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하영 의원 발언
이원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문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공사소관1/4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소관 1/4분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사장 금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제7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충심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 공사 임직원 일동은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늘 보살펴 주시는 덕택에 저희들 소임을 대과없이 치러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지도편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하철공사사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4개월쯤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업무를 충실히 파악해서 열심히 뭔가 지하철 발전에 기여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 어서 저희들 미진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하겠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 겸 저의 마음의 자세랄까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당면하고 있는 것 중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일본 동경의 독가스사건 이후에 저희들 지하철공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도 치밀하게 보완을 하면서 이번 민방위훈련 동안에는 저희들 사당역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할 그 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항이 이제 95년 임단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노사 간의 원만한 협조 속에서 95년도 임단협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1차 저희들 임금협상 에 대한 안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상호 간의 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로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단협의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근로조건의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가 공동목표로써 회사의 발전과 아울러서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역점을 두 고 같이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임단협이라는 것은, 협상이라는 것은, 협의라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하나의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뺏고 뺏기는 그런 투쟁이 아니라는 사항을 아주 역점을 두어서 강조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은 우린 노사가 화합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정말로 발전적인, 미래지향적 인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 번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안 끼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미진된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확실히 보완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성원을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기로 하고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임원들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익수, 총무이사 권오록, 관리이사 홍영규,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김제권)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서류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소관 1/4분기업무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 1/4분기에 저희들 추진한 사항을 주요사항별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중에 부진한 사업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인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늘 도와주신 데 힘입어서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 없이 저희들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사 항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1/4분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작대교를 비롯한 한강대교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을 전면 통제한 후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운행을 전면통제하고 보수해야 할 경우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박하영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철교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보수공사를 보고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1,2,3단계로 나누어서 1, 2단계에는 이미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균열 간 곳이라든가, 또 볼트·너트 이탈된 곳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전부 마치고, 이제 3단계 사 업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보니까 1년에 3, 4번의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다리 관 리에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밀검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작업통로를 지금 만들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보면 현재까지 저희들 판단으로 보면 거 운행을 중지시 켜서 이것을 보수해야 될 그런 항목은 아마 나오지를 않는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 중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5, 6년 그쪽까지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온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둘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2기 지하철인 5호선, 7호선, 8호선의 일부구간이 단계적으로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이 개통될 경우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 1 내지 4호선의 수송인원 및 수송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구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97년도 개통예정인 2기 지하철, 예를 들어서 5호선이나 8호선, 일산선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 1단계로 5호선 강동하고 강서 구간, 7호선의 도봉산과 건대 구간, 8호선의 잠실 구간하고 모란, 또 일산선의 대화하고 지축 간은 금년 6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개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기 지하철과 일산선이 개통될 경우에 신설노선 지역에서 버스나 택시 등을 타고 지하철 을 이용했던 연계승객 일부가 아마 2기쪽으로 이탈될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개 추정하기로는 약 12%정도, 그러니까 14만명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용인원은 늘어날 그런 가망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분야는 다 소 감소되는 추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과거에 3호선 연장구간 등 로 선개통 전후해서 수송수요를 분석해 본 결과 신설노선 개통 후에 일정기간 동안은 교통수단 간의 수요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지하철의 수 송수입에 아주 상당히 충격을 주는 정도로 변동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 않 습니다.
박하영위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최근 급격한 일본 엔화 절상으로 부산교통공단 이 약 1,000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다고 하는데 서울지하철의 경우 외채의 통화별 구성 비율이 어떠한지, 그리고 작년 1년과 금년의 환차손익 실적 및 전망치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 한국일보 보도와 같이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우리 공사가 92년 12월말 현재 부채잔액이 약 2조 4,000억원 정도 되고, 이 가운데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는 외화부채가 전체의 약 17.7% 정도 해서 4,244억 원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화부채에 대한 통화별로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적에 미 국의 달러화가 3,335억원으로 거의 다입니다, 78%, 79%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 엔화가 562억원 13% 정도이고, 영국, 스위스, 프랑스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환차 발생은 일본 엔화나 영국 파운드화라든가, 스위스, 프랑스화의 상승으로 약 64억원 정도 저희들이 아마 환차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외화차입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8% 거의 79%가 미국의 달러화인데 93년말에 811원 30전에서 94년 791원 80전으로 약 20원의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락으로 인해서 환차가 저희들이 덕을 봤습니다. 그 래서 한 85억원 정도 덕을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21억원 정도의 플러스 요인 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 지금 달러화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보면 우 리 예산입니다만 약 60억원 정도 환차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추세를 관망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하영위원
퍽 다행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동차 납품이 작년말 또는 금년 1월까지는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24량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저희들 사업에 미진한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려고 무척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4 량이 도입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4량 중에서 우선 4월 5일 4량이 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8량의 반입이 추진 중에 있고, 또 12량은 늦어도 4월말일까지는 꼭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회사에서 제작하는 과정에 외자재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추진이 늦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한 지체상금과 아울러서 저희들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입하면서 이것을 급하게 조금 미비한 사항으로 운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실제 운행을 통해서 성능이 완전히 보장되고 난 후에 운행하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 업무가 너무 늦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방송수준 향상을 통해서 서비스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간혹 혼잡도가 심한 경우 타보면 방송 안내하는 음향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4호선을 타보니까 4호선에는 전광안내광고표시판이라고 그럴까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박하영위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옆에 함께 탄 시민에게 물어 봤더니 아주 좋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이와 같이 다소 어떤 음향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라든지, 또 고객이 다음 역을 알고자 할 때 그러한 전광으로 광고를 해서 시민에게 방향지를 알리는 좋은 효과 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임 사장님이 계실 적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 한 질문을 드렸고, 현재 미 설치된 타노선에도 전면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물어 봤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향후 전면 수용할 구상은 있으신지, 한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아주 참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실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에 하나가 열거마다 지금 방송하는 음향이 우리 시민들에게 비치는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금속성 음성이라든가 해서 짜증스러운 음성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조금 낡아서 전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분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아까 업무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참 좋은 소리, 고운 소리로서 우리 고객들에게 좀 좋은 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방송안내음성과 아울러서 전광으로 표시하는 것은 그것은 꼭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95년부터 조금씩 시행해서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선 노후화된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하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들 장기계획, 한꺼번에 고쳐지질 않습니다. 한꺼번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그럴 생각인데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제가 불만인 사항이 전광판이 바로 나오는 그 밑에서 음성도 같이 나와야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음향은 음향대로 나오 고 전광판은 전광판 대로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더 개선한다면 전광판 나오는 것하고 음향하고 같이 동시에 그쪽에서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일본 가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일본은 바로 그 광고물 이 죽 달린 그쪽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선로 표시한 들어오는 입구, 문 거기 옆으로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어서 상당히 괜찮다, 호감이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재정이 허용하는 한 최단기일 내에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지하철공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75회 임시회 때 보고내용 중 1호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마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본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일정계획과 시행기간, 소요예산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걱정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동차가 3월말 현재 1,920량인데 이중에서 약 20년이 경과한 것이 한 60량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경과된 것이 76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경과된 1호선 전동차량이 전반적으로 안전도 검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작년 12월 30일 안전진단에 대한 기술용역을 체결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국내에 용역기관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경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달라붙어서 하겠다는 그런 단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잘 나오지 않아 서 현재 10월말까지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진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대우중공업 쪽에 좀 부탁을 해서 10월까지 마치도 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일정계획은 그렇고요, 기간도 그렇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소요예산은 이것이 좀 적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한 1억 6,500 정도 됩니다.
김기영위원
다음입니다. 지난 4월 2일 KBS저녁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 지하철 내 먼지가 심각하고 환기구 턱이 낮게 잘못 설치되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공사의 전반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현재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종전 에는 여기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역 구내의 공기 이것이 얼마나 맑으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저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KBS 방송된 것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해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하는 과정에 이러한 사항들이 보도가 나갔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지하철에 대한 법정 환경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를 않고, 현재 환경부에서 이것을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권고기준치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권고기준치가 대충 저희들 현재 준수하고 있는 그런 항목이 되고, 현재 저희들 권고기준치에서 측정 항목은 11개 항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11개 항목 중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사항이 먼지입니다. 지하철의 먼지인데 이 먼지는 권고기준치가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92년도의 경우 는 382로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94년 작년의 경우는 341.1㎍으로 기준치 300보다 훨씬 높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런 생각으로 분진을 흡입하는 흡입열거의 도입을 현재 조달청에 넘겨서 지금 수입과정 그런 계약과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사업 방법도 개선해 서 과거에 자꾸 빗자루로 쓸므로 해서 먼지가 나는 그것도 흡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금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바깥공기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빨아들이는 입구가 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 먼지들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빨려 들어올 소 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도로의 먼지가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호선 9개 역사에 대한 사항들하고 2호선 시청역 외 34개 역사의 환기 닥트 내부 청소라든가 이런 사항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높이는 쪽으로 사업도 현재 1.5m 정도 되도록 71개 환기구를 상향 설치를 이미 했 고요. 그리고 스프링을 이용한 431개소에 대한 기계 환기구도 그레이팅을 보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환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장이 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저의 의 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아들이는 공기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 하반기부터 시행할 그런 생각입니다만 가능하면 현 시점에서 공기의 오염도가 어떻다 하는 사항 을 아주 양심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컴퓨터시스템도 설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공사에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해빙기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지적건수 239건 중 현재까지 조치중에 있는 사건이 13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계의 전체 적인 하나의 정리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적인 그런 안전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설물을 얼마만큼 더 수명을 연장하고 내구성을 더 높이는 그런 면에 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239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승객 서비스시설미비사항이 대부분이었고 안전 쪽은 조금 숫자가 적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성수역 출입구의 셔터가 좀 불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역 환기구의 경계석의 모서리가 탈락된 그런 분야도 있고, 또 낙성대하고 사당역간 벽면에 설치된 배수유도관이 조금 나빠서 주변에 누수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6월 말일까지, 상반기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해 운전장애 건수는 23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지난 1/4분기 동안 발생한 장애건수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안전하고 장애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 다행스럽게 우리 지하철이 안전 쪽은 괜찮습니다만 장애는 매년 23,4건이 생겨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2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 3월까지가 9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도 있고, 위원님들이 또 늘 걱정해 주신 그런 덕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건이 발생했습니다. 4건이 발생했는데 거량고장이 3건이고, 전기고장이 1건 이래서 4건이 생겼는데 저희들 차량쪽은 주로 출입문 고장이 상당히 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좀 줄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 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노사단체협약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노조측의 요구와 사측의 대책이 아주 팽팽히 맞서 있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노사단체협약 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참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 한 대목이 이 노사협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겸 인사 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금년이 노사합의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정부의 방침과 여러 가지 여 건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산업체가 되든지 제조업체가 되어서 생산성이 높여지기 때문 에 그 생산성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환원한다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저희들 임금이 향상된다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부담을 그 만큼 늘린다는 그런 결론하고 함수관계에 있다고 보면 틀림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 측에 사장이 가지고 있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최소한 어렵더라도 임금의 사회적 균형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균형이라는 것은 동종업종에서 동일한 여건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것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인상률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것을 떠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노조측에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무슨 적은 기초선을 제시해 놓고 그것을 협상과정에서 조정, 조정, 조정해 가지고 결론내는 쪽보다는 회사 사장이나 경영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먼저 굳혀 놓고 협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주 열심히 풀어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만은 우리가 노사협의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결의입니다만 이것이 될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노사가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서울시에서 파견된 지금 이사가 계시지 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김기영위원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파견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 해 주시고, 또 급여는 어느 쪽에서 지급하고 계시는지와, 지하철공사가 물론 서울시에서 전 액 출자했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파견되신 분 본인을 보아서도 그렇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청 근무를 하시든가 지하철공사 근무를 하시든가 확실하게 한계를 그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의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봉급생활자들은 단순히 봉급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하는 기대와 기쁨 속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 이런 승진자리가 생겨도 서울시에서 발탁돼 내려오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직원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 근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승진기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자체승진이 되어야 직원들 의 사기앙양이 된다 하는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지 이런 제도가 아마 연기되고 있는 것 중에 큰 원인의 하나가 출자쪽에서 봤을 때 시가 전부 출자한 사항들이고, 또 상당한 분야가 사장이 시의 승인을 받거나 시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그런 대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야의 원활한 협조와 좀 이런 사항을 위해서 는 시에서 파견된 고위간부들이 그 업무를 담당해 주었을 경우에 회사쪽하고 시쪽의 업무협조나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그런 전제로 이렇게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사자리가 났을 때 우리 자체에서 수년간 고생한 우리 간부들이 승진을 하고, 또 그 자리에 다시 밑에서 승진하고 하면 상당히 피라미드식으로 많은 분야가 승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바로 우리 자체에서 승진될 수 있도록 사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영위원
급여는 어느 쪽에서 지급하고 계십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시 동료위원이신 윤관병 위원님께서 승객 사상사고에 대비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관병 위원님이 아마 이 사항을 지적을 하셔서 아주 좋은 제도가 개선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금년에 1억 8,300만원의 보험료를 확보해서 보험한도는 대인배상 1인당 4,000만 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아주 좋은 제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당 최고 10억원, 그리고 유효기간은 금년 4월 8일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계약을 하고, 공제금액은 200만 원으로, 이렇게 도와 주셔서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상당히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1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 개 보험회사에 주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보험협회에 연락을 했더니 11위까지 명단을 보내 왔기에 6개 회사까지 잘라서 간사회사는 삼성생명으로 하고, 나머지 협조회사로 해서 현재 삼고로 말씀드리면 삼성, 현대, 럭키, 자동차보험, 동양, 대한화재 이렇게 해서 공동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 사장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 1년에 이런 것으로 해서 물어주는 것이 한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보험금이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니까 8,000만원을 손해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보험이라는 자체가 성격이 예상하지 못 하는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시책이니까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윤관병 위원님, 좋은 제도를 제안해 주셨고, 예산확보하는데 우리 위원님 들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순직위원
늦게나마 보험에 가입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집표기의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서 역무원과 시민 사이에 실랑이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개집표기 납품현황과,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 납품업체는 어느 회사이며, 또한 불량한 납품업체에 대하여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하철공사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권순직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기술 전문분야가 돼 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서 담당이사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권
김제권기술이사
기술이사 김제권입니다. 지금 역무자동화설비 고장으로 승객에게 여러 번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가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현재 역무자동화설비는 자동개집표기가 2,569대, 발권기가 562 대, 발매기 992대 등 해서 총 4,237대가 114개 역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고장은 1일 평균 약 214대 정도, 5% 정도가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 서 장비 가동률은 약 98.7 %이나 혼잡시간대에는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장원인으로 자동개집표기는 전자적 고장이 11건, 기계적 고장이 약 100건, 기타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매기의 전자적 고장은 8건, 그 다음에 기계 및 동전감지장치 고장이 22건, 승객 취급부주의와 불량주화 사용 등이 14건 등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감소대책으로써 장비 고장시에는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예비품을 현장 각 역에 배치하고, 주요 혼잡역에는 정비원을 상주시켜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승차권이 걸리는 경우라든지 동전공급 등 간단한 장애는 역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객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애는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반복되는 주요장애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기술연구를 계속적으로 시행해서 특별정비팀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장애원인을 분석 보완코자 합니다만 원체 사용회수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손은 모자라고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품업체별로는 CGA에서 납품한 것이 2,238대가 있고, 합동 것이 33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장률은 2개가 거의 비슷한 4.5 %정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 것이 더 낫고 못 하다는 것은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장태입니다. 그런데 제작당시에 업체에서 제작을 잘못해서 만든 것은 저희가 하자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규명을 합니다만 여러 번 사용을 해서 어떤 소모성에 의해서 미처 예비정비를 하지 못해서 하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부속품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에 노력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에 주는 시 출자금은 90년에 1,900억원, 91년에 1,800억원, 92년에 1,709억원, 93년에 1,400억원, 94년에 400억원, 95년에 100억원으로 작년과 금년 에 격감하여 경영수지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민선시장이 오게 되면 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산하 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아주 없앨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 재 지하철공사 부채는 얼마이며, 시 출자금 격감으로 경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공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0년도에 1,900억원까지 출자해 주던 액수가 금년에 1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의 재정상 2기 지하철 운영문제라든가 건설문제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이 종전처럼 1,900억원이나 1,800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 빚이 2조 4,000억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원이금 상환 에 있어서 원금까지는 도저히 지하철의 운영으로서 갚아 나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 이고,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담액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운영하는 경비 등을 포함했을 경우 에 어느 정도 요금이 인상되면 되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9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350원이 650원으로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매년 100원씩 이렇게 올라가서 97년도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650원선이 유지되는, 지금이라도 650원으로 되면 이자하고 우리 운영비는 갚아 나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대책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면서 이쪽 요금을 올리는 쪽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일의 경우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100원씩 올리면 650원이 되려 면 그러니까 300원이 올라야 하니까 3년 후가 되겠고요. 만약에 50원씩 올라서 650원까지 올리려면 아마 6년, 7년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봤을 때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650원만 되면 원리금 상환에 원금 제외한 이자상환과 저희들 일반경영 비용이 맞아떨어지는 소위 균형이 맞는 그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요금을 조정해서 올 라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순직위원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 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 돈으로 1,50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권순직위원
우리 나라도 현실화시켜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인상을 시켜서 원리금을 갚아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지하철 요금인상 추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지하철 요금이 구역별로 100원씩 대폭 인상될 전망으로 현재 1구역에서는 350원, 2구역 450원인 지하철 요금을 각각 1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지하철공사와 건설교통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공사에서 지하철요금을 50원씩 인상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에는 그 두 배인 100원씩 인상하려는 사유와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내역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하철 요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주요업무보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승객서비스 향상과 지하철 시설물 이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이원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 장으로서 제일 걱정하는 대목 중의 하나가 요금인데, 제가 지난 94년 12월에 가보니까 이 사항이 이미 4개월 전에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되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또 금년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을 5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금년에 만약 인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서 한 400억원 이상 지금 재정이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원 인상은 파격적으로 종전보다 많이 인상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0원이 올라서 450원으로 인상이 돼도 저희들 운영원가가 약 398원 이렇게 되고, 450원으로 올라도 실제 무임승차라든가 노인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되면 실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원가에 미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참 대단히 외람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산술적으로는 지금 연초에 지금 50원 인상 전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반기에 됐을 경우에는 100원이 되어야 우리 예산편성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월 간 지금 완전히 손실이 생겨 버리니까 50원 올라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 예산에 50%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100원이 유지되어야 현재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운임수입하고 균형이 맞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들 재정관계 이야기하면서 최소한도 650원 정도는 되어야 원리금 중에서 이자를 무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매년 100원씩 올려서 97년도나 98년 정도 되면 최소한도 이자를 갚는 쪽으로까지 균형을 유지 하는 선을 계획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정부 물가시책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정부 물가요로에 서울시 지하철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항을 기회 되시면 사석이든지 공석이든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저도 여러 번 정부에 뛰어 가 봤습니다만 정부는 전체 물가 때문에 일정한 진행과정을 다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것도 하반기에 들어가야지 상반기에는 어렵다 그런 사항이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인상을 서비스 개선에 투자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비스 개선에 투자해야 되는데 일반기업체나 여기하고 조금 우리 요금구조가 달라서 이 요금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서비스 개선에 투자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 임무가 승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그 다음에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의 인력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태웅 위원께서 질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도시철도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는 역장을 6개 역 내지 10개 역당 1명을 두고, 역무원수도 역당 16명을 두어 인건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에 지하철공사는 역당 1명의 역장을 모두 두고, 역무원도 역당 28명을 두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서 경영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지하철공사도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장께서는 도시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대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공사의 경영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지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경쟁체제에 들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지, 저의 이야기가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시설면이랄까 저희들 현재 1기하고 2기하고는 근원적으로 인력운영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역사구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2기쪽은 인력감축을 전제로 해서 구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도 예를 들어서 자동개폐기라든가 발권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람을 적게 쓰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지하철공사 측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일 먼저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합리화를 위해서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 냐 하면 예를 들면 기계에 대한 수준의 향상,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동화될 수 있도록 더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이 역무자동화 율이 지금 2기 쪽은 80%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불과 20%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고요. 더욱이 저희들 1기 지하철은 인력이 거의 한 70% 내지 60%정도가 매표창구나 매표소에 많이 종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매 표업무를 완전히 조정해서 기계화함으로 해서 그 남는 인력을 좀 조정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인력감축은 바로 기계화를 하면서, 또 매표창구의 업 무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줄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10개 역당 묶어서 한 사람 있다 하는데 한 사람 두면서 그 밑에 각 역에는 역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역장시스템으로 해서 역장 기능을 2기에서는 아마 보완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경쟁에서 저희들이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지하철역사 확장이라든가 개선공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역사 확장이라든가 개선공사현장을 본위원이 점검을 해보면 지하철의 이용주체인 시민들의 사용변의와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시공자의 편의 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고조와 함께 안전사고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사장께서는 관련 공사와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승강장 면적을 지나치게 차지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출입구를 폐쇄하고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시민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공사현장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좀 취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2기 지하철하고 연결공사를 하면서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더러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 보고, 우리 간부들 현장에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먼지 같은 것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사전조치를 해 놓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또 통로도 지나치게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하지말고 최소로 줄여서 해야 될 그런 처지였다는 사항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기존 역에서 총 20개 역이 지금 환승하는 쪽으로 되어 있었고 현재 공사는 잠실하고 종로3가, 왕십리, 영등포구청, 동대문구 청 등 6개 역이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통로라든가 또 작업여건의 먼지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첫째는 시민들에게 불편하고요, 둘째,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이 현장에 나가고, 저도 나가고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다 정식 공문으로도 이 사업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우리가 실제 역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런 물의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네, 각별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원국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하철통행 혼잡에 대해서인데요, 본위원도 사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적이 많은데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가장 불편한 것이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서로 부딪치면서 통행혼잡을 야기하고 있고 원활한 계단길 ,통행을 위해서는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의 계단길 경계선 표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방향표시가 매우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를 실시할 경우 올라가는 방향은 좌측으로, 내려가는 방향은 우측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화살표시라든가 경계선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단한 혼잡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 저하고 공감했던 분야인데요, 제가 지하철공사사장으로 가서 바로 이 대목을 우리 간부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간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러시아워 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통로인데 아침에는 이쪽 올라가는 인력이 2/3, 거 의 3/4 거의 다이고, 내려오는 사람은 적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에 가면 반대로 내려오는 사람이 많고 올라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운데에 센터라인이나 방향표시를 했을 때에는 그 런 지장요건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서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오른쪽 왼쪽 이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도로에서 하고 있는 가변차선식으로 점선을 표시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 저녁시간에는 이쪽을 넓혀놓고, 또 아침시간은 저쪽을 넓혀 놓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생각하는 오르내리는 데 대한 뭔가 구분이 있어야 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가변적으로 해서 저녁과 아침이 다르도록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서 구분은 깊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다 해서 다행한 일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이원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위원으로 들어온 지가 2년이 다가오면서 제가 제안했던 보험제도가 이렇게 성공리에 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으로서 흐뭇한 마음으로 참 오늘 보람을 느낍니다.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승차권을 제작한다고 하면서 판매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자회사 설입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회사 설립은 절대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세계화 추세로 가는 마당에 주위에서 보는 이목도 있고, 담합되었다든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왜 이런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사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논란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을 바 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회사 개념은 사장인 이 사람이 지난번에 일본을 가보고 와서 아하! 우리가 경영쇄신이 이런 면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거론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개 사항들을, 시설관리나 관리하는 사항들을 지금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을 주고 있고, 일부 경계업무도 용역을 주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아까 예시로 한 승차권 문제 도 저희들이 일반 기업체에다 맡겨서 인쇄를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사항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은 경영 성과를 가지고 지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매 권 하는 회사를 저희들이 자회사로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만약에 100억이 소요되었을 경우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80억이나 70억으로 만약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익이 되니까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의 경우 판단해보니까 자회사 설립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가 더 들고 더 능률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는 자회사 추진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저희들 팀에게 연구시키고 있는 것은 그것을 판단해서 어느 쪽이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될 그런 대목인데 제가 보기로는 우선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 판단이 나와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사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나, 또 업무에 플러스 되지 않는 사항 같으면 추진을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플러스된다고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가 나와서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을 결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자회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직은 우리 역사가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하철 역사가 오래 되면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후생문제라든가 자리연장문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자회사에 생깁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도 그런 데 상당히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검토 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입니다. 공사에서 계시던 분들의 복지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 승차권 제작 및 보급도 민간업체로부터의 경쟁이 외수주할 경우 훨씬 예산도 절약되고 질적으로도 좋을 것이며, 시설물 유지관리도 청소업체 간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할 경우 원가절감 및 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기업체보다 국영기업체가 경쟁력이 없고, 국영기업체보다 공무원조직이 더욱 더 경쟁력과 생산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해도 그 회사 역시 관료적 분위기 속에서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로 소 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직원의 보수와 퇴직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사기업체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로는 우리 윤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해 보고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 더 플러스냐 아니냐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개인기업과 공기업과 또 공직의 능력에 대한 판단의 생각은 저는 그 점도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제는 옛날 시대하고 달리 오히려 공기업이나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더 능률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대가 바로 세계화로 가는 시대가 아니겠느냐, 그런 사고의 발상, 사고의 전환이 바로 공직이나 공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정착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옛날 관념 이런 것보다는 좀더 발전하는 기업, 발전하는 공기업, 발전하는 공직사회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그 추진 문제는 분석 후에 윤위원님 말씀처럼 플러스 요인이 있었을 때 추진하고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관병위원
하여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시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추진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사항을 보았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대로 제대로 잘 공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시민들이 더욱 불편 없이 잘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하나의 서비스과정에서 통신시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지하철 내에서는 전혀 핸드폰 같은 것이라든가 삐삐 등등 이런 통신망이 두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통신망의 서비스개선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신지 사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기술분야가 돼서 지금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이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권
김제권기술이사
기술이사 김제권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는 지하철 내의 통신망은 저희 회사가 필요로 하는 통신망은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일반시민들이 쓰는 삐삐라든지 핸드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인 통신법에 의해서 저희는 그런 것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통신공사라든지 이것은 협의를 해서 현재 역사 내에 들어오면 삐삐호출은 될 수 있는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것도 앞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문서도 보내고, 그리고 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협의절차가 끝이 나면 앞으로 지하철 내에서도 핸드폰이라든지 삐삐가 전체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추진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실지 너무 NIMBY현상 식으로 우 리 부서의 수입문제만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전부 활용하고 있는 것만, 지금 공사에서도 너무 사용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아주 협조적으로 하셔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협조 중에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이원국위원장대리
윤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사장께서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경영상에 나름대로 제가 문제점이라고 할까,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세 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지하철공사의 인원이 약 1만 1,000명 됩니다. 그 중에 사장이나 임원들의 월급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전에 평가를 했어요. 하기 때문에 언젠가 상임위원회 회의 때 본위원이 지하철공사사장의 월급이 전 체 1만 1,000명 중에 몇 번째 등수로 가느냐고 하니까 약 7,000번 내지 8,000번 사이에 들어간다고 합디다. 그래서 월급이라는 것이 물론 그 삶의 전체는 아니지만 사람이 공직에서 근무하는데 사기라든지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에는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 서 그 후에 전임 한진희 사장께서는 서울시와 절충해서 최대한도로 개선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장이 7,000번, 8,000번이라고 하면 임원들은 8·9,000번째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경영상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자꾸만 이 문제가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이 문제가 경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됐으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개선이 안 됐으면 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인데 제가 청소사업본부장할 때 받던 월급하고 사장으로 가서 월급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1만 1,000명 중에 8,000번이냐, 얼마냐 하는 문제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장의 월평균 임금이 아마 215만 7,000원이고, 그리고 감사가 203만 7,000원, 그리고 이사들이 200만 5,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평균 임금은 공사 전체 평균직급인 5급 16호봉으로 기준을 했을 때 직원들의 평균수준이 141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41만 5,000원보다는 우리 임직원이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 고, 또 개선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 서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현재 지급은 그런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변경되지 않은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것도 추진하셔야 되고, 물론 사장이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평균임금이 140만원이 넘는데 사장 월급이 200얼마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적어도 1만 1,000명이면 일반회사라면 대기업인데 이런 것은 사장께서 앞장서서 사장의 월급은 안 올려줘도 임직원들의 월급은 올려 주자…….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지하철공사의 인원이 만 1,000명의 인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경영상에 너무 인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그 문 제를, 소위 사람의 통제범위가 어느 정도냐, 지휘관의 통제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문제와 솔직히 말씀드려서 2기 지하철 설립 이전에 제가 교통국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검 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가 1만 1,000명 수준이면 상당히 과다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1만명 정도는 적정선 이다, 그러나 이것이 넘었을 경우에 그것은 조금 과한 선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2기 지하철 분리할 때 저는 찬성 쪽으로 이야 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특별경계인원으로 해서 자체에서 5,286명을 동원시켰습니다, 물론 전담하는 인원은 아니지만. 그럼 없던 특별경계인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인원을 줄여 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아낼 수 있었다면 그 전에는 이미 인원이 너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체에서 5,286명이 특별경계인원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많은 인원을 특별경계인원 으로 할애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인원들의 그 동안 업무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업무에 대한 인원을 줄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분석은 별도지원이 665명, 자체인원이 5,286명으로 해서 5,951명 이 특별경계에 종사한다고 할 때 이런 통계로 봐서도 지하철공사의 인원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이경운 위원님, 제가 보기로는 조금 시각을 달리 보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인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청원경찰, 역무원, 질서안내원, 청소용역 원 등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 경계업무도, 왜냐 하면 이것을 위해서 이런 인력을 별 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수행하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용역원이 청소를 하면서 주의 깊게 무슨 불순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주는 것, 이런 사항이 기 때문에…….
이경운위원
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원국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매표소에서 표를 팔고 그 수익금 정산 이 며칠이나 걸리지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당일 정산됩니다.
이경운위원
정산에만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지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정산에는 별도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표창구에서 그대로 전산쪽으로 되어 가지고 완전히 표를 팔고 나면 그대로 전산으로 통계가 나와서…….
이경운위원
토털이 나와요? 지하철공사에서 전체 토털이 나오냐고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나와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운위원
네, 설명을 들어보지요. 제가 알기로 전에는 한 2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들었는데…….
동일
장동일운수부장
운수부장 장동일입니다. 역에서 당일 표를 팔면 그 날 수익금 총액이 그 날 전부 기계에서 나와서 그 총액하고 그 다음날 은행에 입금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올라오는 보고서하고 완전히 일치가 됩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돼요?
동일
장동일운수부장
종전에도 실제로 수입 일부가 와서 완전히 정산해서 확정을 하는데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금 역무자동화되고 나서는 당일로 전부 다 입금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컴퓨터 발전으로 해서 외국에서는 즉시 즉시 통계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공사에서는 이 정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 어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삼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장으로 가고 난 후에, 그 때 세금관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니까 표를 팔면 바로 그것이 딱딱 통계가 나와서 조금도 차질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안심을 했던 대목 입니다.
이경운위원
지하철공사에서 이렇게 자동화 했다는 소리도 사실은 듣긴 들었어요. 우리 나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건설에서도 그 역무자동화가 이와 같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점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철도청간 운영상의 정산관계가 정리가 됐는지, 이제는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간부들 이야기 들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과업을 줘서 용역비는 아마 3억 6,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연락운임 정산방안 하고, 그리고 장기 수송수요 예측 이 두 가지 과업을 지난 94년 12월 17일 용역을 줘서 12월 16일 마치도록 1년간 지금 양수길 원장팀들이 용역을 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나와서 이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완전히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질문드릴게요. 95년도 운수수입이 얼마로 잡혔었지요? 본 위원 기억으로 4,400억원…….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약 4,000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301억원」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경운위원
4,301억원이오. 그런데 여기에 운수수입이 1일 업무보고에서는 15억 8,000 만원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4,000억원이 안 나오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해 도…….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원 인상을 전제로 해서, 지금 50원 인 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경운위원
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50원 인상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4,30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일 수입은 현실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을 평균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상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연간 400억원 차이가 난다고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그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사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도시철도공사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지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언제로 예상을 해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아직까지 확실히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시철도공사 손사장 이야기를 들은 것은 6월 중순이나 6월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것이 언제 들은 이야기예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한 달쯤 전 이야기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소위 새로운 경쟁사가 본격적으로 경쟁적인 영업을 개시한다 이렇게 되겠는데, 똑같은 수송업무를 양사에서 하게 되는데 그 도시철도공사와의 소위 영업을 같이 함으로써 경쟁하게 되는 제반 업무관계 또는 경쟁관계, 모든 관계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금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대목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제 경쟁체제에 들어갔을 때에 경쟁의식을 가져야만 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강조하면서 경쟁의식 없이 발전을 도저히 이룩할 수 없다. 당장 우리 2기 지하철이 바짝 우리를 추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항목을 이야기하면 정시성 확보문제라든가 손님들에 대한 친절문제라든가, 또 역내 환경문제라든가, 또 고장률을 줄이는 문제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2기 지하철에서는 1년에 고장률이 몇 건인데 왜 1기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는 사항들이 경쟁적으로 나오는 시대니까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쟁의식과 경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모든 사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양쪽 공히 출연회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보고 중에도 들으니까 연 운수수입을 4,300억원으로 예 상한다 이렇게 봤을 때 도시철도공사가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운수수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한 서비스경쟁이든지 모든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지금 그에 대응한 그런 어떤 준비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박하영 위원님께시도 운수수입 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구에 대한 개편문제 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우리 기획경영부에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연차적으로 제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알고자 관심 있는 부분은 소위 노선의 연장, 노선길이가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또 역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금에는 어차피 저쪽 요금과 지하철공사 요금이 같아야 되겠지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당연하지요.
김태웅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제한된 승객의 숫자가 증가하는지, 반감하는지 나눠먹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어떤 그런 것이 물론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새로 준비하고 있을 때도 아마 이런 것이 검토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위원회나 개인적인 저 도 그것을 모르겠어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런 어떤 소위 대응책이랄까 경쟁체제에 대한 계획, 이것을 몇 개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큰 분류 중에는 대개 그런 어떤 사후계획이나 방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어떤 거냐?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머리가 둔해서 지금 파악을 했는데 2기 지하철 이 운영개시됨에 따른 제반 여건에 대한 사항을 제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입면은 이렇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렇다 하는 사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운수수입이 4,300억원 정도가 들어오면 저쪽에서도 이 정도 들어오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아까 박하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보니까 초창기에 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일산선의 경우는 약 10% 정도가 줄 것 아니냐 이 런 전망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차리는 안 나올 것이다 하는 우리 전망인데 그것 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보고서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안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김사장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독점이 아니라 여러 철도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그런 외국의 예를 보니까 어떻습디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이것이 보완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성질하고 다릅니다만 백화점 같은 경우가 두 개, 세 개 한곳에 있을 때 수입에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어서 때로는 상승적인 기류를 탈 수 있다 하는 그런 경영학적인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큰 그것이 없을 것 이다. 서로 노선이 여러 군데 생김으로 해서 이용승객에 대한 보완문제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한번 이것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내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여태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며칠 후면 저쪽에서 테이프 끊는다는데 여지껏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까운 시일 내에 나는 준비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지금 주고 그것이 없다면 언제까지 줄 수 있는가, 1주일 내인가 날짜를 박자고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2주 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25일까지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답변했어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알았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또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관심을 갖던데 이제 소위 지하철역이 나 이런 데 노선표시니 위치니 방향이니 이런 것도 이제 개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로 연결되는 부위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것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저런 것이 6월말이라면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도 해 보고 이래서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약속은 아까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지하철역사 공기 오염관계 그것이 상당 히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시고, 언제 신문 보니까 먼지제거 차량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오염도 줄이기운동이 소홀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기여과기가 판넬형, 롤형, 오토형 이런 것도 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아까 보고에 서도 나옵디다만 지하철 환기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치를 계속 웃돌고 있는데, 웃돌 정도가 아니라 동대문역 같은 데는 심각한데 대책을 단계적으로라도 차량도입이 늦어진다든지 하면 뭘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 관계에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부기준이 지하철에는 얼마를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아직 법정화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정부가 권장하는 기준이 먼지가 300㎍인데 현재 약 348로 초과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흡입하는 차 구입을 지금 조달청에 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청소방법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이 먼지입니다. 다른 항목은 큰 문제가 없고 먼지인데,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방법도 종전에는 그냥 빗자루로 쓰는 것보다는 흡입하는 쪽으로 해 야 되겠다 해서 114개를 각 역에다가 짊어지고 다는 것을 우선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 안에서 실내 안에서 먼지 밀고 다니는 그런 쪽으로 기계를 보완하고, 그 다 음에 환기구 들어가는 문이 지금 도로하고 바짝 붙어 있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니까 이것을 1.5m 정도로 높여서 차에서 나는 먼지나 이런 것이 바로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 는 사항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김사장 봐요. 그것이 환기구통의 높낮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문제가 되지요.
김태웅위원
물론 문제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소위 오염공기를 얼마나 빨리 밖으로 빼 내든지, 또 내부에서 먼지를 적게 나게 하는 방법이 문제이지, 환기구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 물론 영향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꾸 높여야 된다, 굴뚝처럼 높이면 그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이것 을 상당히 높이 해서 예술작품식으로, 나발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김태웅위원
괜히 민원만 야기하는 것이에요. 남의 집 앞에다 해서…….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금위원님, 들어보세요. 그래서 배출하는 것하고 또 뽑아내는 것하고, 뽑아내는 쪽은 낮아도 괜찮지만 배출하는 쪽은 높을수록 그것이 적다 하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김태웅위원
나중에 또 얘기하자면 그 론쟁을 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그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소위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 줄이는 방법, 또 발생치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물론 밖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 서 나는 그것보다는 하여튼 우선이…….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까 300㎍…….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300이 기준인데.
김태웅위원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그런데 사당이나 동대문 같은데 보면 1,358이니 또 1,226 이것이 엄청나다 이것이야. 300에서 한 400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몇 배가 되는 것이에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 데이터는 어디?
김태웅위원
그 데이터, 한양대 산업의학연구소.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한 그것은 다르다고. 이것은 분명히 더 잘 알 것이에요. 뭐 이런 자료도 거기에서 의뢰해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종종 사장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디는 말이야, 2,000이 넘는 데가 있어, 동대문 같은 데. 하여튼 챙겨 봐 줘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수위원
이춘수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4개월만에 천백만 시민의 지하철 수송에 대해서 안전 대책계획을 수입하여 안심하고 편안하게 승객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업무보고를 듣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권순직 위원과 이원국 위원께서 질의한 지하철 운임인상안은 본위원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부터 북구라파 등등 여러 곳을 지하철 현실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외국의 지하철 운임에 비해서는 우리 한국은 원가의 적자를 보며, 물가상승률로 인상을 시키지 못 한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하철 부채가 아까도 질의했다시피 2조 4,000억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주민부담 이 현재 지하철 요금이 350원에서 200원을 더 인상시켜 55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큰 부 담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200원을 올린다고 해서 대내적으로 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혼란이 안 온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함께 후세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하철 부채는 절대 후세한테 남길 수 없다.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우리 서울시내 도시버스 요금 등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철 요금은 인상이 안 되느냐. 그래서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우리 후세를 위해서 또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채를 한창 갚고 있습니다만 자꾸 부채에 결국 이자에 이자에 더 부채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인상을 해서 부채가 탕감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여기 지하철공사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아주 저희들에게 지하철재정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 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수준에서 인상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 다만, 물가정책상으로 조정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350원 하는 것을 200원 올려서 550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올려서 1년에 100원씩 올렸을 경우에 지금 한 4년만 되면 680원선 되니까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또 50원씩 올리게 될 때는 한 6년, 7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요금은 조정해서 정말로 우리 후손들 에게 이런 지하철의 부채가 이렇게 많다 하는 불명예스러움을 남겨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수위원
그런데 도시형버스 요금은 29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춘수위원
그렇게 인상되었는데 지하철은 인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물가정책의 단계적인 조정 여기에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춘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비좁은 승강장 안에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장님, 소아마비 등 구걸시 시선으로나 비좁은 승강장내에 어려움을 한두 번 겪은 바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요즘은 주로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나치고, 밖에서 그렇게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묵인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청원경찰, 기동순찰인원이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실적인 문제 중에서 저희들이 고민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과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들어갈 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들어갈 때야 표를 사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만 들어가 서 상행위를 하거나 구걸행위를 하는 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심지어 저희들 전체 직원들을 이런 지도단속 요원화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가지면서,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좀 많은 실적을 내면 고과에도 반영해 주는 쪽으로 해서라도, 전체가 요원화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끼치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신문 보고 있는데 툭 치고 이러면서 나가고, 거기다가 이상한 노래나 하모니카를 불면서 가고 아주 참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그것하면서 아주 열심히 해서 완전무결하게 없앤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에서 이런 사 항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안 가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또 불량청소년들이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구걸을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봅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하나의 지하철이면 좀 그런 것도 강력하게 해서 좀 단속을 해 주시고.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신문판매원 있지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오세근위원
판매원들도 통로에다 신문을 산적해 놓고 시민이 좁은 공간을 완전히 신간으로 메워서 얘들이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면 아주 불쾌합니다. 그리고 신문판매원에 대해서 그 판매를 무슨 허가를 해 줍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오세근위원
그러면 의복이랄지 완장이랄지 어느 신문사랄지 그런 것을 표시해서 조금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 해서 그렇게 시민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안 갖게끔 해 주셔야지, 그 신문판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웃옷 다 단추 풀어놓고 막 그냥 신문 팔러 비집고 다니는데 보면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강력하게 단속 좀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 소관 1/4분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철도공사소관1/4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소관 1/4분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사장 손종석입니다. 벌써 금년도 1/4분기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언론보도에서 자주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안전에 대한 걱정이 사회적으로 커지 고 있습니다. 곧 지하철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될 우리 도시철도공사로서도 이번 일을 계기 로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제2기 지하철 5호선의 개통을 앞둔 구간에 대해서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제작된 시설물과 장비를 인수함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완벽한 도시철도를 인수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인수 전입니다만 도시철도공사 자체 점검팀을 분야별로 구성하여 일부구간은 이미 3차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자체점검을 재확인하는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은 구조물이 완성되더라도 여러 단계의 각종 연계시험검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차선 가압시험이라든지 전동차 형식시험 등 개통 전 시행되는 여러 종류의 시험에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삼여해서 인수 전 시험검사를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원만히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안전운행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경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과 같은 비상시 승객보호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시설물을 항상 특별경계함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평소부터 안전교육과 함께 사고대비 모의훈련도 자주 실시하여 긴급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도 안전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에서는 쾌적한 역사환경과 함께 공해저감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즉, 지하공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를 측정 관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철도가 지난 3월 15일로 창입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 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결과 지난 1년 동안 공사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개통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시민의 사랑받는 공사 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계속해서 95년도 1/4분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소관1/4분기업무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소관 1/4분기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2기 지하철 5호선 부분개통 왕십리~상일동, 방화~까치산, 강동~마천구간 개통시기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누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문서로써 정식 언제 개통된다는 통보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사항으로 보고 또 저희가 그쪽하고 접촉한 결과 저희 도시철도공사로서는 6월에 개통될 것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6월에 맞추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아마 그쪽에서 통보를 해 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공사 사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나 공사에서 업무보고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때마다 6월 개통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과 연 6월 개통을 목전에 두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오세근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사장 이하 임직원이 전체 공채인원까지 해서 몇 명이지 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원이 1,848명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95년 6월에 개통준비를 앞두고 지금 이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844명을 공채를 했는데 지금 1,000여 명이 조금 넘게 임용이 되고, 아직 교육 중에 있거나 또는 교육을 받고 지금 임용대기 중에 있는 분들이 한 6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임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들어오고, 일부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서울시, 철도청에 경력직 충원 요청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지금 1단계 개통에 대한 인력충원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 4월에 나가는 급여는 약 얼마나 됩니까? 지금 1,848명에 대한 급여, 인건비가 약 얼마나 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인건비는 모두 한 500억원 정도 금년에 잡고 있는데 월 한 20억원 정도 지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이 20억원이란 돈이 우리 서울시민이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6월에 개통을 앞두고 지금 20억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불하고 있는데 6월에 개통을 못 했을 때, 7 월이나 8월에 개통이 됐을 때 필요 없는 급여가 나간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메우겠느냐 이 얘기예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오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 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3월 15일로 우리가 1년이 됐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3월 15일에 우리가 발족을 했을 때 20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간 것이 작년 말경에 겨우 몇백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와서 많이 임명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하고 임명을 좀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훈련을 좀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는 이 개통이 늦어지는, 얼마가 늦어질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기를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더 안전한 운행을 통한 교육훈련의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보람 있는 것이다 저희는 어떤 면에 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반대로 6월에 계획대로 개통을 했다면 더 안전하지 못한 개통이 됐 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또 반문하고 싶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개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하철이 개통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벌써 1년 전, 그 이전에 모든 인력이 다 충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완벽 한 그런 준비를 한 뒤에 개통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작년 3월 15일에 발족이 됐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충원도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늦어졌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늦어진 것만큼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1,848명의 임직원들 지금 인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오세근위원
그러면 공채인원과 외부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온 인원의 비교를 한 번 해 보면 외부에서 추천한 분은 몇 급 상당의 직위를 가진 분들이 도시철도공사에 지금 현재 추 천받아서 임직원으로 있는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계급이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장하고 감사, 이사 세 분이 있고 그 밑에 1급이 부장급입니다. 그래서 부장, 과장, 계장 이렇게 죽 나와서 9급까지 있습니다. 그 리고 공채는 7급부터 있습니다. 7, 8, 9급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1,844명을 공채를 했고, 일부 임용이 덜 됐습니다만 대부분 7, 8, 9급은 공채인원으로 충원을 했고, 나머지 경력직은 6급부터 경력직이 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4급, 5급, 6급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1급부터 6급까지는…….
오세근위원
1급부터 6급까지는 공채시험을 거치지 않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는 공채는 없고 부분적인 공채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력직 공채가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전산직이니 이런 특수직에 대해서 부분공채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세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데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전산이니 기계니 그런 것을 떠나서 외부에서 과연 공채가 아닌 특채로 해서 추천해서 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공채 빼고는 다 추천을 받아서 왔습니다.
오세근위원
공채가 7, 8, 9급이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7, 8, 9급.
오세근위원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7, 8, 9급이 현재 1,070명입니다.
오세근위원
1,848명에서 1,070명을 빼면 나머지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경력직이 773명입니다.
오세근위원
이 분들이 외부에서 추천을 했든지 정치적으로 왔든지 어느 관변단체에서 왔든지 시장이 추천해서 왔든지 청와대 대통령이 추천해서 온 분들이군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주로 6·70%는 지하철공사에서 오셨고…….
오세근위원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공사에서 오신 분이 60% 내지 65% 정도 될 것입니다.
오세근위원
인원이 약 몇 명이나, 총무이사께서 데이터, 총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주세요. 자료가 있어야지 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숫자가 있어 야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그러면 773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 관변단체나 정치단체나 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서 온 분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분들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손사장님께서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런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것이라도 부탁 안 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사회에 하나의 여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줄 잘 서야 도시철도공사에 들어간다, 추천 받아서. 어떤 사람은 추천을 했는데 밀리고, 어떤 사람은 줄 잘 서서 도시철도공사에 지금 입사돼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여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보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의 도시철도공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48명의 직 원이 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료는 나중에…….
오세근위원
여기서 복사해서 한 부씩 줘요. 지금 서울시민이 빚을 져서 2기 지하철공사를 탄생시키고, 또 개통을 앞두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개통 일자가 6월이라고 작년에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6월에 개통 못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자가 많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저희도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언제 인수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근위원
구체적으로 공채 외에 줄 잘 선 분들 대충 어떤 분들이 추천해서 다 여기에 특혜로 왔습니까? 대충 좀 얘기해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입되신 분이 서울시 공무원 이 73명, 지하철공사에서 461명, 철도청에서 98명, 부산교통공단에서 21명, 그 다음에 법 정고용이 41명 장애인 이런 분들입니다. 원진레이온에서 10명, 그 다음에 경력공채 4명, 기 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민주산악회는 몇 명이 입사됐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31명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민주산악회는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탄을 받는 산악회인데 어떻게 해서 31명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무슨 경력이나 자격 같은 것을 다 거 쳤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오세근위원
그런 것을 다 내놔 봐요. 전체 다 내놔 보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 통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민주산악회에서 31명 추천해서 오신 분들 경력, 학력 그 분이 전문성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산악회에서 2기 지하철이 탄생돼서 개통도 아직 안 됐는데 여기가 무슨 정치판의 퇴물들 처리하는 집단이 돼서 쓰겠습니까? 그보다 더 유능한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다 이 얘 기예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특채로 오신 분들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 주셨습니까? 통계나온 것 좀 단체로 해서 한 것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고, 앞으로 6월에 개통이 틀림없이 되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3군데 구간이. 그러면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안전에 대비해서 재교육을 시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6월에 개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이 미비한 장태에서 개통하는 입장밖에 안 되지 않 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6월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계획을 6월이라고 그런 것이 지 6월 자체도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을 6월에 될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금년 4월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로 된다고 그래서 한 달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세근위원
95년도 신규직원 공채계획을 보면 1,641명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데 지금 개통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는데 이 분들을 미리 공채해서 또 이런 식으로 지연해서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 급여 또 자꾸 누적이 됩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공채했다고 해서 곧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임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일 개통시기가 늦어지면 조정 을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사장께 말씀을 드리는 리유는 이런 것도 사전에 사장께 서 업무보고에 넣어야 됩니다. 2기 지하철 5호선 부분개통이 늦어짐으로써 95년도 신규 공 채자들에 있어서 개통이 늦어지면 이 인원도 인사규정이랄지 안을 가지고 늦춰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랄지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안 했고, 업무보고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2 기 지하철이 늦어짐으로써 거기에 또 인건비랄지 급여 나가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누적돼서 40억원이 들지 50억원이 들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안을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반문해서 안 물어봐요. 계획대로 94년도 공채계획은 해서 공채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인원도 확보됐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누차 말씀드렸고,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 다만 공채계획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 하면 저희가 대개 작년부터도 6월경에 개통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서 공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공채계획의 큰 줄거리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인건비를 미리 임용해서 괜히 쓸 데 없는 인건비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개통시기가 늦어지느냐 안 늦어지느냐를 검토해서 저희 가 임용시기를 가지고 조정을 해도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 에 저희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아직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채계획의 근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그 특채로 해서 입사한 공사직원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 산악회 하면 대통령이 한 것입니까, 국회사무총장이 한 거예요, 서울시장이 했습니까? 공사 사장이 알아서 입사시킨 것은 아니지요? 누구 추천인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개별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오세근위원
개별추천자 그것도 다 공개해 주세요. 어떻게 2기 도시철도공사가 탄생해서 는 안 된다고 노사분규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시민여론도 많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격론을 많이 했습니다. 탄생해서는 안 된다, 탄생해야 된다. 결국은 탄생했어요. 탄생하고 보니까 인사문제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돼서 쓰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분들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추천인이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 적임자인가 학력, 경력, 전문성 다 가려 서 입사를 시켜야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사회에서는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사장께서도 물론 마음대로 한 특채는 아닌 것으로 알아요. 할 수 없으니 까, 공채해 놓고 보니까 정치성도 있었고, 서울시장이 서울시 퇴직한 공무원들 추천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 각 분야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아직 영업도 하지 않는 공사에 지금 현재 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어요. 그 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민주산악회는 정치적인 하나의 단체입니다.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경력직 채용을 700여명 했는데요, 그 분들은 대 부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기관장들이 추천해서 채용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밖에 민주 산악회 분들이 지금 핵심이 되는데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특채를 했습니다. 경력직 특채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경력이라든지, 학력 등 과거경력을 다 삼조를 해서 특채를 했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해서 채용했다는 답이 말이 됩니까? 추천인이 분명히 아 까 있다고 하셨고, 추천인 나중에 카피해서 보면 다 나오겠지요, 통계 숫자하고 전체가. 1,848명 중 공채 외 나머지는 추천인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2기 도시철도공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전문가,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학계도 많고, 각 산업전선에 서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2기 지하철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을 갖다가 특채를 해서 입사시키면 쓰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시간관계로 더 이상 길게는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께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을 지금 카피해 주세요, 추천인까지 싹 해서. 184명에 대한 공채 외에는 추천인까지 다해서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시간관계로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기 지하철개통을 대비하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하 임직원들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오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정치집단인 민주산악회에서 온 31명을 특채했다 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명단을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의 불필요한 인력낭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인력낭비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인력을 빨리 빨리 더 충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통대비해서 단계별로 인원을 충원하는 계획을 가져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게 지금 충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낭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위원
비상근이사가 몇 분이나 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비상근이사는 세 분이 계십니다.
김기영위원
이 분들한테 지불되는 돈은 없나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회의 참석할 때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1회 오실 때 2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주로 1회 회의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보통 오전에 오셔서 끝나고 식사하고 가시는데 대개 2개월 내 지 3개월에 한번 저희가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는 창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모이는 것이 좀 어렵고 해서 서면으로 많이 하고, 주 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 정식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분들은 필요없는 분이지요? 무엇 때문에 비상근이사가 필요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1기에도 물론 비상근이사가 있고, 저희는 취지 가 시민대표로서 한 분, 그 다음에 학계에서 두 분 전문분야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나 조언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사 장께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았을 것이에요. 받아라 그러니까 받았는데 이것 좀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필요없는 분들이지요. 얼마나 조언을 해 주고 얼마나 여기에 보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낭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지금 한 분은 경제학 분야 계통이고, 다른 한 분은 교통분야 학자십니다. 두 분하고 시민대표가 한 분 있고 해서, 시민대표분께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제같은 것을 저희가 무슨 규정을 만들 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안건을 정의할 때 많이 개진을 해 주시고, 한 분은 경영문제에 대한 전문가이고, 또 한 분은 도시교통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이 전부 몇 분이라고 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모두 이사가 그러니까 비상근이사까지 여섯 분, 감사…….
김기영위원
직원들 전체?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1,848명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1,848명 중에서 이런 것 할 분도 없어서 꼭 그 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직원들 중에는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 분야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이 분들은 조금 높은 차원에서 저희한테 조 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것은 건의해서 시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볼 문 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 부장, 과장까지 명단과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한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방금 보고에 의하면 말이지요, 시설물 사전점검을 두 차례 내지 세 차례에 걸쳐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점검결과가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 점검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부분적으로 이상이 있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봐서 이것은 고쳐 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기능실 같은 것이 우리가 운영하는데 잘못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위험스럽게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얘기를 해서 가능한 부분 에서 그쪽에서 다 수용을 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차량 문제는 점검을 그 동안에 했는데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소소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 동안에 고쳐준 것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김기영위원
합해서?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주 소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 됩니다. 저희가 조그만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여튼 크고 작은 것을 다 합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김기영위원
잘 고쳐줍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완전히 확정되어서 손을 못 대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참 큰 일이군요, 벌써 수백 건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벌써 이런 것이 고 장이 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개통 전에 모든 것을 완벽 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를 묻겠는데요. 몇 시간 전에 제가 1기 지하철 1호선을 이용했습니다. 그 때 어떤 술에 취한 잡상인이 들어와서 외국여인한테 추태를 부리는 것을 봤습니다. 야단을 쳐서 내보냈습니다만 이것을 보 고 승객 중에 아무도 말리는 분도 없어요. 이랬을 때 2기 지하철이 개통되면 각종 잡상인, 쓰리꾼 등이 아주 활개를 칠 것입니다.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대책은 지금 세워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도시철도는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원경찰이 없고 경비용역으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원들을 배치하려 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각 역을 개인별로 책임을 지고 특히 개통 시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내원, 경비원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이 역을 책임지고 나아가서 안내도 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잡상인문제라든지, 또는 질서문제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자원봉사자도 저희가 교섭을 해서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가급적이면 많이 투입해서 질서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거래 이동승무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동승무원이 없으니까 거래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미리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위원
한서규 위원입니다. 사장께서 오세근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는 중에 민주산악회에서 몇 명을 특채를 했느냐는 질문에 31명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민주산악회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경운위원
기술분야 아니에요, 기술분야?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기술분야도 좀 있고요.
한서규위원
아니오, 지금 질문에 답변하세요. 민주산악회가 뭔가를 지금 사장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민주산악회에서 31명을 특채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민주산악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설명을 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민주산악회를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분명히 민주산악회에서 얼마큼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31명이라고 처음에 답변을 했고, 나중에 약간 정정하는 뜻에서 개별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들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민주산악회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 과거에 신문을 봐서 아는 정도에 불과하고 지금 여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서규위원
지금 사장께서 민주산악회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고, 도시철도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민주산악회 회원 중에 31명을 특채했다고 하는 발언은 대단 히 망발입니다. 아십니까? 민주산악회는 93년도 대통령 취임하고 3일만에 2월 28일부로 민주산악회 상임고문이신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해체명령을 내려서 그 이후로는 민주산악회 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등산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별로 또는 어떤 지역별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등산을 하는 모임으로 명칭도 전부 바꾸었는데, 지금 공인으로서 다른 데서 발언도 아니고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산악회 회원 31명을 특채를 했다고 하는 발언은 이것이 망발이에요. 민주산악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2년 2개월 전에 해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주산악회라고 하는 사항은 이력서에 올라가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민주산악회를 통칭해서 민주산악회에서 31명을 특채를 했다고 하는 발언을 하면 바로 지금도 옛날 6공 때 있던 월계수회와 같이 그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뒤에서 여러 가지 이권이나 개입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을 할까봐 대통령께서 취임 3일만에 민주산악회는 해체를 해야겠다 하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민주산악회 중앙조직을 위시해서 전국에 있는 300개 지부가 완전히 그 날 부로 해산을 했고, 민주산악회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 도 지금 어느 곳에 가든지 없어졌어요.
윤관병위원
산악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한서규위원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면 절대로 안 되지요.
윤관병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악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한서규위원
민주산악회는 존재를 안 합니다, 지금.
오세근위원
지금 민주산악회가 존재해 있어요. 경력에 다 올라가고.
한서규위원
그래서 이런 발언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없어진 단체, 경력에도 들어가 지 않는 사항을 거기다 민주산악회라고 하는 발언을 하시면 되나, 안 되지. 절대로 공석에 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취소해야 됩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우리 한위원 질의에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아닌 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산악 회가 선거 끝나고 나서 해산된 것으로 제가 신문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위원님께서 민주산악회에서 온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제가 3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는 개별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을 한 사람이 31명이다 이렇게 정정을 했는데 그런 뜻에 저는 함축적으로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거기다가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산악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김기영위원장대리
사장께서는 이랬다저랬다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 니다. 여기서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앞서 사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는 의회 상임위원회 공식석상이에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게 해야 되고, 답변이 위원들이 들어서 설득력이 있어야 그것이 답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답변이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민주산악회 31명이 입사를 했다든지 하는 얘기, 이것이 경력직이냐 하니까 경력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경력직으로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 그렇지 않으면 부산지하철 이런 데서 오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와도 그것은 경력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행정요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지만 객관적으로 머릿속에서 민주산악회 에서 31명이다 하는 것이 딱 떠오를 정도의 답변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지하철의 경력직이 라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것이 민주산악회라는 것을 떠나서 경력직의 행정직이다 뭐다 하고 답변하면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민주산악회 에서 31명이다 하는 개념에서 경력직이다 하는 답변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 시겠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이 경력직 채용은 원칙적으로 개별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꾸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개별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인데 저희 도시철도가 특수하다 보니까 지하철공사나 이런 것은 사장께서 추천 을 해 줘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채용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자꾸 부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저는 여당권의 위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따지고 싶지 않아요. 본위원의 질문을 한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통제단이 2월 6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나타났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종합통제단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차량이 들어와 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통제단에는 저희 도시철도 직원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 사령실에서 예를 들면 차량이 어디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인부가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이것을 다 현장에서 물러가게 한다든지, 차량이 소통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통제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지금 넣는다, 전기를 넣게 되면 현장에 있는 모든 인부들은 다 나가도 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운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체크해 보는 기관이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문제점이 생긴 것이 무엇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동안에 처음 초창기에는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청소도 잘 안되어서 청소문제라든지 또 노선에 적치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하여튼 초창기 에는 차량이 운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를 시키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에 큰 지장 없이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이경운위원
기술이사께 물어볼게요. 기술이사께서는 그 동안에 체크된 것이 없어요, 사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같은데? 예를 들면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동차가 운행하다가 어디가 체크가 됐다 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전
서무전기술이사
기술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통제단 운영은 지하철건설본부 주관으로 통제단장으로 지하철건설본부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전동차 시범운행에 따른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를 치우지 않은 경우 등 이런 것을 통제단 장이 아침에 전부 확인한 후에 어느 공구, 어느 위치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한 후에 전기를 넣어라, 전기 넣은 후부터 출발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다 이상 없이 가다가도 사람이 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사고 없이 통제 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지하철건설본부 과장이 출근해서 거기에서 각 공구의 모든 사항을 수합해서 모든 액션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내가 묻는 의미는 종합통제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얘 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 운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개통하고 바로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무전
서무전기술이사
작업장의 각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전부 확인한 후에 운행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전동차 반입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초창기에는…….
이경운위원
오늘까지 19편성에 152량이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고, 처음에는 조금 손발이 안 맞아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전동차 납품회사가 어디 어디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현대정공 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의 전동차 구매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 에 도시철도공사도 혹시 지연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없겠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저희 계획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것까지.
이경운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됐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노사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노조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속단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작년 10월 17일에 신고가 되어서 27일에 본격 적으로 발족을 하고 지난 주 토요일에 다시 또 위원장이 바뀌는, 간부진이 바뀌는 그런 총 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단체협약안도, 물론 가안은 지금 비공식적으로 가지 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단체협약안도 아직 저쪽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같이 협조하는 분위기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이 업무상에는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전혀 노사관계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 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직 로조가 정확한 구성체가 형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노사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한두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지금은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현재로써는 마땅치가 않아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경운위원
업무보고에 넣지 않을 정도면 노사관계는 문제 없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잘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 아까 오세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하고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 때 한번 질문드린 사항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6월에 개통될 것이 늦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에 월 20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예산상의 손실이 아니냐고 질문하니까 오히려 더 빨리 모집을 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을 하 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손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인원을 빨리 모집해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에다가 물어보니까 운전교육만 해도 1년 이상을 해야 충분히 완숙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때 질문을 하니까 그 때 이미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더 빨리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필요로 했는데 실지는 랑비가 아니다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인력계획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계획이나 지금 현재나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력직이 오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직원을 약간 늘리는 그런 소소한 것밖에는 기본골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도 저희가 인사계획을 짤 때도 개통이 언제 될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내부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회사 내에서는 4월에 개통 할 테니까 알아서 준비를 하자, 그것은 왜냐 하면 저로서는 모든 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하 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6월에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사실 전 직 원들한테 4월 개통이다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죽 4월 목표로 모든 준비를 해 왔고, 그러나 속으로는 간부들한테는 제 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4월을 목표로 해도 지금 모든 진행상황으로 봐서 한 두 달의 차이는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4월로 해 놔야 6월에 가서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이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제 4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4월 목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6월로 현시화를 시켜서 6월 개통이니까 그대로 목표로 해서 하 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신문지상이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간간이 들리는 얘기는 7월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이든 언제 한다 하더라도 그 때 가서 시일이 늦어서 못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준비를 하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1년쯤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다른 지하철 개통의 경우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요원들을 다 뽑아서 1년 전 부터 다 교육을 시키고 준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너무 빨리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근자에 와서 일부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는 오위원님 말씀대로 늦어지면 낭비가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대 답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서는 아주 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지하철에 대해서 특별히 상식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임용을 받고 죽 1년을 지나면서 인원을 충원하면서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일 제가 그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지금 와서 약간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이 낭비는 아니라고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때 내가 질문드릴 때 지하철공사에서는 최소한 운전도 1년 이상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그 얘기도 곁들여 하면서 질문을 드리니까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늦은 감으로 답변하니까 내가 이 얘기가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이 그 때는 모든 상황을 잘 판단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 당시에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나름대로 본위원은 그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는 또 이렇게 달리 답변을 하면 그때그때 즉흥적인 답변을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으면 5호선이나 8호선, 7호선이 운행이 됩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와 철도청 간에 이 정산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지하철공사가 전에 철도청하고 정산관계 맺을 때 조금 철도청에 의한 압력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많이 손해를 입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의 전철은 밟지 말아야 되겠다. 도시철도공사 운영하면서 확실한 3개 기관에서 정산관계는 매듭이 지어져야 되고, 처음부터 충분한 설득력 있는 대화로다가 이것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 정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정산관계는 지금 현재 철도청, 지하철공사, 그리고 저희 도시 철도공사 3개 기관이 같이 공동비용을 부담해서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연락운임정산연구용역을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뢰했습니다. 비용도 3개 기관 이같이 부담해서 의뢰해서 그것이 금년 12월에 그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같이 합의하기를 용역에 따라서 같이 정산을 하자 이런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혹시 그쪽에서 용역을 주었으면 철도청에 유리하게 평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건설교통부 산하에 철도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아주 중립적으로 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불리한 경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용역비가 얼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3억 7,800만원입니다.
이경운위원
도시철도공사가 부담하는 액수는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1억 2,600만원 똑같이 균분을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권순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지난번 감사결과보고 때 공사 사규 총 103건 중 94년에 52건을 만들었고, 금년에 조속히 나머지도 완비하겠다고 하였는데 미제정된 사규현황과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5년 9월 예정으로 레일탐상차를 스위스 스페노사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지하철공사에서 갖고 있는 레일탐상차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2호선 한양대입구역 부근에 레일이 금간 것도 발견 못하고 기관사가 육감으로 발견 대형사고를 예방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스위스 스페노사는 문제가 된 레일탐상차를 만든 회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103건 규 정을 제정하는 문제는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52건을 저희가 제정을 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규정, 내규들을 계속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질은 없는데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 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탐상차 말씀을 하셨는데 레일탐상차는 제가 어디서 수입이 되는지 이런 것 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레일탐상차를 1대를 95년 7월로 선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 가 나와 있는데 스위스 스페노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에서 갖고 있는 레일탐상차와 같은 회사 것인지, 언제까지 이것을 알아봐 주시겠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전화로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지하철공사도 엄청난 건설부채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로 경영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시철도공사도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물과 각종 변의시설운영에 따른 부대수입을 체계적으로 추진, 다소나마 사업외수입을 올려야 할 것인데 구체적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가 어느 정도 될는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도 지하철공사 못지 않은 그런 부채를 저희가 인수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부대사업 수입을 늘리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광고사업이 되겠는데 광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구내 광고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종류를 저희 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기와 달리 특징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광고는 대형화하고 너무 많이 붙이지는 않겠다. 그 대신 가격은 비싼 조금 더 선진화된, 예를 들면 LED광고라든지 전광판광고 같은 것을 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수량을 줄이는 그런 것은 현재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거래광고도 지금 대개 준비를 거의 마쳐서 1기와 같은 형태의 거래광고도 하겠습니다만 거래광고에서 1기와 다른 점은 1기에는 차량 가운데 또 광고가 걸려 있는데, 저 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쭉 모서리 광고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사업으로 신문·도서판매대, 매점관계,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돼서 서울시에 통보가 됐는데 다시 또 서울시에서 재의 요청을 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추진을 못하고 일단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 신문, 기타 매점관계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통신사업 같은 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만 그런 것 이라든지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2기에서는 상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완공이 된 뒤에 찾아 봐서 어느 공간이 있다든지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 희가 부대사업을 해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외수입을 올려 가지고 부채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되는데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면 7개 분야에 걸쳐서 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하철건설본부로 통보한 것이 몇 건이며, 분야별로 소상히 말씀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김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팀이 인수 전 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수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을 기능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벽돌 한 장 잘못 쌓은 것까지도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방향으로 고쳐 달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지적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권순직위원
몇 개나 돼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크고 작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매주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 주관 하에 저희와 지하철건설본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례를 들면 층계를 이 쪽으로 내달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 요구를 합니다. 지난 10 월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것까지 해서 수백 건을 쭉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조그마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그럼 좀더 큰 것을 지적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큰 것은 물이 샌다든지 이런 큰 것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 도 지적을 하고…….
권순직위원
물이 새는 데 몇 군데나 지적을 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신문에 난 것은 저희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물이 많이 새니까 다시 점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소소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토목분야뿐만 아니라 건축분야, 기타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아주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럼 그 지적한 것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이것은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가 작은 것을 너무 많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으로 준비작업을 해 왔는데 지금 제2기 지하철 개통구간에 불실시공으로 밝혀서 개통시기가 기약할 수 없게 되었지요? 확실한 개통날짜를 기약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관병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부실한 시설물을 인수할 경우 그 후 모든 유지 관리 책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져야 하는데 공사 사장으로서 지금까지의 자체조사에 의해서 부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외부에서 문제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에 이렇게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토목학회나 그 밖의 안전진단기관에 시설물에 대한 전체 안전점검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아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공이 돼야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조그만 하자라도 있으면 준공 자체를 거부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수 전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수를 좀 능률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배워야 되겠다, 속이 어떻게 된 것을 인수할 때만 딱 들어가서 받게 되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철건설본 부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물론 그쪽도 도와주면서 한 쪽으로 인수업무의 준비를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우리가 결국 운영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니까 뭐든지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요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목학회 등에 지금 전체를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를 다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토목학회에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인수 과정에서, 또는 인수 과정 전이라도 저희 직원들 능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 팀을 넣어서 우리도 우리 독자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정을 해서 그것을 저쪽에서 따라주지 않거나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알아서 그쪽에 요구를 하고 그쪽에서 거의 다 수용을 해 주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인수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인수를 못한 다면 모르지만 인수를 한 후에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는 그런 문제를…….
윤관병위원
인수를 맡을 적에 제대로 완성품을 못 받았을 때는 또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안 되는 말씀이고, 아주 인수 받을 때 완벽한 상품을 인수를 받도록 하셔야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성격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 되면 못 받는 것이 있고, 또 사실상 아까 조그만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더 편리하겠다 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인수거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문제는…….
윤관병위원
그런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시정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저쪽에서 시공자라든가 발주자라든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든 가, 이렇게 편하게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시설에 사 우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1기에 비해서 사우나 시설이 만일에 없다, 그러면 우리도 사 우나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 시공이 끝나 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할 수 있도록 파이프 같은 것은 다 내주고…….
윤관병위원
그것은 기본설계가 목욕탕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목욕탕은 들어가 있는데 사우나 시설이 안 들어간 것인데 시 간이 좀 지나 가지고, 그런 문제는 인수받은 뒤에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것은 남겨 놓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인수는 저희들도 시방서대로…….
윤관병위원
기본설계를 했는데 그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가 잘 안 되었다든지 그 런 말씀을 묻는 것이지 새로운 시설을 새로 해 달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새로 필요 한 사람이 그때 가서 기존 설계 외에 하는 것은 따로 시설을 해야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 그것을 돈 을 들여서 하나,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돈을 들여서 하나 지금 조금 손만 보면 될 수 있는 것, 특히 우리 운영측면에서 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시민들한테 편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우나탕이나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가 개통을 하는 데 어떠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없습 니다.
윤관병위원
혹시 사장님께서는 현장을 한 달에 몇 회나 몇 군데나 다녀 보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시간나는 대로 수시로 나가서 봅니다.
윤관병위원
그래도 한 번 보는 것이 낫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산모가 산달을 맞이하는 격이 되어 버렸는데 딸이 될지 아들이 될지는 낳아 봐야 알겠지만 실지 지금 만전의 준비는 하신다고 하 지만 막상 개통하고 사람이, 객이 막 들어오고 하면 정신없을 것입니다.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지금 그래도 한적할 때 모든 준비를 완벽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윤관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아까 권위원님께서 레일탐상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잠깐…….
김기영위원장대리
아까 부족한 답변 다시, 그렇게 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레일탐상차는 아까 말씀대로 스위스의 스페노사에서 들여오는 데 기종이 ST-4형입니다. 인수시기는 95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동일한 기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동일한 기종이라고 하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 만 낭비한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다시 그런 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전달도 하 고, 저희들로서 그런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언제까지 시정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내일이라도 곧 시작을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업무추진에 대한 심사보고를 시장한테 하고 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1/4분기를 시장에게 보고한 심사분석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지금 1/4분기 주요사항만, 일단 아이템이 지적된 사항 만 보고를 했고, 현재 1/4분기 심사분석은 금주나 내주쯤에 다 끝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웅위원
그 보고 중에서 계획에 미진된, 목표에 미진된 그런 사항을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할 수 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시에 주요사항보고에는 미진사항이 없었고, 저희가 1/4분 기 계획에 크게 미진된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제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큰 아이템만 보고를 받았는데 큰 미진사항은 없는 것으로…….
김태웅위원
아니, 모르다니요, 사장이 모르면…….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심사분석이 조금 시간이 있어서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김태웅위원
하고 있는 중의 것을 지금 한번 얘기해 봐요. 누가 담당하는 것이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자료를 가져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태웅위원
아니, 오늘 이 업무보고가,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사항을 업무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그러면 단기별 심사분석보고가 말이에요, 3월말일 것 아니야?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3월말까지를 4월 20일인가 얼마까지로…….
김태웅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면 이미 3월말은 지났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오늘?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 동안 준비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중요한 것은 거의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구체적인 사항 속에서 조그마한 것이 미진이냐 이런 것이 나오겠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는 아직…….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만족이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거의 큰 덩어리는 다 계획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웅위원
언제 보고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금주 말까지 된다고 그러니까요, 래주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금주 말이면 15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말이?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월요일에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그 때 준비돼요, 안 돼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요약해서 목표달성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여러분들이 설령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고, 오해가 되는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무엇을 그것을 갖다가 방기한다든지 또 그것을 보안이랍시고 감춰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개할 것을 공개하고 이래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그러면 월요일에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차량 152량을 인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정식 인수한 것이 아니고, 아직 인수인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인수를 도와주고 실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수인계 는 안 되었고, 반입된 것이 152량이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저희 직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반입하고 인수하고는 어떻게 틀리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까지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납품을 받는 그런 것이고, 납품 받으면서 각종 시험을 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이 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승무원들이나 기술자들이 나가서 같이 도와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손실, 재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 면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의의 재해랄까 여러 가지 사고가 났 을 때에 대비한 소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험 같은 그런 어떤 제도를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어요? 그럴 계획이 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보험은 저희들이 다 가입을 하는데 다만 1기하고 조금 다른 것이 승객사상보험 이번에 처음 그것을 보험에 들었는데 저희는 지금 기본원칙상으로는 보 험에 안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보험에 드는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 다 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글쎄, 이제 보험을 다 들어서 소위 안전사고를 대비한다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데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클 텐데 그래도 그런 것을 계획하고 가상해 놓는 것 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총 역사를 보면 그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아마?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화재관계라든지, 또 차량사고든지 아까 얘기대로 승객사고관계 이런 것이, 전체적인 안전사고발생 손실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이 지금 모든 것이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 금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데 지금 사상사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상사고의 1년에 들어가는 비용과 저희가 보험료를 내는 비용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물론 사상자관계보험을 들어줌으로써 사상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조치가 된다는 것, 또 당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 현재 들어가는 비용보다 너무 보험료가 비싸다고 판단되어서 사실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도 꼭 그렇게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해서 지금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이 사상사고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져서 이익이 없으니까 보험을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 사고가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보험을 든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업종에 업을 하는 사람은 필히 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면서도 규정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오히려 등한시 해 가면서 일반 소시민한테만 그런 것을 자꾸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여하튼 최소한도 이것도 구분을 해서 소위 재해위험요소가 소위 우선순위 그런 것도 따져야 되겠고, 또 승객에 대한 것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위 공채가 아닌 비공채, 소위 채용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특채랄까, 비공채인원을 아까 몇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4월 1일 현재로 766명입니다.
김태웅위원
766명, 이 중에서 소위 간부랄까, 예를 들면 계장급 3급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간부, 계장급 이상이 240명입니다.
김태웅위원
우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공개모집을 해서 직원 을 채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정도라고 이렇게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이것이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가 하다보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240명 중에서 소위 경력자, 비경력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여기 보니까 9개 직렬이 있다 해서 그러는데 이런 비경력자랄까 이런 사람을 얼마로 봅니까, 3급 이상의 240명 중에 서?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 경력직 충원은 경력이 있어야 뽑습니다. 경력이 없어 가지고는 뽑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것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무슨 그렇게 생각하면 모를까 이것이 법적으로는 다 경력을 봐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소위 766명이든 240명이든간에 다 경력이 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 경력사항이 규정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디에 이것이 명기가 됩 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경력사항이 우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국영기업체에서 과장급을 한 경력이 3년 이상 있었다 하면 저희 한테 들어올 때는 과장급 이상 3년은 그냥 과장으로 경력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비경력자는 하나도 없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지금 특채 중에서 비경력자는 하나도 없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여하튼 경력이 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여기 9개 직렬이 있는데 직렬이야 그렇지만 소위 경력이지만 도시철도공사에 필요로 하는 직렬에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봐도 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거의 철도청, 서울지하철공사, 저쪽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고 거 기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넘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경력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취지가 아마 일반 행정계통에서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 을 썼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김태웅위원
네, 그런 점도 내포되어 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 사람을 채용했느냐 하는 데서 문제가 나면 나는 것이지, 경력은 다 있어야 저 희가 채용을 합니다. 경력 없이는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위 모 산악회 얘기도 나오고 했 는데 그런 것을 해명할 수 있다든지 타당성,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사람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사장께서 우리한테 설명이어도 좋고 해명이라도 좋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시라 이것이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뭐 자랑스럽게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하 는 것이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채 외에 경력직 충원을 766명을 했는데 거의 다 기술직이고 행정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제3자들이 보았을 때 왜 그쪽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좀 거북해서 말씀을 자진해서 잘 안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 행정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거의가 사무직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채용규정에 다 합당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규정에 경력직 특채관계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조직의 T/O표가 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T/O표가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질의에서 그런 것이 지적이 되어 있고, 또 그 명단을 제시하라 해서 지금 이 책상 앞에 가져온 것이 있는 데 그야말로 직급하고 성명만 있단 말이에요. 직종은 사무이고, 직급, 성명 이래서 무슨 사 람 이름 알려고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자료요구는. 아까 얘기 중에서도 추천자가 누구냐, 또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하느냐, 학력은 뭐냐, 또 전에 경력은 뭐냐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면 떳떳하게 그것을 공개해서 여기서 의문시되는 것을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사장의 답변에 의하면 인사규정에 아주 합당하다, 떳떳하다 이런 얘기라면 왜 떳떳하게 하지 자료제출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직급, 성명밖에 없어요. 아까 소위 요구한 자료요구 내용은 이렇지는 않잖아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주어도 돼요. 줄 것은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안 주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 중에서는 아까 손사장의 답변이 너무나 공식회의에 서 좀 신중치 못 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하는 위원도 있을지 모르고, 또 동료 사원들도 그럴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있는 대로 해서 오히려 솔직하고 담백하게 하면 좋은 것이지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묻는 의도가 민주산악회냐, 몇 명이냐, 아! 있다, 있는 것이니까 있다고 했을 테고. 몇 명이냐, 31명이다 이것은 저로서는 떳떳하고 오히려 바람직하고 칭찬받을 얘기지 다른 것은 아니다. 이 명단도 그렇다면 내 놓아라, 다 공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답변 중에서 어떤 인사규정에 이 것이 비합당하다, 합당치 못 하다, 비공식이다. 보통 통칭 얘기하는 권력의 무슨 작용에 의 해서 한 것이냐 이런 의도로 묻는데 그렇지 않다면 떳떳할 필요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이에 대한 보충되는 자료를 타위원이 요구를 하든 누가 요구를 하든 이렇게 하면 아까 소위 발언, 회의록에 의한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실무자 답변하세요. 이 서류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하는 요령이 고작 이것인가?
「30분 안에 해 오라고 해서…….」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오세근위원
지금 1시간도 더 됐어요. 위원들이 바지저고리인 줄 알아요.
박하영위원
총 몇 명, 직급은 몇 급에 몇 명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내야지, 의회에 제 출하는 자료가 고작 이거예요.
김기영위원장대리
다음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제2기 도시철도공사, 사실은 탄생해서는 안 돼야 할 공사가 탄생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도 지적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 박하영 위원, 김태웅 위원. 이것이 무슨 놈의 서류라고 이것 을 갖다 내 놓고 있어요. 이 명단 보려고 1시간, 시간 반 기다려서 지금 이것을 책상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밖에 못 합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인사기록카드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31명에 대한 것. 거기에는 학력, 경력, 어떠한 모모인이 추천한 것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공사 사장께서 이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다 자격이 되고 인사규정에 미비하지 않고 해서 2급부터 6 급까지 다 여기에 입사를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관은 기관장들의 공문이 왔기 때 문에 그것을 추천으로 본다고 하면 서울시 직원은 서울시장께서 공문을 주셨고, 지하철공사 는 지하철공사사장께서 주시고 그래서 추천을 받은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나머지 분들은 개인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오세근위원
개인으로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우리 공사 사장께서 채용을 한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오세근위원
혼자 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오세근위원
거기에는 인사위원회나 무슨…….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내부적인 인사위원회는…….
오세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사장이 사원으로 임명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사장이 했다고 하니까 인사위원회도 없고 사장 마음대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제가 채 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도 있고 내부에 심사과정도 있고 다 있 습니다.
오세근위원
그것을 거쳐서 사장이 채용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채용했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추천인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요? 추천인이 있지요? 말을 바꾸지 마세요. 똑바로 얘기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추천인이 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세근위원
왜 안 했어요, 기록에 나와 있는데. 민주산악회의 31명이 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했든, 서울시장이 했든 간에 거기에는 다 있다고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런데 이제 또 바꾸어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없어요?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아까 추천인이 다 있다고 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추천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지하철공사, 부산 지 하철 이런 데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인으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채용한 것이고, 나머지 31명은 제가 개인으로 채용을 했다, 개별적으로 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천인이 다 있습니다. 다 알고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르고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이런 인사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영업도 안 한 공사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큰소리를 치 고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지금 2기 도시철도공사사장의 명 을 받아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이 공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 오더 나 내리고 압력이나 줘 가지고 인사문제가 그냥 그렇게 처리돼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지적이 없고, 민주산악회가 왜 나옵니까? 언론, 잡지에도 다 나와 있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거 없이 무엇 때문에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런 인사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장께서는 추천인이 없다고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 추천인이 있다고 답변했어요. 기록에 나옵니다. 이것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명단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내 놓았습니까? 지금 1시간 반 이상 됐습니다, 우리가 자료 받기까지는. 컴퓨터에 다 입력해서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 준다고 하더니 명단 가서 해 가지고 온다는 것이 이것을 해 가지고 왔습니까? 내가 아까 총무이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각 부서에 흐트러져 있어서 일일이 다 못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 인사기록카드라는 것이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인사기록카드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회사고, 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사기록카드를 각 부서에 배치하느냐, 총무부의 총무과장이나 총무부장 캐비닛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총무부에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총무이사 나와서 답변해요. 아까 나한테 와서 얘기한 관계 답변해요, 공사 사장은 앉으시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보지 못 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하게 나간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아까 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원하시는 것을 다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급히 막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
김태웅위원
떳떳하게 하면 그만이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감출 생각이 없었고, 아까 오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구태여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그렇게 양해해 줘요.
오세근위원
민주산악회 31명 회원이 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한 것은 사실이고, 민주산악회 31명을 공사 사장께서 사퇴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하세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하나의 통수권자에 대한 큰 욕입니다. 이것은 그냥 본위원이 가만히 안 있겠어요. 기자라도 불러서 언론기관에 다 공개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 31명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퇴시키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그대로 직원으로 쓰겠느냐 그것 답변좀 해 줘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쓴 지가 며칠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지 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해를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인사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그 회사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아직 운행도 못한 2기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어둡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도 소용없어요. 서울시민이 부채를 져 가면서, 빚을 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인데 공사 사장이 다 부채 갚겠습니까? 전 문성을 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종사를 해도 어려운데 비전문인들, 경력도 없는 사람들 갖다가 앉혀 놓고 봉급 주고 해서 앞으로 잘 운행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이 2기 도시철도공사 부서에 한 사람이라도 근무한다면 이것은 절대 발전 못합니다. 앞으로 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 그분들을 용퇴를 하도록 해서 사퇴를 시키세요. 그러시고 제가 너무 흥분된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본위원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천백만 시민이 공사에 대한 하나의 질책이고 잘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공사 사장이 이것은 충분히 소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1,836명 중 공채가 1,074명이고 서울시에서 추천한 것이 73, 지하철공사 461, 철도청이 98명, 기타가 130명입니다. 그러면 1,074명을 제외한 나머지 762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학력이 있고, 경력도 있어요. 그것을 복사를 하세요, 그대로. 그리고 추천인까지 시장이 했으면 시장이 했다, 철도청장이 했으면 했다 그렇게 해서 직급별로 하고, 사무직이네요, 보니까. 여기는 철도청 전문직도 있고 한데 그 내용을 복사해서 그대로 자료로 내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인사기록카드를 완전히 복사해서 드리기는 규정상 힘들고 요. 저희가 원하시는 경력 이런 것을 뽑아서…….
오세근위원
뽑으면 믿지를 못 해요,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렇게 해서 오면 뭐가 증빙이 됩니까? 그것을 봐야 알지요. 그것은 거짓말 못할 것 아닙니까, 인사기록카드는. 그것이 무슨 기밀입니까? 기밀이라는 것은 비공식으로 31명 산악회 회원들 특채 준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 비밀이 아니라…….
오세근위원
시에도 인사기록카드 다 복사해서 나와요, 자료요청하면.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여태까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관계기관에 그 것이 기밀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이 아니라 규정상 아마…….
김기영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그것이 기밀도 아닙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기밀이 아니면 저희가 복사 다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보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입니다. 공채도 있고, 다 떳떳하게 시 장, 철도청장이 추천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직도 경력 다 있고, 자격 이 충분해서 이렇게 입사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추천인도 다 추천할 만한 분들이 추천했다 이 얘기예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다 현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서울시의원 오 아무개가 또 추천했으면 그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다 좋다 이 얘기예요, 누가 했든 간에. 그런 것은 비밀서류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서 합당한 사람이 각 부서, 각 처에 유효적절하게 근무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내일 오전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경력직 사원에 대한 채용규정이 물론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인의 추천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의뢰해서 추천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그렇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하영위원
바로 그 해명을 제가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의회가 요구하는 각종 문서에 대해서는 전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인사문제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 신중을 기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 오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렇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자 보면 이런 식으로 내 놨는데, 총 몇 명에 세부로 들어가서 무슨 직 몇 명 해서 총 계 숫자가 나오는 정도로 나는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위원님 양해하십니까?
오세근위원
양해를 못 합니다.
박하영위원
양해를 못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본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분야가 물론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2기 지하철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소관하는 각 노선이라든지 역사, 부대건물, 부대시설 많이 있습니다. 그 청소용역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택하겠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공개경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렇다면 이상 질문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소관 1/4분기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시민을 위하여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