 서울시 예산이 약 20% 이렇게 재원분담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부 다 서울시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울시 간에 무슨 지분을 서로 각각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가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현동 삭지에 무슨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지하철 자재보관용 임시 가설물을 지금 올해 10월까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장부지 내에 산업경제국에서 모르는 항구건 물이 들어설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수한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파유 이렇게 했고, 예산이 2,957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유인원 삭가 22명이던가 그렇게 되는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것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또 해외시장 개척단 파유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했을 텐데 효과가 어떤지, 또 파유 하는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하여튼 중요한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으로 하는 것인지, 또 효과가 어떤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것은 방대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것이 좀 염려가 돼서 질문해 봅니 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은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법정사항은 아니고 다만 기본 정부의 방침이 지금 WTO체제 출범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 가지고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을 좀 개척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고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수출기업화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해외에 대한 시장정보라든지 무역실무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KOTRA하고 합동으로 약 2년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것을 마친 기업들 중에서는 해외시장 실제 자기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한 것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직접 나가서 설명회를 해서 현지에서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 있고, 또 갔다 와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서로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상대국하고 직접적인 교류채널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더 본격적인 KMC라고 하는 해외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에 또 입점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계속 고정적인 판매루트를 확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체인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실적이 당초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좋지 않느냐,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 준 그런 비용에 비해서 얻는 효과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나가는 품목이 전자·전기 품목, 자동차 부품, 시계류, 의류, 생활용품, 기계, 금속, 액자 이런 것 등 해서 15개 품목을 캐나다하고 미국으로 시장 개척단을 파유하게 되는데 지금 금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굳이 왜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앞장서서 해 가지고 어떤 큰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데도 의문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까지 사실은 여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부분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을 정부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데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 같고, 그 외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해서 해 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산이 2,957만 2,000원 해 놨거든. 이 외에 예산이 또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통역, 현지에 상담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직원들 파견하는 것입니까?

숙박비…….

이것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현지 코트라가 거기에서 주관해 가지고 쭉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해 가면서 설명회를 하고, 갈 때 제품을 카탈로그 같은 것을 먼 저 보내 줍니다. 제품 같은 것 견본을 미리 보내 주면 그쪽에 미리 진열을 해서…….

법은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럼 무슨 서울시 방침이 있는가?

네.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사실상 과거에 서울이라는 지역경제가 없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국민경제가 서울경제고, 서울경제가 바로국민경제라는 그런 관념 때문에 서울시가 과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안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 경기도…….

언제부터 했어요, 시작을?

작년…….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2,957만 2,000원 이 예산 가지고 방대한 서울시가 무슨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 서…….

현지 숙박하고, 현지 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이니까.

서울특별시가 해외시장 개척을 2,900만원 예산 가지고 뭘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잘 되면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것하고, 아까 KMC 나가서 서울시가 100% 임대료 지 원해 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패키지가 중소기업 시장판로 확보사업입니 다. 따로 따로 보고서에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이다, KMC의 해외상설전시장이다, 창업보육센터다 이렇게 가지가지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가지 패키지로 묶이면 서울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나약하고 이래서 잘못하면 해외시장 개척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몇 가지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지금 UR에 의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외국산 농축산물, 심지어는 해물까지도 다 가짜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유통관계라든지, 또 소비자들의 피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구상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가스업체에 대한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시설업체현황을 알고 계시고, 또 소비자들의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이 되셨으며, 앞으로 그 민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업자들의 횡포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회의에 나오기만 하면 가스문제가 밥상의 메뉴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꼭 우리 시의원들의 어떤 질의나 질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국에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것이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매스컴을 탄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가스업자들은 시공업체도 많을 뿐 아니라 또 특정지역에 자기들이 고유 권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 하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산지 표시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위장되거나 둔갑해서 판매되는 그런 부정유통행위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단속실적도 한 289회를 단속해서 30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들의 행정력이 완벽하게 전부 다를 커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지금 수입농산물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들어옵니다만, 한 가지는 그냥 생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상장 경매되는 그런 루트를 밟고 있고, 또 하나는 포장이 되어 가지고 바로 슈퍼마켓이나 소비자에게 유통관리공단에서 직접 유통을 시키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지금 검역소라든지 검사소를 통해서 시중으로 나온 것이 시장을 통해서 기는 경우에 저희들 서울시가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특히나 잔류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병충해, 농수산물에 들어가 있는 전염병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가락동시장에 현지분소를 설치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내에 각종 검사체제를 완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타 일반시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구청 위생과와 산업과를 통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저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 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께도 MBC에서 9시 뉴스에 수도권 일 대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가스레인지 연결공사비로 당초 서울시가 공급규정에서 승인해 준 것보다 서너 배씩이나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징수를 해서 민원을 사고 있는 그런 사례도 보도가 된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조사된 자료를 넘겨받아서 해당 지역관리사무소는 도시가스회사 로 하여금 면허취소를 하고, 그 지역관리소는 직접 도시가스회사가 직영하도록 제가 해당과 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다만, 어떤 도시가스회사가 지역의 공급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 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도시가스의 공급이라는 것은 전기나 상수도 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라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 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 자체가 위법부당한 그런 사례를 직접적으로 했 다고 하면 저희들은 형사고발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것을 강화하 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개 도시가스회사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유발시키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다만 도시가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역관리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일제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감사를 시키고 또 소비자보호원에서 제기되었던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연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각 회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계획하고 실적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그 통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의아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연료과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앞으로 차후에 몇 % 이룩할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90년말에 서울시의 각 구별 도시가스 공급실적 그리고 94년말 계획과 실적, 계획이라고 그러면 90년 말에 계획했던 94년도, 그리고 94년도말의 실지 실적 거기에 대해서 물론 차이가 날 텐데 지역에 따라서 초과달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달되었으면 지역에 따른 그 차이가 원인 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서 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8년말까지 계획은 얼마인지, 그 통계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가 성동, 광진구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로 뽑을 수 있으면 뽑아주시고,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뽑는데 어려움은 없으리 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한 이틀이면 됩니다.

3, 4일내에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 는 분야기 때문에 보고사항에도 항상 넣었으면 싶습니다. 보급률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를 할 것이라는 갓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2, 3일내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의 젖줄인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90년에 1.0ppm인 1 급수에서 95년에 1.2ppm인 2급수로 점차 악화되어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수질보전 못지않게 시민건강을 위해서 유기농법에 의한 신선 농산물의 공급도 매 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은 영업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조치로 재산상, 또는 생활상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 1구역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계약재배를 통하여 판로를 보장함으로써 생산농민과 시민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이란 조례안과 같이 종국에 가서는 무비료, 무농약으로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는 것이며, 톱밥 발효 등을 이용한 축사설비로 축산을 경영하여 폐수를 유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는 농업형태를 말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보전형 농업지원의 주요내용은 첫째,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 환경보전형 농업의 시설자금 등으로 농협중앙회가 융자하는 1,000억원에 대 한 이자 연 12.5% 중 농민이 5%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7.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96년부터 2004년까지 375억원을 지원하고, 둘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유 기농산물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각 구별로 전문판매장 설치와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를 실시하는 등 판로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5년 3월 20일 잠실수중보 상류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우리 서울시 농민에게도 이런 지원사업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보전형 농업을 지원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여기 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심하고 식탁에 올림으로서 시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지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 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맑고 깨끗하게 관리돼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집중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팔당으로 유입되는 상층부 수계에서는 호텔 등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 골프장에서 오염된 폐수 등으로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서울시 관할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조례안에 의하여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얼마나 수질이 좋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 화학비료로 인한 수질도 문제지만 먼저 말씀드린 생활폐수 등을 해결하지 못 하고는 결국 우리가 바라는 청정수질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수질보호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질보호 대책이 없이 서울시가 본 조례에서 기금사업으로 유기농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한강에 돌 하나 던지 는 식으로 지원효과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되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2급수로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본 기금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보고 있는지, 또는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농 육성지원기금 재원의 연차별 확보계획을 보면, 98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이 10%에서 50%로 교부비율이 상향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기부금 징수액의 50%는 환경부 서면상 확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교부금의 징수액이 계획대로 매 년 40억원 확보 안 될 때는 결국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년 7.5%의 높은 이자보전을 농협에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권혁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권혁왕 위원님께서는 팔당 상수원의 수질악화는 상류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골프장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그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환경보전형 농업을 지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개 선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질문 주셨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의 교부율을 50%로 하는 것이 농협과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냐,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언론에서는 러브호텔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 또 호 화음식점 그 다음에 골프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리고 농사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농약 등에 의한 수질오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저희 들 물론 환경보전형 농업을 지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 또 서울시, 또 경기도 이렇게 삼자가 종합적인 그런 대책 하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인데 다만,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 중에서 축산폐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지원하게 되는 데서 우리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유기농지원 대상에 우리가 축산업을 포함시켜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대상농가 1,173 농가를 저희들이 1차년도에 선정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606개 농가가 축산농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축산농가가 톱밥을 깔아 놓은 그런 축사시설을 갖춘 데서 축 사를 하게 되면 그 폐수가 한강 상류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유기농을 지원하게 되면 BOD가 지금 현재 1.1ppm에서 몇 ppm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는 계산화된 삭치로 제시는 못해 올립니다만,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한강수질을 96년도에 1급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대책도 강구해 가면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상류 경기도지역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그런 관로를 이쪽 팔당 수중보 밑까지 끌어 내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 중에 한 부분으로 유기농 육성지원이 들어갔다는 점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의 교부율이 현재 10%입니다. 이것은 교부율이 아니고 지금현재 주 는 명목은 징수 수수료조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하기로는 징수 수수료 명목이 아니고 지방교부금으로 환경개선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80%가 서울지역에서 징수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50%는 서울시에 환원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온 공문에는 97년 이후에 이 조정을 검토하겠다 하는 것으로 공문서 상으로는 그렇게만 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환경부장관과 구두로 협의를 해 가 지고 서울시에서는 97년부터는 50%를 교부금으로 달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환경부 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 율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50% 수준이 될는지 그것은 그때 가 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96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지역에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800억 수준이고, 더 많이 걷힌다면 900억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만일 900억원 수준으로 징수가 되었을 때 50%면 450억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만일 그런 것이 계획대로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적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인데 한 20% 되면 900억원의 20%면 180억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만 되면 97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자보전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재원을 교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되는 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미리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규모는 한 20억원, 최고 피크타임에 도달할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최종년도에 가면 2억 수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년차별로 보아서 큰 부담은 사실 없는 것이다, 다만, 그 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타나주기만 한다면 일반 회계에서 그것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을 축산과 유기 농법으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유기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순 수하게 유기농법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지금 유기농가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사실 없는데 우리 가 관련단체를 통해서 확인한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1,258호가 전국적으로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 팔당 상류지역에서 지금 현재 유기농이라고 해서 그런 영농방법으 로 하고 있는 농가가 한 480호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분포 중에서 그쪽 경기도 지방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 몇 개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지역내에 현재 유기농법에 의해 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데가 484호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기왕에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이미 자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 겠다.

네.

알았습니다. 대개 한 농가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기준은 농가당 4,000만원이거든요, 4,000만원 인데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하는 데 1,000만원 미만 희망하는 데는 그렇게 해 주고, 또 어떤 농가에 따라서는 4,000만원보다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 줄 수도 있는데 평균 우리는 당초 융자액을 예상할 때 한 농가당 4,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500농가를 저희들이 3년차에 지원할 계획이었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통해서 유기농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게끔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작업과 같이 병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대출기한은 어느 정도 돼요?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되도록이면 좀더 기한을 늘려서 농가들에게 불편 없이 유기농법으로 바꿔나 갈 수 있도록 이왕 추진하는 것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축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발효톱밥 등을 이용한 축산설비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축산폐기물, 그러니까 배설물이 사실상 수질오염에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왔 는데 저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배설물 처리시설을 하는데까지도 이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기농법이나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대 한 지원보다도 지금 특히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경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축산업체들 가보면 배설물이 그냥 비오면 강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강제적으로라도 처리시설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전문기술이 없습니다만, 농협하고 당초 협의과정에 서 방법을 들어보았더니 축사 밑에 발효톱밥을 깔면 가축들이 거기다 배설을 하면 그것이 톱밥하고 같이 합쳐져서 그것이 또 퇴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효톱밥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예를 들어 가정집으로 말하면 정화조같은 가축용 정화조 시설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가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만들어놓고도 가동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시 설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기농법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배설물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제쳐놓고 그것보다 조금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 그것을 첨부시키지 못 하더라도 그것 까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그 다 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모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추진사항을 추후에 라도 한 달 정도 내로 간단한 레포트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고로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4월 6일 확정을 했고, 지금 농 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판매방식은 어떤 방식을 원하는가, 판매단가는 어떤 수준을 원하나, 산지출하수송방식은 어 떤 것을 원하나 이런 것도 했고. 지금 1차적으로 4월 7일 기술교육을 농협에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 지난 10일부터 4박 5일 과정으로 유기농협회라든지, 자연농업협회라든지 이런 데 같이 협조를 받아서 지금 농협에서 합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공포하고 또 시행규칙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안에 좀더 구체적인 사후관리방법까지 명시를 하고 시하고 농협간에 협약이 체결되면 바로 융자가 시행되는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에도 위원장단과의 회의 당시도 얘기했습니다만, 관리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서울특별시 집행부에서 경기일원 에 나가서 관리를 할 것이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농협의 힘에 의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이 나옵니다. 2,500세대의 농가를 관리하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 다고 봅니다만 농약살포를 과연 안 할 것이냐. 이 한국 사람의 기질은 욕심도 많고 부지런 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김갑돌이보다도 내가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남겨 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사의 민족성입니다. 과연 달밤에 농약을 누가 쳤는지, 새 벽에 농약을 누가 뿌렸는지 누가 그것을 관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서울시 집행부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엄격히 관리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해도 농협의 지원이 없이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국장께서는 농협이 그 지역의 농민에 대한 관리를 적극 도울 수 있는 묘안을 연구하셔 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빕니다. 유인물에 보면 농산물이 생산되고 나서 판로가 걱정이 되는 것 마냥 적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유기농법으로 농산물이 나왔다 하면 값의 고하간에 물량이 없어서 못파는 이사회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로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해도 자매결연을 맺지 아니해도 가락동 농수산물도가시장에 의뢰하지 아니해 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각 동에서 지금 여론입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로를 개척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지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창동농수산물유통시설건립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의 원의 선거구인 도봉구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인 농수산물유통시설 건립추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곳 주민들이 여러 해 동안 애써 추진해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봉, 강북, 노원, 성북구 등 서울 동북권지역에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하나 제 대로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불편한 여건속에서 도봉구 창동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지난 1989년부터 자치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시설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농협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건의를 해왔으며, 마침내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가 도봉구 창동 1-11호의 시유지 5,191평을 매입하여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건립키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동 부지를 시장부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본 사업의 착수를 위한 부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로 금차 정부의 농특세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추진하고 있는 창동 농수산물 물류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이 효율적인 농수산물도매기능 수행과 대형직판장을 설치하기에는 당초 5,000여 평의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성 있는 물량확보가 불가능하며 또한 인근 주민에게 본의 아닌 불편 느끼게 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복잡한 서울시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우려와 함께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인접 시유지(창동1-10) 5,000여 평을 함께 매각조치하여 현대적이 고 종합적인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건립되도록 조치하여 유통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에 게 구입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판매의 장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욱 큰 문제점은 서울 동북부지역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건립부지로서 이 곳의 땅값이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본래 농수산물유통은 특성상 가격진폭이 심하고 유통마진이 극소하며, 투자비용을 최소화 해야만 저렴하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어디서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회간접자본성격의 시설로 분류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기존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한다는 사명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서울특별시가 막대한 투자금액의 일부라도 보조지원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투자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이고 나아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을 돕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건의하니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는 당초 매각하기로 했던 창동 1번지 11호 소재 5,191평의 부지와 인접 한 시유지인 창동 1번지의 10호의 5,009평을 일괄 매각하여, 서울동북부 주민들이 아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건립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는 물류센터 건립대상 토지가격을 대폭 할인해서 매각하거나, 부지대금 648억원의 30%수준인 194억원 정도를 보조지원 하거나, 할인매각 또는 보조지원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동 해당금액의 토지를 현물로 제공하여(이때는 동 금액을 서울시 지분으로 인정한다) 고가의 부지매입에 따른 투자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본 사업이 원골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모든 행정 적인 업무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못 하는 일을 생산자단체가 대신 추진하면서 겪고 있는 투자재원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을 감안, 서울특별시가 특별한 배려로 지원하여 물류센터를 건설 운영케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을 살리는 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농안법 및 동시행규칙(제32조의2제3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금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서울시가 좀더 넓은 시야와 원대한 장내를 내다보며 21세기를 준비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시설확충을 위해,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또한 세계화에 동삼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재고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동북권 200만 주민의 오랜 숙 원사업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삼과 아울러 많은 지 도편달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도봉구창동농수산물유통시설건립에따른건의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참고로 95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 본 건 건의안과 같은 내용의 건의 안을 도봉구의회 의결로 채택하여 우리 의회에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의 내용을 신중하고 심도있게 의결하기 위해 산업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집행부측의 어떤 불만이라면 불만이랄까, 이 사업 이 추진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협측에서 사업비 1,068억원이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로 648억, 건축비로 4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자료에서 보더라도 부지매입비 중 70%인 454억원은 농특세로부터 융자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420억원 중에서 70%인 249억원 농림수산부의 무상 국고보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1,068억원 중에 703억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농협은 126억원만 자기 돈 내고 이 사업 할 테니까 서울시가 또 정부의 보조에 플러스해서 194억원을 내놓든가 안 그러면 땅값을 깎아주든가 두 가지 중에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서도 보조 규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서울시의 립장은 이미 정부의 보조를 700억이나 넘게 받았는데 어떻게 지방자 치단체에서 이중적으로 또 보조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영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재 농협이 진정한 농민의 친구가 아니라는 그런 여논이 농민들 사이에 많습니다. 자기들은 12.5% 가지고 다 돈 장사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어떤 특별대책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지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 받고 자기네들은 10%만 불담할 테니까 왜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느냐는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국장 때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어 왔던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걸려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7일 산업경제국장으로 와서 그 후에 농협 측에서 서울시에 대해서 이런 꼭 마찬가지 조건의 요구를 또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농협 측에. 자, 당신들 이렇기 때문에 보조받고 있는데 이중보조 할 수 없지 않냐,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 현금보조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다른 여타기관에서도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서울시에 보조 내지는 땅값 깎아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와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도봉지역에 대한 농수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3섹터 방식으로 서울시하고 농협하고 공동출자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검토를 하다가 또 농협 측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사업자로 농림수산부에 전부 다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이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매입비의 30%에 해당하는 것을 현물출자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농협이 지고 우리는 지분을 갖고 공동투자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준 것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처 럼 시의회에 건의문을 낸 것 같습니다. 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삼 고로 위원님께 집행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소극적으로 해서 오늘까지 와서 이 문 제를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마치 농협에 끌려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 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가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 오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서 그것이 농협 측의 반대로 역류되어서 의회에까지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그쪽에 부지대금의 30%를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공동출자 형식으로 하고, 경영수지에 관한 모든 책임은 농협이 전담을 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가면 우리가 지분만큼 이익배당에도 참여하겠다, 그리고 도봉과 성북, 노원지구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농협이 짓는 건물의 면적 중에서 1,000평을 서울시에 무상제공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중소기업제품의 상설전시판매장과 북부지역에 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를 우리가 거기다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농협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정책회의에도 저희들이 산업경제국에 그런 계획을 올려서 앞으로 결정이 나게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 하나의 산업경제국에서 제시한 정책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안이고, 그 정책회의의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이상 더 좋은 최적안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배부지역의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하고도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수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이 요구해서 우리가 끌려가지고 어쩔 수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삼고로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시죠.

지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유인 물 2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시고, 우리 최위원님 도 약간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추진상황에 보면 첫 번째는 직판시장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고, 두 번째는 93년 8월에는 공판장을 처음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도봉구 창동 1-10하고 11 중에 11만, 그러니까 소위 1-11 그것이 5,191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래 공판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농안법이 시행되어서 94년 12월에 농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으니까 95년 1월, 소위 올해 들어서 물류센터를 짓겠다 하는 것이 농협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농안법시행 규칙은 95년 3월 8일에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5년 2월 2일 농림수산부에서 창동 물류센터 승인을 해 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농수산유통과장으로 3월에 왔습니다만 지금 이 추진 사항으로만 보아도 전혀 늦어진 것이 없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2페이지 첫 번째 사업개요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거기 보면 1,068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648억원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명쾌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648억원 중에 농특세 융자가 454억원 그래서 70%, 농협부담이 30%인 194억원입니다. 이 돈을 우리 서울시보고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부지매입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단지 건축비의 126억원만 내서 1,068억원 공사를 하겠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전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한 입장입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정책회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정책회의를 하기 전에 실무자들 간에 얘기된 부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 최위원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데서는 구리시장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쪽이 구리시로 직통이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리시하고 중복이 된다는 문제, 기타 아까 획기적으로 저가로 매각해 주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서울시 재산도 국민세금으로 한 재산 아닙니까? 이것을 저가로 기분 같으면 주고 싶은데 이것이 재정법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방침이 선 뒤에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기자들이 보도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취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보안 을 지켰으면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끝으로 말씀 중에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이 이 문제를 보도자료 나갈까 보아서 염려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 자체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를 보도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뜻으로…….

아니,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당연히 시민이라고 하면 거론할 수 있는 문제이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아주 대단한 비밀이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의결하기 이전에 토의할 맛을 못 느끼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마 우리 과장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공동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배부권역의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같이 유치해서 농산물의 판매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겠다는 그 내용이 나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여기 우리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야 다 공개된 자료고, 건의안이 올라간다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넉넉히 있습니다. 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릴 테니까 제안하신 위원께서는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몇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로부터 서울특별시는 1980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농수산물도매 시장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농안법에 의한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래시장화 되고 있는 그 당시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인 서울시민을 위해서 도매시장 건립을 애초에는 3개 권역으로 내정을 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울시가 너무도 방대해지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 권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 는 것이 전시장님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다가 근간에 와서는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소견이요, 서울시장님이 우리 의회 3대에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만 많은 시장님들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매시장은 부득이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생산자인 농민의 권익보호를 하고, 소비자인 천백만 시민의 생활경제를 돕겠다, 즉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들겠다 이러한 차원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교통체증 해소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6개 권역으로 도매시장을 앉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십니다만 요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진입을 하는 화물차, 승용차 대수가 1만 7,000대가 넘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입니다만 각구 주민들이 새벽 3시경부터 하루 종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든, 안 보이든 엄청난 교통체증을 초래하는 이 마당에 집행부에서 좀 어렵더라도 이러한 것은 하루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6개 권역이 아니라 3개권역에 시장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벌 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물류센터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이 금년 초인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직원들이 오셔 가지고 사석에서 의원들한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물론 찬성하지만 굳이 농협에다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큰 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최정식 위원님한테서 전화가 와 가지고 물류센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는데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물류센터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세워지는 데 대해서 농협과 서울시가 협조해야 된다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도 물론 찬성하지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건의서 내용이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농협에다 이러 이러한 투자를 해 쥐야 된다는 그런 건의서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물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겠지만 잘못하면 농협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인상도 갖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것 한 가지를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보고 서 사업개요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지 1만 290평,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의문의 첫째를 보니까 아마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건의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더군다나 물류센터 건립 대상 토지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매각해 달라고 했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어 요. 서울시 재산관리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반해서 어디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니까 땅값을 싸게 해 줘도 된다, 또 어디에서는 왜 싸게 해주었느냐, 이런 위원으로서 형평성뿐이 아니고 공공재산관리측면에서 상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총사업비가 1,000억여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법적으 로 국고지원이 70%다 그러면 국고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또 시 지원이 법적으로 있다 그러 면 시지원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한도 안에서는 물론 위원들도 찬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었을 때는 시에서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물론 지 금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먼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본 건의안에 서명을 하 기는 했지만 일단 보류하고 집행부측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는 상황을 지켜봤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일단 건의안을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땅값 깎아 달라고 그러는 제 표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 땅값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시청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땅들 이 원매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값이 평당 640만원 정도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64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제2안이고, 30%를 서울시에 서 지분으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표현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본위원으로서도 서울시에 대한 재정을 축내거나 시민의 혈세를, 추호도 그런 의도 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의 방법론에 있어서 30%를 서울시에서 땅으로 지원 을 해 달라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공교롭게 그 동안에 여러 번 아까 국장님께서 여기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91년 10월 8일 창동지구 직판시장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건의안을 내는 날짜에 물류센터 추진계획이 오늘에서야 보고가 됐어요, 현 위원회에서. 그리고 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을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담당과 장이 나와서 한 얘기의 취지는 뭐예요? 어떤 명분으로 무슨 표현으로 그런, 뭐예요? 그 내 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요.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우선 최위원님께서 조금 서운하시게 생각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과장으로서. 제가 부연설명했던 것은 그 동안에 물류센터와 관련돼서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 전혀 늦게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농안법이 개정됨으로써 물류센터 건립문제가 얘기가 되었고, 그 뒤이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것이다 하는 뜻으로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오해 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최정식 위원님, 한 5분간만 정회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치고 정회를 하세요. 지금 91년도부터 사업계획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어서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지를 분명 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농협에서 하거나 서울시에서 하거나 우리 주민입장에서 는 꼭 농협에, 어떤 특정업체에 주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입니다. 내가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민의 물류센터를 구리에다가 설치했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가 분명히 이런 사업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구리에다가 경기도에다 갖다 놓고 그런 명분을 여기서 내세운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정회했다가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면, 그때도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 까?

그럼요, 네. 본 건의안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하 는 것은 도봉구 물류센터의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겠다라는 대전제였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리견이 조금 있었던 것은 건의사항내용 중에 몇 가지 하자가 있다는 문제였는 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에 절충을 볼 수 있었습니 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의견절충을 토대로 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건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수정건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등 서울 동북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마련해 주시되,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중심지인 창동지하철역 린근의 시유지 1만여평에 현대적인 시장이 건립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적 배려를 해 줄 것을 건의한다. 3.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적인 업무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 3개 안으로 하여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의안에 갈 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기 전에 건의안을 내신 최정식 위원님에게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창동농수산물유통시설건립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