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이 심도있고 능률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교육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윤판입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일반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성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시책추진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유인물 인쇄는 행정관리로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그 밑으로는 같습니다. 73페이지 자연보호시설물보수는 금산 청곡사, 수곡 원예숲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노후, 훼손되어서 도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4페이지 보상금도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부엌개량사업은 당초에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보조내시가 작년 12월에 되므로해서 당초 확정된 이후에 보조내시를 받아서 1회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 3,000만원은 기존 진주시에서 예상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77페이지 마을회관보수비는 지난 연말에 실태조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20동분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지역은 농촌지역의 면당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16억원을 확보했어야 합니다만은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설치대 정비 및 신설에 따른 네온사인이 있습니다만은 네온사인 부과요금을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면 종합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도지사의 특별지시 사항으로 18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는 정촌이동회관외 4개 회관의 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이유는 사실상 20평 내지 50평의 회관을 이 돈으로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노력 부담과 부지매입비를 계상하므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문산천 하수구 복개와 망경국교앞 남쪽배수로 공사는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시.군 당 1, 2개소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산천에 1억9,400만원, 망경국교앞 남쪽배수로 공사에 1억9,4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19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 전액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오지개발시설비 8,000만원을 시키고 그 삭감된8,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과 오지개발시설부대비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0년부터 '99년, 10개년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오지개발대상 면을 지정해서 과거 진양군에서 이반성면, 대곡면, 수곡면이 지정되었습니다. 총 761건의 사업을 내무부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20억원으로 매년 2개면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천식위원
정주권 개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오지 면을 개발을 위해서 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지호위원
어째서 산업경제비인데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내무부와 도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액이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토지매입비가 추가 소요되고 시설부대비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을 삭감시키고 토지매입비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면 종합안내표지판 설치는 새마을사업에 있던 것을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버스대기휴게소 설치사업을 기정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버스대기휴게소설치 희망지역을 조사해본 결과에 전체 13개면 18개소에 추가로 버스대기휴게소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면의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분으로 요구를 더 했습니다. 267페이지 입니다.
정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회진흥과를 제일 뒤로 돌립시다. 제안설명 순서도 보면 설명하는것이 안나와있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께서도 그럴것입니다. 다른 과것이 속해 있고,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나중에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지호위원
마찬가지인데, 설명순서를 보면 지금하는게 누락이 되어서 다른 과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의사국에서 잘못한 것인지
손태기위원장
양해를 하십시요. 계속합시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267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신설되면서 저희 과에 있던 예산이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27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보수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문산읍 산곡리, 대곡 설매리에 동네체육시설을 기 해 놓았습니다만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요구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도비 특별 교부세 51억원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삭감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삭감된 51억원은 공문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96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전화 약속이 있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를 당초에 1억8,000만원을 요구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통합에 따라서 선수와 임원이 늘어나고 해서 7,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1,500만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에 예취기구입으로 수동식잔디깍기는 보조구장 주변에 잔디깍기고 승용식 잔디깍기는 잔디구장의 평탄지역을 깍는 기계입니다. 일반회계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크게 수정이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두 가지의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만은 403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과거 진양군에만 관리하고 있던 것인데 전액삭감을 하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통합함으로 생긴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74페이지 농촌 부엌개량사업 이 설명에 의하면 기정예산 3,000만원은 시 라했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통합전에 진주시에서 3,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나머지 747동을 7억1,700만원을 했는데 진주는 기 확보해 놓았고, 시나 군이나 가내시가 똑같이 나갈 것인데 진주는 확보를 해 놓았는데 군은 왜 못했는지?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정예산을 확정할 당시만 해도 가내시 조차도 없었고 11월28일자로 도로부터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게 된 사정입니다.
모용조위원
농촌문제인데 농민들의 복지측면에서 군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례행사인데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주는 확보해 놓았고 군은 확보를 안 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그런 오해가 계실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조내시가 오기전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예산부서에서도 보조내시가 없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모용조위원
가내시가 왔을텐데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안왔습니다. '94년 l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모용조위원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275페이지, 279페이지 쓰레기수거용 봉투구입이다 해서 이중으로 나오는데 275페이지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이라 해서 182만원을 279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또 나옵니다. 279페이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275페이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겁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279페이지는 도서관운영에 따른 쓰레기 봉투구입입니다.
모용조위원
그렇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문창호 위원.
문창호위원
문창호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은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여 배분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은 말그대로 마을단위로 자그마한 철봉, 평행봉등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여가나는대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지 조사를 받아본 결과 이반성면 용암이 들어와서 도에 보고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된 것입니다.
문창호위원
다른 면은 희망이 없어서 설치가 안됐다는 겁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창호위원
설치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을 2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기구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고장이 났다고 보고가 되면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창호위원
관리는 면에서 책임지고 하는지, 시설만 해놓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인데, 몇년전에 했다고 하는 것이 문산, 대곡에 설치했는데 보수비가 200만원이나 되어야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그러한 소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라는 의미보다는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해서...
문창호위원
여기는 보수비라 해 놓았는데, 읍.면.동에서 어떻게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시설이 아무 부락없이 공터에 시설할 수 있는데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마을에 재작년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부 안 하려고 해서 제가 내 면이니까 내가 마을을 설득시키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해 놓고 나니까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병철위원
희망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입니다. 한 면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수십곳이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십시요.
문창호위원
각 부락마다 설치를 해 놓을 것 같으면 과거와 달라서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사가 잘못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천식 위원.
강천식위원
7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1개면에 1억원씩 지원해주겠다고 설명하셨는데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말씀드린대로 면.동 기준으로 1억원씩 배정을 할 때에는 마을수를 기준으로 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다소 차이를 두고 배정을 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를 포장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소규모 단위의 사업을 면장이 선정해서 보고가 되면 그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천식위원
마을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 78페이지에 보면 도비, 시비 합해서 1,600만원씩 3억2,000만원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소규모 농촌생활개선이다. 74페이지에 나와있는 부엌개량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가 생활환경개선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별히 생활개선이라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목을 분류해서 예산 요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부엌개량사업이라든지 화장실개보수사업도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은 개인생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자체에 수익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천식위원
소규모사업이나 생활개선사업이나 같은 맥락인데 77페이지 공공시설물정비 30개소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과장의 설명이 물량이 생기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을 해 나온 경험에 비춰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시설물 특히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강천식위원
이해가 되는데,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좋은 현상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 부서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재료비에 순시원 4명이 15일 근무를 한다고 인건비를 요구하는데 순시원이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자연보호순시원은 구 진양군 관할에 예를 들어서 금산 청곡사라든지, 내동 배수로라든지, 이런지역에 쓰레기를 버린 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수거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천식위원
행정관할구역에 순시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의 유원지에 한해서 파견근무를 한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있습니까 ?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예.
강천식위원
아르바이트 학생은?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아르바이트 학생은 방학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든지 할 때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환경 순찰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요.
최현통위원
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다른 국에도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가지고 할 때 시설비에서 안하고 민간보조로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목을 보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업비는 시설비에다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비부담을 안 하면서도 사업을 좀 더 많이 하는 측면에서 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 입니다. 강천식 위원과 최현통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연보호순시원 인건비를 150일 5개월로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자연보호순시원 인건비를 기간을 정해서 한정하지 않은 것은 연중근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의 사정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특히 관광철에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과 지구에 중점 투입하기 위해서 연중 배치를 못하고 급한곳을 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고수부지관리 제초제, 풀베기라든지를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동에다 전도를 해서 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회에다 전액 전도를 해 줄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그 예산은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약속된 사항이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이 구역을 전담해서 책임관리를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새마을부녀회의 단체에다 자금을 지원해줘서 제초도 할 계획입니다.
정지호위원
이 분들로 인해서 우리시의 소규모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목도 축여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계획성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관리가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작년까지는 고수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녹지과에서 소관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전부다 사회진흥과로 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인데 평당 1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정해졌으며 신축과 건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촌 이동회관 신축, 수곡대각창고는 건립이고 건립과 신축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신축과 건립은 같은 뜻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정촌 이동회관은 신축이 20평에 3,000만원이고 수곡이나 대곡은 평당 100만원씩 입니다. 금산 중촌회관은 30평인데 4,000만원, 평당 100만원이 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건립비의 차이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지호위원
이미 위치는 확보 되었다는것 아닙니까?
강천식위원
정주생활권 개발에 오지 개발이 있는데 193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 이 사업은 그 밑의 소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개척된 지구가 이반성, 수곡등 3개지구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 3개지구의 도로확포장에 대한 토지 매입비 입니다.
정지호위원
275페이지 보조구장 소금구입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현재 신안동 운동장옆의 보조구장입니다.
정지호위원
정구장이 아니죠?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구장입니다.
정지호위원
정구장이 아닌데 소금이 필요합니까? 신설구장은 어느 신설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 모르시죠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지호위원
사회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과거에 저희들 소관인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생겼습니다.
정지호위원
잘 알아 보십시요. 공설운동장이 어디인지 정구장이 아니면 소금이 필요 없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민병철 위원
민병철위원
민병철 위원입니다.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고 정주권개발사업은 다른 과 소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었다면 되었습니다. 근본정신을 보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오지개발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기 몇년도가 흘러갔는데 그 뒤에 난데없이 정주권사업이라 해서 오지라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불편하고 어려운곳에 20억원을 투자하고 좀더 나은 곳은 60억원을 투입한다 하면 모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가타부타 이야기 못하겠지만 지역의 발전을 책임질 지역정부가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도 좋은데 오지의 균형적인 개발에 모순이 있다면 균형개발을 위해서 자체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시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지만 읍.면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곳에는 잘사는 동네라 해서 60억원을 투자하고 어떤 곳은 못사는 동네라 해서 2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무슨 균형개발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비록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오지개발사업도 정주권개발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맞춰서 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곤란 합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맡은 소관이라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병철위원
어쨌던 지원의 문제는 균형이라는 것이 첫째 과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겠는냐, 소신을 가지고 일 하세요.
정지호위원
272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이 5억원이 삭감되었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립시설부대비가 8억9,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5억원이 삭감된 금액은 맞는데 당초예산에서는 건립시설부대비가 없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당초예산에서 확보했어야 되었는데 못해서 이번에...
정지호위원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10억원인데 이것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예.
정지호위원
운동장 건립비하고 체육관 건립비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관 건립비보다는 운동장 건립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확보한다는 말이죠? 장소는 어디에다 할 겁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여기 나와 있는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은 당시에 군에서 계획했던 문산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총사업비가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 8억4,300만원으로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금년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이미 작년에 20%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산공설운동장은 약 63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확보액이 5억원이 삭감되고도 약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우선 구장만 설치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산것입니다.
정지호위원
부기상 산출기초가 틀린것 아닙니까? 건립비용이 63억원이라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63억원을 곱하기 0.5%가 시설부대비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연경
최연경총무국장
금년것만 계상되어 있는 것까지 지금 쓰지 않는 것을 시설부대비로 확보해서 잉여금으로 넘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양호 위원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중 약 90%가 진양측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과장께서는 의도적으로 추경에다 요구한 것이 아닌지를 묻고자 합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양호위원
90% 이상이 구 진양에다 투입하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사업이 거의가 보조에 따른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이갑구 위원
이갑구위원
제안설명에 마을회관 20동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갑구위원
아직 안 정해졌다면 이해를 하고, 오지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소가 미정상태죠?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기 선정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사업까지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갑구위원
확정되었다면 오지개발을 어떤식으로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사업비가 90% 이상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지역개발이 잘되리라 보고 도로 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천식위원
78페이지 건강한국토사업이 도비가 구 진주시에 2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 진양군에는 한푼도 없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통합시에 대해서는 1개소만 책정하라 해서 통합예산을 편성할때 진양군을 빼 버렸습니다.
강천식위원
가내시가 없었습니까 구 진양군에서는 도비 내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겁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편성되고난 이후에 내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천식위원
문산천복개사업은 통합되고난 이후에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를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통합시에는 1개소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강천식위원
이 사업은 진주시를 하던 진양군을 하든 좋은데 통합되기 이전에 도비 가내시가 오는데 가내시가 왔느냐 안왔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진흥과장
1개소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주시만 했고 그 이후에 통합시에도 2개소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된 것입니다.
강천식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종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행정감사 일반운영비에서 '95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사관리 보상금에 있는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합산 조정했습니다. 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용은 민방위관리항의 당초예산 3억5,424만6,000원에서 2,884만원 삭감 조정 편성했습니다. 급수시설,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비로서 11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가 편성될 때 20년 전에 설치한 대피소가 노후되어서 5평의 소규모로서 폐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정동, 장태동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기위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단말실에 설치된 항온항습기온도 조절장치 부속품 교체가 60만원이 필요하고 진양호 정수장에 설치된 사이렌 연결 사다리가 노후되어서 도색과 밧데리 보관함을 교체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민방위강사 수당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지호위원
286페이지 시설비, 폐기 승인된 대피시설 원상복구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1청사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전에 이러한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대피시설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설치된 것은 '75년도에 설치한 것이어서 시설이 노후되고 5평짜리 입니다. 현재는 개인 지하실, 지하도, 공공건물에 지하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것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정지호위원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면서?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장애시설이 되어서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정지호위원
철거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 287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수당 222조, 127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자원에 따라서 학급편성숫자 입니다.
정지호위원
222개조로 편성한다. 그러면 강사가 222명이라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222개조로 해서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학급 편성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지호위원
부기상 이해가 곤란합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하세요
손태기위원장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한시간에 3만5,000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이갑구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갑구위원
교육강사수당하고 실기강사수당하고 틀립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같습니다.
이갑구위원
3만5,000원이 위에서 지침된 수당입니까. 시의 임의 수당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이갑구위원
공군부대에서 와서 특강한 사실이 있죠?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이갑구위원
강의를 마치고 갈 때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시민과장 강점근입니다. 시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청사 정보센터 환경정비를 위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2청사 일반중계용 팩스 1대를 구입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병사관리는 전원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저희들에게 도서가 65,000권이 있습니다. 65,000권을 전산화시킬려고 하면 약 3,000만원이 듭니다만은 예산사정상 이번에 2,000만 계상 되었습니다. 전산화하므로 해서 현재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도서관에 와서 도서목록을 직접 찾아보는데 많은 시간과 불편을 주므로 해서 전산화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시간도 단축되고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전화로 물었을 때 직접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000만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연구개발비를 예산상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만은 저희들 도서가 65,000권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40,000권 정도는 전산화 시킬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용자가 도서목록을 찾아봐야 도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해서 전산화를 하므로해서 시간도 단축되고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물었을때 우리가 바로 보고 그 목록이 있다 없다 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뜻은 알겠는데 이게 전산화용역비입니다. 이걸 연구개발비라 하면 뒤에 보면 단말기등을 다 구입하는데 연구개발비라 하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65,000권이 있다고 했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65,000권에 대한 모든 것을 입력하는데, 프로그램을 짜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요즘 2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조권섭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가 892만3,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진양군부와 중복된 사항들을 삭감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이전에 복지시설 종사원 도비 인건비와 진양정신요양원 난방용 보일러 교체에 2,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회복지 기능 보강 환자보호 감시시스템 설치비는 진양정신요양원에 1,5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로서는 769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 214만4,000원과 부랑인 보호에 55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17페이지 진주복지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과 복지시설 종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3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이번 1차추경에 15억3,011만2,000원이 추가되어서 총 35억6,3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 외 수입 40만원, 보조금 15억2,971만2,000원으로 진양군 특별회계와 진주시 특별회계를 합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세출부분에 관리비 200만원과 의료보호비 15억2,811만2,000원은 전액 환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1억2,000만1,000원이 추가된 3억3,33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으로서는 사업수입에 융자금 이자수입 671만5,000원과 사업 외 수입에는 융자금회수수입과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 1억1,358만6,000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세출부분은 1억2,000만1,000원으로 전액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연리 5%로해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융자금 상환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와 117페이지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에서 l16페이지는 진양요양원 335명이고 117페이지 진주복지원에 154명이죠?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모용조위원
그게 같은 맥락에서 지원되는 것이죠?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모용조위원
그런데 진양에서는 과목이 보조금에서 나가고 진주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가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지금 진양요양원은 민간복지단체에서 자기 시설로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진주복지원은 시의 시설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진양이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진양이 정신요양원 1개소 입니다.
모용조위원
그러면 115페이지 진양정신요양원 난방용 보일러 교체 5대라는 것은 그 안에 5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모용조위원
그 진양정신요양원에 대한 상세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지금 진양정신요양원은 문산면 상곡리에 있습니다. 설립은 83년 8월 29일에 설립되어서 현재 건축면적은 2,826㎡이며 정원은 345명으로서 사회복지법인 광원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그 당시에 진양군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진양군에 예산이 있던 것을 지금 통합되어 합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그러면 통합된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진주시에서 합니다.
모용조위원
역시 통합되어도 문산에 있는 것은 민간인 경영차원에서 보상금조로 나가고 진주 복지원은 민간인 경상보조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지원하는 것도 국.도비로서 나오는 것이 같습니다만 주체가 민간인 시설에다가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정신병 환자들을 위탁해서 거기에다 수용시키고...
모용조위원
그렇게 회계변칙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진양에서 편성할 때에는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편성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일반운영비로서 되어있는 과목에 민간이전으로서 계상되어 있었고 지금 진주복지원은 부랑인 보호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가지고 양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어쨌든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예산배치 하는데 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모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진양정신요양원 난방용 보일러교체가 5대인데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5대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권섭
조권섭시회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몇년도에 설치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이것은 원래 '89년도 당초에 설치된 사항인데 용량이 1대에 20,000㎉로서 용량이 아주 약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몇 년 되어있는데 열량이 다되어서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하기는 그이상 사용해서 현재 열량이다 떨어져서 난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아직 7년이 안되었죠?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83년 8월 27일날 설립하면서 설치된 사항으로 7년이 넘었습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모용조 위원과 김진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번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난방용 보일러는 무슨 기름으로 사용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경유보일러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왜 유류대 같은 것은 예산상 안나와 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유류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운영비를 보조하면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정신요양원을 도에서 운영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시에서 운영합니다.
정지호위원
확실히 기름보일러가 맞습니까? 이것을 온풍기로 바꾸어서 교체할 용의가 없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온풍기는 설치해놓으면 제대로 유지가 안됩니다.
정지호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사회복지기능 보강 환자보호 감시시스템 설치 1식인데 이것은 어떤 감시시스템을 설치 할려는 것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그게 실내설치로서 모니터와 영상기록장치, 녹화비디오를 설치하고 외곽에는 약 200m인데 거기에 카메라와 회전대, 외곽리시바 이런 것을 설치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진양정신요양원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환자들이 혹시 탈출한다든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감시가 필요합니다.
정지호위원
꼭 필요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러면 평거사회복지원은 필요가 없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그곳은 정신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산 정신요양원은 정신질환자로서 완전히 의사판정이 있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진주요양원은 정신박약아, 부랑아등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곳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문산은 완전히 정신병원이네요?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카메라등 감시시스템이 가동되면 24시간 여기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보면 17명의 요원이 있는데 이분들로서 충분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지금 시스템이 없어도 계속 순찰을 하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완벽한 감시가 될 것입니다.
문창호위원
문창호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있고 117페이지에도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115페이지의 자격수당이나 인건비는 요양원과 복지관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117페이지는 진주복지원에 가는 것입니다.
문창호위원
부기가 명확히 안되어서 그렇는데 목이나 단가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과목이 예산지침에 보면 부랑인 보호에 들어갈 사항이 있고 일반사회복지에 들어갈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손점섭입니다. 저희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서 사업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항과 진주.진양이 통합으로 일부 예산이 증감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이 6,545만3,000원에 7,361만1,000원으로 8,1l5만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급량비는 170만원 감되었고 관서당경비 950만1,000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로 통합되기 전에는 위생과 직원이 16명에서 통합으로 인해서 19명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심야단속 특근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재료비는 위생업소 허가대장 전산화 업무보조가 100일로 당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50일 더 추가해서 총 250일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8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심야영업단속 급식비는 감이 되었습니까?
점섭
손점섭위생과장
그게 관서당 경비로 일부 포함되고 진양군 사회과 위생계에 있는 사항이 과목이 넘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위생업소 허가대장 전산화 업무보조는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점섭
손점섭위생과장
인건비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어째서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점섭
손점섭위생과장
이것은 300일 미만은 재료비로 예산지침상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152페이지 보상금중에서 환경보호 민간단체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민간단체 사업활동등 지역환경보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전산장비구입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l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환경지도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관리 항목에 '95년도 오수관리계가 청소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때 계상되지 않았던 일반운영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는 축산폐수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인쇄비 65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비중 시 부담금 2억7,7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입니다. 19페이지 환경보호업무보조 가산금 4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비 2억7,700만원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및 이반성 농공단지오.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사업에 필요한 각종예산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공동처리시설사업비중 기본조사설계비 1,459만원, 실시설계비 2,641만8,000원, 시설비로 4억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9,300만원이 보조된것입니다. 다음 감리비가 1억963만9,000원인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9,775만원과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공동처리시설에 l,188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축산폐수에 1,630만원과 이반성에 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이 무엇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보시다시피 당초 추경예산안에 실질적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사업비 2억7,700만원 그 내용은 각종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계상되었는데 착오로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야무지게 했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는 피했을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모용조위원
그리고 몇 가지 의문나는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환경보호민간단체운영비라고 해서 5개단체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요구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모용조위원
그 5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진주환경운동연합, YMCA, YWCA, 해양소년단, 경남수중협회입니다.
모용조위원
그게 민간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법상 뒷받침은 되어 있는 단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모용조위원
지정된 단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모용조위원
그 이외에도 할 곳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계속 환경단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모용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환경 업무는 우리 하는 환경행정과 연합해서 실천하는 환경행정이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진주 환경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YMCA, YWCA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반업무와 병행해서 주부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과장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할때 과연 이런 예산을 줘가지고 진주환경 보존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는지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런 단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갑구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2페이지의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 공동처리시설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라고 하면 그 농공단지내에 입주하는 업체들 자기 스스로가 자금조성을 해가지고 오.폐수 처리가 원활하게끔 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갑구위원
그렇다면 자기네들 자본금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국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비단 시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비 50%, 입주자 부담금 50%입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에 입주자 부담금을 넣어둔 것입니다.
이갑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 공동처리시설 총 시설비가 59억5,445만원이 안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 여기에서 보니까 돈을 안 쓰고 사업비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창호위원
사업체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12개 업체가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에 우리가 기정 예산액이 이미 55억4,695만원 확보되어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4억750만원이 합해지면 59억5,445만원이 안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감리비등 여기에 있어서 왜 6억2,900만원으로서 계상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과장의 말씀대로 하면 돈이 많이 남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축산폐수 65억원하고 농공단지 6억2,900만원하고 하면 총 72억원인데 '95년도 예산책정된 것이 기정 '94년도 예산책정된 것도 있고 또 '95년도 국비 내려오고해서 예산 책정된것이 59억원중에서 그 중에서 사업비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려고 보니까 조사설계비도 없고 실시설계비도 없고 감리비도 없어서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6억2,900만원은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처리하는 총 비용이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창호위원
문창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총 소요예산이 6억2,900만원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현재 보조해주는 것이 4.2%로 계상하니까 실시설계비 2,641만8,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문창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해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보조는 국비가 50% 내려오고 입주자가 50% 부담해 가지고 총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4.2%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을 지을때 요율이 금액에 따라서 4.2%등, 몇 퍼센트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창호위원
그런데 결국 전체 설계비가 6억2,900만원 소요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총 공사비가 6억2,900만원인 거기에서 실시설계비가 법적으로 소요되는...
문창호위원
밑에 시설비 59억5,445만원은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틀립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문제는 과장과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석제입니다. 저희들 '95년도 당초예산은 36억8,529만2,000원인데 추경에서 5억4,823만6,000원이 증액된 42억3,3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과 예산은 진양군에서 넘어온 예산과목을 정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입니다. 16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전에 통.반장에게 오물수수료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거주하는 820명 통.반장에게 10ℓ짜리 봉투를 10매씩 공급하고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승압공사로 지금 현재 캔 압축기 두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전기 들어오는 것이 380W로 승압공사 하는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고속 발효기를 제2청사에 구입코자 75ℓ짜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청사에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통.이.반장 방문수거용 봉투는 앞으로 줄 것이라는 말입니까?
석제
조석제청소과장
단독주택은 지금 실시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최현통위원
최현통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문산 매립장 복토 및 포크레인 임차가 있는데 사실 비닐 쓰레기를 묻어놓고 그대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각을 안하고 방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제
조석제청소과장
그래서 3월에 제가 와가지고 복토작업 시설비를 2,500만원 문산면에다 전도해서 오늘 제가 확인한 결과 복토작업이 6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침출수 나오는 것은 기계를 가동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통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복토만 하고 거의 다 차버리는 그대로 둘 것입니까? 광역쓰레기장으로 옮길 것입니까?
석제
조석제청소과장
현재 계획으로서는 복토를 해가지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통위원
비닐은 썩습니까?
석제
조석제청소과장
그것은 복토를 다하고 난 뒤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최현통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추경예산에는 기정예산 48억9,919만6,000원에서 48억9,544만원으로 37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과 소관은 2개 과를 합산해가지고 1개부분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고 확정내시 온 내용대로 조정된 예산입니다. 진양군부를 전체적으로 삭감하게 된 내용이 대부분인데 진주시 예산이 조금 액수가 많기때문에 합산해가지고 1개소분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가정복지에 관서당경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노인복지에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은 목변경으로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762만원, 경로식당운영 2,000만원, 노인 시설수용자 특별 부식비 980만8,000원, 시설수용자 인건비 지원 1,560만원등이고 그 외에는 전부 진양의 예산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노인건강진단 450만4,000원은 보상금에서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 노인교통비 지원은 124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삭감시키고 합산해서 목변경을 하여 2억9,185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입니다. 이현나불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93만5,000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가사업비 2억2,000만원은 정부노임단가 자재비 인상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용역 493만6,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난방개수 2개소는 도비 1,200만원과 시비 1,8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사업비 2개소는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자치 단체 부담금으로 목변경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45만원, 임차료 140만원, 보상금은 전체적으로3,558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보호비 122명에 5,148만5,000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 681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도비 1,0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31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어린이집 증축 50평에 대해서 7,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아동복지 기록 보존용 카메라 구입 40만원과 1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 2개소 2,5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4,910만4,000원, '95년 보육시설 신축 2개소 3억3,2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복지중에서 여성자원봉사대활동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모자가정 생활자립 지원금 27세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노인복지시설비로서 이현 유현경로당 신축비 24평에 대해서 도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구 진양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도비가 반려되었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도비가 반려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가 가내시 올 때 확보해 두었는데 확정내시때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당초에 '94년도 진양군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도비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통합이 됨으로 해서 진양.진주를 한가지만 하다보니까 진양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진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할아버지 선생님 제도 진주.진양 전부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못하게 된 내용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 책을 구 진양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을 할 자료가 되겠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시 설명드렸듯이 이내용을 전체적으로 진양군의 예산을 삭감시킨것이 아니고 전부 합산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조정때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창호위원
문창호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게 어느 식당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진양 문산읍에 있는 가정노인의 집 부설 1개소 무료식당을 '9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었고 진주시에는 금년도 당초 시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개소 증액되면 저희들은 가좌 복지관과 평거 사회복지관에다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창호위원
그러면 1개소 증할 것을 감을 안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창호위원
그런데 경로식당 운영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문산읍에 하고있는 경로식당에도 나가 봤습니다.
문창호위원
이게 근본취지는 점심시간에 노인들 와서 점심 한끼를 제공하자는 식당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점심때가 되면 거기에 갈 사람이나 안 갈 사람이나 무조건 가서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당초 무료 경로식당의 취지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맞벌이를 나가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집에 있으면서 점심을 굶기가 일쑤다. 그래서 결식노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하다보면 그 중에는 노인들이 같이 따라와서 식사를 하는 분들이 극소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취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창호위원
그리고 노인교통비로 승차권을 주고있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문창호위원
앞으로 계속 승차권을 줄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36장을 주고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몇 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므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이중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대한 행정인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가정복지과장들이 교육을 가면 중앙에다 건의를 가지는 기회도 갖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관계자들의 답변은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다가 저희들이 지급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게되면 1인당 만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노인네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서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 또한 노인네들이 지금까지 경로승차권을 지급받다가 받지 못하게 되면 상당한 불만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창호위원
그게 현실과 안 맞는 이유가 이번에 교통비 인상으로 기본요금이 400원이거든요. 그전에는 350원으로 290원짜리하고 60원짜리 두 장을 주면 노인들이 기본요금이 되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한번씩 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저희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분간 다음 분기 경로승차권이 배부될 때까지는 그대로 추가 부담없이 현행요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조정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인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창호위원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어린이집 증축 50평에 7,500만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상할 때에는 반성 어린이집을 증축하려는 예산 요구했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런데 과장이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관리계획동의안을 올렸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누락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증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
우리가 4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관리계획동의안부터 승인받고 예산요구를 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못 올렸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노령수당 1,343명은 구 진주시하고 구 진양군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모용조위원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지급기준은 7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자와 자활보호자는 월 2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되는 거택보호자는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1,34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되는데로 인원이 더 증가될 수도 있고 사망, 전출로 인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요구를 1,343명해가지고 2억1,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방법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대충 윤곽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녀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부녀복지회관장
부녀복지회관장 김계자입니다. 기정예산은 3억6,385만8,000원에서 금번 증액을 1,424만1,000원을 추가하여 3억7,8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경상경비 부족분으로서 134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13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근무자 급식비 245만1,000원과 기타수용비 303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하명규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하명규입니다. 저희 과 역시 일반 경상적 경비인데 단 한가지 설명 드릴 것은 1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빨래방 위탁수수료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동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 빨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하나 씻는데 8,000원, 6,000원, 4,000원씩 하는데 평균 잡아서 7,000원으로 했습니다. 세탁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세탁소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세탁물을 세탁해준다는 것을 알고서 일반 시중가격의 절반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40만원에서 약 500만원으로 약 500만원만 하면 금년도에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약 340만원 정도는 삭감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윤재덕환경사업소처리과장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윤재덕입니다.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관리동 유리창 청소인부 275만4,000원, 조경수 관리자재 및 농약구입 100만원, 안전장비구입 방독마스크 외 5종으로 80만원, 산소호흡기 구입 관로점검 및 청소용으로 132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특히나 방독마스크하고 안전장비가 많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재덕
윤재덕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번 추경예산편성한 내용은 저희 차집관로가 16㎞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과 여러가지 감시측면에서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느껴서 방독마스크하고 특수 안전막, 보호장갑등을 구입하는데 8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로 충분하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큰 규모이면 그 장비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 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이번 예산은 사업소가 금년에 발족됨으로해서 금년 당초예산에는 시설관리비만 계상되고 있었고 사업소 운영비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소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3페이지 건축폐자재 파쇄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런 파쇄기는 저희 일반 기술자들이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9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광역매립장 진입로가 2㎞가 되는데 이 시설을 할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도 있고 해서 조경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 사업소 사무실이 조립식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더위가 예상되고 침출수의 악취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코자 400만원, FAX기 구입 150만원, 카메라 구입 4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소 식당운영은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자취를 할 생각으로 기본집기를 구입코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월인데 전부다 새로 신규예산 여태까지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
한성우 여비라든지 관서당 경비는 못썼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시면 그동안 출장여비는 한몫 받게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강민입니다. 218페이지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시군통합으로 인한 예산 삭감부분이 대부분입니다. 220페이지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특이한 것은 시설비 1억2,000만원입니다. 이 분야는 세계화시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일환으로 명칭은 매력있는 상가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상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외국분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 시범상가에서 쇼핑을 한다든지, 어쨌든 시범상가를 만들어서 좀더 진주시의 경제활성화를 만들어 볼까 싶어서 당초 출발한 도정 과제로서 '94년 당초부터 출발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여러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해도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된다면 실무자로서의 구상은 현재 그 주변이 주차질서가 복잡한데 차를 안 세우고 차를 물 흘러가듯이 흘러나가도록 하고 옆에 꽃 상자도 만들고 인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쇼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판도 일률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안에 진열장에 모든 외국어를 표시해서 사람들이 나오면 산책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볼까 싶어서 먼저 하수구 정비부터 할려고 합니다. 현재 하수구가 상당히 낡아서 보기가 싫을뿐만 아니라 건물 들어가는 곳과 층이 져 가지고 철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다가 다칠수 있고 해서 이 하수관을 밑으로 묻어가지고 도로와 문턱이 똑같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하수도 정비에 1억2,000만원 올렸습니다. 총 길이는 610m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일반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강민
손강민지역경제과장
구 종로 거리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아직까지도 하수도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지역경제과장
하수도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낡아 있고 또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더 쇼핑거리를 만들려면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1억2,500만원 투자해서 하고나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지역경제과장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게 값어치가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강민
손강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생산성에 대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곳은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후진 곳에 투자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지역경제과장
물론 후진 곳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시범거리 조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이 맞추어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의욕있는 지구를 선택해서 만약에 이것이 잘되면 확산되어 나간다는 생각에서 할려고 합니다.
모용조위원
이게 '95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죠?
강민
손강민지역경제과장
예.
모용조위원
그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삭감되었는데 왜 또 올라왔습니까?
강민
손강민지역경제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떠한 행정에서 시책을 폈다하면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왜 행정에서 시책을 펴가지고 꼬리를 감추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협의를 한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처럼 "돈 많은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회에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부분에서 해야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시범상가를 해보자, 행정에서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지 일부 반대한다고 꼬리를 감추어서야 되겠느냐는 이런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갑구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어차피 시범상가 지구를 하수도로서 조성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과연 1억2,000만원 투자해서 어느만큼 효과가 있겠는지 하는 의아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하수도도 정비하고 특색있는 가로등도 할 것이고 간판정비도 완전히 외국어로 바꾸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시책을 펴볼 계획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도 신설되어 일반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222페이지 연구개발비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업단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비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전통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은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과목변경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95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은 동명식품과 진양농산에 도비 400만원과 시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서 분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공단내 시 부지 사용료 수입에 3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팩시밀리 구입설치 1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지원과가 업체하고 공문을 서로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행정에 설치되어 있는 팩시밀리로는 수요가 넘쳐가지고 팩스를 못 받기 때문에 기업체와 주고받는 팩시밀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공단내 공해방지시설 설치는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건변화로 필요없게 되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경남 수출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수출학교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명칭이 수출학교라고 해가지고 10월쯤 되면 수출업체를 교육시키고 정보검색 관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으로 19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 지원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게 농민들이 하는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문회사에다 디자인을 개발 의뢰해서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모양을 내는데 필요한 지원 자금이네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러면 도비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도비 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러니까 동명국수하고 진양농산에다 디자인을 의뢰하는데 지원비로서 400만원을 요구했네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모용조위원
그 사람들이 돈 400만원 투자해서 개발할 가치가 나타날까요?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도에서 지정해서 창원에 전문으로 개발하는 업체에다 의뢰합니다.
모용조위원
우리 청내 식구가 2,000명 정도 되는데 공모를 한번 해서 당선자에게 이런 예산으로 상금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큰 기대가 될런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지방공업단지 100만평에 대한 용역비가 있는데 사실 그것을 추진하는데 여비 670만원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 위에 여비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김진부 위원께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특수 활동비는 필요가 없고 7, 8월이 되어야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것이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게 100만평에 200원 해서 2억원인데 평당 20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보통 의뢰하는 곳이 경상대학교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상대학교가 아니고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타당성 조사는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나 그렇지 않으면 경남개발연구원에다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경남개발연구원에 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금년에는 용역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도내의 용역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화를 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정지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귀찮게 답변하도록 말씀을 드리냐하면 언론이나 우리 누구나 아시다시피 진주지방에 100만평 공업단지를 대충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다하는 입지선정의 타당성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또 여기보면 타당성 조사 검토라고 나옵니다. 사실 실시설계 용역비나 시설부대비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억원이나 드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200원이라는 것이 어떤 산출근거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200원인데 사실상 우리가 용역비를 얼마나 산출해야될지 잘 몰라가지고 도시과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억원정도는 해야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가 이 용역비가 확보되면 타당성 조사는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돈으로 조사되고 나면 본 실시설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1억7,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만 가지고 가세요. l차 타당성 조사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차 타당성 조사를 하고나면 바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그러면 표시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농산물인데 동명국수에서는 국수, 진양농산에서는 딸기, 밤, 통조림 같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다른 경쟁업체에서는 말썽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252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내용을 생략하고 다음 253페이지 국내여비는 당초에 일부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9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232만4,000원은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일반수용비 484만원, 지역교통대책 협의회 위원 수당 255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지도에 따른 일반수용비 1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자산취득비 민원실 음료수 정수기 구입입니다. 이는 저희 민원실에 정수기가 없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지도에 따른 견인차 수선비 8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 관내에 농촌동에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 건의 사항으로 종종 가로등이 없어서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수시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활용가능한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외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성에 있는 PP 벼 수확기 포장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문산에 김웅기씨라고 도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전통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입니다. 가뭄대비 예비 못자리를 설치해서 모가 모자랄때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재료비는 통합으로 인해서 양 시.군에 있는 사업들이 합쳐지는 사업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입니다. '95 봄 마무리 경지정리지구내에 하천 개수사업을 자매, 엄정지구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95봄 마무리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금평지구에 하천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한해대책 용수개발, 대형 암반관정 개발은 승인해 주시면 금년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전문단지 진입농로 포장사업은 저희관내 집현면에 딸기를 수출하는 수출단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진입농로가 포장이 덜되어 가지고 외국 바이어들이 올 적에 미관상 안 좋아서 포장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표수 소류지 개발사업은 '9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에 공사해야 될 방수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현동 각한마을 농업용수로 배수문 확장 및 보수와 판문 양수시설 설치는 시설비에서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 사업은 도에서 금년도 한해시에 저희관내 소류지에 준설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부마 용수로 보수, 금곡지구 성산제방 보수, 금호 양수장 수선, 청원 여수로 방수로 보수공사는 저희 농지개량 조합내의 시설물로서 승인해 주시면 가뭄에 용수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위원
민병철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95 봄 마무리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에 대해서 입니다. 이게 자매지구에 금년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민들 욕구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지난번에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지 청문을 들어보고 본 위원이 집행잔액으로 보완 조치를 해달라고 국장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돈으로 완전히 민원해소가 가능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현장을 못가봤는데 현재 한 장소에 100m정도 돌망태를 가지고 호안공사를 하면 우선 급한 민원은 이것으로 해소를 하고 다음 년차적인 지원을 해서...
민병철위원
그것이 마무리되면 년차가 불가능하죠. 경지정리를 하는 기간내에 해야지 년도가 넘어가서 정산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것을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납할 필요없이 그것 가지고 민원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별도 예산을 들여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 가지고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철위원
그리고 농촌에 가면 용.배수로가 이전에는 자기네들이 준설하고 보수를 해가지고 용.배수가 용이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풀베는 사람도 없고 전부다 시설을 개수를 안해주면 농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계장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소규모 용.배수로를 걱정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런것이 비가 와서 홍수가 없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럴 경우에 소규모 용.배수로가 돈 1, 2천만원 가지고 가능 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를 해두었다가 응급적으로 조치할 시책을 베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수입개방문제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이농현상이 많은데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규모 용.배수로에 대해서 별도로 구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그 사업을 이번 가뭄을 맞아서 용.배수로나 수리시설 개보수를 해야될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했습니다만 지금 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으로 우선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저희 관내에 진양군 당시에 16개 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2004년까지 전 면을 도시정비를 해가지고 농촌에 쾌락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까지 진성면을 마무리를 했고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사업은 금곡면과 미천면이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서 3년간은 내동면과 정촌면을 지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문창호위원
문창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금년부터 내동면과 정촌면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결정되는데 지금 결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창호위원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조사도 했고 그 사업계획을 전부 올린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도에서 지금 신청한 내용에 대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는 데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호위원
180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 20등에 1,000만원 요구했고 밑에 농어촌 방범등 보수 200등에 5,000만원 요구했는데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같은 성격입니다.
문창호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는 지역유지들이 자기고향을 밝혀 준다고 가로등을 설치해 주었는데 고장이 나서 누차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고장나서 방치해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1등을 보수하는데 25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1등을 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지금 20등 가로등 설치할 곳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결정된게 아닙니다. 문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수비 25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등이 하나 깨진 것은 웬만하면 자체에서 해결해 주시고 지금 지주가 다른 사고로 인해서 넘어졌거나 이런 곳에 드는 비용은 25만원 가까이 듭니다.
문창호위원
새로 하면 어떻게 될 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넘어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미 가설한 것이고 좀더 성의있게 보수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집에 설치된 것이면 개인이 보수를 하는데 내가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보수를 안 합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산확보상 200등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상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호위원
예산이 승인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세요.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창호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하기로 도자기니, 일반성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육성할 목적물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일반성 김우묵씨가 콤바인 수확용 마사포대 제작하는데 이는 공해방지가 되도록 썩는 포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의 김웅기씨는 민속도자기를 지금까지 공예품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네들의 신청에 의해서 전통공예품으로 인정하고 인근에 있는 노동력을 활용해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창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동같은 곳에도 도자기 공장도 많고 한데 그런 곳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그것도 지역을 봐가면서 특수한 지역에 별도로 줍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읍, 면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것입니다.
문창호위원
그러면 그 서류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농어촌 방범등 보수해서 200등인데 현재 구 진양군내에 그렇게 파손된 가로등이 많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지금 구 진양군관내에 가로등이 약 3,000여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부서져서 고쳐야 되겠다기보다는 년간 가로등 유지관리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그게 1등에 25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수의 계약을 해서 보수합니까? 누가 보수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업자들한테 줍니다. 설치업자를 입찰해서 보수합니다.
김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예산이 관계사에서 통과가 되고나면 업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공사를 달라고 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업자들을 선정해서 일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병환
정병환기획실장
이것을 시에서 입찰봐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각 16개 면에 전도를 줘가지고 일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농정과장께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전에는 구 진양군에서 면에 전도를 줘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확보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자들이 와서 아우성인데, 지금까지는 위원장께서 말씀하기로는 각 면에다 전도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방법으로 과장께서는 할 것입니까? 병행해서 보수비가 25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정확한 산출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김양호위원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할 때에는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요구를 할 것인데 무작정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그 방범 등 보수 25만원에 대해서는 1등을 갈아넣는 것은 약 4만원이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등은 보수가 되는데, 이 25만원 계상한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가 교통차량사고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김양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지주를 하나 세우는 데에도 25만원이면 충분한데 보수하는데 25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느냐 말입니다.
병환
정병환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등 보수 5,000만원은 풀로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 읍.면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어느 읍.면이라도 고장이 났을때에는 이 풀로 계상해놓은 5,000만원으로 즉시 보수해서 그 지역을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보수비가 25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병환
정병환기획실장
이것을 차라리 농어촌 방범등 보수 1식 5,000만원 해놓았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이것을 5,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5,000만원은 농어촌 방범 등에 다 쓰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그 5,000만원이라는 것도 산출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정확한 산출근거는 모르겠습니다.
병환
정병환기획실장
이 내용은 앞으로 읍.면에서 보수요청이 있을 때 풀로 전도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과 방범등의 정의부터 말씀해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조금전에 문창호 위원께서 질의 하실 때 과장께서 방범등과 가로등이 같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과장자신이 자주 혼동이 분명히 처음에 부기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FRP 가로등도 25만원이면 충분히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방범등이라고 하면 골목 골목에 있는 보안등을 말하는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FRP 가로등에 대해서 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께서 아셔야만이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것을 쌘스텐스위치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압니까! 그런 쎈스텐스위치장치가 각 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불을 켜고 끄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고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구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논물가두기 시범지역 설치 보상해 가지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현재 논물 가두기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만 더 많이 와야될 것이다 하는 것이 농민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시범지역을 설치하는 것인지? 시범지역을 한다고 할 때에 과연 타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에 못지 않게 역시 해줄 것이다는 생각을 기울이겠죠.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부다가 시범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남보다 앞서 물가두기를 할 것이다는 욕심도 있을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그런 부기가 필요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재료비에서 논물가두기 시범지역에 한해서 네가지를 공급하겠다는것은 좋은 착상입니다. 그러나 이 네가지 목은 시범지역 뿐만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전부다 공급해줘야될 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저희들 논물가두기 시범지역을 정해서 지원하게 된 것은 지금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논물가두기지도를 많이 합니다만 주민들이 각종 자재나 인건비등 정부의 시책을 그대로 인식이 덜 되어서 안따라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재대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서 시범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갑구위원
과장의 답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오면 농지에 가서 한방울의 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비닐만 조금씩 공급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네가지 목은 전체 농민에게 다 공급해야 될 하나의 목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 전체 다 공급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전 농가에 지원을 같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시범지역을 한 면에 하나씩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표본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산교육장화 되어서 전체농가에 홍보파급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구위원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이해는 합니다. 이 20㏊는 몇 개 지역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각 면에 1, 2개소씩 입니다.
이갑구위원
구 진주시 외곽 농촌은 해당이 안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4개 농촌동이 해당됩니다.
이갑구위원
그러면 20㏊를 나누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이갑구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