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계획국소관업무보고의건

고속도로는 시속 몇 km를 기준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80km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시속 80km를 달릴 수 있는 도로구조를 만든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지상도로입니까?

저희들이 하나의 망을 구성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타 당성으로 해서 지하로 갈 것이냐, 지상으로 갈 것이냐, 고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 인 것이고 기본계획은 그 정도 수준까지 망만 구성을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노선이라는 것은 별도로 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하나의 골격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지하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 고가로 할 것이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지상으로 갈지, 지하로 갈 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망이 생긴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런데 역시 기본계획은 하나의 골격계획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방 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기본계획수립지침도 하 나의 골격 정도로 하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고속도로인 시속 80km라면 지상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지상에서는 왜 갈 수가 없느냐 하면 교차점도 많고 그래서 갈 수가 없고 지하화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저것을 지하화할 때에 돈이 얼마나 들겠냐 이거예요. 수백 조가 들어도 안될 텐데 과연 그런 계획이 되겠냐 이거지.

지금 파란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거나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빨간 것은 고속도로 기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망을 구성한 것인데 이 자체 는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지상이냐, 고가냐, 지하냐 했는데 모든 기본계획의 성격상 그것까지는 못 가고 통상 망을 구성하는 정도 수준에서 모 든 기본계획을 이루다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이렇게 죽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발췌보고서는 너무 요약이 되어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계획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 있게 계획을 했던 것이 노란 책자 중에서 보면 33페이지가 있습니다.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정비개편, 여기에는 주 택시가지의 계획적 정비방안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한 시가지 밀도규제하는 문제하고 준공업 지역,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주거지역의 밀도규제를 재편하는 방안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한 번 제시를 하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 승인이 되면 이 것에 의해서 서울시장은 계획을 구체화 시켜야 될 하나의 책임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노선망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부문별 계획에 보면 24페이지 다음에 간 선전철망 계획하고 도시고속도로망 계획을 25페이지에 저희들이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문별 계획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특이하게 발췌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소관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 회기에 심사하게 될 도시계획국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총 9건으로 이중 한 건은 지난 제75회 임시회 회의 시 다음 기회에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안건이며 8건은 금 회기에 신규 로 접수된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 상정, 보류된 한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설명을 들 은 바 있기 때문에 새로 접수된 8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한 건 한 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새로 접수된 의안번호 1235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신 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35호 동대문구 장안동에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지하철 5호선 구간 중 본선 내 환기구를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과거에 280㎡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766㎡로 확장결정해야만이 그 지역에 환기구가 기능을 원활히 하겠다 해서 변경결정이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요청되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안번호 1236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 이적지를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 공원, 학교, 기상청 부지, 남부수도사업소, 소방서 등 그리고 공공업무시설로서는 적십자사 서울지사, 구민체육센터, 청소년연맹 등 이 와 같은 시설을 토지이용계획 수입해서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상이 양호하고 현황에서 보면 계속 보존을 해야 될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이 결정돼 있는 공원용지에 추가해서 공원용지를 이용해서 확대해서 결정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서울시 소유토지이기 때문에 공원을 1만 2,730㎡, 과거 보라매공원을 인수한 자리에 저희들이 공군대학 이전한 부지 중에서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추가해 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38호,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의 건입니다. 총 6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반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시 체비지로 해서 공원용지로 이미 지목도 되어 있고 실제 공원으로서 조성이 돼 있는 지역인데 과거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 지역을 공원으로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공원 결정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지목이나 토지소유나 모든 것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으로 이것을 확정하고자 공원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60호는 방금 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의안번호 1261호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190-3호 림야 848㎡중 124㎡는 저희들이 77년도에 공원을 재정비해서 결정고시를 하고 지적고시를 했었습니다. 그 때는 이 토지가 공원용지가 아닌 것으로 해서 죽 지금까지 정리가 되고 도시계획확인원 증명이 발급되어서 공원이 아닌 것으로 하다가 93년도에 강남구청에서 이 지역의 지적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원용지인데 누락이 됐노라 해서 약 15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은 다시 공원이요, 당신 땅이. 그러니까 이 민원이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로 공원용지인데 잘못해서 지금까지 공원용지 아닌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지적고시에 맞추어서 공원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공원용지를 떼어놓고 나니까 나머지 땅이 좁고 긴 세장형으로 해서 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땅을 공원용지에서 해제를 해 주고 그 옆에 있는 공원용지가 아닌 자기 땅을 추가로 공원으로 결정해 주시오 그렇게 요청이 되어서 대체공원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조금 더 큽니다. 7㎡만큼 더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세장형으 로 길게 돼 있는 부분이 공원으로 과거에 됐어야 되는데 15년 동안 공원이 아닌 것으로 통 제해 온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검게 칠한 부분을 이 사람이 자기 땅이 공원용지 아닌데 공원용지로 내놓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땅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용지 조정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타당한 것 같아서 의견청취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의안번호 1262호가 되겠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용왕산이라고 있습니다. 용왕산 근린공원 있는 데 그 도로변 체개지에 임상이 아주 양호한데 이 지역이 공원용지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요청이 자주 오니까 구청에서는 이 지역은 토지의 이용형태나 모양이나 위치적으로 봐서 개발을 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또 양천구청이 이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공원으로 결정요청을 4,052㎡를 해 왔습니다. 위치는 목동아파트 1단지 바로 건너편에 이미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체 개지면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 세장형으로 길게 나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땅을 농지개량조합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공원결정하려고 하니까 그 때 이 사람들이 공매를 했는데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공원입안 통제를 해서 토지거래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계약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농지개량조합이 우리가 이 땅을 팔려고 낙찰까지된 사항이니까 공원용지계획에서 해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도로변에 굵게 칠해서 1.5cm 그것은 왜 남겨 놓았습니까?

그것은 약간 평지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해 서 주유소 건물을 지어서 현재 완전히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나 모양으로 봐서는 공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만 이미 기이 허가된 기득권을 인정해서 이것을 추가로 공원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해서 그것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1263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철도가 지나가겠다 해서 계획을 했던 지역 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철도청에서 순환철도계획을 당초에는 구상을 해서 토지로 확보했는데 철도청에서 이 순환철 도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쓸모없기 때문에 일부 공원으로 추가변경을 하 고 유통업무설비를 9,751㎡증가해서 공원도 일부 키우고 물류기능을 확대하고자 이 지역에 공원과 유통업무의 설비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양재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양재도로로 빠지다 보면 이쪽에 헌릉으로 나가는 사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추가로 공원결정을 하고 유통업무설비 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업무에 필요하다 해서 의견청취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소현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3번은 지난 75회 임시회 때 보고가 됐고, 위원님들께서 그제 현지를 답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결정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4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지에 갔다 오기로 정인섭 위원, 김효선 위 원, 김순애 위원, 그리고 저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갔다온 결과 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신구 위원이 보류를…….

갔다오신 분들이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어떠어떠한 부분을 지금 결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다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요,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니까 갔다오신 분이 갔다오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당초 땅이 형질변경을 하면서 건축한 10년 전 당시 20%를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행정 미스로 해서 기부채납을 못 받았다 이거죠. 그 땅이 개인한테 넘어서 넘어서 지금 소유자가 점용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이 바뀌었지만 집행부 에서는 다시 그것을 공원용지로 묶어서 받겠다 그런 취지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10년 전에 있었던 행정 미스지만 빨리 빨리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처리해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더 이상은 저도 깊이 관찰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석호 위원님이 그 지역 출신위원이니까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시고 통과시켜 주시든 안 해 주시든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기부채납할 당시의 소유자는 못 찾아냈습니까, 최초의 기부채납할 소유자?

지금 유인물에 보면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최초에 어느 사람이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소유자를 못 찾았냐는 얘기예요.

현장에 갔다온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그 이면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본 건에 바로 붙은 옆에 보면 시장이라고 쓰인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건물 현재 소 유자가 행위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이거죠?

당시의 소유자.

형질변경한 후 언제든지 20%를 기부채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소유자가 이 땅의 최초의 소유자였는데 시장으로 형질변경을 하면서 이것을 기부채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했어야 하는데 준공과 동시에 관할구청에서는 받아서 공원용지 로 묶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로 해당구청에서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누락시켰다 이거죠. 지금에 와서 고치려 하니까 그 동안 토지주인이 바뀌었습니다, 20% 기부채납해야 할 땅에 대해서. 당초 소유자는 20%를 팔아먹고요.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현재 공원으로 묶으려고 하는 대지의 소유자 가 현재 시장 소유자하고 동일인이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시장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면서 이 땅을 이만큼 기부채납하고 여기에 대한 형질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최초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 옆 땅에 소유하고 있다 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을 소유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 불러서 따져보고 그것이 사실 이라면 이 사람을 고소를 해야 돼요.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기부채납 안 했으면 고소를 해 야 돼요.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를 해야지.

홍진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기부채납하기로 허가를 해서 조건허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집행부에서 누가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허가를 해 줄 때 허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조건부가 있었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기로 조건부가 되었으면 법적처리를 왜 못하고 소송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89년 10월 16일 기부채납 토록 된 토지라고 명시된 것을 산 사람이 조동수인데요, 당초에 기부채납 대상 토지라 하는 것은 형질변경 허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부채납 받기로 허가에 조건이 명시되었으면 바로 행위를 했어야지 당사자가 그것을 매각을 하도록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것 기부채납하기로 조건을 해 놓고도 그것을 방관하고 놔두었다가 이것이 매매가 되어서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 은 책임이 집행부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을 말이죠, 강동구청 도시정비국장을 다음 회 기에 참석을 시켜서 이것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직무유기된 거예요.

그만 두시고, 우리 금석호 위원이 보류하자고 하시는데 거기에…….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제안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참고로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1236번,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있었는지 묻고 싶은데요, 주민의견 공람했는지.

공람공고되었는데요, 주민의견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죠?

그것이 지금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안 쓴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현재 공원 아니에요? 실지 공원인데 지정만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재건축할 때에 이 부분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고, 먼 훗날. 그렇다고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지정하나마나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쓰고 있는데 지금 와서 공원으로 묶어서 나중에 집단민원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이 지역 동료의원들한테 묻든지, 우리가 현지를 나가보든지 하고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동의합니다.

김석호 위원님의 보류안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을 얻으셔서 원안 통과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류안은 찬성도 왔고, 또 원안대로 발언하실 분 하시라니까. 김순애 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바랍니까?

저는 원안대로 통과를 원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위원님, 김종원 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에서는 반대부터 물어야 됩니다.

먼저 제안이 왔고, 나중에 또 왔기 때문에 나중에 온 것부터 물었습니다. 내가 미리 양해를 받은 것이니까, 표로 하는 것이니까. 보류를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보류입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물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산권이기 때문에 공원용지로 묶었을 때 반드시 이 다음에 재건축할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집단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즉흥적으로 앉아서 아무것도 이 지역에 대해서 정서를 모르는 우리 위원 들이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이 이동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앉아서 즉흥적으로 처리한다 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류안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김석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환지 확정처분할 때 당시에 여기 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또 정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 공원용지가 주택을 짓는데 나쁘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도시계획시설 로 지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몇 년도에 구획정리한 것입니까?

70년 단독주택 용지환지예정지로 지정됐습니다.

환지처분 언제 됐습니까, 확정고시?

그런데 환지확정처분이 보류된 지역입니다.

아직도 환지확정처분이 안 된 것입니까?

91년 12월 28일 환지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충분히 여러 차례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하려 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많이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앉아서 지금 뭐 안다 고 해 주냐 이것이에요. 당연히 보류되어야지,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해 주세요, 다음 나갔다 와서 합시다.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찬성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재산권문제 우려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김석호 위원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공원용지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여기 재개발할 때 우리가 재개발지구내에 있는 공원은 이제까지 다 해제를 해주고 재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될 때는 공원용지로 인해서 재개발된다, 안 된다 그런 거론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늦었지만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원안 동의를 했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는 이 건에 대해서 공원용지결정한 관련 근거서류를 지금 제시하세 요.

92년 당시에 시에 이 건에 대해서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방침을…….

위원장님, 우리한테 제시할, 이렇게 방대한 서류가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성의하게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제시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제도는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오늘 이 안건은 보류하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진행상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38번은 지금 보류하자는 안이 강력히 나왔고 또 원안 통과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겠죠? 의안번호 1260번,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수정ㆍ보완 승인신청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이것 역시도 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설계변경비 용역회사한테 줬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역을 다시 주어서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러한 검토를 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죠?

이 자체가 용역으로 나간 것입니다.

용역비도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기본계획안이 아까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며칠 전에 줘서 이 거대한 기본계획을 오늘에야 보고하고 오늘 이것을 전체 검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르지 않느냐,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중 대한 건인데 이번 회기에 자세히도 좀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보류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오늘 받아 가지고 검토도 안 됐는데 이것 통과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지난번 우리가 76회 본회의 끝나고 여기에서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한을 줬는데 그때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아마 이것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보고 충분한 기한을 안 줬다는 그것은 모순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검토한다면 1년을 두고 검토해도 우리로서는 어려운 것이고, 전문가들이 상당한 수가 모여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인 윤곽을 봐도 별 이의 없다고 생각해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 우리 속기록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조금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기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을 한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해서 구성된 틀이 기본적인 틀이라고 봅니까? 지금 집행부 어떻습니까?

그것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왔던 것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 전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도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 우리 시의원들이 의견청취를 지역단위로 다 거쳤는데 그 시의원들이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진한 의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85%이상 수렴을 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집행부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도 또한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전부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집행부로서의 어떤 스케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적어도 우리 도시 정비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또 우리 본회의에 전체 시의원들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런 시차적인 스케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스케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상정된 이 안 이 상태대로 4월 20일에 우리가 시민 공청회를 엽니다. 시민 공청회 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당 부분의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소 내용에 수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 또 최종 의견청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시면 그 절차는 끝이 나게 됩니다.

본회의 절차는?

본회의 절차는 의회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의 바람은 이번 본회의에 이 의견청취가 끝나주기를 바라 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청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도 일부 수정이 된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변화되는 내용 을 보고하는 것이 옳은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의회가 6월 말에 종요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번 의회의 작품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을, 조금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청취는 가급적이면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를 끝내고, 그 다음에 20일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부분적으로 또 보완해야 할 것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마지막 임시회인 그 본회의 때 가기 전에 부분적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기회는 있다고 봐지니까 이 문제는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어떤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저는 보류안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최상혁 위원께서 지난번에 이것을 참석 안해서 모르는 것 마냥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은 작년부터 계속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요약이라든 가 발췌는 아까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납득은 가나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이것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보류하자는 제의를 한 것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하고 얘기를 한다 는 것보다는 한번 더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또는 자기 지역의 문제점 등을 다시 한 번 보 고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그 때 통과를 했으면 하는 보류안을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철회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나오십시오. 지금 교육청에서 입안해서 올린 것 맞죠?

교육청에서 오신 분은 발언대에 서서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국장님은 앉으시고요.

교육청에서 온 분을 상대로 질의를 못하죠.

아니, 홍진구 위원이 교육청에서 오신 분한테 물었으니까 통성명을 하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참고인으로 선정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상대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국장이에요.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참고인으로 선정해야 돼요.

그러면 위원장님, 참고인 좀 선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세요.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용두입니다.

이것 교육청에서 입안해서 올린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을 거쳐서 온 것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안을 보게 되면 성동구에 학교가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꼭 학교용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내용을 보게 되면 무학여중을 현재 있는 여고와 여중을 분리 해서 학교를 수용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동구에는 남자의 인문고등학교가 전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다른 학교도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중ㆍ고등학교로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고등학교 인문계가 성동구에 전혀 없는 것은 뻔한 것 인데 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남자고등학교가 되어야 맞는데 어째서 중학교만 그렇게 올리고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은 성동구 21개 동 사람들은 전부 다른 구로 학교를 다니게 만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등학교의 수용계획은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본청에서 고등학교는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관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안을 했을 때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는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만 수용계획을 하고 고등학교는 원래 학군이 광역학군이기 때문에 지역 인근학교로 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에서 교육청으로 교육감에게 이런 것을 상신해서라도 그 런 것은 수정을 해서 올렸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다 라면 무학여고 를 남녀공학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관할은 저희 지역교육청 관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본청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본청 교육청 담당자가 출석이 돼서 이 문제가 남녀공학을 한다라 든지, 아니면 남자고등학교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보류를 동 의합니다.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호동1가 일대죠? 이 부근에 중학교가 없습니까?

그 부근에는 없습니다.

금호여중이 있잖아요.

금호여중은 중부교육구청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동 3ㆍ4가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아니지만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학교가 들어선다면 학생들 통학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아주 가까워집니다. 거기에 보면 금호동 3ㆍ4가에서 무학여중으로 오는 학생들이 4km거리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상 굉장히 불편해서 거기에다 학교를 세우면 금호동 3가 146명이고, 4가에 한해서 300명 가까이 그쪽에서 학 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무학중학교로 통학을 한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다 중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통학거리를 단축시켜 준다?

네.

그런 이점이 있고, 아까 교육장이 밖에서 설명할 때 보면 남녀공학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학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통학 에 시달리는 그런 것을 고려할 적에 이것은 교육청의 안대로 동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 서 동의안을 냅니다.

홍진구 위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청소관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동부교육구청에서는 여자중학교 통학거리만 생각을 했지 성동구에 있는 남자 고등학생은 전부가 다른 구로 다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학으로, 무학여중을 이쪽으로 옳기고 무학여고만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학여고에 남자 고등학교하고 병합을 해서 공학을 해서 성동구에 사는 남자 고등학생이 타구로 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의 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만 해 주는 조건으로 통과를 해 주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강력히 동부구청에서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성동구 구민을 생각해서, 성동구 남자 학생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강력히 주장을 동부교육구청에서 건의안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여자중학교로만 해서는 되겠냐 이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전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차후에 그것은 본청 서울시 교육청에다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이 결정되면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관할사항이 아니라 제 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교육감한테 건의하면 일단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여건상 조성이 가능 할지 안 할지…….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그러면 이것을 입안해서 교육청에 동부교육구청에서 그렇게 올리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 지, 되도록 올리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사실 이런 취약점을 뻔히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알 고 계시면서 왜 그런 얘기는 대답이 없냐 이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건의는…….

권한사항이 아니더라도 동부교육청의 지역이니까, 지역을 아니까 건의를 올리겠냐 이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해서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교육구청, 답변 아닙니다만 참고진술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데 교육청에서 말씀드린 것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관내 중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동구 관내 중학교가 우선 금호동, 신당동, 왕십리 이렇게 동네가 되겠습니다, 마장동까지 되는 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현재 중학교가 개설돼 있고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학교가 제일 장거리다 하는 부분이 금호동 일대 입니다. 독서당길 있는 이 부분하고 왕십리 이 두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무학여중까지 가는 제일 먼 거리가 1.3km입니다, 현재. 말하자면 이 동네에 있는 학생이 1.3km를 걸어서 학교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km걸으니까 멀지 않느냐, 머니까 600m만 걷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중간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의 경우는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성수중학교까지 배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실제로는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 과정에서. 이 거리가 2km입니다. 만약에 강건너 성수중학교에 배정이 됐다손 칠 때 2km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관내 학교의 분포비율로 볼 때 우리가 상상을 하는 얘기입니다만 확률적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리는 2km 떨어진 학교로 배정받을 수도 있다, 왕십리에 있는 학생의 경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은 응봉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안 설명과 마찬가지로 금호동 일대의 학생들이 1.3km를 걸으니까 조금 멀다, 이것을 600m만 걸었으면 좋겠다는 교육적 배려가 들어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위치는 경계선에 옥정중학교, 경계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경계선에 바싹 붙어 있는 데 대경중학교, 금호중학교, 이것이 아마 행정구역 자체는 중구로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생활권으로 볼 때는 성동권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그런 포괄적인 설명이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의 용지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데 학교가 개설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희중학교 옆에, 여기는 학교용지로 결정된 중에 일부가 학교가 있고 일 부는 학교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학교의 학생수가, 이 를 테면 타구로 건너가서 해야 된다든지, 이를테면 지난번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강을 건너간다든지 이런 학군배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중학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중학교만 설명을 하고 보니까 중학교도 필요하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학교가 지금 분포도로 보다시피 성동구에 인근된 중학교가 한 8ㆍ9개 됩니다, 중구까지 합하면. 인문고등학교는 저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1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인문고등학교를 세우든지 아니면 중학교하고 분리해서 남녀공학으로 고등학교, 중학교를 만들든가 이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분포도 보 면 알지만 고등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한영중ㆍ고등학교하고 배명중ㆍ고등학교가 있다가 두 학교가 다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성동구에는 언젠가는 남자고등학교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데, 사실 왕십리가 오래 됐기 때문에 대지가 없습니다, 학교용지 할만한 데가.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공원용지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입안인데 저도 교육으로 봐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국장이 교육청에 또 한번 입안을 잡게 만들어서 남자 인문계고등학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중학교 시설이 되게 되면, 가결이 오늘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고등학교를 대체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고등학교는 운영방법이 조금 다른 데요, 중학교는 구 단위로 대략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구청이 2개 구 단위로 움직이게 돼 있고, 고등학교는 학군으로 움 직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잘 아는 8학군 이런 식으로 학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군 전 체 숫자 T/O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학교가 그 가까운 지역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지금 성동구 관내만 하더라도 국민학교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국민학교가 또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의 학생자원과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민학교에 이를테면 학급편성을 다시 한다든지 국민학교의 배정을, 학교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네.

반대의견 없으시죠?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개의원이 보유시킨 것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님 하시죠.

이 안건은 청원을 소개한 여범구 의원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결정 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청원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원접수번호 135번, 구로구 시흥동 982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 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청원접수번호 147번,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용지 변경 해제 건에 대해서 먼저 소개의원 이신 손복 의원님의 취지설명은 청원소개의견서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소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