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한해로 인한 급수대책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거나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여 군민에게 아늑하고 편리한 행정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5년 4월7일부터 4월11일까지 4일간 실시하면서 4월 7일과 8일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 10일은 현장조사결과 의문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였고, 4월 11일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광주군 공유재산 중 건축물과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반원 의원전원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조사 일정에 따라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20건, 건의 요구사항이 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 및 조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청사가 전반적인 도색이 요망되고 있으며 8시간 이상 정전시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전기 공급의 복선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는바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각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 농민 상담소의 경우 상담소장 1인이 근무하는 관계로 상담소장 현장출장시 상담소 문을 잠그고 출장함으로써 주민이 상담차 방문했을 경우와 상담전화를 할 경우에 응답을 할 수 없으므로 상담이 필요한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력 지원 및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군은 서울과 인접하고 있고 광주군민이 현재 8만 7천여 명이 되었으나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대부분의 군민이 이웃 성남시와 하남시, 이천 등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실정인바 우리군 보건소를 쾌적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군민의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지원을 요구할 사항은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정비할 사항은 정비토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토지분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건축물의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신축 및 증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 철저한 감독을 확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군민의 질좋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건소의 경우 진료 환경이 열악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전반적인 보건 환경이 군민에게 밝고 친근감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군 공유재산이 내 것이라는 주민의식으로 가꾸고 발전시키고 가슴에 담았을 때 비로소 광주군민이 보다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광주군 살림이 윤택해 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한해로 인한 급수 대책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 호남에 국한되었던 한해가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지하수 및 농업 용수가 고갈되어 급수 대책이 시급하며 현재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나 간이 급수도 수질이 악화되어 주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지난 2월23일 제36회 임시회의에서 의원 전원으로 한해로 인한 급수대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6일부터 3월15일까지 10일간 관내 110 개간이 급수시설과 관정 및 양수기 등 한해장비와 농업용수시설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간이 급수 시설실태 및 수질검사 실시 여부, 부적합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사후대책 수립여부와 지하수고갈지역 지하수 개발 대상지역 파악, 저수지, 보, 관정 등 농업용수 시설 관리 실태, 양수기 및 송수호스 등 한해 장비 관리 실태, 기타 주민 불편사항 수렴여부 등을 현지 주민과 폭 넓은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 급수 시설입니다. 간이 급수의 취수 시설 부근은 휀스를 설치하여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막아 오염원을 차단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시설이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어도 파손된 곳이 많으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염소소독기를 설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이 거의 없었으며 저수탱크에 시건장치가 없어 불순분자의 위해 행위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간이급수 시설 110개소 중 '95년 3월 31일 현재 107개소에 대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시설의 수질이 부적합 판정이 났음에도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시설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는 평소에 보수 및 정비하여 언제라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고장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불량하고 시건장치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하천에 설치된 보 시설도 지난해 장마에 파손되어 보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시설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천에서 무갑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인해 도로로 편입되는 관정이 중부면에 35개소, 초월면 2개소 등 총 37개소나 있어 금년에도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한해로 인한 급수 대책조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사위원회 위원들께서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