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2월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이후에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참고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함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5년 3월 1일자로 저희 보사환경국의 간부 이동이 있었으므로 인사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김윤곤 사회과장을 소개 올립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김윤곤) 김과장은 서대문구 시민국장에서 전입되었으며, 서울시 주요경력은 내무국 생활체육과장과 서초구 건설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전임 채승기 과장은 성북구 재무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행정권한의 실질적인 하부이양과 시민편의 위주의 지방행정체제를 확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 위임된 사무와 상호 연관성이 있는 일부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이미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위임된 사무 중 정책적 판단이나 종합조정 기능이 요구되는 사무위임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무를 환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의 사무는 총 36건이 신규위임 또는 환수되는데 신규위임이 35건, 환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46건인 바, 78%가 보사환경국 소관사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임 유형별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인 공·사립의료기관의 대용으로 건강진단 진료기관 지정 및 취급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수업태부에 대한 성병검진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청장이 민간병원으로 하여금 대용성병진료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처리토록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 의약품판매업에 대한 사무위임입니다. 의약품판매업 허가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와 같이 포괄적으로 막연히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업 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워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외에도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승인 등 11개 집행사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마약취급자에 대한 사무도 구청장에게 기 위임되어 있는 마약취급자 면허, 마약구입 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 사고마약의 처리와 마약취급, 상실자 소지마약 신고수리 및 마약양도승인, 마약취급자 지도감독 사무에 관련한 부수적인 사무로 마약취급자에 대한 업무폐지 의 신고수리, 마약의 도매, 소매, 업무보고, 면허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청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약감시원 배치 사무를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여 구청장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현장에서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사무 위임입니다. 구청장에게 기 위임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지정 및 변경사항을 지정한다든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를 승인하는 것, 업무의 폐업이나 휴업의 신고수리, 사고보고의 접수처리 사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집행사무로서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리승인과 보고·검사 및 수거,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원 배치 등을 추가하여 시와 구간의 사무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위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는 94년 1월 7일 제정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과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47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청문,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무를 구체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이는 구급차의 운용 등 신고업무가 현재 구청 보건소장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 및 행정처분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이미 구청 보건소장에게 있어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위임입니다. 먼저 공장소음·진동에 관한 사무위임입니다. 대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이 94년 7월 26일 있음으로 인해서 소음·진동규제법이 94년 12월 2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지시설설치의무 면제인정 등에 관한 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되어 위임대상 사무의 현지성 에 입각한 행정능률 향상과 기능적 연관성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방지시설설치의무 면제인정, 사업자의 권이·의무 승계신고의 수리업무입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수리 등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령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시설의 이전명령 등 조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관리인의 임명과 개정신고의 수리,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은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사무와 관련한 부수사무로 업무의 일관성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행차 검사대행자 관리업무 사무위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으로 운행차 검사대행자 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도지사의 고유업무로 이관되어 위임대상에 따른 사무의 현지성에 입각한 행정능률 향상 과 기능적 연관성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운행차 검사대행자 지정, 변경 지정 및 지정의 취소 등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 청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입니다. 운행차 수시점검 업무는 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동 업무와 관련이 있는 운행차 검사대행자 지정업무도 함께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사 설묘지나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는 시 전체의 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정책판단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 선출로 자치구의 입지가 강화될 경우 자치구의 이해에 따라 설치허가를 거부할 우려가 있어 묘지시설의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사설묘지나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시 전체의 종합 조정을 위해서 환수함으로써 시에서 종합조정,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보사환경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주관과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임사무가 많은 구 순으 로 2개 구의 수임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점검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법제심사 후 시장의 방침을 받아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린 바대로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 에다 이번에 명문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환수하는 것 말이죠,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이것이 과거에는 구청장들 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네, 현재 구청장들이 하도록 법규상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허가된 사항은 서울특별시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묘지를 쓸 때 구청에서 매장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그것까지도 전부 환수하는 것입니까?

아니오, 종합적인 계획과 지침을 저희들이 서울시로 환수한다는 그 런 내용이고 매장, 화장 민원서류 같은 것은 구청장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 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 경위는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6일 조례안이 상정돼서 동년 12월 20일 조례안이 상정, 의결, 통과돼서 95년 3월 6일 조례안 송부가 시의회로부터 서울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1 조에 의하면 조례 승인안이 의회에서 서울특별시에 송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내무부에 조례안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 회의를 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자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와 아울러 관계부처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에 따른 회신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정한 시설 주체의 범위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무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왔습니다. 따라서 관계법에 따라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골자에 대해서는 이왕에 조례 제정시에 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성략을 하겠습 니다. 따라서 재의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동 조례제정 근거법인 노인복지법 제15 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적용대상범위도 마땅히 동 법에서 정한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단체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조물 법인인 지방공기업은 적용대상에 포함해도 무방할 것이나 동 조례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시투자기관의 대상 범위가 6개 지방공사 이외에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까지 서울시가 투자하고 있는 2개 공사에 확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전부 공공단체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례안 및 문제점 검토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계약하도 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법은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자구만 삽입을 추가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행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약대상기관을 시투자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시투자기 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강남병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6개 공사 이외에 한국가스공사를 서울시에서 7.6% 지분을 투자를 했고, 지역난방공사는 13.8%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투자기관으로 하면 한국가스 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본골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계약대상의 범위, 계약대상을 현재 조례안으로 보면 전체를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해 주 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정하는 일정한 물량, 따라서 수익성이 없는 점포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적인 규모로 큰 매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장이 정하는 일정한 물량이라는 표현을 해서 시행규칙에다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행 같으면 모든 매점이나 점포는 계약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등록된 장애인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의 법률에 보면 장애인이 등록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장애인은 바로 상이군경이 등록할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간주한다는 보건사회부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상이군인도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어 있고 안 되어 있을지라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법에 등록되면 장애인으로 봐주어야 된다는 유권상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이군경이 포함되면 포함된다,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하면 포함을 제외한 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 등 단체에 추천권, 여기 심사결정권이 아니고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현재 조례는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또 투자기관의 장이나 시장은 개별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기관에게 일정한 배수로 추천권만 주고 그 추천 을 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나 투자기관장이 다시 재추천을 해서 최종 선정을 한 다음에 계약 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장애인은 2만 1,000명입니다. 노인대상자가 1만명이 됩니다. 3만 1,000명이 다 신청을 할 경우에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로 20배나, 30배나, 50배, 의회에서 정해 준대로 범위 내에서 단 체에서 추천만 해 주고 추천받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시장이나 투자기관장이 다시 공개 추첨해서 계약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또 장애인복지법 제26조제3 항에도 부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공고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양도금지규정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양도금지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기 계약된 시설 대상 점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례는 이미 계약된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효력을 인정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 서 이 내용은 우선 임대 대상에 계약만료 기한 후에, 지금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의 점포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한 만료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조례의 적용범위가 여기에서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 시 및 소속기관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광역인 서울특별시 안에 구청장도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관례로 봐서.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가 구청장 이렇게 되 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는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냐, 포함해야 할 것이냐 이 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자치구는 해석상 다툼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하면 지방의 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서 이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5·6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행규칙에다 넣어도 될 사항이 있고, 조 례에다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조례에서 반영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은 제1항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칠 수 있는가 하는 내용과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로 한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노인 등 추천권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양도금지규정과 기 계약된 시설계약 효력문제 이 한 4가지는 조례에다 반드시 규정 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 서 시행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의 건의사항은 금번 회기에 이 재의안을 부결을 하고 수정요구안을 수행하셔서 본래의 조례제정 취지에 맞도록 우리 장애인 복지증진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수정해 달라는 것이 노력하여야 하며 하는 얘기는 그러면 안 해도,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장애인에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꾼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원안대로 우리가 먼젓번에 가결한 원안대로 강제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노력하여야 이렇게 규정을 바꿔주면 임의규정으로 바꿔주면 집행부가 안해도 그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노인회 및 장애인 복지시설기관에 추천여부를 규정한다, 이 규정이 여기도 엄청 애매모호한 규정이 지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 2만 1,000명, 노인이 1만명 지금 국장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은 어떤 노인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만일에 이것을 시에서 어떤 집행부가 권한행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엄청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나 투자기관장이 아 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시 추천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반드시 어떤 집행부나 투자기관이 권한을 대폭 갖는 그러한 대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계약대상 범위에서 보면 계약대상이 여기 검토내용에서 기업규모의 시설은 복지차원의 수혜범위를 벗어난다, 이 기업규모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는 신문, 복권판매, 매점 또 자판기 이것이 어떻게 기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이상이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장이 정하는 일정물량, 이것은 조례 자체를 무용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주 극소화시키거나, 축소시키려는 아주 다분히 부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대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기업규모의 시설 은 복지차원의 수혜를 벗어남,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우선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조례는 그대로 성립이 되고 그대로 할 것입니다. 다만, 법 형식상 그런 임의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계속 의지를 갖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계속 놔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솔직히 저희 고문 변호사 다섯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세 분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고, 두 분은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공공차원에서 이렇게 강행규정을 쓴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헌법상이나 법의 내용에 침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왔음을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꼭 강행규정이 위반이다, 아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협의를 해 서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기관에 추천권을 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수정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장 또는 시 투자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에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아까 제가 보고올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장과 투자기관의 추천권이 아니라 심사결정권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규모의 시설을 복지수혜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적, 매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물론 이렇게 기업적인 성격을 이분들한테 우선 계약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기업적 규모의 시설을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우선 설치하도록 한 것은 복지차원의 수혜를 약간 벗어난다 하는 말씀은 현재 서울대공원의 음식점이 150평 규모에 있습니다. 임대료만 년 4,200만원이고, 또 북악스카이웨이 매점도 100평 규모로 임대료 년 5,000만원이 있는 이런 큰 점포도 조례 이름에 매점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민원을 제거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본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성배입니다. 존경하옵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간 저희 연구원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도 편달과 고견을 받들어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서 시민건강 향상과 쾌적한 환경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미생물부장 임봉택, 약품부장 윤원용, 식품부장 이덕행, 대기부장 이규남, 수질부장 박상현, 축산물부장 이규학, 서무과장 김문식)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한약재에 함유된 중금속 오염도 및 잔류농약을 종류별로 조사해서 유해성 및 안전성을 비 교 검토하신다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손을 많이 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상외로 한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못 먹으면 보약 이 아니고 간경화라든지 병을 유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약 먹는 것이 아니 고 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더군다나 이것을 깊은 지식이 없는, 분석 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이런 분들이 자기네만 취급하겠다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연구원에서 우리 약사들로 하여금 국민건강을 위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은 수입 한약재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이나 이쪽에서 오는 한약재들에 대해서 중국이 환경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금속이라든가 농약, 특히 우리 나라에는 15·6년 전 에 이미 잔류성이 강한 농약들은 농수산부의 시책상 전부 금지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상당히 최근까지 그런 농약들을 써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많다 하는 생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조사가 끝나면 종합평가를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검토에 보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의지는 정말 보이지 않고, 물론 열심히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만 나열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곳에 다 손을 댈 수는 없지만 특히 지금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을 타려면 부유분진으로 실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오염이 심각한 부유분진 대기측정 및 조치계획이 없는데 그 리유는 무엇인지, 특히 지하철역 구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역점사업을 세계화라고 했는데 요새 국내도 다 처리 못하면서 세계를 부르짖는 데 세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 라고 하면 뭐가 뒤따라야 합니까? 예산이 뒤따라야 하겠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의 예산이 130억원 책정 중 인건비가 43억원입니다. 이 인건비도 많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리고 그 인건비를 뺀 순수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기기류를 마련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드는 데 이러한 장비 가지고 과연 세계수준의 검사기술을 할 수 있는지, 그냥 업무보고에만 세계 화 하신다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지하철 역사에 대한 것은 보고서 내용에는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앞에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해마다 하고 있고 지난 3월도 죽 해서 지하철공사에도 통보를 해 드리고, 본청 환경과에도 전부 보고를 해 주고 저희들이 상당히 철저히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라든가 사 후에 개선하는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지하철공사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은 철저히 분석만 해서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세계화문제는 사실은 나열식이 아니냐 하는 충고를 백 번 받아들이고, 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업무가 검사분석,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실험실 업무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게 이런 것을 해결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추진했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습니다. 업무 자체가 움직여서 일한다고 할까, 뒷받침하는 무대 뒤에서 일하는 그런 역할이 주이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계는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사실 저희들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잘 통과시켜 주셔서 본청 환경과에서만 안 깎으면 여기 와서는 거의 다 해 주셨거든요. 본청에서는 우리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속된 말로 투쟁을 하다시피 많이 하 는데 그래도 오히려 국립보건원이라든가 지방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비교적 그래도 장비확보가 순조롭게 되어 나가는 형편입니다. 사실 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장비는 이런 템포 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더 바람직한 것은 어떻게 우수한 인력을 뽑느냐, 이것이 사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숫자를 가지고 할 때는. 그래서 금년에도 이번에 가악시장 농약검사 문제 때문에 사람 뽑는 것을 인사과하고 설명 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뽑고 그 중에서도 농약분석을 해 봤거나, 그런 전염병이나 식중독균을 검사 해 본 경력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뽑자, 수준 높은 사람을 뽑자 이래서 지금 인사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뽑으면 인력이 상당히 활용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제 개인 의견은 대학 출신이나 그냥 학력제한 없이 보통 공무원 뽑듯이 뽑으면 소위 중간치 이하가 많이 들어오는데 석사학위 이상을 뽑으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연구소가 월급 은 적더라도 자기가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공개채용을 하면 고등학교 출신도 막 시험칠 자격이 있는데 석사, 박사한 사람이 응시 자체를 안 해 버린다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인 사과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명 정도 뽑을 계획인데 전부 고급인력을 뽑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좀 더 받으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보고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원이라는 명칭 그대로 일단 검사결과를 각 집행부에 알려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도 관심을 둬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4/4분기를 통해서 시기적으로 어느 때, 어느 것에 대한 검사보고를 했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어떻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로써 보내 주셔야만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됩니다.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한 만큼 이 사회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무슨 검사를 했다,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 너무 성의가 없는 일상 적인 업무에만 매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측정소가 여러 가지 있고 앞으로 많이 측정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측정소를 각 항목별로 설치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많은 외국서적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냥 보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인지, 아니면 과별 또는 각 분야별 토의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말하자면 서로 다같이 실력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결과는 저희들이 끝까지 저희들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또 추진상황도 파악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대상 선정방법은 현재 환경분야는 특별히 본청의 보사환경국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제를 금년에 하겠다 이렇게 작년 연말에 보내서 본청에서 검토를 받아서 합의를 해서 본 청에서 그러면 이것 이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본청에서 이것을 추가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합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서적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다가 분석이 막힐 때 얼른 최근 외국학술지 하나를 보면 거기에 분석방법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금방 적용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고 이런 데 주로 씁니다. 그런데 도서실에다 분야별로 전부 비치를 해놓고 필요한 방에서 어느 직원이나, 어느 과장이나 가서 늘 참고로 보도록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측정소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관리를 담당했던 김민영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세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수질, 대기.

유상근 위원입니다. 농산물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94년도 그리고 93년도나 그 때보다 지금 농산물의 농약 검출이 어떻습니까? 그 때보다 지금 해가 거듭 갈수록 농약 쓰는 것이 더 짙습니까, 아니면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농약 검출량이 해마다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온 것은 농약을 전반적으로 검사한 예는 과거 에 별로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농수산부에서 업무가 이관되고 농약기준이 강화가 되면 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 사실인데 금년에 102가지의 농약 종류를 전량을 전부 다 하 도록 하는 기준이나 실험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30여 종을 가지고 다루었고 이래서 가끔 1년에 한 800여 건 분석을 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주로 구청에서 수거해 온 콩나물의 농약 사용 이쪽을 많이 한 셈이고,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생산품은 한두 번, 그저 몇 종이 작년까지는 기준이 없었는데 농약이 검출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처벌하거나, 기준이 없어서 무엇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아무튼 농약이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이고, 수입농산물, 고사리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 쪽에서 수입되어 온 것에서 오히려 우리 나라에서 쓰지 않는 농약이 검출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로 삼았었고, 인삼제품에서 농약의 문제가 한 번 생겨서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우리 고려인삼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원료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하더라도 이런 인삼차에서 농약이 나왔다고 떠들어야 될 것이냐, 그냥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쳐야 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원에서도 우리가 분석은 해 주었습니다만 발표면에서 고민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우리 국내농산물보다는 수입농산물이 조금 더 나왔던 것 같고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굉장히 농협계통 여러 군데에서 들으시고 농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시장님한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시장님이 100% 안 받아들이시는 견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렇습니다. 농약이 과거에는 농약을 뿌리는 농민들에 게는 별 큰 해가 없지만 농약이 잔류성이 긴 농약을 썼어요. 굉장히 한 번 묻으면 축적도 되고 오래가는 농약을 써 왔는데 한 15년에서 20년 그전부터는 농약시책을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농민들이 농약을 뿌리다가 중독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옛날 농약에 비해서 독성이 강해요. 맹독성이기는 한데 옛 날 농약에 비해서 분해가 빠른 것, 잔류성이 약한 것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어도 한 보름 지나면 농약이 전부 분해가 되도록, 수분과 햇볕, 습기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이런 농약을 시책상 국가에서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잔류성이 적지만 왜 농약이 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농촌에서 농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오이에 뿌렸다, 딸기에 뿌렸 다, 상추에 뿌렸다 해 놓고는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해 주는 것은 5일 후에 수확을 하라 이렇 게 지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제 뿌렸는데 오늘 시세가 좋으면 그냥 내다 팔아버리거든 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 계몽을 해야 될 것이냐, 또 발표문제도 저희들도 지금 의견을 내고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서울시민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문에도 발표하고 해서 농약이 나왔다고 막 떠들어야 되고, 또 한쪽 측면으로는 생산자인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금포에서 출하된 상추에서 농약이 나왔다 하고 신문에 꽝 나면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상추값 폭락하고 이러면 농민들이 다 피해를 입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의견이 각각 분분한데, 우리 시장님 뜻은 1단계는 하여튼 발표하고 해서 경각심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견해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내적으로 산업경제국장, 보사국장, 저도 그렇고 굉장히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언론인가 신문에서 본 바에 의하면 광산을 폐하면서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로 농사를 지으면 그 쌀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검출됐다 이런 보도 를 접한 것 같은데 과연 김포, 강화 쪽에서 그 생산되는 쌀을 한번 조사해 본 결과가 있는 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특별히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신문을 보고 관심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손대기에는, 가락시장 것 하기에도 지 금 급급하기 때문에 잘 못해 봤습니다. 환경부에서 부분적으로 손을 댄 것으로 되어 있고 요,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것은 광산폐수라는 것 이 주로 중금속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금속은 경우에 따라서 축적성이 상당히 강하 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이죠, 아까 답변하실 때 농촌의 농사짓는 분들의 경제성 을 감안해서 발표를 못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매스컴을 많이 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지금 시골에 한 번 가보면 토질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런지 농약을 점점 해가 갈수록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온실재배하는 데도 지금 농약을 안 써 가지고는 병충해 때문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가보면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농약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농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방에서 생산해서 가락시장으로 올라온다 말이죠, 올라오면 그것을 그냥 우리는 모르고 사 먹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은 엄청난 인체에 해로운 농산물을 먹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검사를 하셔서 보도에 자꾸 내 줘야만 시골 농사짓는 분들도 농약을 좀 자제할 것이고, 우리 사먹는 사람도 인체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시골 농사짓는 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먹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은 빨리빨리 보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숨기고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자제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소에서 진짜 이것은 인체에 해롭다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책임감 있는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막연한 질문 같은데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팔당에서 취수가 될 수돗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물이 공장폐수나 또 도축장의 분뇨라든가 또는 농약 이런 것이 주요 오염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한강 상류의 세천이나 지천에서 새까맣게 오염된 그런 물들이 한강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방영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은 우리가 언제 1급수로 해서 만든 수돗물 을 먹느냐 하는 얘기가, 또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세천, 지천에 대해서 수질자정측정망을 운영하고, 또 강화를 시키고 있고, 또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이것이 실지로 이런 측정망을 가지지 않는 그런 세천이나 지천은 엄청나게 더 많을 것 아니냐, 그러면 실지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몇 % 정도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이것은 사실 그런 오염을 막으려면 어느 것이 얼마만큼 오염이 되고 있고, 어떻게 오염 되고, 어느 시점에 되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됨으로써 오염을 막을 수가 있다 그 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총망라하는 그런 수질측정을 어떻게 하면 실시할 수가 있겠느냐, 또 그렇게 못하는 실질적인 기본적인 요인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이 실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연구원에서 잘 파악이 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그것은 어느 정도에 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되겠는가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중에 먹는 샘물 수질검사 46항목, 또 먹는 물은 43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먹는 샘물하고 먹는 물이 이것이 다른 내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먹는 샘물, 소위 생수, 현재 서울시민 천백만을 위해서 이 먹는 샘물이 유통될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에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보건연구원의 표준수질검사기준이 46항목, 또 43항목 이 경우에 각각 기준치는 얼마이어야 되는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는 샘물하고 먹는 물하고의 차이는 생수는 좀 더 철저히 관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다른 기준은 먹는 물이라는 것이 보통 음용수 수질기준으로 종전에는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 43항목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세 항목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은 균하고 녹농균하고, 분원성연쇄상구균, 또 아황산환원현기성포자형성균이라는 것하고 이런 특수 한 미생물의 세 항목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더 들어가서 46항목 이렇게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유통시에 허가사항여부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 환경부에서 생수시판에 관한 시책이 아직 포장용기도 그렇고 확정이 덜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현재는 우리는 언제든지 생수가 구청이나 본청에서 수거되어 들어오면 분석할 수 있는 태세만 갖추고 그런 허 가를 받아서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시책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6항목, 43항목 이 기준에 관한 것은 기준표가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음진동과장이지만 제가 약 20여 년 동안 환경측정소 에 대한 설치하고 운영을 주로 맡아 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공정시험방법에 김길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측정소 오염항목별 설치기준에 관한 것은 대기환경공정시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설치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주로 설치수와 측정소의 수와 설치기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설치기준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이 설치기준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현재 일반환경측정소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물어주신 것은 일반환경측정소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정소의 설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높이하고 배출원과의 거리, 그 다음에 지 형, 지물 유무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사람이 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고 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보통 AMBIENT AIR라고 합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높이를 통상 10m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고, 12m로 얘기하는 곳도 있고, 17m로 얘기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공정시험방법에는 10m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 대는 17m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통상 가스성 물질인 경우에는 최저높이를 1.5m에서 10m로 하고 있고, 먼지일 경우에는 3m부터 10m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다른가 하면 가스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먼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통행을 하거나 자동차 통행에 의해서 발진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희가 3m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일본 동경의 경우 약 40여 개소의 측정소가 설치 가 되어 있는데 설치높이가 10m라고 자기네들도 규정은 하고 있는데 40m로 실지로 설치 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대도시에서 이 원칙, 이것 을 저희가 보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3·4년 전에 이런 것이 측정소의 설치기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환경처에서 전문가의 합동점검을 받았 습니다. 저희 서울시 20개소가 있는데 환경처 10개소하고 저희 서울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10개소 전체를 점검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곳은 저희가 최소한도 해결을 했고, 또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견해는 데이터의 연속성이 환경측정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정소를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런 것을 저희는 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의 장기적인 패턴을 측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측정소의 상당히 중요 한 기능이기 때문에 측정소의 이전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너무 부족해요, 아까 내가 질문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시는데 아까 임승후 위원께서도 수질에 대한 검사결과,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잘 되었을 때는 의의가 있지만 그 측정소가 잘못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검사에 뜻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발언은 그런 일반적인 고도 그것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위치, 위치는 참 중요해요. 왜냐 하면 주택가냐, 그렇지 않으면 차가 많이 다니는 매연 배출원이 있는 곳에 가깝냐, 또는 바람에 어떤 풍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도시형태로 보면 기류, 기류가 산밑이냐, 또 들이냐 그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셔 야지, 무슨 고도관계만 얘기해요? 무슨 옮기고 안 옮기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7년도에 지금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20개소의 측정소는 77년도에 저희가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 때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독일의 전문가인 닥터 크라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그 다음에 보사부, 그때는 환경처가 없었기 때문에 해 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했는데 이 도시기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방향이 180도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 풍향이 어느 쪽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대상이고, 그 다음에 배출원의 위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측정소를 설치를 할 때는 인구비례에 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TM좌표에 의한 방법이 있고,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씩 이렇게 다른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것은 서울시하고 옛날 보사부 에서 확립을 해 놓은 것은 TM좌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 인구의 분포라든가, 그 다음 에 배출원의 분포 같은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가 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건대는 다소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다른 데 그것보다 더 좋은 측정위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다란 건물이라든가 수목이 있으면 대기의 정상적인 이동 같은 것이 장애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서울시에 이런 높은 빌딩이라든가 건물 같은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이렇게 저희가 공기 흡입구에서 30도의 각도를 돌려 가지고 장애물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장소를 과연 구할 수가 있겠느냐 하 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하셔야죠, 그것은 다음에 제가 더 질문을 드리기로 하 고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업종을 섬유하고 식 품…….

금속하고 몇 가지 나왔던데.

그런데 즉시 하고 3일 후, 7일 후, 10일 후 이렇게 해서 해 봤습니다. 이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채취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시간은 저희가 채취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잘 몰라서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 기관은 오면 바로 즉시 합니다.

그래서 3일 후하고 7일 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해 봤죠. 실지 우리 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합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기준시점을 아마 설정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디 안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물을 채취해서 몇 시간 내에 검사를 했을 때 삭치로 가지고 얘기를 하 는 것으로, 그것 없습니까?

검사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 하면 그 것은 앞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의사입니다. 우리가 당뇨병이 있느냐, 없느냐, 혈액농도가 혈중에 당 농도를 채취해서 2시간 식후, 그리고 24시간 그 결과보고 죽 비교해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다, 없다 판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검사물 채취를 해서 3시간 내에 수치가 얼마일 때, 또 6시간 내에 얼마일 때 환경기준상 이것은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다 라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 이 없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채취하는 시간에 대해서 사업주 사인을 받아야 돼요. 확실히 사인 받으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채취했다, 그리고 몇 시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금년 것 외제를 사야 될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더 검토해야 될 기계를 한 7종은 성능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외제기계들이 회사는 팔아먹으려고 사양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 가 이것을 써서 되겠는지,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것이 많으면 거기 가서 수요처한테 물어봐 서 성능을 체크 받으면 되는데 처음 들어오는 기계들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직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간부 소개드리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라매병원의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으로서 무의탁환자와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안하게 진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에 부여된 공익진료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이 위탁운영을 개시한 지도 영등포병원을 포함하여 어느덧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라매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신 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우수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에 힘써왔으며, 대환 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기시간 단축과 전직원 친절봉사운동의 전개 및 환자전용 주거시설의 확대 등 병원 환경을 환자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경영합리화를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병원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병원 운영에 있어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병원의 선진화와 시설 및 서비스개선 은 물론,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병원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권오중, 관리부장 유인종, 간호과장 이은숙, 약제과장 이혜숙, 서무과장 박성관, 관리과장 정기복, 기획과장 공성욱) 이상입니다. 이어서 병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 위탁운영현황, 죽 나와 있는데 일반현황과 위탁운영현황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해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 올렸습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원객에 대한 안내 강화라고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결국 안내 강화가 형식적인, 즉 말하자면 어떤 내용적인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진료시설안내서 배포하고, 클리닉안내를 강화하고, 건강관심서 제작을 배포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개원한 지 불과 2·3개월된 삼성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딱 현관에 도착하면 도어맨이 문을 착 엽니다. 그 다음에 외래 접수하는 데서부터 전부 개별 안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층층마다 안내원이 센터에 위치해서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보라매시립병원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내원환자 또는 내원객에 대해서 친절을 꾀할 때 더욱더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어떤 내원환자나 내원객에 대한 접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색합니다만 안내과를 두어서 철저하게 명실공히 공익기관의 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저희도 사실 나열한 것이 얼른 들으시기에 추상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병원을 갑자기 비교를 하시니까 질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삼성병원에 가서 사실은 질렸습니다. 하물며 내원객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돈으로 꾸미는 사람을 맨손으로 대항하는 자세가 저희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할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내원환자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교육을 가끔 합니다. 하는데 아마 가끔 가다 내원객들이 그래도 좀 별로 탐탁치 않고 불평하시는 분들의 불평의 소리를 가끔 저희들이 듣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위원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지금 많은 예 산 들이지 않고라도 안내과, 몇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한 번 시도해 볼만도 한데 그것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시립병원 수가가 일반병원은 물론입니다만 강남병원에 비교해서도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시립병원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를 했고 문제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병원이 어떻게 재정 적자를 없애고 자립도를 100% 달성해서 좋은 진료의 시혜를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대이고 희망이고 목표로 되어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수가가 개정이 돼서 상당 폭으로 인상이 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운영상에 큰 좋은 조건으로 이것이 운영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수가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됨으로 해서 얼마만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재정자립도의 어떤 숫자적, 구체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이냐, 또는 전에 비해서 얼마만한 개선효과를,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기왕에 한 번 추산을 해 본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서면으 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년에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네.

저희끼리 그냥 자리를 생각해 본 것이 말입니다, 첫째로 노인병원 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층을 하나 더 올리고, 여기가 한 200평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첫 번째 것으로 생각해 보았고요. 또 하나는 뒤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산이 조금 포함되는 것, 수영장 옆인 데요, 거기도 별도 건물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예산에 안 들어 있던 것이죠?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추진사업입니다.

사실은 본원의 기숙사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집 짓는 값이 워낙 비싸고…….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의 정족수가 부족한데요, 지금 현재 인원이 한 8명 부족한데 그 의사 충원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저희가 증원이 꽤 많이 되었습니다. 전문의가 금년에 열 몇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3월 발령이 있고, 5월에 발령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4월말에 제대 를 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인원수에는 8명인데 6명이 그 사람 들이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료를 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지금 크게 애로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은 특수화, 특수화 하니까 특수분야를 하는 사람이 주로 생기고 하니까 진료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